마약류인 대마를 어린이집에서 몰래 재배해 흡연하고, 다량의 헤로인을 국제특송으로 들여와 유통하려던 일당이 각각 경찰에 적발됐다. 2일 해양경찰청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어린이집과 해안가 습지 등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40대 남성 B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이 어려워지면서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7월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수도권 한 어린이집에서 대마 13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대마를 재배한 장소는 원장실 앞 복도, 뒤뜰, 옥상 등 원아들의 일상 공간과 겹쳤다. 이들은 또 인천시 남동구 갯벌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어린이집에서 기르던 대마를 이식하거나 씨를 뿌려 최근까지 대마를 재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인천시 남동구에서 인천대교를 거쳐 영종도를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에선 경찰과 국정원의 공조로 국제특송을 이용해 헤로인 1.2㎏을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던 일당이 적발됐다. 이날 부산진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유통책 C씨와 60대 여성 운반책 D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운반책 등 2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헤로인 밀반입 총책 60대 E씨의 국내 강제송환을 추진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달 필로폰 밀반출 혐의로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총책 E씨의 지시를 받고, 라오스에서 국제특송으로 헤로인 1.2㎏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헤로인은 4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40억원 상당이다. 특히 밀반입 총책 E씨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하다 현지 경찰에 붙잡혀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도 이 같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직무와 관련된 업자로부터 ‘원정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경기 성남시 간부들을 중징계하라고 정부가 시에 공식 요구했다. 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실·과장급 등 시 간부 3명을 이처럼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징계 요구는 성남시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4월29일∼5월9일)인 지난 5월7∼8일 해당 공무원들이 1박2일 일정으로 연가를 내고 전남 무안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2차례 골프 접대와 숙박비, 식사비 등으로 모두 18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의 특별 감찰 결과, 이들은 당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긴 것은 물론 청탁금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일보 7월14일 13면 참조> 행안부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5급 이상 간부들의 징계권은 시의 감독기관인 도가 갖는다. 도는 해당 공무원들의 골프 모임 관련 자료를 시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달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자료보완 등이 필요할 경우 개최 시기는 미뤄질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와 견책, 감봉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기도는 공무원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부정행위 엄벌을 강조해온 이재명 지사의 원칙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을 중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남시도 지난 6월 시의회에서 간부들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이들을 직위 해제한 바 있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간부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과 팀장급 공무원의 알선수재 혐의 구속, 인사청탁 의혹 등 공직기강 해이가 끊이지 않는 성남시 운영 전반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까지만 주기로 한 정부·여당 방침과 달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100%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12%를 지방정부 예산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광역 자치단체 주민 간 형평성 논란은 물론이고 도내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5차 재난지원금을 도민 모두에게 보편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도 산하 31곳 시·군과 입장을 조율 중이다. 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도내 기초 지자체장 대다수가 지원금 보편지급에 동의하고 있다”며 “시·군별 재정 상황에 따라 입장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조율을 마치는 대로 보편지급안을 도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의 도내 5곳 기초단체장들은 지난달 이미 공동성명을 내고 보편지급안을 도에 건의했다. 여권의 강력한 대선후보인 이 지사는 그동안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서 빼느냐”면서 100% 지급을 주장해 온 만큼 협의회가 공식 건의하면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직을 맡은 곽 시장은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반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시·군은 재정부담을 거론하며 난색을 보인다.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의 7곳 대도시 시장들은 이날 긴급 모임을 갖고 야당과 협의해 국회까지 통과한 선별지급안을 거스르면 또다시 국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산시청에서 모임을 가진 이들은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참여 중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원으로 모두 여당 소속이다. 현재 도내 31곳 시·군 중 17곳이 5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안팎에선 이번 보편지원으로 4000억원가량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와 시장·군수들이 함께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 등을 통해 이런 지급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경기도 역시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도민 100% 지급에 대한 입장을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당내에선 견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도지사 출신으로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가르기”라면서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것은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맹공했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나머지 12% 도민에게도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4000억원가량의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나머지 12% 챙기자”…일부 시·군 목소리 1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5차 재난지원금을 도민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도 산하 31개 시·군과 입장을 조율 중이다. 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도내 기초 지자체장 대다수가 지원금 보편 지급에 동의하고 있다”며 “시·군별 재정 상황에 따라 입장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조율을 마치는 대로 보편 지급안을 도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 측도 협의회의 공식 건의 이후 이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 시장은 최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직을 맡는 등 여권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든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앞서 지난달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의 도내 5개 기초지자체 시장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보편지급안을 도에 건의한 바 있다. ◆ 대도시일수록 꺼려…보편지급에 4000억원 더 소요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보편지급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부담이 큰 대도시일수록 이를 꺼린다는 것이다. 도비 대 시·군비 분담비율은 7대 3이 다수를 차지하고, 일부 지자체는 8대 2를 주장하고 있다. 