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과 선원에게 모두 3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7)씨에게 벌금 1억7000만원을, 중국인 기관장 B(56)씨에게 벌금 1억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올해 4월19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27㎞ 해상에서 60t급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6㎞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경이 나포 작전을 벌이자 조타실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서해 NLL 북한 해역으로 어선을 몰고 도주했다.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은 곧바로 중국어선에 올라탄 뒤 조타실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기관실의 엔진을 정지시켜 8분 만에 나포했다. 해경은 당시 중국어선에서 불법 조업으로 잡은 광어와 골뱅이 등 어획물 500㎏도 압수했다. 이 판사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수산 자원이 심각하게 사라지고 있고 단속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지역의 코로나19 자가치료 대상자가 만 12세 이하에서 만 50세 이하로 확대된다. 15일 경기도는 정례 브리핑을 열어 지금까지 만 12세 이하의 소아 확진자와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로 한정했던 자가치료 대상을 16일부터 만 50세 이하 성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위험군이 아닌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가 환자관리반이나 자가치료전담팀 의사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 아울러 대상자가 1인 가구이거나 대상자의 가족이 다른 주거시설로 거처를 옮겼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자가치료 기간에는 하루 두 번씩 홈케어시스템 운영단 소속 간호사와 유선 통화를 통해 건강관리를 받는다. 필요한 경우 협력의료기관 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14일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고 질병관리청과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이날(오전 9시 기준)까지 도내에서 자가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한 확진자는 모두 432명이다. 현재 자가치료 진행 중인 인원도 133명이나 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사람이 격리 기간 내내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며 “자가치료는 바이러스 보유자의 격리 프로그램과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 서비스를 분리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15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496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전날까지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도내 확진자도 257명에 이른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서 고려시대 유적지인 처인성(處仁城)의 군사적 위상을 알려주는 시설이 다수 발굴됐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남사면 아곡리에 있는 처인성에 대한 1차 정밀발굴 조사에서 군수물자 저장 창고로 보이는 건물지와 군량미 보관소로 추측되는 저장구덩이가 발견됐다. 이 발굴지는 처인성 내부 남서쪽 1337㎡에 걸쳐 있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김길식 용인대 교수는 “건물지와 저장구덩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인성이 고려시대 이전부터 나라에서 별도로 군수물자를 비축해두던 군창(軍倉)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처인성은 대표적인 고려시대 대몽항쟁 유적지로, 1232년(고종 19년) 몽골 장군 살리타가 침입했을 때 고려의 승장(僧將) 김윤후가 살리타를 사살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곳이다. 1977년 경기기념물 제44호로 지정됐다. 용인시는 1999년부터 처인성의 문화재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3차례 시굴조사를 했으며, 지난해 3∼5월 3차 시굴조사에서는 연화문 막새기와, 도기, 주름무늬병을 출토하고 주거지 흔적을 발굴한 바 있다. 용인시는 처인성의 구조와 성격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추가 발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이번 재판은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윤 전 총장의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이어서 재판 결과에 정치권은 물론 많은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 5월 결심 공판 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최씨는 “동업이 아니며, 이 중 1명에게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처음부터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기 부천시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A씨는 최근 숨겨둔 주식 6억5000만원을 압류당했다. “재산이 없다”고 버티며 사업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 등 2억9000만원을 ‘무재산자 결손처분’했지만 경기도가 금융거래 내역을 뒤져 거액의 주식 보유 사실을 캐낸 탓이다. 마찬가지로 서울 강남에서 널리 알려진 의료기기업체 B법인과 유통회사 대표인 C씨도 각각 20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다가 1억7000만원의 주식·예수금과 4억원의 외화자산이 압류됐다. 1일 경기도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752명이 보유한 191억원 상당의 주식과 채권, 외환, 금 등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가 한국거래소(KRX)에 등록된 10개 증권사를 통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만7000여명의 보유 주식 현황과 외환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다. 적발된 752명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주식 114억원과 금 32억원, 예수금 12억원, 외환 9억원, 기타 금융자산 24억원 등 191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88억원으로 도와 시·군은 강제매각을 통해 밀린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강제매각은 지방세 징수법과 금융실명법에 따른 조처다. 