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포진한 경기 남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불과 2년 전 업황 부진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이하 지방소득세) ‘0원’이라는 유례없는 세수 결손 사태를 겪었던 이들 지자체는 반도체 낙수효과로 올해 역대급 세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1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기업은 소재지 지자체에 주민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한다. 이 중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0~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목으로, 기업 경영 실적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다. 반도체 실적 개선이 지자체 재정의 ‘수혜’로 직결되는 이유다.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의 세수 증가는 독보적이다. 2024년 3111억원 수준이던 지방세수는 지난해 6182억원으로 2배 가까이 뛴 데 이어 올해는 8081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잭팟’의 핵심은 역시 기업 실적과 연동된 지방소득세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올해 이천시가 거둬들일 관련 지방소득세만 612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시 전체 세수의 75.7%에 해당하며, 단일 기업인 SK하이닉스 한 곳에서 발생하는 세수가 시 전체 예산의 약 25%를 감당하는 구조다. 삼성전자의 거점 도시들도 환호하기는 마찬가지다. 2023년 반도체 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이듬해인 2024년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했던 수원·용인·화성·평택시는 올해 일제히 ‘세수 정상화’를 넘어 기록적 수치를 경신 중이다.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시는 지난해 447억원이던 지방소득세가 올해 1000억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화성시 역시 지난해보다 1000억원가량 증액을 기대하고 있고, 평택시는 지난해 550억원에서 올해는 최대 2배까지 세수 확대를 내다보고 있다. 용인시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지난해 230억원이던 삼성전자발(發) 지방소득세는 올해 63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된다. 용인시는 특히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 중인 국가 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재정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이 2023년 삼성전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소득세가 거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인 셈이다. 일각에선 내년 추가 세수 유입이 기존 전망치의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원·화성·평택 등은 벌써 3000억~4000억원대 관련 세수 확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풍부해진 세수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 세수 결손으로 예산 확보가 지연됐던 각종 도로망 확충, 복지 시설 건립, 주민 편의 사업 등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상권도 들썩이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현실화하면서 고액 연봉자들의 소비가 늘고, 이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나 지방소비세 등 부가적 세수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해당 지자체들에선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들썩인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도 앵커 기업을 보유한 지역은 든든한 재정 버팀목을 갖게 된 셈”이라며 “반도체 호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늘어난 세수를 기반으로 미래 산업 투자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로봇’과 ‘드론’을 결합한 첨단 융합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로봇이 음식점에서 물건을 받아 전달하면 드론이 하늘을 날아 배달지까지 운반하는 방식으로, 미래형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됐다. 성남시는 이달 9일부터 분당 중앙공원과 탄천변 물놀이장 일대에서 ‘드론·로봇 융합형 스마트 물류 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서비스는 도심 물류의 한계를 첨단 기술로 극복하려는 시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로봇과 드론의 협업이다. 주문이 접수되면 배송 로봇이 음식점에서 드론 배송 거점(드론 스테이션)까지 물품을 싣고 이동한다. 이어 대기하던 드론이 물품을 건네받아 공원이나 탄천에 지정된 배달 거점까지 수 분 안에 비행해 배송한다.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로봇과 드론이 이어달리기하는 융합 배송은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모델이다. 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심 유상 드론 배송을 도입한 뒤 2024년 578회, 2025년 393회의 배송 실적을 기록하며 경험을 쌓아왔다. 올해는 여기에 로봇 기술을 더해 기술적 완성도를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듣는다. 배송 서비스는 시기별로 장소를 달리해 운영된다. 5~6월과 9~11월 주말에는 중앙공원 내 피크닉장과 소리쉼터에서 진행된다. 7~8월에는 여름철 나들이객이 몰리는 탄천변 물놀이장 7곳(구미동 물놀이장, 금곡공원 등)에서 목·금요일과 주말에 운영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공원에 설치된 현수막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뒤 공공배달 앱 ‘먹깨비’를 통해 음식 등을 주문하면 된다. 배송료는 무료다. 