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내 승영사찰 국청사(國淸寺) 옛터에서 조선시대 목부재(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로 만든 재료)가 출토됐다. 남한산성 발굴조사에서 조선시대 건축부재가 출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국청사 누각 월영루 축대 아래에서 장여(長舌·도리 밑에서 도리를 받치는 부재), 인방(引枋·기둥과 기둥 사이 또는 문이나 창의 아래나 위로 가로지르는 부재), 화반(花盤·인방 위에 장여를 받치기 위해 끼우는 부재) 등 건축부재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영사찰은 승려들의 예불공간과 군영공간을 갖춘 사찰로 조선시대 후기에는 산성 등 주요 방어 거점이 되는 곳의 사찰을 이른다. 조선 인조 2년(1624년)에 축성된 남한산성에는 산성 축성 및 관리, 수비를 위해 승영사찰 10개가 세워졌다. 승영사찰 10개 중 국청사는 한흥사와 함께 1624년 가장 먼저 세워졌으나 1905년 일본이 의병 무기 창고로 사용된 남한산성의 모든 사찰을 폭파하면서 폐사됐다. 앞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과 지난해 9월부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일원에서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해 왔다. 도는 국청사지 발굴조사가 마무리되면 출토 문화재 활용 방안 등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출토된 목부재가 국청사를 비롯한 남한산성 승영사찰의 누각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인 알박(ULVAC) 그룹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했다. 300억원가량이 투자될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글로벌 R&D센터에선 연구원 등 80여명을 새롭게 고용할 계획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분당구 정자동에 조성될 알박그룹의 R＆D센터는 1개 층(약 689㎡) 규모다. 최근 알박그룹 계열사인 한국알박이 정자동 글로벌R&D센터 건물에 입주 계약을 마쳤다. 이곳에선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개발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R＆D센터 설립은 최근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투자를 결정하면서 한국알박도 설비 국산화 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진행됐다. 신규 R&D센터 설립으로 한국알박은 국내에서 직접 개발부터 납품까지 모든 과정을 할 수 있게 됐다. 1995년 설립된 한국알박은 경기도에 거점을 두고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를 국내 고객사에 납품한다. 알박이 입주하는 글로벌R&D센터는 외국첨단기업 R&D센터 유치를 위해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 조성한 공간으로 지하 6층, 지상 28층 규모다. 이 중 5개 층(23~27층)을 도가 소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센터 설립으로 연구원 등 약 8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외국인투자기업의 R＆D 분야 유치에 더 힘을 쏟겠다”고 했다.

경기도가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인 알박(ULVAC) 그룹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했다. 300억원가량이 투자될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글로벌 R&D센터에선 연구원 등 80여명을 새롭게 고용할 계획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분당구 정자동에 조성될 알박그룹의 RD센터는 1개 층(약 689㎡) 규모다. 최근 알박그룹 계열사인 한국알박이 정자동 글로벌R&D센터 건물에 입주 계약을 마쳤다. 이곳에선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개발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RD센터 설립은 최근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한국알박도 설비 국산화 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진행됐다. 신규 R&D센터 설립으로 한국알박은 국내에서 직접 개발부터 납품까지 모든 과정을 할 수 있게 됐다. 1995년 설립된 한국알박은 경기도에 거점을 두고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를 국내 고객사에 납품한다. 알박이 입주하는 글로벌R&D센터는 외국첨단기업 R&D센터 유치를 위해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 조성한 공간으로 지하 6층, 지상 28층 규모다. 이 중 5개 층(23~27층)을 도가 소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투자기업의 RD 분야 유치에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경찰의 ‘성남FC 후원금 뇌물 수수 혐의’ 수사가 서면조사로 대체된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우선 서면으로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 “혐의 드러나지 않아 서면으로 사실관계 확인” 이 사건은 이 지사가 2015년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로 있을 당시 구단 광고비와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관내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을 유치한 것을 두고,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측이 이 지사가 기업들에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이라며 고발한 사안이다. 이 지사 측은 당시 이 지사의 활동이 시민구단을 운영 중인 다른 지자체장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구단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19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 지사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를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16일 이 지사 측에 서면조서를 보냈다. 답변 시한은 이번 주말까지다. 경찰은 이 지사 측의 답변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이 지사 측에 3차례 출석을 요청하며 일정 조율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최근 대선 일정 등과 겹친 이 지 사측이 대면조사가 어렵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져야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선 서면조서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2015년 시민구단 ‘성남FC’ 운영 자금 모금이 단초…‘뇌물’ vs ‘구단 운영’ 엇갈려 이어 “우리 기조는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더라도 동일한 잣대와 절차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조사 방식은 우편과 대면, 서면 등이 있고 피조사자의 일정 때문에 수사가 미뤄지는 걸 막기 위해 서면조사를 하는 건 수사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지사와 관련해 올 2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왔다. 