도 관계자는 “예금 등 일반 금융자산뿐 아니라 외화, 금, 채권 등의 은닉 자산을 적발한 만큼 앞으로 다양한 자산은닉처를 찾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10세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를 해 사망케 한 이모와 이모부가 친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일 열린 이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이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를 각각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기소는 A씨 부부가 조카 C(10)양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된 친자녀 2명이 정서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란 추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를 매우 많이 때리고 학대하고 욕을 한 내용에 대해 친자 2명이 그 행위를 모두 목격했다”며 “어린 동생이 학대받는 과정을 지켜본 자녀들의 정서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추가 기소 내용을 본사건 재판에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C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학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저항하는 C양에게 개의 대변을 억지로 먹게 하거나, 알몸상태의 C양에게 장시간 손을 들게 하고 국민체조를 시키는 등 학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연령·위험직업군 외에 지역 배분을 고려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수도권 가운데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우선 접종이 가능하도록 고민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의 발언은 고연령대, 고위험 영역에 우선 배분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다각화해 달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그는 “인구 대비 코로나19 발생률을 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데, 이는 인구가 밀집해있기 때문”이라며 “지방도 대도시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유흥시설 등 방역 취약 업종의 업주와 종사자, 학원강사 등 집단감염 우려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주 1회의 주기적 선제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등 감염 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도가 자체적으로 구매한 자가 진단키트를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도 재언급했다. 당정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원금은 경제·심리 방역 효과가 있다”며 “상위 소득자를 배제하게 되면 80%, 81%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 상위 소득자가 고액 납세자들이기에 선별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 단위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는 수도권 특별방역 대책 마련을 위해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이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경기지역의 교육을 책임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아픔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고(故) 김휘성군의 죽음을 애도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고등학교 3학년인 김군은 실종 일주일 만인 이날 오전 인근 새마을연수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살아만 있어 달라는 애타는 부모님의 호소에 우리 교육계는 모두 숨죽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며 “고인이 겪어 온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었는지 모르나 우리 교육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계와 책임감에 머리 숙여 고인과 가족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고인이 아픔과 경쟁이 없는 나라에서 평안을 얻기를 기원하면서 학부모님들의 슬픔에 함께 위로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군은 지난 22일 하교 이후 실종돼 이날 오전 분당구 새마을연수원 정문의 야산 산책로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김군의 시신 형태나 김군이 스스로 새마을연수원 인근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지난 22일 하교 직후 실종된 경기 성남시 서현고 3학년 김휘성군이 일주일 만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외상이 없는 시신과 극단적 선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구매한 정황 등을 들어 김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온라인 공간에선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추모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죽기 직전 서점 들러 책 사나?”…범죄 연관성 확인 안 돼 경찰에 따르면 28일 오전 6시33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연수원 정문 인근 야산 산책로 인근에서 발견된 김군의 시신에선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군은 반듯하게 누운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유족 동의를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군의 유족은 수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군은 22일 하교 뒤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당일 오후 4시40분 서현역의 대형서점에서 책을 사고 거리로 나와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한 뒤 자취를 감췄다. 마지막 모습은 서점과 버스정류장 인근 육교의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당일 김군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9시쯤 들어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부모에게 보냈다. 김군은 학교에서 수위를 다툴 만큼 성적이 좋았으나, 최근 모의고사에선 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김군의 사망을 두고 네이버 아이디 ‘bian****’ 등 누리꾼은 “스스로 봉투를 쓰고 죽을 순 없다”며 경찰의 보강 수사를 요청했다. 김군은 숨지기 전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이나 유서 등을 남기지 않았다. 