운영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만 기상 상황이나 비행 제한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공원과 탄천에서 첨단 기술이 접목된 색다른 물류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학업과 취업 준비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청년들을 위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을 토대로 마련한 청년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경기도는 이달 20일부터 29일까지 ‘2026년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4400명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건강 관리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의 모집 분야는 건강검진(2200명)과 예방접종(2200명)의 두 가지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미취업 청년이다. 건강검진 분야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기본 검진 외에 추가 비용이 드는 항목들을 지원한다. 위·대장 내시경을 비롯해 뇌 MRI·MRA, 갑상선·복부·유방 초음파 검사 비용 등을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으로 대상을 한정한다. 접종 비용이 고가인 HPV 백신(가다실9가)을 포함해 A·B형 간염 백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을 지원 항목에 담았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두 분야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도는 자격 심사를 거쳐 7월1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만들고, 실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청년 주도형’ 복지 모델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행정 서비스로 구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재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6·3 지방선거 ‘제1호 공약’으로 시민들의 지갑을 직접 채워주는 ‘3대 반값 생활비 시대’를 선언했다. 거창한 정치적 담론보다 교통·교육·의료비 등 민생 지출을 대폭 줄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 행정’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 교통·교육·의료비 연간 1000만원 시대…“수원 거주가 곧 복지” 이 후보는 12일 수원시 팔달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에 사는 것만으로도 생활비 걱정이 줄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시대를 열겠다”며 이처럼 생활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 캠프가 분석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인 가족 기준 연간 교통·교육·의료비 지출액은 총 1815만원으로 전체 생활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 후보는 이를 749만원 수준까지 낮춰 연간 58.7% 절감된 약 1066만원을 시민들의 가계로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수원투어 무상버스’다. 화성행궁을 기점으로 성균관대역, 일월수목원, 수원역을 잇는 1호선(20㎞)과 광교호수공원, 영흥수목원, 삼성전자 등을 순환하는 2호선(15㎞) 등 총 2개 노선을 운영한다. 관광객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시민들에게는 이동권을 보장해 연간 약 380만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 ‘무상 인강’부터 ‘건강검진 버스’까지…전 세대 아우르는 복지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부터 시니어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 인터넷 강의’가 핵심이다. 여기에 수원형 키즈카페 확충, 가족돌봄수당 신설 등을 더해 가계 교육비 부담을 연간 600만가량 줄일 방침이다. 의료 서비스는 ‘예방’에 집중한다. ‘찾아가는 건강검진 버스’를 통해 노인성 3대 질환(백내장·치매·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확대와 임신부 가사 지원 등 여성과 임신부를 위한 핀셋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병원 갈 일 줄이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고 연간 86만원의 의료비를 아끼겠다는 복안이다. ◆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공약 이행력 기반 재선 가속 이 후보는 이번 공약 실현을 위해 매년 300억원씩 4년간 총 12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며 구체적 수치도 제시했다. 그는 “공약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은 검증된 사람만이 가능하다”며 지난 민선 8기 공약 추진율 93.7%를 달성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지방선거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생활비 반값’이라는 이 후보의 민생 공약이 표심을 얼마나 파고들지 지역 정가에선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 후보는 이날 첫 행보로 수원 현충탑을 참배한 뒤 못골시장과 영동시장 등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수원 대전환의 완성은 시민의 일상에서 시작된다”며 “시작한 이재준이 끝까지 책임지고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대학의 주인은 총장도, 이사회도 아닌 학생과 구성원들입니다. 소통 없는 독단적인 총장 임명제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대운동장. 초여름 날씨보다 뜨거운 함성이 운동장을 가득 메웠다. 재학생과 교직원, 교수 등 대학 구성원 1200여명(총학생회 추산)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 법인 경기학원의 일방적인 ‘총장 임명제’ 도입을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4일에도 학생들은 검은 옷을 입고 ‘민주주의 장례식’ 퍼포먼스를 벌였다. 단국대, 명지대, 아주대 등 다른 대학 총학생회 등이 보낸 연대 근조 화환 30여개가 늘어선 가운데 이사회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 ‘간선제’에서 ‘임명제’로…구성원 참여 길 막히나 이번 사태의 도화선은 대학 법인 측의 총장 ‘임명제’ 전환 움직임이다. 지난달 13일 학교 법인 경기학원 이사회가 의결한 ‘제12대 총장 선출 방식 변경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간선제’ 방식을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제로 바꿨다는 게 총학생회의 주장이다. 기존에는 교수, 직원, 학생, 동문, 이사회 대표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총추위)’가 후보를 압축하면 이사회가 최종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총추위는 폐지되고, 현재 7명인 재적 이사들로만 구성된 ‘총장후보자 심사위’가 단독으로 후보를 심사하고 결정한다. 