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지역내총생산(GRDP) 41조원을 돌파하며 경기지역 경제 규모 3위 도시로 도약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축으로 한 반도체 산업벨트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시너지를 내며 제조·건설업이 견고한 쌍두마차 역할을 해낸 결과다. 평택시는 경기도가 발표한 ‘2023년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 결과’에서 시의 명목 GRDP가 41조849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9483억원 증가한 수치로, 도내 순위에서도 기존 4위에서 한 계단 상승해 화성시(90조9678억원), 성남시(59조5691억원)의 뒤를 이었다. 물가 변동 요인을 제거해 실제 생산 활동의 흐름을 보여주는 ‘실질 경제성장률’에서도 평택의 도약은 독보적이었다. 평택시는 2023년 기준 4.9%의 성장률을 기록해 경기도 전체 평균 성장률(0.9%)을 크게 웃돌았다. 성장의 일등 공신은 제조·건설업의 활성화였다. 평택시는 건설업 부문에서 5조8812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도내 1위를 차지했고, 제조업 부문에서도 20조6612억원으로 도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극심한 불황기였던 대외 여건 속에서도 이 같은 성장 흐름을 유지해 지역 산업 구조의 뛰어난 안정성과 체질을 입증했다. 정장선 시장은 “2023년 당시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던 상황임에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평택의 산업 기반이 탄탄하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도 평택시는 반도체 고도화는 물론 미래자동차, 수소 등 차세대 신산업 생태계를 끊임없이 확장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산하 핵심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파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성과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산업 혁신을 견인할 새로운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경과원의 파주 본원 업무 개시와 관련해 “도민들께 약속드린 북부 발전, 끝까지 진심을 다해 실천으로 옮기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중요한 축인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의정부로 1차 이전한 경기연구원에 이어 경과원이 두 번째로 북부에 둥지를 틀었다”며 “7월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도 남양주로 이전을 완료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로써 경기도의 산업과 금융,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중추 기관들이 차례차례 북부에 자리 잡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북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는 균형발전 정책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 주요 부서 45명 파주 본원 배치…‘북부균형성장지원TF’ 신설 김 지사의 공공기관 북부 이전 로드맵에 따라 경과원은 파주시 동패동 동보타워 5층에 새 본원을 마련하고 안착에 나섰다. 18일 첫 출근에는 김현곤 원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 인사총무팀, 재무회계팀, 감사실, 부속실 등 기관의 뼈대를 이루는 주요 부서 직원 45명이 참여했다. 경과원은 지난해 12월 파주 사무실 임차 계약을 맺은 뒤 설계 용역과 공간 조성 공사 등을 진행해 지적받아온 행정 공백 우려를 깔끔히 지워냈다. 특히 경과원은 이번 파주 이전에 맞춰 ‘북부균형성장지원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했다. TF팀은 경기북부의 특화 산업을 집중 발굴하고, 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현장 밀착형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산업 인프라나 기업 지원 정책에 목말랐던 북부 기업인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정책 지원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 첫 업무 시작은 ‘간부회의’와 ‘복지관 봉사’…개소식은 과감히 생략 파주 본원에서의 첫 공식 업무는 철저히 현장과 민생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원장은 18일 오전 이곳에서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북부의 산업 현안 대응 방안과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 체계 강화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김 원장은 “경기북부는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기업 지원 인프라 접근성이 부족해 아쉬움이 컸던 곳”이라며 “이제 경과원이 파주 현장에서 기업인들과 함께 직접 발로 뛰며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일구는 최고의 실행기관이 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이날 경과원은 공공기관 이전 행사에서 관례적으로 치러지던 화려한 개소식을 과감히 생략해 눈길을 끌었다. 대신 김 원장과 직원들은 파주운정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정성 어린 봉사활동을 펼치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경과원 관계자는 “기관 이전의 첫걸음을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함께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앞으로도 권위적인 모습을 버리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친근한 현장 중심 기관으로 안착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성시의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민간 사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수사 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피소된 민간 사업자 A씨가 지난 11일 오전 경기 광주시 모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당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점 등 현장 정황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수사 중인 ‘안성 가율·당목지구 개발 관련 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가율·당목지구 개발은 안성시 죽산면 일대 약 7만7000㎡ 부지에 대규모 복합물류센터 등 산업유통지구를 조성하는 민간 개발 사업이다. A씨는 인허가 과정 등에서 안성시청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아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30일 안성시청 도시경제국장실, 첨단산업과, 도시정책과 사무실을 비롯해 A씨와 일부 관련 공무원의 자택·사무실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시청 공무원 2명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던 중이었다. 