당시 시장 비서진, 관련 업체들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이 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지사의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기에 나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구단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대외활동으로, 사적 이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지난 2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해 수사 자체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면서 “이 지사 측으로부터 답변이 오면 그것과 기존 수사경과를 종합 판단해서 수사 결론을 곧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기설비 화재 10건 중 3건이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6∼2020년 도내에서 발생한 전기설비 관련 화재는 1154건으로, 이 중 30%인 346건이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월별로는 8월이 196건(17%)으로 가장 많고 7월 150건(13%), 1월 110건(9.5%), 9월 92건(8%) 순이었다. 통상 전기설비는 배전반·분전반·계량기 등을 일컫는데,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고 배·분전반과 같은 설비에 빗물이 유입돼 화재가 잦은 것으로 분석됐다. 배전반은 전력을 직접 공급받아 여러 분전반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이며, 분전반은 배전반에서 간선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아 말단 부하로 공급하는 장치이다. 이 밖에 에어컨 등 혹서기 냉방기 사용도 전력 사용량을 높여 화재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알려졌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31.1%(361건)로 화재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산업시설(공장·창고 등) 25.4%(293건), 기타(야외 공사장·전신주 배전반 등) 16.8%(194건) 순이었다.

경기도가 올 10월부터 이천·여주 등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농가 단위가 아닌 개인별 지급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23만여명의 농민에게 월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제공된다. 18일 경기도는 이천, 여주, 양평, 안성, 포천, 연천의 6개 시·군에서 이처럼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당 시·군에 최근 3년간 연속해서, 혹은 비연속적으로 10년간 주소를 두고 농지를 일궈온 농민이다. 1년 이상 농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해야 한다. ◆ 월 5만원, 분기당 15만원 지급…“점차 확대할 것” 다만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면 개별 읍면동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가려낸다. 도는 총 352억원(도비 176억원, 시·군비 176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10월부터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의 지역화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10∼12월의 한 분기에 15만원을 지급할 경우, 모두 23만여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시·군별 신청 기간은 각기 다르다. 포천이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이천은 다음 달 2일부터 9월6일까지 등이다. 해당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 사업에 참여할 시·군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환수 조치가 되고 3∼5년간 신청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 청년기본소득 이어 두 번째…도 일각 “다른 직군과 형평성·재원 논란” 도가 시행하는 기본소득은 2019년부터 지급한 청년기본소득(만 24세 대상 분기별 25만원씩 100만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현재 도는 1곳의 면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농촌기본소득(실거주자에게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사회실험’을 진행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원, 1년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창작활동 수당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도의 행보는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행보와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핵심 딜레마인 지속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놓고 도내에서도 적잖은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농민기본소득도 지급 당위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행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도의회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농민 외 다른 직군의 기본소득 욕구를 촉발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고, 이후 10개월 만인 올 4월에야 논의가 재개됐다. 논의 과정에선 재원 마련과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여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선거 일정에 따르면 당 대선후보는 9월10일 확정되며, 공직선거법은 20대 대선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퇴 기한을 12월9일(선거일 90일 전)로 못 박았다. 이 지사가 당내 경선을 치르고 후보로 선출돼 지사직을 사퇴하는 수순을 가정하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최장 1년 가까이 도정 운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도지사 선거 당시 약속대로 가능한 한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공약들을 마지막까지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이 지사의 사퇴 시점은 기한을 코 앞에 둔 12월 초가 될 전망이다. 공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정책 대결을 이끌어가는 게 경선·본선 과정에서 모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이 강한 이 지사가 대선 출마로 자리를 비우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다만, 도지사직 유지는 이 지사 입장에서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핸디캡’이다. 현직 도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없어 선거사무소를 차리거나 현수막·홍보물을 활용할 수 없고, 정견 발표나 경선 토론회 참석도 공식 일정이 아닌 만큼 연차를 쓰거나 개인 일정을 쪼개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사가 법적 시한보다 빨리 사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지사는 경북 안동 화전민 가정에서 태어난 ‘비주류 흙수저’ 출신이다. 