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난데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급해.” 지난 4월16일 40대 여성 A씨는 휴대전화에 찍힌 문자메시지를 보고 별다른 의심 없이 수리비 결제를 위한 앱을 내려받았다. 딸을 사칭한 일당의 요구대로 수리비 결제에 필요한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도 건네줬다. 이를 확보한 메신저 피싱 일당은 앱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했고, 이후 계좌에 있던 3000만원을 자신들의 대포통장으로 손쉽게 이체했다. 이들은 이런 메신저 피싱 수법과 정부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12명에게 모두 4억7000만원가량을 빼앗았다. 피해를 본 12명은 적게는 600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까지 돈을 잃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8일 가족,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해 돈을 갈취한 B(50)씨 등 일당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이 일당의 국내 총책이며 함께 붙잡힌 이들은 현금 인출책, 환전 송금책 등의 역할을 각각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으로 챙긴 돈을 중국에 있는 한국인 해외 총책 C(49)씨에게 불법 송금하고 B씨는 매달 300만원, 현금 인출책과 환전 송금책 등은 건당 15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 등에게서 범죄 수익금 4030만원을 압수하고 해외 총책 C씨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휴대전화 원격제어 앱을 깔게 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의 잔액 전부를 노리는 식으로 범행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형 포털사이트의 법률 상담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7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네이버가 ‘지식인 엑스퍼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여해법률사무소와 한국법조인협회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해법률사무소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법협은 지난해 6월과 7월 한성숙 네이버 사장 등 관계자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분당경찰서는 이를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고발인들은 네이버가 변호사법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누구든지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과 관련해 이용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해서는 안 되는데, 네이버가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게 한법협 등의 설명이다. 네이버 엑스퍼트는 이용자와 전문가를 일대일로 연결하는 일종의 플랫폼 서비스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된다. 또 법률, 소액소송, 세무, 심리상담, 피트니스, 번역, 인테리어등 분야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담금액의 5.5%가 수수료로 공제된다. 경찰은 네이버의 서비스 운영 방식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당사는 사용자가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지, 상담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알지 못하며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 수임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으며 결제대행업체(PG)가 청구하는 결제 대행 수수료만을 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배회나 침입, 쓰러짐 등 특정 행동을 탐지해 관제요원에게 알리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내년까지 31개 전체 시·군에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기능이 탑재된 방범 폐쇄회로(CC)TV는 현재 수원 등 13개 시·군에 선택적으로 설치돼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2018년 남양주에 처음 설치돼 지난해까지 용인 등 12개 시·군에 4500여대가 추가 설치됐다. 도는 올해 이 같은 시스템을 안산 등 6개 시·군에 1800여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주의가 필요한 특정 행동이 CCTV에 찍힐 경우, 인공지능이 이를 선별해 관제요원에게 관련 영상을 자동으로 표출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여성을 폭행하는 외국인 남성을 검거하거나, 취객의 지갑에 손을 댄 범인을 붙잡는 등 강력 범죄 해결에 도움을 줬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은 CCTV의 스피커를 활용해 여름철 폭염대비 국민 행동 요령도 알리고 있다”며 “모든 시·군에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신속히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내 저소득층과 청년층에게 공급할 임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매도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하나로, GH가 주택을 구입해 개·보수한 뒤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에 빌려주는 것이다.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이다. GH는 호별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을 대상으로 매도신청을 받는다. 오피스텔의 경우 호별 전용면적 40㎡ 이하도 대상이다. GH는 매도신청 주택을 대상으로 입지여건과 주택품질에 대한 서류심사를 벌인 뒤 현장심사, 매입심의 등을 거쳐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매입 가격은 2곳의 감정평가 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정한다. 2곳 중 1곳은 매도자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다음 달 27일까지 등기우편으로만 서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자”며 지난 9일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루 반만에 9억원 넘는 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당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로 2017년 대선 후보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기간 모금한 7억여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11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종잣돈…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고맙고 또 고맙다”며 “후원계좌를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벌써 후원금이 9억원을 넘어섰다. 