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대규모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일 발표한 31조원 규모의 ‘GH Bridge 2030’ 행동계획을 현장에서 구체화하고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GH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달 20일 수원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주택 건립 대상지를 시작으로 북수원 테크노밸리(TV), 주요 산업단지, 2·4대책 사업지구 등 도내 주요 권역별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이번 행보는 지난해 9월 취임 직후 진행한 현장 업무보고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행보다. 김 사장은 현장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챙기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은 GH가 핵심 과제로 제시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3기 신도시 입주 단축 등)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모듈러 주택 4000호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실행 중심’ 조치라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 한도 상향으로 확보된 자금력을 토대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성과를 신속히 내겠다는 계산이다. 안전 경영에 대한 고삐도 늦추지 않고 있다. 김 사장은 점검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자 안전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는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작업자 한 명의 안전까지 책임진다는 자세가 우선”이라며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달 말까지 주요 권역별 현장을 지속해서 살펴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GH의 공적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화사한 봄꽃이 만개하고 싱그러운 신록이 더해지는 ‘계절의 여왕’ 5월이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에게 최근 답답한 실내 예식장을 벗어난 ‘야외 웨딩’이 새로운 유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푸른 자연 속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도내 야외 결혼식 명소 5곳을 추천했다. 로맨틱한 봄날의 정취를 그대로 옮겨올 수 있는 웨딩 청사진이다. ◆ 그리스 신화 속 정원의 낭만, 파주 ‘퍼스트가든’ 파주시 탑삭골길에 있는 퍼스트가든은 23개의 다채로운 테마정원을 품은 복합문화공간이다. 그리스 신화를 모티브로 조성된 유럽식 정원의 푸른 잔디밭 위에서 펼쳐지는 예식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소규모 ‘해피가든’부터 최대 500명까지 수용 가능한 ‘파티가든’, 그리고 기상 상황에 대비한 실내 ‘가우디움홀’까지 지원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자체 케이터링 식사는 하객들 사이에서 호평받는다. 예식 후 테마파크를 거닐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관광객과 동선이 겹칠 수 있어 사전 주차 및 이동 계획이 필수다. ◆ 호텔의 품격과 가든의 여유, 화성 ‘라비돌호텔&리조트’ 품격 있는 시설과 하객 편의성을 우선으로 고려한다면 화성시 정남면의 라비돌호텔&리조트가 답이 될 수 있다. 골프장과 연회장 등을 갖춰 아기자기한 소규모 가든 웨딩은 물론,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하객을 수용하는 대형 컨벤션 웨딩까지 유연하게 운영된다. 단독으로 운영되는 피로연 공간이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제공하며, 컨벤션홀의 미디어아트 연출이 예식의 몰입도를 높인다. 1200여대를 수용하는 공간에 3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 한옥의 미학에 현대적 감각을 입히다, 양평 ‘아델라한옥’ 양평군 개군면 신록 속에 자리 잡은 아델라한옥은 전통의 고즈넉함과 현대적 감각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곳이다. 단아한 기와지붕 아래 푸른 잔디밭이 펼쳐지고, 그 사이를 지키는 두 그루의 대형 소나무가 자연의 아치가 돼 신랑·신부를 포근히 감싸 안는다. 전통혼례부터 하우스 웨딩까지 모든 식순을 100% 맞춤형으로 기획할 수 있다. 정갈한 한정식 코스가 제공된다. 경의중앙선 원덕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다. ◆ 강변에서 즐기는 로맨틱 무드, 남양주 ‘프라움웨딩’ 남양주시 와부읍 한강변에 있는 프라움웨딩은 시원하게 탁 트인 남한강의 풍광을 배경으로 하우스 웨딩의 정수를 보여준다. 단독 건물 전체를 대관해 다른 행사와 겹치지 않고, 최소 보증 인원 제한이 없어 스몰 웨딩을 꿈꾸는 이들에게 최적의 장소다. 야외 유리온실을 별도로 갖추고 있어 갑작스러운 비 소식에도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숲속 비밀 정원의 감성, 성남 ‘아연당’ 판교 도심 근처 백현동 숲길을 따라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아연당은 전통 미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퓨전 한옥 공간이다. ‘한옥웨딩’, ‘야외가든’, ‘소규모’의 세 가지 테마로 운영되며 꽃 장식부터 동선까지 전 과정을 신랑·신부의 취향에 맞춰 연출 가능하다. 울창한 숲 속 독립적인 공간임에도 신분당선 판교역이 인접해 하객들의 이동이 편리하다. 인기가 높아 원하는 날짜를 선점하려면 6개월에서 1년 전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경기도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을 따라 걷는 ‘평화누리길’ 도보 여행이 한층 더 풍성해질 전망이다. 경기관광공사는 도보 여행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종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스토리텔링 스탬프북 종주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오프라인 스탬프북 방식은 기존 모바일 앱 기반 인증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 기기 사용이 낯선 중장년층 여행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여행지마다 직접 도장을 찍으며 이동하는 아날로그 특유의 흥미와 성취감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다. 스탬프북은 단순한 수집용 책자를 넘어 평화누리길의 정체성을 담았다.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189㎞ 구간에 얽힌 역사와 문화, 지역 설화 등을 수록한 ‘스토리텔링형’으로 제작돼 도보객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여행객들은 손돌묘(김포 1코스), 문수산성(김포 2코스), 학곡리 고인돌(연천 10코스) 등 각 코스의 명소가 새겨진 스탬프를 찍으며 분단의 흔적과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다. 