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와 군포시 등 도내 주요 시·군들이 잇따라 관내 모든 공원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4일 지자체에 따르면 군포시와 시흥시는 이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군포시의 경우 중앙공원, 당정 근린공원 등 관내 111개 모든 공원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은 4단계 거리두기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포시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주요 공원 등에 공무원을 투입해 매일 밤 음주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인 공원에서 부득이하게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며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시흥시도 같은 날 관내 공원에서 야간 시간대 음주와 식사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과 직원, 공원보안관 등 23명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도 함께 편성했다. 전날에는 화성시가 관내 공원 521곳에 대해 야간 시간대 음주와 취식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상 공원은 모두 521곳이다. 시는 전체 공원 중 시민이 많이 찾는 동탄호수공원과 청계중앙공원, 센트럴파크 등 12곳에선 공무원을 투입해 상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행정명령 발동에 앞서 시는 시민 1만164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정책자문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응답자 4437명 가운데 4073명(92%)은 ‘음주와 취식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강력하고 철저한 방역체계를 원하는 시민의 뜻을 반영해 행정명령을 시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산하 31개 시·군에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공무원의 잇따른 비위로 몸살을 앓는 경기 성남시에 행정안전부가 이달 말 감찰 결과를 통보한다.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사적 모임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업자와 골프를 친 실·과장 등 간부들에 대해 행안부는 징계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 행안부는 통보, 경기도가 징계…알선수재·음주운전 등 비위·기강해이 잇따라 13일 행안부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7∼11일 현장 조사를 벌인 행안부는 최근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부 결론 도출에 들어갔다. 심의위에선 파면·해임 등 중징계와 주의·경고 등 경징계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최고위 간부 등의 골프모임과 관련해 징계를 확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행안부는 징계 수준을 결정한 뒤 장·차관 결재를 받아 시에 징계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성남시 인사청탁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는 이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는) 심의를 거쳐 늦어도 이달 말까지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성남시 최고위 간부 등의 골프모임에 한정되지만 시의 방만한 운영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징계요청은 시에 전달되지만 실제 징계위원회는 경기도에서 열려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관련 간부 4명을 모두 직위 해제했다. 현재 시 안팎에선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시청 내부의 인사청탁이 의심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되고, 중견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바닥을 모른 채 사건이 터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팀장급 공무원 A씨의 알선수재 혐의 구속은 보고체계가 무너진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시 6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당일 구속됐다. 하지만 시는 이를 파악하는 데 나흘이나 걸렸다. ‘영전성 인사’가 난 A씨가 본청으로 들어오는 근무일에 앞서 휴가를 낸 탓이다. 수원지검의 통보를 받고 지난 5일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시 측은 “A팀장이 검찰수사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휴가를 낸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이미 참고인 자격으로 수차례 수사를 받고, 지난달 24일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 A씨의 혐의는 2018년 은수미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에 대한 추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연루된 알선수재 혐의는 금품 등을 받고 직위를 이용해 업무처리에 영향을 미쳤을 때 통상 적용된다. 지난달 10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선 은 시장과 시청 인사 담당자가 인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안광림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경찰 압수수색 당시 압수된 시청 인사과 직원의 노트북 속에 5급 공무원들의 신상 보고 파일이 있었다”며 “이는 동향보고이자 (은 시장의) 사찰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감사관실 팀장(6급)이 자신보다 하위직급인 시장 비서실 직원(7급)에게 인사청탁을 한 것과 분당구의 한 동주민센터장이 만취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시는 37억여원을 주고 마스크를 납품시킨 업체와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압수수색도 받았다. ◆ 채용비리·사찰 등 의혹 끊이지 않아…은수미 “경찰 선 넘어, 참고 있다” 시는 잇단 의혹 제기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좀처럼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정 책임자인 은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정채용 혐의 등 자신에 대한 수사를 두고 “경찰이 여론전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지난해 5월 의혹 제기가 시작됐지만 경찰이 아직 나를 부르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페이스북에 경찰의 조작이라거나 뭐가 있다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경찰이 선을 넘었고 (내가) 참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경찰 수사의 위법성을 열거한 의견서를 변호사를 통해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은 시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일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부터 95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절차 부실을 이유로 항소심을 파기하면서 기사회생했다. 항소심에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도서관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졌고, 같은 해 11월 전직 비서관 이모씨의 채용비리 주장까지 터지면서 성남시는 경찰의 집중적인 압수수색을 받아왔다. 시의회 소속의 한 야당의원은 “성남시정이 이렇게 흔들린 적은 없었다”면서 “부정채용 의혹 등으로 공무원들에게 영이 서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부로부터 폭행당해 두 달 넘게 반혼수상태에서 연명치료를 받아온 2세 입양아가 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 입양아 학대사건의 피해자인 A(2)양이 지난 11일 새벽 5시쯤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사망했다. 2018년 8월생인 A양은 지난해 8월 양부모가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으로부터 입양됐다. 이후 양부 B(36)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월부터 나무로 된 구둣주걱과 등긁이 등으로 A양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지속적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지난 5월8일 반혼수상태에 빠졌다. 