지태훈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대학 구성원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자율성을 침해하는 임명제를 강행했다”며 “이사회 입맛에 맞는 인물을 총장으로 앉히려는 독단적 처사”라고 성토했다. ◆ 되풀이되는 ‘망령’…교수·교직원도 “투명한 정보 공개” 대학 구성원들이 이토록 거세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구 재단 복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경기대는 과거 교비 횡령 등 비리 문제로 물러났던 손종국 전 총장 일가가 최근 법인 이사회로 복귀하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재학생은 “손 전 총장의 아들인 손율 이사장이 이사회를 장악한 뒤 자신들이 통제하기 쉬운 인물을 총장으로 기용하기 위해 선출 방식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은 ‘비리 사학 일가는 학교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팻말을 들고 갈등과 반목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2년부터 정상화를 추진해온 경기대는 분란을 겪은 뒤 2022년 임시이사 체제, 2025년에는 정이사 체제로 복귀한 바 있다. 비단 학생들만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경기대 지회와 직원노조 역시 공동성명을 내고 법인의 행태를 비판했다. 교수노조 측은 △총장후보자의 이력 및 소견서 공개 △심사 평가 기준 및 후보자 순위 공개 △3인 후보 최종 면접 시 구성원 대표들의 질의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노조 측은 대학 법인이 구성원 의견을 무시하고 이사회에서 총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학내 갈등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화 창구 마련을 요구했다. ◆ 삭발·단식 등 극한 투쟁 예고… 18일 이사회 ‘분수령’ 갈등은 오는 18일 열릴 법인 이사회를 기점으로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대학 법인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규정 변경에 따른 선임 절차를 강행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에 맞서 총학생회는 임명제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생회 간부들의 사퇴와 삭발, 단식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한때 비리 문제로 홍역을 치르며 ‘정상화’의 길을 걸어온 경기대는 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10여년 만에 겨우 회복한 정이사 체제가 ‘독주’와 ‘불복’이라는 구태에 갇히면서, 구성원들은 대학의 민주주의가 다시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올해 4000억원 넘는 공사·용역 발주 계획을 공개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형 건설사 위주의 수주 구조를 깨고 지역 중소 업체들이 실질적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다는 복안으로, 3기 신도시 물량이 쏟아지는 올해가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1일 GH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기도가 발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에 맞춰 도내에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입찰 구조가 대폭 개편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 분양을 담당해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 방식이다. 공공의 공신력과 민간의 창의적 설계를 결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핵심은 지역 업체와의 협업 비율이 높은 종합건설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율, 자재·장비 사용, 지역 인력 고용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는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등을 부여해 향후 입찰에서 신뢰도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1억원 이하의 설계·감리 용역은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내 영세 건축사사무소들의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그간 도내 건축 설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서울 대형 업체가 독식해 온 구조를 깨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건설 생태계의 골조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며 “대형 건설사와 지역 업체 간 파트너십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GH가 예고한 4193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발주 역시 시장의 관심을 끈다. 안산장상,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의 도로 및 기반시설 공사가 핵심이다. 민간 분양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공공 물량이 지역 건설사들에 실질적인 ‘먹거리’로 연결될지가 관건이다. 지역 업계는 이를 반기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GH는 민간참여사업 컨소시엄 참여사를 5개 이내로 제한한다. 사업 규모가 큰 3기 신도시 특성상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 업체들이 여럿 뭉쳐 참여하고 싶어도 ‘인원 제한’에 걸리는 구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인천도시공사(iH)가 별도의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력과 실적을 갖춘 일부 중견 업체 중심의 수주 구조를 탈피하려면 더 많은 지역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제한 완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GH가 올해부터 도입한 ‘심사위원 구성 방식 변경’의 경우 논란과 기대의 중심에 놓였다. GH는 지난해 3분의 1 수준이던 내부 심사위원 비율을 올해 50% 내외로 높였다. 