스탬프북은 총 4800부 한정으로 제작됐다. 임진각(파주 8코스)과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연천 11코스)의 굿즈 판매기에서 권당 5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전체 12개 코스에 마련된 15개의 스탬프를 모두 찍은 종주자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연천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를 방문하면 종주 인증서와 기념품을 받을 수 있고, 센터에 마련된 ‘명예의 전당’에 종주 기록을 올리는 기회도 얻는다. 다만, 모바일 앱과 스탬프북을 통한 기념품 중복 수령은 제한된다. 자전거길 종주자는 기존처럼 모바일 앱 인증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경기관광공사는 이번 스탬프북 도입이 전 연령층의 참여를 끌어내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여행객들이 스탬프를 하나씩 채워가며 평화누리길만의 매력을 깊이 있게 느끼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DMZ 가치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2차 접수가 시작된 지 불과 21분 만에 준비된 예산을 소진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과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도권 금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금융취약계층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2차 신청 접수 결과, 온라인과 전화를 포함해 3079명이 몰리며 선착순 마감됐다. 온라인 창구인 ‘경기민원24’ 누리집에는 접수 시작 17분 만에 5545명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도는 대출 규모를 고려해 2279명만 신청을 받았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배려해 새롭게 도입한 전화 예약 접수 역시 개시 21분 만에 800명이 몰려 조기 마감됐다. 이는 지난 2월 진행된 1차 접수 당시 마감 시간인 30분보다 10분 가까이 앞당겨진 수치로, 갈수록 악화하는 민생 한파 속에서 소액의 생활자금이라도 확보하려는 서민들의 ‘생활비 전쟁’을 실감케 했다. 수요가 이토록 폭증한 배경에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 1차 대출 실행자(1618명) 가운데 75.2%는 대출금을 ‘생활비’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조차 버거운 이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소액 대출은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던 셈이다. 이번 대출은 19세 이상 신용 평점 하위 10%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심사를 거쳐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화 예약에 성공한 도민은 7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접수를 마쳐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찾아가는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2차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심사와 함께 의무적인 재무 진단 및 컨설팅 등 사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장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5년이던 상환 기간도 최장 10년으로 대폭 늘렸다. 대출 실행 이후에는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후 통합 관리’를 통해 실질적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접수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단순한 대출 지원을 넘어 상담과 복지를 연계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탈정치 행정가 vs 에듀 폴리티션…교육·정치 관계 ‘정면충돌’ 대한민국 교육의 ‘심장부’이자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현직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와 5선 국회의원 출신 안민석 후보의 ‘거물급 진검승부’로 확정됐습니다. 1400만 도민의 교육 수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이번 대결은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리전 양상을 띠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 본격적인 본선 가도에 올랐죠. 두 후보 모두 중량감 있는 정치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임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권력의 정점을 맛봤습니다. 3선 국회의원과 장관, 국립대학 총장 등 다양한 이력을 지녔죠. 안 후보 역시 다선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거물 정치인입니다. 중학교 교사로 시작해 대학교수를 지낸 교육자 출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육과 정치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선 극명한 온도 차를 드러냅니다. 임 후보는 “교육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교육의 탈정치화’를 재선 도전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선 지난 4년간 교육 현장을 정당이나 정치적 견해로부터 차단해 ‘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닦았다는 성과를 강조하며, 국정 경험을 갖춘 안정적 교육 행정가로서 중도층 표심까지 흡수하겠다는 전략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안 후보는 교육과 정치를 결합한 ‘에듀 폴리티션(Edu-Politician)’을 자처합니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5선 국회의원의 정치적 자산과 인프라를 활용해 교육계의 행정 장벽을 허물고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신속히 확보하겠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는 “교육감은 지역의 제도와 예산을 협업해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치적 중량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 ‘AI 교육’ 주도권 다툼…“안착” vs “대전환” 미래 교육의 핵심인 인공지능(AI) 정책에서도 두 후보는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임 후보는 전국 최초로 개발한 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의 성공적 안착을 ‘현직 프리미엄’으로 앞세웁니다. 