경찰은 김군의 행적이 포착된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당일 행적을 복원한 상태다. 김군은 실종 당일 오후 4시40분쯤 하교한 뒤 편의점에 들러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극단적 선택에 사용된 종량제 봉투를 샀다. 김군이 실종 직전 서점에 들러 책을 산 뒤 거리로 나온 것도 의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네이버 아이디 ‘yyyy****’ 등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맞다면 굳이 책을 사러 서점을 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김군이 혼란에 빠져 있었을 것이란 추정도 배제할 수 없다. ◆ 초동 대응 미흡?…“신고 직후 휴대전화 위치추적·실종전담팀 탐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특정 사건에 대한 의혹이나 의문, 음모론 등을 제기하기 쉬운 환경인데 이런 음모론은 근거 없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군이 실종되기 직전 교재를 구매한 점, 교통카드를 충전했음에도 버스에 탈 때 현금을 사용한 점 등에 대해서도 극단적 선택을 알리기 꺼리는 심적 상태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군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에선 김군이 실종 전날 지인에게 진로 문제와 관련해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경찰이 실종신고가 이뤄진 23일 새벽 1시 직후 김군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들어가고, 분당경찰서 실종전담팀이 탐문에 나서면서 초동 대응이 늦었던 ‘손정민씨 사건’과는 결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의 귀가를 간절히 기도하던 가족과 누리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김군의 사망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벌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아들”이라며 비통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 전단과 관련 기사를 발 빠르게 공유하며 김군 찾기에 동참해왔던 누리꾼들도 “가슴이 미어진다”며 김군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번 사건에선 김군의 모습이 서점과 버스정류장 앞 육교의 승강기에 설치된 CCTV에 제한적으로 담기면서 초기 수사가 난항을 겪었다. 실종 지점을 중심으로 좌우의 광범위한 지역이 수색 대상이 된 이유다. 이후 경찰은 실종 추정 시간대에 해당 정류장을 지난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확보해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화면이 흐릿해 블랙박스 분석작업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김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군은 율동공원과 새마을연수원 쪽으로 향하는 마을버스에 탑승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이 버스의 차고지에서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실종 당일 오후 5시40분쯤 이 마을버스에 탑승한 모습이 다른 버스의 블랙박스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같은 날 6시쯤 새마을연수원 인근을 지나는 행적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영상 확인 직후 수색 범위를 새마을연수원 인근으로 좁힐 수 있었다. ◆ 버스 블랙박스 확보 뒤 수색지점 특정…경찰 “극단적 선택 추정” 분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실종신고가 (112에) 접수된 23일 새벽 1시 직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2명의 여성·청소년과 실종전담팀원이 탐문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통상 2∼3일씩 소요되던 과거 수사 시점과 달리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는 얘기다. 다만, 김군이 휴대전화를 학교에 두고 간 사실이 이튿날 확인됨에 따라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일각에선 지난 14일 개정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주민 등에게 긴급알림 문자와 사진이 발송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김군은 만 18세 이상이라 알림 문자 발송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 수사가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 뒤에야 본격화된 점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5일 “단순가출신고가 아닌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진행되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이튿날인 26일 경찰 기동대 50여명이 투입돼 인근 야산과 중앙공원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다. 버스 블랙박스 영상이 확인된 27일에는 장소가 새마을연수원과 율동공원 일대로 특정됐고, 기동대 인력도 180여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기울였다. 실종 지점의 CCTV를 기점으로 좌우의 광범위한 지역을 탐문했고, 인근을 지나던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확보해 수색 범위를 좁혀갔다. 또 김군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벌여 일부 특이점을 발견했으나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유족의 요청대로 비공개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수색의 모든 과정에 김군 가족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인명수색 중이던 소방공무원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간 쿠팡 경기 이천덕평물류센터 화재에 대한 합동 감식이 29일 진행된다. 이번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튿날인 29일 오전 10시30분 시작되는 첫 합동 감식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다. 해당 기관들은 화재가 시작된 물류센터 지하 2층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찾고 불이 확산된 경위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17일 오전 5시20분쯤 지하 2층에서 시작됐다. 물품 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 전선에서 불꽃이 이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불은 발생 2시간40여분 만인 오전 8시19분쯤 큰 불길이 잡혔다가 3시간여 만인 오전 11시50분쯤 내부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기 시작하면서 번졌다. 건물 전체로 확산된 불은 발생 엿새만인 22일에야 완전히 진화됐다. 이천=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