전체 후원금 중 95.1%는 10만원 이하 소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만큼 많은 분께서 마음을 내어주셨다. 후원금에 담긴 귀하디귀한 마음, 무겁게 받들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종잣돈”이라며 “유능한 4기 민주정부를 창출해 희망으로 웃을 수 있는 나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날 이 지사의 선거캠프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후원액(오후 6시 기준)은 모두 9억853만7711원으로 집계됐다. 캠프 측은 “전체 후원금 중 95.1%가 10만원 이하의 소액 후원으로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이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모금 주체인 ‘이재명 후원회’는 지난 9일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금 계좌를 공개하고 활동에 들어간 바 있다. 이 지사도 페이스북에 영화 ‘노무현입니다’의 한 장면을 인용해 깨끗한 정치를 위한 후원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여관방에 누워 보좌관에게 “OO씨, 참 힘들어 죽겠다. 다른 게 아니고…돈”이라고 말한 대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검은돈 앞에 작아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려움 없이 기득권에 맞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모은 후원금은 같은 2일차 오후 시간대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모금 액수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같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모금액인 7억여원을 뛰어넘었다.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3명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려던 40대가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두고 지난 3월 1심에선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6개월이 선고돼 피해 경찰관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이들은 동료 1만1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으나, 2심 판결도 권고형(징역 5년∼징역 16년8월)의 평균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9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움의 정도가 고려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흉기로 경찰관 3명의 복부와 얼굴 등을 잇달아 찔러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 중고거래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화장실에 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동행한 경찰관 B씨의 복부를 소형 접이식 흉기로 찔렀고, 이를 저지하던 B씨가 자신을 붙잡으려 하자 다시 가슴과 옆구리, 얼굴 등을 6차례 더 찔렀다. 이어 다른 경찰관 C씨의 팔과 D씨의 복부도 1차례씩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가 경찰서 앞에서 제압당했다. 1심은 지난 3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사법 질서에 미치는 위협의 정도가 크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최저형인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 경찰관들은 “3명의 경찰관을 흉기로 찌르고도 고작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반발했고, 내부 탄원서를 작성해 수원고법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동료 경찰관 1만1290명이 서명했다.

경기 용인시의 곰 사육장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 2마리 중 1마리가 사흘째 발견되지 않으면서 주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당국은 1마리를 찾아 사살했지만, 나머지 1마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일각에선 탈출한 곰이 장부상 기록된 2마리가 아닌 애초 1마리였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8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30분쯤 처인구 이동읍의 한 사육장에서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 포수 20명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직원 10명 등이 인근 야산 등을 뒤져 당일 낮 12시50분쯤 농장에서 1㎞가량 떨어진 건물 근처에서 한 마리를 사살했다. 사살된 곰은 60㎏ 남짓으로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이었다. 나머지 한 마리는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성별이나 나이도 파악되지 않았다. 지리산국립공원 소속 수의사와 연구원까지 나섰지만, 곰이 머문 흔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틀 넘게 전방위로 진행된 수색은 이날 오후부터 중단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동물단체의 반발에 따라 사살이 아닌 생포로 계획이 바뀌었고, 농장 주변으로 유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농장에선 곰 19마리를 사육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한 철제 사육장 바닥이 벌어지면서 그 틈으로 곰 두 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와 용인시는 탈출한 곰이 두 마리가 아닌 한 마리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장주가 관리하는 장부와 달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발자국 등을 확인한 결과 한 마리의 탈출 흔적만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농장주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면서 수색 당국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장주의 주장과 달리 철제 사육장은 밑으로 두 마리가 도망칠 수 없는 구조라고 현장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다만, 곰의 특성상 나머지 한 마리가 사람을 피해 더 멀리 도망쳤을 가능성은 있다. 이 농장에선 2012년에도 곰 두 마리가 탈출해 등산객을 문 뒤 모두 사살된 바 있다. 당시 곰 사체를 부검한 결과, 가슴 부위에서 구멍이 발견돼 쓸개즙 채취 의혹이 제기됐다. 이 농가는 지난해에도 관할청 허가 없이 반달곰을 임의로 번식하고, 곰에서 웅담(쓸개)을 빼낸 뒤 법으로 금지된 살코기와 발바닥 등을 식용 목적으로 불법 채취한 혐의로 동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농장주는 이 지역 외에 여주에서도 곰 사육장을 운영해 모두 100여마리를 키우고 있다. 국내 사육 곰의 4분의 1가량이다. 이처럼 큰 규모의 곰 사육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건 제도 미비 탓이다. 