압수수색 이후 A씨를 대상으로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받던 사건 관계자가 사망해 유감”면서도 “다만,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등 불법적인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조직폭력배 일당이 지방 도시를 넘나들며 대규모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성매매로 벌어들인 막대한 범죄 수익으로 최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와 B씨 등 운영진 4명을 구속 송치하고, 현장 실장과 성매매 종사자 등 공범 18명을 불구속 입건 및 출입국 당국에 인계했다고 19일 밝혔다. ◆ 중학 동창 조폭들이 합작한 ‘기업형 성매매’ 경찰에 따르면 30대인 A씨와 B씨는 과거 수원과 안양 지역에서 활동하던 폭력조직원 출신, 이른바 ‘MZ 조폭’이다. 이들은 과거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 총책 A씨의 경우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A씨는 출소 후 취업이 어렵자 지난해 9월 B씨 등 지인들과 다시 손을 잡고 불법 성매매 조직을 꾸렸다. 이들의 범행 방식은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A씨 일당은 수원에 본부 격인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원, 안산, 용인, 오산 등 경기 남부 권역의 오피스텔 25세대를 통째로 임차했다. 이후 유흥업소 주변을 수소문해 동남아 출신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한 뒤 본격적인 성매매 알선에 나섰다. 조직은 주야간 2교대 체제로 가동됐다. 총책급 운영진이 예약 관리와 오피스텔 임차, 여성 고용을 총괄하면 하부 조직원인 ‘실장’들이 현장을 돌며 성매매 대금을 수거하고 비품을 공급하는 실무를 맡았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와 텔레그램에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활동명을 올리며 은밀히 손님을 모았다. 경찰 단속을 피하려 업소명과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꿨고, 이른바 ‘진상 손님’이나 단속 경찰관을 걸러내기 위해 기존 이용 기록을 대조하는 데이터베이스(DB) 기반의 ‘고객 인증 절차’까지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 마이바흐 몰고 호화생활…경찰, 수익금 강제 환수 올해 초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던 경찰은 유사한 형태의 게시물이 반복되는 점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과 통신 추적으로 업소 위치를 특정한 경찰은 기습 단속을 벌여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외국인 여성 14명 중 불법체류 신분으로 확인된 11명은 강제 추방 조치를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조사 결과 이들이 약 8개월간 챙긴 범죄 수익은 무려 11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이 돈으로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의 벤츠 마이바흐 등 고가의 외제차를 굴리고 고급 골프채를 구입하는 등 유흥과 호화생활을 즐겼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1억3000만원과 금 35돈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사용한 범행 계좌에서 확인된 범죄 수익금 10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 업소는 모두 폐쇄 조치했으며, 범죄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며 “성 매수자들에 대한 장부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형 불법 성매매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안전성이 완벽히 확인되기 전까지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GTX 삼성역 부실시공 문제를 끝까지 제대로 따지고 확인해야 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삼성역이 지나는 GTX-A 노선은 파주 운정부터 화성 동탄까지 이어져 매일 수만 명의 도민이 이용하게 될 길”이라며 “이번 사태는 서울시민은 물론 1420만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단순 과실’로 눙칠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정치 공세로 치부하는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정책임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런 중대한 결함이 왜 이제야 드러났는지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금 시급한 건 속도가 아니라 안전이다. 국토부의 엄정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경기도 역시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GTX 승강장 부근에서 부실시공이 적발됐다. 구조물 기둥 80본 중 일부에서 주철근을 설계 규격(2열)과 달리 1열만 설치해, 전체의 60%가 넘는 50본이 준공 구조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구간은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위탁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긴급 현장점검과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사태로 파주·고양·성남·용인·화성 등 경기도 전역의 이동권과 안전이 위협받으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도민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현직 서울시장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날을 세웠다. 