하이러닝을 통한 맞춤형 피드백이 기초학력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안 후보는 경기교육을 AI 중심 교육체제로 완전히 바꾸는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AI 학습플랫폼 에듀코어하트’ 구축과 더불어 ‘AI·반도체 미래인재 10만 양성’을 공약하며,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아이들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어린이날 104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아동 정책에서도 양측의 지향점은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임 후보는 다문화와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전국 최다인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해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을 고도화하고, 매년 5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특수교육을 시혜적 배려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 정착시키겠다는 ‘공교육 책임교육’을 선언했습니다. 안 후보는 돌봄과 건강을 포괄하는 ‘5대 어린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과도한 선행학습 대신 아이들이 상상하며 꿈꾸는 교육을 지향하면서 △경기형 유보통합 추진 △초등돌봄 강화 △건강한 먹거리 및 건강관리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특히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경기형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체계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 단일화 내홍은 사법 리스크?…결정적 변수 아닐 듯 선거 판도를 뒤흔들 최대 복병은 진보 진영이 단일화 과정에서 겪은 ‘대리 투표 및 대납 의혹’입니다. 유은혜 예비후보의 불출마 선언으로 안 후보가 단일 후보 자리를 굳혔지만,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본선의 시한폭탄이 됐습니다. 일종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임 후보 측은 이를 ‘구태 정치’로 비판하며 도덕성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도층 표심까지 흡수해 압승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안 후보는 상처 입은 지지층을 달래고 ‘원팀’을 구성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부정적 수사 결과가 흘러나오거나 특정 캠프의 조직적 개입이 가시화될 경우 정책 대결 못지않게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선거 양상을 살펴보면 수사 당국은 선거 도중 수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유출하지 않고 선거 이후 소환 조사 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경기 여주시가 ‘세종이 열고, 여주가 빚은 도자기의 시간’을 주제로 도자기축제를 이어가고 있다. 6일 여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신륵사 관광지 남한강 출렁다리 아래 빛의 광장 특설무대에서 개막한 ‘제38회 여주도자기축제’는 10일까지 열기를 이어간다. 개막 첫날 10만1000여명의 방문객이 몰린 축제는 지난해 116만명 방문에 이어 2년 연속 100만명 돌파를 목표로 잡았다. 올해 축제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제작 공정’ 공유로 승부수를 띄웠다. 관성적 전시·판매에서 벗어나 ‘노동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취했다. 축제장 중심에 명장 8인이 상주하는 구역을 마련해 흙이 물레 위에서 작품으로 탄생하는 찰나의 과정을 생생하게 공개했다. 또 청년도자관을 신설해 명장의 기술과 젊은 감각을 융합, 도자 산업의 세대교체와 지속 가능성을 타진했다. MZ세대 공략도 이목을 끈다. 인기 캐릭터 ‘펭수’와 여주 도자 브랜드 ‘나날’의 협업을 통해 보수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젊은 층의 유입을 노렸다. 열흘간 이어지는 축제는 먹거리와 볼거리로 가득 차 있다. 송가인, 이찬원, 정다경, 멜로망스 등 정상급 가수들의 공연이 축제 기간 이어진다. 9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홍보 판매장과 함께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한 먹거리촌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김광덕 여주 부시장은 “이번 축제는 세종대왕의 정신과 천년 도자 전통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빚어내는 장”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중동사태로 불거진 경영위기에 놓인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246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조성을 마친 ‘미래성장펀드 8호’는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출자금 100억원을 기반으로 했다. 여기에 민간투자금 2146억원이 모여 수출기업 지원의 틀을 짰다. 이는 당초 도가 목표했던 500억원의 4배 넘는 금액이다. 애초 도는 미래성장펀드 8호를 미국의 관세장벽 여파가 미친 기업을 위해 설계했다. 하지만 올해 초 이란 전쟁 발발과 함께 무역위기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대상은 연구개발에 강점이 있거나, 수출지역 다변화 또는 수출 제품 원자재 국산화 추진 기업, 미래성장육성산업으로 사업전환을 시도하는 기업 등이다. 도내 수출기업에는 250억원 이상이 투자된다. 미래성장펀드는 스타트업, 탄소중립 펀드와 함께 도내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G-펀드’의 대표 사례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차세대통신 등) △바이오(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등)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등)의 첨단산업 투자를 위해 지금까지 7개 펀드가 조성됐다. 그동안 신산업 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운용 방식을 택했다. 아울러 개별 펀드당 출자 약정액의 합이 5000억원 미만이 되도록 관리했다. 예컨대 미래성장펀드 7호의 경우 AI 융복합 스타트업 펀드의 성격이 짙었다. 약 200억원 규모로 조성됐는데 경과원이 약 20억원을 출자했다. 이번 8호 펀드는 일회성 자금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수출기업의 체질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경기도는 중동 정세 악화로 수출입 차질 등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돕기 위해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600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18개 기업에 최대 5억원을 한도로 83억원을 지원했다.