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협박 신고를 받고 지령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위치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누락한 경찰관들에게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이 사건의 신고자는 112신고 50여분 만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 광명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당시 신고 접수 및 지령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112 상황팀장을 견책, 접수·분석·지령 요원 3명을 각각 불문경고 조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일 열린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또 당시 범행 현장에서 수색 활동을 하던 중 뒷짐을 지고 이동해 비난을 받은 순찰팀장에겐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견책은 업무상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감봉·정직보다 가볍다. 또 불문경고는 징계위 등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하는 경우다.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지만, 표창장으로 상계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 2월17일 0시49분 경기남부청 112 상황팀에는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한다”는 40대 여성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접수 요원은 위치를 물었고, 신고자는 “광명 B씨의 집”이라고 답했다. 50대 남성인 B씨는 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다. 위치를 파악할 유일한 단서였지만 상황 전파 과정에서 B씨의 이름이 누락됐고, 출동한 경찰은 정확한 주소를 찾지 못했다. 결국 전화 내용을 다시 듣고 이름을 확인한 경찰은 신고 접수 50여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A씨는 이미 B씨에게 살해된 뒤였다. 경기남부청은 당시 상황팀이 신고 접수·지령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업무상 과오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한 바 있다.

112 신고를 접수하고 지령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위치 관련 핵심정보를 누락했던 경찰관들이 모두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 늑장 대응 논란을 불러왔던 이 사건의 피해자는 신고 50여분 만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초 광명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대응 당시 112 상황팀장을 견책, 접수·분석·지령 요원 3명을 각각 불문경고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열린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견책은 업무상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감봉·정직보다 낮은 단계에 속한다. 또 불문경고는 징계위나 소청심사위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하는 경우를 이른다.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고 정부포상추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표창장으로 상계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 2월17일 0시49분 경기남부청 112 상황팀에는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 요원은 위치를 물었고, 신고자는 “모르겠다”며 “광명인데 ○○○의 집”이라고 답했다. ○○○는 신고자인 A(40대·여)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B(50대·남)씨의 이름이다.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유일한 단서였지만 상황 전파 과정에서 A씨가 언급한 B씨의 이름이 누락됐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해 신속하게 범행 현장을 찾는 데 실패했다. 경찰은 이후 신고 전화 내용을 다시 듣고 이름을 확인한 후 신고 접수 50여분 만인 오전 1시40분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B씨에게 이미 살해된 뒤였다. 경기남부청은 당시 상황팀이 112 신고 접수·지령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업무상 과오가 있다고 보고 징계위 회부 의견을 낸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당시 현장에서 수색 활동을 하던 중 뒷짐을 지며 이동해 비난을 받은 순찰팀장은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로써 재산 신고 누락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전임 우석제 시장에 이어 김 시장도 시장직 유지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임세진)는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마저 지지 서명에 동참한 사실이 있고, 선관위 조사 당시 선거 캠프에 지지 서명서가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피고인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시장 측은 “유권자 2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지지 선언은 사전에 전달받은 바 없고,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방문했던 것은 정책 파트너인 한국노총과 정책 논의를 하기 위해 들른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2000여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 해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시장은 우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2019년 9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9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1일 권민식 사준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전 비서관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조사해달라고 했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경기 판교의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어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사례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3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 건물이 일시 폐쇄됐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다수 직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이재정 교육감은 다음날 예정된 기자회견을 무기한 연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감사관실 소속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7일 수원에 있는 헬스장을 방문한 뒤 28일 두통 등 증상을 보이자, 29일 출근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았다. A씨가 방문한 헬스장에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건물을 폐쇄한 뒤 직원들을 귀가 조처하고 재택근무하도록 했다. 또 남부청사 직원 680여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튿날 예정된 이 교육감의 취임 3주년 기자회견도 연기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지켜본 뒤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경기 용인시가 29일 공유자전거인 ‘타조(TAZO)’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경 공유교통의 폭을 넓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타조는 거치대가 필요 없는 무동력 공유자전거다. 위치정보(GPS)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앱으로 쉽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타조 운영사인 옴니시스템은 자전거 및 콜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시는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시는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100대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해 추가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운영 장소는 마평동 종합운동장의 도심형 공원, 경안천 도시숲 등으로 이용요금은 20분당 500원, 1시간에 1300원이다. 20분을 기준으로 이후 10분당 200원이 추가된다. 경기도의 공유자전거 시스템은 2010년 6월 고양시의 ‘피프틴’, 2012년 10월 안산시의 ‘페달로’가 도입되면서 궤도에 올랐다. 2019년 3월 성남시에선 ‘카카오 T 바이크’가 시범 운영되면서 전성기를 맞았지만 최근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고양시는 이달 1일 피프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안산시의 페달로도 올 연말 사업을 마칠 예정이다. 이처럼 시민의 ‘발’로 시작된 공유자전거의 쇠퇴는 자전거 노후화와 매년 10억∼20억원을 오가는 적자가 누적된 탓이다. 