이는 외부 위원을 늘려 로비를 차단하려는 LH 등 다른 공공기관의 흐름과는 상반된 행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내부 전문가가 심사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긍정론과 “퇴직자 등을 통한 로비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결국 공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정교한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삼립 경기 시화공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해당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시흥시의 삼립 시화공장에 수사관 23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강제수사 대상이 된 삼립은 상미당홀딩스(옛 SPC그룹)의 관계사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사고가 난 햄버거빵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 관련 자료와 시화공장의 노동자 안전 교육 지침, 사고 예방 매뉴얼 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0일 0시19분쯤 삼립 시화공장 햄버거빵 생산라인에서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각각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센터장(공장장)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삼립 시화공장에선 지난해 5월 50대 여성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으며, 올 2월에는 대형화재가 발생해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다치는 등 1년 사이 3건의 인명사고가 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수사와 별개로 경찰이 단독으로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미래 전략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산·학·연·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총 500명 규모의 교육생을 모집해 현장 맞춤형 인재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바이오협회를 비롯해 분당서울대병원, 성균관대, 동국대, 을지대 등 학계와 의료계 전문기관이 참여해 내실을 기했다. 교육은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의 전문 교육시설과 실습장을 활용해 이론 강의와 실무 실습이 병행된다. 교육 과정은 첨단 바이오산업의 수요를 반영해 11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과정으로는 바이오제품 분석기술, 그린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바이오 빅데이터(유전체) 분석과정, 바이오 공정개발 과정, 디지털 헬스케어 AI솔루션 개발 교육, 바이오헬스 전문가 양성 등이 포함된다. 도내 청년이나 경기도에 있는 대학 졸업(예정)자, 혹은 도내 기업 재직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출석률 80% 이상인 수료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특히 성적 우수자에게는 경기도지사상이나 경과원장상 수여의 특전이 주어진다. 취업 예정자에게는 관련 기업 및 기관으로의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경과원 관계자는 “산·학·연·병과의 정책적 협력을 통해 첨단 바이오 분야의 미래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라며 “현장 기업과 수강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고통받는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률이 90%에 육박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는 기세를 이어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접수를 시작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접수 결과, 대상자 63만2767명 중 56만6861명(89.6%)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총 3057억원 규모로, 대상자별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45만~60만원이 차등 지급됐다.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접수는 소득 하위 70% 도민이 대상이다. 2차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에게는 1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1차 때 미처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선별된다. 16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를 통해 사전 안내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카드사 누리집, 모바일 앱 등)과 오프라인(은행 창구,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두 가능하다.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확정된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관할 시·군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와 일부 하나로마트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할 방침이다.

“뉴비 지나갈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남시 순찰 로봇입니다.” 봄꽃이 흐드러진 4월의 주말 오후, 경기 성남시 율동공원 고갯길에 앙증맞은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흰 바탕에 남색 줄무늬를 정중하게 두른 작은 로봇 하나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네 바퀴를 부지런히 굴립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뒷모습이 어쩐지 위태로우면서도 듬직해, 호숫길을 걷던 이들의 발걸음이 약속이라도 한 듯 멈춰 섭니다. 이 낯설고도 흥미로운 장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뉴비’. 지난해 11월 이곳 율동공원에 둥지를 튼 뒤 지금은 판교와 야탑 등 성남 곳곳의 번화가를 누비며 시민의 안전을 살피는 순찰대장입니다. 호기심이 발동해 10여분간 이 녀석의 뒤를 졸졸 따라가 보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겉모습은 귀엽지만, 내실은 여느 자율주행 자동차 못지않습니다. 대형 렌즈 2개를 포함해 무려 12개의 ‘눈’(렌즈)이 로봇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제어합니다. 앞 부분에 달린 렌즈의 숫자만 그렇습니다. 상단에 돌출된 둥근 폐쇄회로(CC)TV 카메라와 사방에 숨겨진 센서들은 빈틈없는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죠. 