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이다. 이 밖에 수출 바우처, 물류비 지원, 운전자금, 디지털 전환에 걸쳐 다양한 수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도내 수출기업들이 체감 피해가 크다”며 “기업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민생 예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표류하고 있다. 1조600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도의회의 반발로 처리가 무산되면서, 고물가·고유가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는 개회 직후 정회하며 파행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전체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1조1335억원)이다. 도민 약 1000만명에게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국비 1조원이 매칭된 사업으로, 도의회 의결 없이는 국비 집행조차 불가능하다. 당장 이달부터 예정된 지급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용등급이 낮은 도민을 돕는 ‘경기 극저신용대출’(3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123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36억원) 등 다른 서민 예산들도 줄줄이 묶였다. 극저신용대출의 경우 예산 소진 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예산안 자체가 아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었다. 이천 등 일부 지역의 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것에 반발한 일부 도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획정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추경안을 포함한 50여개 안건의 본회의 처리 역시 불발된 것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 예산이 선거구와 맞바꿀 사안은 아니다”라며 도의회를 정면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도의회 의장과 야당 대표의원을 찾아 읍소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문제 소지가 있는 획정안을 만든 집행부에 1차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이 같은 상황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의 ‘기득권 지키기’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거대 양당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수정안을 두고 갈등하며 민생 안건들을 마비시킨 바 있다. 2022년에도 도의회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준예산 사태 우려로 “정치 싸움에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도는 예비비 등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계가 뚜렷해 도의회의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51)씨가 태국에서 강제 송환돼 구속 기로에 놓였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청담사장’, ‘청담’ 등의 활동명을 사용하던 최씨는 지난 1일 오전 국적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태국 공항의 국적기 안에서 집행된 상태였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로 향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박왕열과의 관계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총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과 청담동에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경찰은 지난 3월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했다. 이어 별건의 마약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지명 수배 및 기소 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최씨가 태국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태국 경찰과 공조했다. 최씨는 방콕에서 1시간 거리인 사뭇쁘라깐주의 고급 주택단지에서 지난달 10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마약 범죄 외에 여권법 위반 등 관련 범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조 수사로 태국 현지에 마약 생산 공장이 있는지를 밝혀내고, 범죄 수익도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거 당시 태국 경찰이 압수한 여권과 전자기기 등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1조6000억원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초의회 선거구는 맞바꿀 사안이 아닙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성토했습니다. 임시회 폐회날인 이날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회의는 개회와 함께 정회했습니다. 이후 속개하지 못했고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예산안 집행도 가로막혔습니다. 처리가 무산된 1회 추경안에는 서민·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 중동사태가 불러온 파고를 견디도록 돕는 소중한 민생예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업비 가운데 70%는 고유가 피해지원금(1조1335억원)입니다. 극저신용대출(3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123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36억원) 등과 관련된 필수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파행이 비판받는 이유는 예산안을 두고 이미 도의회 여야가 합의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산안 내용에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이라는 별개의 정치적 카드로 민생예산을 활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산은 국민·도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도정 운용의 재원입니다. 이를 심의할 권한을 지닌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인 양 몽니를 부린 셈입니다. ◆ 與野 합의 ‘예산안’에 재 뿌려…‘민생’ 없는 ‘민의’의 전당 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발단은 도가 제출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입니다.