도 안팎에선 도내 소득 상위 12%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4000억원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제안이 현실화하려면 도내 31개 시·군이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한 목소리를 내고,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도와 시·군 간 분담비율이 원만하게 조정돼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 지사와 시장·군수들이 함께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 등을 통해 이런 제안이 오가고 있다”며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경기도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뇌병변 장애인을 2년 넘게 방안 침대에 묶어 돌본 요양원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 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침을 묻히는 등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침대 난간 등에 손을 묶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소재 모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0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요양원 원장과 사회복지사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28개월 동안 뇌병변 장애인인 B씨가 손가락을 자주 빨고, 다른 사람들에게 침을 묻히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손을 휠체어와 함께 침대 난간에 묶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판사는 “취약한 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범행이므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해 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과 선원에게 모두 3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7)씨에게 벌금 1억7000만원을, 중국인 기관장 B(56)씨에게 벌금 1억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19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27㎞ 해상에서 60t급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6㎞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경이 나포작전을 벌이자 조타실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서해 NLL 북한 해역으로 어선을 몰고 도주했다.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은 곧바로 중국어선에 올라탄 뒤 조타실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기관실의 엔진을 정지시켜 8분 만에 나포했다. 해경은 당시 중국어선에서 불법조업으로 잡은 광어와 골뱅이 등 어획물 500㎏도 압수했다. 이 판사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수산 자원이 심각하게 사라지고 있고 단속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기설비 화재 10건 중 3건이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6∼2020년 도내에서 발생한 전기설비 관련 화재는 1154건으로 이 중 30%인 346건이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월별로는 8월에 196건(17%)으로 가장 많고 7월 150건(13%), 1월 110건(9.5%), 9월 92건(8%) 순이었다. 통상 전기설비는 배전반과 분전반, 계량기 등을 일컫는데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고, 배·분전반과 같은 설비에 빗물이 유입돼 화재가 잦은 것으로 분석됐다. 배전반은 전력을 직접 공급받아 여러 개의 분전반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이며, 분전반은 배전반에서 간선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아 말단 부하로 공급하는 장치이다. 이 밖에 에어컨 등 혹서기 냉방기 사용도 전력 사용량을 높여 화재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알려졌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31.1%(361건)로 화재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산업시설(공장·창고 등) 25.4%(293건), 기타(야외 공사장·전신주 배전반 등)16.8%(194건) 순이었다. 실제로 지난 10일 이천시의 한 건물에서는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외벽과 계단 일부를 태웠는데 배전반 내부에 빗물이 유입되면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5일에는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설치된 배전반 전선 피복에서 불이 나 공장 1개 동(330㎡)을 태우기도 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특히 배전반과 분전반 등 설비에 물이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등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용현산업단지 내 양말공장에서 불이 나 8시간4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화재 당시 공장에는 직원 2명이 있었으나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전날 오후 1시쯤 용현산업단지의 한 양말공장에서 발생했다. 이어 인접 공장 3곳과 창고 등으로 번지며 건물 4개 동(1980㎡)을 완전히 태웠다. 화재로 인해 검은 연기가 일대에 퍼지면서 119 신고가 300건 넘게 빗발쳤다. 소방당국은 한때 인접한 소방서 5∼6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 작업에는 인력 217명과 헬기를 포함해 장비 99대가 투입됐다. 2시간40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고, 8시간여가 지난 오후 9시40분쯤 완전히 불이 꺼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금액과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유층에 더 많은 벌금을 매겨야 한다는 내용의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지난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47% 대 46%로 팽팽히 맞섰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결과다. 경기도는 재산·소득 등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내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대해 도민의 60%가 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6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에게 전화조사 방식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재산비례벌금제는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경제적 약자보다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스위스에서는 속도위반 벌금으로 경제력에 따라 최고 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스위스를 비롯해 핀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선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차등하는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경기도민들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했을 때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32%)을 꼽았다. 이어 ‘부자의 법률위반행위 감소’(23%), ‘경제적 약자의 벌금 미납률 및 노역장 유치 감소’(15%) 등을 들었다. 반면 재산비례벌금제의 부작용으로는 ‘경제적 약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완화로 예방효과 저해’(25%), ‘소득 및 재산 은닉행위 증가’(22%), ‘동일 범죄에 대한 벌금 차등으로 역차별 발생’(20%) 등이 꼽혔다. 재산비례벌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19·20대 국회에서 수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현행 총액벌금제를 지적하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정치권에서 찬반 이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고방역책임자인 도지사로서 도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민에게 코로나19 방역 동참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번에는 끝장을 낼 마음으로 임한다”며 본격화된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을 우려했다. 13일 이 지사는 도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확산을 막지 않으면 외국처럼 전면봉쇄로 갈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만이 전면봉쇄로 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 여러분께 전보다 더 힘든 고난으로의 동참을 호소하게 됐다”면서 “도내 하루 확진자가 300여명 수준으로, 서울과 달리 4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할 상황(530명 이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단계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공동생활권이어서 이른바 풍선효과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방역에 있어 과잉대응은 부실·늑장 대응보다 더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는 “집합 금지명령 직접 피해 업종에 대한 1단계 지원, 과다 피해 업종에 대한 2단계 지원, 모든 국민에 대한 3단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전날 대통령 주재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결과도 설명했다. 선별검사소 연장 운영, 방역 취약업종 유증상자에 대한 선제 진단검사 등 경기도 방역계획과 자체 추진 중인 대책 등이다. 한편, 도 안팎에선 이날 이 지사의 담화문 발표를 두고 여당 대선후보 경선 참여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도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조처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