박상혁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울시가 이 문제를 이미 5개월 전에 확인하고도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 역시 철근 누락 사태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사태의 원인이 규명되진 않았지만) 그 배경에 만에 하나라도 비리 행위 등이 있다면 용납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법원이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설비 보호와 제품 변질 방지 인력의 경우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핵심 공정 인력 공급을 평시 수준으로 묶어둬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과되면서 파업의 실질적 위협은 제한받게 됐다. 18일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노조 총파업에 따른 반도체 핵심설비 손상을 사후 배상이 불가능한 현저한 손해로 규정했다. ◆“쟁의하더라도 반도체 핵심시설 보호” 법원은 특히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해 파업방식에 직접적 제약을 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채무자(노조)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채권자(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에 대해 생산시설 점거, 잠금장치 설치, 비조합원 등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노조가 결정을 위반할 경우 1일당 각 1억원, 최 위원장 등은 1일당 1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 근거로 노동조합법 제38조 2항을 언급했다.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은 쟁의 기간에도 정상 수행돼야 한다’는 내용 가운데 ‘정상적’이라는 표현을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 즉 평시와 같은 상태”라고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법원, 반도체 산업 파급력 인정 특히 법원은 반도체 산업의 기술적 특수성과 세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생산 차질은 자동차·가전·정보통신 등 전방 산업의 연쇄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이자 급박한 위험”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사측이 신청한 항목 일부는 기각됐다. 기각 항목은 노조가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설득하기 위해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 채권자 소속 근로자와 임직원에 대한 방해 금지, 전국삼성노조 및 위원장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등이다. 노조 측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지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또 사측에 부서별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노조에 통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측은 노조와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법원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과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평상시의 의미와 관련해 노조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법원의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법원이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 휴일’이라고 결정문에 적시한 만큼 평일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과 휴일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의 경우 임직원에게 별도로 안내해 생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투에 연쇄 효과 촉각 노조가 실제 총파업에 돌입할 때 연쇄 투쟁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린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여타 기업의 하투(夏鬪) 영향에 대해 “결집의 명분은 주겠지만 그렇게 파괴력이 크진 않을 것”이라며 “7월15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 투쟁이어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조 파업 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되면 노조 투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그는 “정부가 무조건 조직 노동자들 요구를 받아주는 건 아니어서 무리한 요구, 권한의 남용에 대해 정부가 정색하고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카카오 본사 노사가 성과급 등 보상 체계 개편 갈등으로 이날 노동위 조정 절차에 돌입한 것을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과거 교섭 주제는 임금이나 복지에 국한했는데 올해부터는 화두가 ‘성과급’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전북특별자치도와 손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국가 양자클러스터’ 유치에 나선다. 양 지자체는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연구개발(R&D)부터 실증, 산업화로 이어지는 초광역 양자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두 광역 지자체는 최근 양자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양자 컴퓨팅을 연계하고, 양자 통신을 핵심축으로 하는 산업화 전략을 세운 뒤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번 협력은 지난달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지역 기반 양자 산업 생태계 조성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성균관대학교, 한국나노기술원 등 풍부한 연구 인프라와 판교의 양자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원천기술 개발 및 고도화를 담당한다. 양자 통신 소자 국산화를 위한 파운드리 구축과 국내 최초 양자프로세서(QPU) 파운드리 모델 수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와 국민연금공단 등 풍부한 현장 인프라를 바탕으로 금융·공공 데이터 보안 등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의 첨단 기술을 전북의 산업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경기도는 부족한 실증 기반을 확보하고 전북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천기술 역량을 보완하는 상호보완적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컨소시엄은 지리적 한계를 넘어 디지털·네트워크 기반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지역 상생 모델로 평가받는다. 양 지자체는 지난 8일 과기정통부 주관 컨설팅에 공동 참여했다. 