곁으로 다가가면 슬쩍 몸을 비켜 길을 터주고, 앞을 가로막으면 엄격하게 경고 방송을 내보내며 멈춰서는 모습이 영락없는 ‘베테랑 순찰관’입니다. 며칠 뒤 야심한 밤, 가족과 식사를 마치고 산책에 나섰다가 뉴비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밝은 라이트를 켜고 공원 구석구석을 살피는 녀석을 마주하니, 왠지 모를 반가움이 앞섭니다. 이달 초 서현역 퇴근길에서도 녀석은 분주했습니다. 인파 속에서 행인들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으려 이리저리 몸을 사리는 모습이 조금은 안쓰러워 보였지만,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우리 일상에 이토록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 녀석은 성남 시민들에게 구면입니다. 처음엔 판교 일대에서 음식을 나르던 ‘배달 로봇’으로 눈도장을 찍었었지요. 잠시 잊혔던 그 녀석이 이제는 시민의 밤길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 돌아온 셈입니다. 차가운 기계 덩어리일 뿐인데, 봄날의 풍경 속에 녹아든 뉴비의 뒷모습에서 묘한 온기를 느낍니다. 첨단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우리의 안전과 일상을 다정하게 보듬는 미래, 거리를 누비는 저 작은 로봇의 바퀴 자국 안에 이미 그 미래가 새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봄날의 불청객 아닌 반가운 손님, ‘뉴비’를 따라가다 최근 수원시나 화성시청 로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반겨주는 건 공무원이 아닌 ‘민원 로봇’입니다. 9개 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며 민원인을 안내하는 이들을 마주하노라면, AI와 로봇이 공공 업무의 주역이 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풍경은 SF 장르에선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뜨거운 화두입니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 <에비던스(Evidence)>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시장 후보로 나선 인물이 실은 정교한 ‘휴머노이드’라는 의혹을 다루는 이 작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간보다 더 도덕적이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로봇 정치인은 가능한가?” 로봇 3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기계가 부패와 편견에 찌든 인간 정치인보다 시민에게 더 이로울 수 있다는 역설은, 당장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둔 우리에게도 묘한 울림을 줍니다. 하지만 기술의 장밋빛 미래 뒤엔 늘 서늘한 경고음이 따릅니다. 필립 K. 딕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애니메이션 <사이코패스>가 보여주듯,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한 ‘예측 행정’은 효율의 극치를 달리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 의지와 인권을 침해할 위험을 내포합니다. ‘시스템의 결정’이라는 불투명한 근거가 행정의 면죄부가 될 때, 사회는 거대한 통제의 굴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구 100만 안팎 대도시들 AI·로봇 戰爭…시민 편의 높여 현재 경기지역 대도시들은 이러한 ‘로봇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삭막한 기계가 아닌, 든든한 이웃으로서 행정 혁신을 이끄는 모습입니다. 성남시는 오는 8월부터 모란전통시장에 ‘AI 스마트 짐꾼’을 투입합니다. 좁고 복잡한 시장 골목에서 20㎏의 짐을 거뜬히 들고 점포를 안내하는 이 로봇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표준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수원시청의 안내 로봇 ‘새로’와 수목원의 해설사 ‘일월이’, 용인시의 AI 어르신 돌봄 시스템, 화성시의 보행 보조 로봇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화재 현장의 사투를 대신하는 경기소방본부의 인명 구조 로봇 ‘파이로’ 등 피지컬 AI(Physical AI)는 이미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파이로는 폭발이나 붕괴 위험으로 소방대원이 진입하기 어려운 극한의 화재 현장에 투입돼 분당 2650ℓ의 물을 뿜어내며 화재 진압과 인명 탐색의 선봉 역할을 맡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추진하는 ‘AI 챌린지 프로그램’은 이러한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죠. 5.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공모에선 성남시의 짐꾼 로봇을 비롯해 구조 현장 인명 검색 피지컬 AI, 어르신 맞춤형 돌봄 케어봇, 지반침하 예측 시스템, 복합 재난 관제 플랫폼 등 9개가 지원 대상에 선정됐죠. ◆ 안녕, 나의 로봇 이웃… ‘행정의 온도’는 사람이 결정한다 그러나 기술의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행정의 온도’입니다. 소설 속 미래가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는 명확합니다. 첫째, 데이터의 공정성이 곧 행정의 정의입니다. 알고리즘에 투입되는 데이터에 편향이 있다면, 그 결과는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로 이어집니다. 효율성을 위해 소수의 권리를 희생하는 행정은 진정한 혁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둘째, 기술은 ‘인간적 유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로봇은 규정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집행하겠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과의 정서적 소통과 맥락에 대한 이해, 그리고 때로는 법 너머의 ‘자비(Mercy)’에 있습니다. 셋째, 기술이 새로운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봇 행정이 고도화될수록 디지털 소외계층이 느끼는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이 행정의 편의를 넘어 또 다른 소외를 낳지 않도록 끊임없이 현장을 살피는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로봇은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일 뿐, 그 목적지는 언제나 사람이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의 차가운 판단 위에 인간 공무원의 따뜻한 책임감이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기술이 주는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시스템 뒤에 숨은 인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