행정처분을 반복해 받아도 벌금이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아울러 반달가슴곰은 국제 멸종위기종이지만 국내에선 수입돼 불법증식됐을 경우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순수 혈통’인 토종 반달가슴곰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과거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수입 반달가슴곰 사육과 도축을 허용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조장했다. 1993년 국제협약 가입 뒤 뒤늦게 곰 수입과 증식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자부품 제조공장에서 고장 난 화물용 리프트를 수리하던 40대 작업자가 사고로 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0분쯤 경기 시흥시 은행동의 한 공장에서 작업자 A씨(46)가 리프트 틈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당시 A씨는 리프트와 벽면 사이에 화물 적재용 플라스틱 박스가 끼여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자 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리를 리프트에 걸친 채 그라인더로 플라스틱 박스를 절단했는데, 리프트가 하강하면서 층계와 리프트 사이로 몸이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리프트는 화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지상 4층 높이의 공장 각 층으로 연결된 구조로, 사람이 탑승하는 용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장 안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A씨에게 내려진 업무지시와 안전대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것”이라며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교육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8일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송승우)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처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는데,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통보하고,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안산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에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7일 ‘이건희 기증관’ 건립 예정지로 서울 용산과 송현동의 2곳을 압축해 발표하자 그동안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던 30여곳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대구·세종시 등 전국의 지자체들은 “문화 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 박형준 부산시장 “지역 무시한 폭거”…권영진 대구시장 “입지 재선정” 박형준 부산시장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서울에 이건희 미술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한 건 지역을 무시하는 ‘폭거’”라며 “문화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유치를 요구했으나 일방적 결정을 내리면서 (현 정권의) 소통 부재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향후 유치를 신청했던 다른 지자체들과 연대해 문체부의 부당한 입지선정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권 시장은 “지난 6월 영남권 5개 자치단체장이 합의하고 요구한 대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대상지를 다시 선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충청권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다. 접근성과 균형발전, 부지확보 용이성 등을 들어 유치에 나섰던 세종시의 범시민추진위 측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편향적인 결정을 내려 실망스럽다”고 했다. 미술관 건립을 추진해온 서산사의회도 이번 발표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는 문화 분권을 외쳤던 강원도와 경남 창원·진주시에서도 거셌다. ◆ 수원·용인시 등 “안타깝지만 존중”…‘유치 성공’ 서울시 “시너지 효과 낼 것” 반면 같은 수도권의 경기도와 인천시에선 비난보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컸다. 삼성과의 특별한 인연을 내세워 미술관 유치에 나섰던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 오산시 등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고인의 묘소와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수원시는 “이건희 회장의 유지를 잘 담아 미술관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여당 최고위원을 지낸 염태영 수원시장은 “미술관 설립·운영 비전을 마련해 문체부에 미술관 유치 의사를 전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시민들의 기대가 컸기에 아쉬움이 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발표는 ‘서울 중심주의’ ‘문화집중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문화 분권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 대책이 신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유치전에 뛰어든 용인시도 “미술관 유치를 희망하는 110만 용인시민의 바람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운 마음뿐”이라며 “문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미술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5일 문체부를 방문해 유치를 희망하는 건의문과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용인에는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소장품이 전시된 호암미술관이 자리한다. 미술관 건립 용지는 물론 운영비까지 제공하겠다던 오산시는 유감을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아무런 논의 없이 단순하게 결정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민뿐 아니라 경기도민 역시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는데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안타깝지만 문체부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미술관은 국립시설이며 미술품은 정부 소장이기에 국립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운영·유지 등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문체부 발표를 환영한다”며 “서울에 주요 미술관, 박물관이 있어 복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최종 입지 선택은 문체부가 고민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