고양시의 경우, 한때 3000대 넘게 운영됐던 피프틴을 없애는 대신 민간 공유자전거인 타조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안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남한산성도립공원에서 20여년간 불법 영업을 하던 마지막 노점상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경기도와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지난 25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불법 노점상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불법 노점 영업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관련 재판 중에도 지속적으로 범행한 데다 단속 공무원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범행 기간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여년간 남한산성도립공원 방문객에게 주류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차례의 징역형(2011년 8개월형, 2018년 1년형)과 1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도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말까지 불법 노점 행위를 하다 결국 지난 2월 구속됐다”면서 “A씨에게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데다 동료 노점상도 모두 그만둬 사실상 남한산성도립공원 안의 불법 노점상은 근절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의 단속과 계도로 2010년 31개에 달하던 남한산성도립공원의 불법 노점상은 지난해 말 A씨를 끝으로 모두 사라졌다. 남한산성은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으며 한 해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지난 17일 발생한 쿠팡의 경기도 이천덕평물류센터 화재에 대한 합동감식에서 경찰은 발화지점과 스프링클러 작동 연기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경찰은 현장 훼손이 심한 데다 건물 붕괴 위험까지 겹쳐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29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명과 현장에서 감식을 벌였다. 이들은 화재가 시작된 물류센터 지하 2층을 주로 살펴보며 화재 원인을 찾고 불이 확산한 경위 등을 추적했다. 화재 당시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물품 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 전선에서 불꽃이 이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운철 과학수사대장은 브리핑에서 “화재 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지하 2층은 화재로 심하게 훼손된 데다 추가 붕괴 위험도 있어 감식팀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감식팀은 3개의 진열대로 나뉜 지하 2층의 가장 위쪽 선반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현장 접근이 일부 제한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향후 추가 합동감식을 통해 규명할 방침이다. 애초 경찰은 이번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뿐 아니라 불이 급속도로 번진 이유와 피해가 커진 원인에 대해서도 규명할 예정이었다. 또 스프링클러를 꺼 두거나 조작했을 경우 수신기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7일 오전 5시20분쯤 물류센터 지하 2층에서 시작됐다. 불은 발생 2시간40여분 만인 오전 8시19분쯤 큰 불길이 잡혔다가 3시간여 만인 오전 11시50분쯤 내부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기 시작하면서 건물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화재는 발생 엿새만인 22일에야 완전히 진화됐다. 이천=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경기 수원시가 이주비와 영업 손실 보상금을 요구하는 집창촌 업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시는 이달 초 자진 폐쇄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 최근 일부 업주들이 보상을 요구해오자 “불법 영업에 대한 손실 보상은 하지 않는 게 시의 기본 방침”이라며 이같이 입장을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영업손실과 달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구간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 해당 구역 거주자 등에 대해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화재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집창촌 주변에 폭 6m, 길이 163m에 달하는 소방도로 개설 1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 1960년대 우후죽순 들어서…지난 4월 업주들 자진 폐쇄 결정 수원역 집창촌은 1960년대 역과 버스터미널이 자리 잡은 고등동과 매산로1가에 판잣집이 하나씩 터를 잡으며 형성됐다. 이후 60여년간 영업을 이어오다 지난 4월 이 지역 업주 모임인 ‘은하수 마을’ 회원들이 업소를 자진 폐쇄하는 데 합의했고, 이달 1일 모두 문을 닫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폐쇄 논의는 올 1월부터 불이 붙었다. 2019년 1월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을 신설한 수원시가 이때부터 집창촌 내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시작했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거듭된 민원도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19로 인해 성매매 업소들이 잇달아 철퇴를 맞은 것도 속도를 내게 했다. 이 일대에는 올 1월까지만 해도 2만1567㎡ 부지에 110여개 업소, 250여명의 성매매 종사 여성이 있었다. 줄줄이 폐업 절차를 거치며 지난달 말에는 업소 53곳에 종사자 100여명만 남았다. ◆ 수원시 “불법 영업에 손실 보상 없어”…업주, 한강에 투신하기도 수원시는 자진 폐쇄에 동참한 업주와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주거비와 생계비, 업종 전환을 위한 학습비 등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우선 종사자 30여명에게 최대 7억원의 생계비가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침도 겪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성수대교 인근 한강에서, 수원역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자진 폐쇄한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업주는 업소 폐쇄 직후 외출해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올해 말까지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매입을 마친 일대 부지를 상업·문화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사진=연합뉴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부부는 최소 석 달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두 딸이 상당 기간 부패한 시신과 거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각각 30대와 20대인 두 딸은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하지만 장애인 등록은 돼 있지 않았다. 경찰은 이 가족이 지자체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지병 앓던 60대 부부 시신, 자택서 두 딸과 함께 발견…“복지 사각지대 노출” 25일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 부부는 수년 전부터 지병을 앓았다. 발견 당시 고혈압을 앓던 A씨는 거실에서, 당뇨병이 있던 아내는 안방에서 각각 누운 채로 숨져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지병을 앓다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10시50분쯤 A씨 자택을 방문한 경매 집행관이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매 집행관은 생활고로 경매에 넘어간 A씨 자택에 대한 절차를 집행하기 위해 아파트를 찾았고, 초인종을 누르자 부부의 딸들이 문을 열어줬다. 현장에선 고혈압, 당뇨병과 관련한 약봉지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만큼 다양한 폐품들이 쌓여 있었다. 딸들은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이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것이 믿기지 않아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경찰은 지금까지 딸들에게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부의 시신에선 골절을 비롯한 외상 흔적이 없어 지병이 악화해 사망한 뒤 방치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망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A씨 가족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도 분석 중이다. 사인을 밝히기 위한 약물 반응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부검의는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어 보인다”는 구두소견을 낸 상태다. 시신의 부패 정도 등에 비춰 A씨 부부가 사망한 시점은 최소 석 달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정확한 사망 시점을 알 수 없지만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 두 딸은 의사소통 원활치 못해…나중에 사망한 어머니가 왜 신고 안 했나 A씨 부부의 사망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또 다른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평소 가족의 생계는 아버지인 A씨가 도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와 두 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 A씨 부부에게는 두 딸 외에 30대인 장녀가 있었지만 10여년 전 집을 나가 독립하면서 왕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도 없었고, 이 가족이 복지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부부가 같은 날 사망하지 않았다면 왜 남은 한 사람이 신고하지 못했는지와 두 딸이 어떻게 3개월 이상 생계와 끼니를 해결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시흥시는 두 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숙소와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흥=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