고입·대입 검정고시를 통과한 뒤 중앙대 법대에 입학했고, 1986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그는 2005년 8월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며 정치를 시작했으며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 성남시장을 지냈다. 이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당선됐다. 이 지사는 이날 출마선언 후 첫 일정으로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무명용사비를 참배했다. 전직 대통령 묘역은 찾지 않았다. 방명록엔 ‘선열의 뜻을 이어 전환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당에서 마련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과 프레스데이’ 행사에 참석한 뒤 오후 고향인 안동을 찾았다. 안동 유림서원과 이육사문학관, 인근 선친 묘소 등을 잇달아 방문한 이 지사는 취재진에게 “수도권과 지방이 공정하게 균형발전하고 억울한 지역이 없도록 산업 배치, 재정 배분, 발전 전략에서 공평을 기할 사람이 누군지를 대구·경북지역 국민들이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수십억원의 대출을 일으켜 9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1일 권민식 사준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전 비서관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조사해달라고 했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경기 판교의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어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사례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비서관은 거액을 대출받아 아파트와 상가 등을 사고 개발 지역 인근 맹지를 매입하는 등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논란이 불거진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투기 의혹을 부인한 뒤 이튿날인 27일 비서관직을 사퇴했다. 인사처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91억2000만원, 금융 채무는 56억2000만원에 달한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만 65억5000만원에 이른다. 50억원대 ‘영끌 빚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위법 여부나 매매 시점에 앞서 국민 정서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경기 광주시 송정동 임야 2필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로 알려졌으나, 이곳이 신축 아파트와 고급빌라 단지 등과 인접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산하 18개 공공기관에 대해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연구원의 6개 기관이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다. 평균 92점으로 전체 1위를 차지한 경기신보의 경우 4년 연속 A등급을 받았지만,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싸운 경기도의료원은 지난해에 이어 C등급에 머물렀다. ◆ 경기도의료원 ‘총액인건비 인상률’ 위반…“행안부 지침 어겨” 30일 경기도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내 공공기관·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직접 평가하는 경기도시주택공사(GH)와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의 3개 기관을 제외한 도내 18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S~D 5개 등급 중 S등급과 D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어 A∼C의 3등급 평가가 이뤄졌다. A등급을 받은 6개 기관은 조직·인사관리, 전략, 재정, 일자리확대 등의 평가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 10개 기관은 B등급을 받았고,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2개 기관에는 C등급이 매겨졌다.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4.2%로 제한된 총액인건비 인상률 위반이 발목을 잡았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54억원의 수당을 총액인건비에서 배제했으나 행안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지침을 어겨 벌점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운영심의위에서도 의료원 측의 총액인건비 감액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것이다. 청소년수련원은 평가지표 중 일자리확대 달성률 등이 떨어져 등급이 하향조정됐다. 지난해 대비 등급이 변화한 기관은 4개 기관으로 경기아트센터가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승했다. 반면 킨텍스는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각각 하락했다. ◆ 경기신보 4년 연속 A등급·전체 1위…“C등급 기관·기관장에 경고조치” 대다수 기관은 등급 변화가 없었으며 신규 평가대상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B등급으로 분류됐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수행에 지장을 받는 상황을 감안했다”며 “온라인·비대면 대체사업 발굴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가점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18명의 출자·출연기관장 평가결과에선 기관평가와 같이 S등급과 D등급 없이 A∼C등급만 나왔다. 경기신보 이사장과 경과원 원장 등 8명은 A등급을,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등 8명은 B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기관장의 2명은 C등급을 받았다. 도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C등급 기관과 기관장에는 경고조치와 함께 경영개선 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반면 B등급 이상인 기관과 기관장은 도와 협의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경영평가단에는 교수,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평가 등을 진행했다.

북한에 탈북민 정보를 제공하며 간첩활동을 한 30대 새터민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형을 선고하면서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의 안위를 염려해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007년 탈북한 A씨는 국내에 정착한 뒤에도 북측에 있는 형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북측 인사들에게 포섭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5월 중국을 거쳐 함경북도 국경지대로 가 형과 북측 인사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북측 인사로부터 탈북브로커와 경비대 군인에 관한 정보, 북한군 자료를 남측에 넘기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A씨는 수차례에 걸쳐 탈북민과 그들의 재북 가족에 대한 정보를 북측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