이어 7월 최종 지정을 목표로 사업 계획서를 정교하게 다듬을 계획이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협력은 경기도의 기술력이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로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 양자전환(QX)을 선도함과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 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통합공공임대주택 518가구를 공급한다. 15일 GH에 따르면 남양주시 다산동 6111 일원에 조성 중인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오는 28일 내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붙인다. 이번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로,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1㎡(288가구)와 59㎡(230가구) 등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준공 예정 시점은 2027년 4월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등 복잡했던 임대 유형을 하나로 합친 모델이다.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가 책정되며, 무주택 자격 유지 시 최장 30년까지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우선공급은 10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물량 중 284가구는 우선공급, 188가구는 일반공급, 46가구는 주거약자용으로 각각 배정됐다. 이번 공급 주택은 입지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지 인근에 대형 상업시설과 영화관 등 문화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가 모두 도보권에 있어 교육 환경이 뛰어나다. 다산중앙공원과 일패근린공원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해 도심 속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인 ‘경기 유니티(Unity)’도 도입된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세대통합형 주민 공유 공간으로, 어린이 놀이 공간과 건강증진센터 등 30개 호실 규모의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 운영된다. GH 공공주택 입주민 등에게는 이용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청약 접수는 6월16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GH주택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GH 관계자는 “다산지금A3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넘어 교육과 문화, 커뮤니티가 결합한 고품질 공공주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공군기지와 국제공항을 돌며 군용기와 관제시설을 무단 촬영하고 통신 감청까지 시도한 중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국내 첫 사례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14일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을, B(20)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체포 당시 두 사람 모두 고등학생 신분이었지만, 해를 넘기며 A군만 소년법 대상(부정기형)으로 남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하고 관제사와 조종사 간 통신을 감청하려 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고 판시했다. 특히 입국 경위와 중국 메신저 ‘위챗’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며, 촬영된 사진을 통해 노출된 기지의 주요 임무와 기체 전개 상황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치밀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차례 한국을 오가며 수원·평택·청주 공군기지 등 핵심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의 국제공항 3곳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들은 망원렌즈가 장착된 전문 카메라를 동원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 정밀 촬영했다. 심지어 중국제 무전기를 활용, 관제사와 조종사 간 교신 감청을 시도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115조(일반이적)를 외국인에게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외국인의 안보 위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무관용 원칙’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강자인 카카오페이와 대형 상조 업체 보람상조개발이 고객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수사와 과징금 처분 등을 받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신용정보법 위반)로 카카오페이 법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4045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542억건을 중국 알리페이 측에 무단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애플 아이폰 이용자가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카카오페이는 암호화된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충전 잔고 등 민감 정보를 알리페이를 경유해 애플 측에 전송했다. 알리페이는 전송받은 정보를 고객별 자금 부족 가능성을 점수화하는 모델 등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카카오페이에 ‘기관경고’ 중징계와 함께 과징금 약 129억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해킹 공격으로 홈페이지 가입자 약 2만8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보람상조는 5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보람상조개발에 과징금 5억3100만원과 과태료 114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보람상조리더스 등 6개 계열사에도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물렸다. 조사 결과 보람상조개발은 온라인 고객 상담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데이터베이스(DB)의 접근 제어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커는 보람상조 상담 신청자와 회원 2만7882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비밀번호 등을 탈취했다. 보람상조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법정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았으며,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