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서 본회의 상정이 안 됐고, 추경안을 포함한 50여개 안건 모두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죠. 획정안은 시·군 기초의회 의원정수를 463명에서 472명(지역구 415명·비례 57명)으로 9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천 등 일부 지역의 의원 수가 줄면서 반발이 일었고 상임위 통과가 좌절됐습니다. 경기도의 선거구 획정안은, 도의회가 반발한다고 처리되지 않을 사안도 아닙니다. 회기 종료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에서 획정안을 검토해 경기도 조례 대신 선관위 규칙으로 확정합니다. 그럼 정치 사안을 떠나 예산 미집행이 불러올 영향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의결되지 못하면서 가장 타격을 입을 사람들은 취약계층입니다. 고물가·고유가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진행될 사업들이 줄줄이 막히기 때문이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당장 지급에 차질을 빚을 거로 보입니다.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약 1000만명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국비 약 1조원·도비 약 1200억원)인 만큼,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비 집행조차 불가능해집니다. 당장 이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지급 일정이 혼란을 겪으면 생계형 운전자나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겠죠.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중단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도민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약 30억원의 증액안이 포함돼 있었죠. 지급이 늦춰지고 기존 예산이 소진될 경우, 대출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나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큽니다. 특히 상환금(90억원 규모)을 활용한 선순환 구조 설계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돌봄 및 지역경제 예산 공백’도 문제입니다. 산모·신생아 돌봄은 영아 및 산모를 위한 긴급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예산이 묶이면 현장 인력 운용 및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습니다. ◆ 정치 인질극?…“선거 앞둔 정치인, 국민 위해 일해야” ‘지방채 발행 연계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지방채까지 발행해 재원을 마련했으나, 의결 무산으로 인해 예정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들이 시작조차 못 하게 됐습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벌인 ‘정치적 인질극 (Political Hostage-taking)’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기도는 당장 시·군 협력을 거쳐 ‘성립 전 예산 제도’와 ‘예비비’를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체 추경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도의회의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측은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선거구 획정안을 만든 도 집행부에 본회의 파행의 1차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추경안의 경우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김동연 지사는 허탈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시급한 민생예산은 뒷전”이라며 민생 공백 최소화를 약속했습니다. 도의회 정회가 풀리지 않자 김진경 도의회 의장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찾아가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기초의원 지역구 획정 문제는 추경이랑 아무 상관 없는 문제”라며 “도민들의 민생과 어려운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반드시 통과시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 2018년 ‘기득권 카르텔’의 역습…‘6·3 지방선거’ 民心은?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치적 사안으로 경기도의 예산안이 인질로 잡힌 사례를 찾아봤죠. 가장 비슷한 사례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경기도의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입니다. 지방의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민생 및 선거 행정에 얼마나 큰 혼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죠. 당시 파행의 원인은 ‘4인 선거구’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돕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2인 선거구를 통합해 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획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의석 점유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수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수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의회가 마비됐습니다. 의사일정 거부와 본회의 파행으로 다른 시급한 조례안과 민생 안건들이 함께 묶여 처리되지 못했고, 다시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수정안마저 본회의에서 기습 처리되면서 ‘기득권 지키기’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022년에도 정치 다툼으로 ‘준예산’ 사태의 우려를 키운 바 있습니다. 제11대 도의회 개원 당시,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추경안 처리가 늦어졌죠. 당시에도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치 싸움에 예산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지방의회의 정치적 갈등이 법정 시한 준수나 민생 예산 집행보다 우선시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여 남았습니다. 투표장으로 향하는 도민들은 지금의 상황을 좌시(坐視)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