이후 두 달 넘도록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검찰은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B씨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B씨에게는 일단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인 및 치료 경과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인을 확인해 학대와의 연관성을 살핀 뒤 다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씨는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6일 A양의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이틀 뒤인 8일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4차례나 반복해 A양을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반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도 받는다. A양이 반혼수상태에 빠진 뒤에는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아내 C(35)씨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 두 사람은 지난 6일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생이 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용인 모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A군은 지난 5일 오후 20∼25명의 고교생으로부터 30여 분간 폭행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폭행은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뤄졌다. 고소장에 담긴 A군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주변 학교의 고교생들로 주먹으로 얼굴과 배 등을 때린 뒤 넘어진 A군을 다시 발로 짓밟았다. A군은 폭행이 끝난 뒤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장만 접수한 상태로, 범행동기 등 사건 내용에 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29일 지역 내 1900여곳의 학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주간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 일반직원, 학원차량 운전기사 등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단,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했거나 1차 접종 완료 뒤 2주가 지난 사람은 행정명령에서 제외된다. 적용시설은 학원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3월 말 기준 1961곳)이다. 진단검사가 이뤄지는 임시선별검사소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5곳으로 검사비용은 무료다. 검사 결과는 24시간 뒤 문자로 통보된다. 이번 행정명령을 어겼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는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분당구 소재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지난 25일 학원 시설 등을 매개로 한 학교 밖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의 개별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성남시는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새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편의점, 중소슈퍼 등의 취식제한 행정명령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늦춰 2주간 시행한다. 앞서 성남시에선 지난 4월부터 해당 시설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취식을 제한해왔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경기도가 현대자동차그룹과 손잡고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28일 도는 경기도청상황실에서 미래 모빌리티 도입 확대를 위한 경기도·현대차그룹 간 업무협약을 교환하고 친환경차 보급,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의 3개 분야 5개 사업의 추진에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상용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과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에 힘쓴다. 또 내연기관 청소트럭을 수소청소 트럭으로 바꾸는 교체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자율주행 분야에선 시범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시범운행지구 확대, 교통 인프라 구축 등에 협력한다.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 희망 모빌리티 기업을 대상으로 ‘판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교통신호정보 서비스 확장’도 추진한다.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선 수요 응답 및 차세대 통합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비로는 1022억4200만원이 책정됐다. 도는 사업 과정에서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최적 경로로 제공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인 ‘경기도형 DRT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유PM, 카셰어링, DRT, 열차, 주차장 등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운용하는 ‘신도시 통합교통서비스’ 도입도 이어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창의·혁신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합리적 규제로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드는 것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기간을 2023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면서 지원 대상을 도내 3991개 콘텐츠 기업(약 305억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 성공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 확보가 어려운 영세 콘텐츠 기업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선 1∼3차 지원에선 도내 1404개 기업이 612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지난 22일 하교 직후 실종된 경기 성남시 서현고 3학년 김휘성군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일각에선 다양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외상이 없는 시신과 극단적 선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구매한 정황 등을 들어 김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일부 누리꾼 여전히 의문 제기…“죽기 직전 서점 들러 책 사나?” 경찰에 따르면 28일 오전 6시33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연수원 정문 인근 야산 산책로 인근에서 발견된 김군의 시신에선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군은 직접 구매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뒤집어쓴 채 반듯하게 누운 상태였다. 김군의 사망을 두고 일부 누리꾼은 “스스로 봉투를 쓰고 죽을 순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조력자가 있거나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김군은 숨지기 전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나 메시지, 유서 등을 남기지 않았다. 특히 부모에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밤 9시쯤 들어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반면 경찰은 김군의 행적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당일 행적을 복원했다. 김군은 실종 당일 오후 4시 40분쯤 하교한 뒤 편의점에 들러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극단적 선택에 사용된 종량제 봉투를 샀다. 김군이 실종 직전 서점에 들러 책을 산 뒤 거리로 나온 것도 의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맞다면 굳이 책을 사러 서점을 찾을 이유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마지막 순간까지 김군이 혼란에 빠져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김군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은 서점과 버스정류장 앞 육교의 승강기에 설치된 것이 전부였다. 실종 지점을 중심으로 좌우의 광범위한 지역이 수색 대상이 된 이유다. 이후 경찰은 실종 추정 시간대에 해당 정류장을 지난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확보해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 초동 대응 미흡?…“신고 직후 휴대전화 위치추적·실종전담팀 탐문” 화면이 흐릿해 블랙박스 분석작업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김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군은 율동공원과 새마을연수원 쪽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이 버스의 차고지에서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현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은 영상 확인 직후 수색 범위를 새마을연수원 인근으로 좁힐 수 있었다. 경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손정민 사건’을 두고 불거진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과 과거 실종자 수색 시점이 늦었다는 반복된 경험 탓이다. 분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실종신고가 (112에) 접수된 23일 새벽 1시 직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여청과 실종전담팀원을 동원해 인근 탐문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통상 2∼3일씩 소요되던 과거 수사 시점과 달리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는 얘기다. 다만, 김군이 휴대전화를 학교에 두고 간 사실이 이튿날 확인됨에 따라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14일 개정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주민 등에게 긴급알림 문자와 사진이 발송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군을 특정할 수 있는 오프라인 전단이 제작된 건 실종 나흘이 지난 시점으로 알려졌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김군은 만 18세 이상이라 알림 문자 발송 대상이 아니었고, 이를 예외적으로 발송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 버스 블랙박스 확보 뒤 수색지점 특정…경찰 “극단적 선택 추정” 일각에선 경찰 수사가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 뒤에야 본격화됐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25일 “단순가출신고가 아닌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진행되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이튿날인 26일 경찰 기동대 50여명이 투입돼 인근 야산과 중앙공원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다. 버스 블랙박스 영상이 확인된 27일에는 장소가 새마을연수원과 율동공원 일대로 특정됐고, 기동대 인력도 180여명으로 늘었다. 다만,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 지점의 CCTV를 기점으로 좌우의 광범위한 지역을 탐문 수사했고, 인근을 지나던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확보해 수색 범위를 좁혀갔다. 또 김군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벌여 일부 특이점을 발견했으나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실종 전날 김군이 아버지로부터 진로를 놓고 야단을 맞았으나, 이 또한 일상적인 대화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의 유족은 현재 경찰 수사결과에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수색의 모든 과정에 김군 가족이 참여했다”며 “현재까지는 김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확한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뒤 쪼개 파는 수법으로 150억원대의 부당 수익을 낸 농업법인 대표가 구속됐다. 2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전날 정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기지역 농업법인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3회에 걸쳐 평택 일대 농지 약 3만㎡를 불법적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취득한 땅을 쪼개 1년 만에 170여명에게 판매하면서 150억여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 외에 평택지역에서 농지 6만여㎡를 영농목적으로 매입한 뒤 이 중 5만6000여㎡를 쪼개기 수법으로 되팔아 255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 B씨 등을 수사해왔다. 평택=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코로나19 시대의 청년들은 문화·여가생활보다 주거, 자산형성, 일자리 등의 현안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도내 만 19~34세 청년 1만248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여론조사와 숙의 토론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을 확인했다. 1차 여론조사에서 최근 토론이 필요한 주요 정책을 묻자 청년들은 주거(38.8%), 일자리(27.9%), 자산형성(14.1%), 창업(6%) 등을 주로 꼽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 팍팍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문화·여가(3.7%), 건강(3.5%) 등은 크게 낮은 수치를 드러냈다. 이어진 1차 숙의 토론에서도 청년들은 관심 분야로 주거(29.1%), 자산형성(23.6%), 일자리(21.8%) 등을 선호했다. 이 비율은 2차 여론조사와 숙의 토론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도는 이를 토대로 5개의 분야별 청년 정책 키워드를 마련했다. △청년 스스로 참여 확대 △청년에게 기회 제공 △청년의 안정을 지원하는 주거정책 △청년의 자립과 생활 지원 △건강한 청년의 삶 기반 조성 등이다. 이번 여론조사와 숙의 토론은 청년정책 공론화를 위해 계획됐다.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졌다고 도는 설명했다.도는 ‘경기도 청년정책 비전 수립 공론화 백서’도 최근 제작해 다음 달 산하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여론조사와 숙의 토론의 결과들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겠다”며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시내버스에 탑승했던 10대 청소년이 버스 운전기사가 자신이 원하는 곳에 내려주지 않았다며 기사를 감금죄로 고소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기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평택에 있는 한 고교생은 버스 기사 A씨를 감금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고소인 측은 고소장에서 버스 기사 A씨가 9일 오후 4시30분쯤 “내려달라”는 요구를 듣고도 버스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려 하자 “내리지 마라”며 억지로 고소인을 가로막았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고소인 부모가 차량을 몰고 와 정류장에서 버스 앞을 가로막아 세우려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내달렸다는 진술도 담겼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고소인이 내리려고 했던 정류장에선 다른 승객이 하차 벨을 눌러 정상적으로 승·하차가 이뤄졌다. 전후 상황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 21일 A씨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당시 학생이 버스에 탈 때 현금을 내길래 학생요금으로 타려면 학생증을 보여달라 했더니 욕설을 했다”며 “이 일 때문에 고소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소명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던 만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이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도 사고 있다. 한 누리꾼은 “꼭 무고죄로 맞고소해 함부로 남을 해코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줬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평택=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