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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GH, 인덕원 광역상수도관 ‘통합 이설’…사회적 비용 193억 아낀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사비 절감 대신 시민의 교통 편익과 환경적 가치를 선택했다. 안양 인덕원사거리 일대에서 추진되는 광역상수도관 이설공사를 사업자별 분할 공사가 아닌 ‘통합시행’ 방식으로 확정하면서다. 11일 GH에 따르면 인덕원사거리는 출퇴근 시간대 시간당 9500여대의 차량이 몰리는 수도권 서남부의 상습 정체 구간이다. 현재 이곳에선 GH의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인텐스퀘어)’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인덕원역 신설 공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신설 지하시설물이 기존 광역상수도관과 간섭을 일으켜 관로 이설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당초 공사 구간을 분할하는 ‘각각시행’ 방식은 관로 연장이 157m 줄어 공사비 측면에서는 유리했다. 그러나 GH는 단순 공사비 산출에서 벗어나 도로 차단, 차량 지체, 유류 소비 및 탄소 배출 등 시민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종합 분석했다. 분석 결과 통합시행을 적용하면 도로 차단 기간이 기존 404일에서 169일로 235일(58%)이나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출퇴근 시간대 하루 평균 차량 지체 시간 역시 27분에서 17분으로 10분 단축된다. 이를 시민의 시간 가치와 유류비 절감액으로 환산하면 약 193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탄소 배출량 역시 30년생 소나무 31만 그루의 연간 흡수량인 2031t이 감축된다. GH는 안양시, 안양도시공사, GTX-C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통합시행안을 결정했다. 인텐스퀘어는 안양시 인덕원동 157번지 일원 약 15만㎡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복합환승센터와 공공지식산업센터, 주거·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직접 공사비에 가려졌던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도출해 도민과 시민에게 가장 합리적 해법을 제시했다”며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사회의 부담을 덜고 공익을 극대화하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11.11 12:13:07
출근길 성남 야탑동서 버스 돌진… 차량 17대 연쇄 추돌로 34명 부상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도로에서 버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연이어 들이받는 1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34명이 다쳤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34분쯤 분당구 야탑동의 한 사거리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버스 1대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들을 잇달아 추돌한 뒤 중앙분리대(가드레일)를 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승용차 14대, 버스 2대, 화물차 1대 등 차량 17대가 잇따라 부딪히며 사고 지점 일대 약 100~150m 구간이 정체됐다. 파악된 부상자는 총 34명으로,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45명을 현장에 투입해 인명 구조 및 현장 수습 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습을 마치는 대로 운전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6.11.11 10:55:20
“통합과 공화의 정치”…김동연의 美 중간선거 교훈은 ‘민생’
“영원한 지지층은 없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김동연 전 경기지사가 미국 중간선거 현장을 지켜보며 국내 정치권을 향해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념 대립과 증오의 정치를 버리고 민생 중심의 정책과 실질적 사회 통합에 집중해야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이다. 김 전 지사는 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 중간선거 참관 7가지 시사점’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 9월 말부터 미 미시간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초빙석좌학자 자격으로 현지에 머물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우선 차기 한국 총선이 현 정부에 대한 엄중한 중간평가 성격을 띨 것으로 내다봤다. “선거의 승자는 백지위임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건부 기회’를 얻었을 뿐”이라며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지만,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민주당을 비호감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지난 대선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국정 성과와 진정성으로 국민 신뢰를 얻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 유권자의 절대다수가 경제와 생활비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거시지표가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당국이 지표 자랑에 겸손해지고 실질적 민생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금융정책과 달리 유권자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핀셋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세대·성별에 따른 ‘콘크리트 지지층’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미국 선거에서 청년·여성·라틴계 표심이 짧은 기간 안에 요동쳤듯이 국내 정당들도 20·30세대와 성별 투표 성향의 유동성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으로 무당파와 중도층의 선택, 그리고 공천 후보의 개별 경쟁력을 꼽았다. 계파에 충성하는 인물 대신 지역 주민이 공감할 서사와 이력을 가진 후보를 내세우는 정당만이 중도 표심을 흡수할 수 있다고 짚었다. 끝으로 김 전 지사는 강성 지지층 결집에 의존하는 증오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지 당선자의 ‘진짜 대립은 좌우가 아닌 위와 아래’라는 슬로건을 언급하며, 정치권이 극단적 진영 싸움을 멈추고 빈부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통합(統合)과 공화(共和)의 정치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가 아닌 하나로 모으는 정치를 해야 한다. 공허한 수사(修辭)를 넘어 국민이 직면한 삶의 문제에 구체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1.11 03:12:26
‘해임 요구’ 받은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사직서 제출
경기도 감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요구받은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이 임기를 4개월여 남겨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10일 경기아트센터와 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전날 도청을 찾아 사직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장의 원래 임기는 2027년 3월13일까지다. 사직서 수리 여부는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결정한다. 앞서 도 감사위원회는 ‘경기아트센터 기관 운영 제보 관련 조사’를 거쳐 김 사장의 이권 개입과 부당 지시 등 위법·부당 행위를 확인했다며, 지난 3일 도지사에게 신분상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해임 처분 요구를 통보받은 뒤 한 달 이내에 가능한 재심 신청을 검토했으나, 사퇴 수순을 밟았다. 사직서 제출 경위에 대해 김 사장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 사장의 사직서 제출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는 사장 대신 조상형 ESG경영실장이 대리 출석했다.
2026.11.11 02:51:00
“서툴더라도 시도해야”…경기도교육청의 ‘AI 시대 생존법’
AI 기술이 교육 현장 깊숙이 침투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사고력과 학습 주도성을 보호하기 위해 초·중·고교 발달단계에 맞춘 활용 기준안을 제시했다. ‘AI 없이 시작할 수 있는 AI 기초교육’ 등 올바른 디지털 소양을 길러주겠다는 취지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날 오후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AX(AI 전환) 경기교육 공청회’를 열고 교사·학부모·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강연자로 나선 김현철 연세대 교수는 “AI로 과제를 완성하는 것과 실제 배우는 건 엄연히 다르다”며 학령별 차등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언제부터, 어디까지,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방점이 찍혔다. 제시된 기준안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범용 생성형 AI의 단독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교사의 감독 아래 검증된 교육용 AI만 한정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중학생은 교사가 정한 수업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고등학생은 출처 명시와 이용 내역 공개, 결과물 검증을 전제로 조건부 활용을 허용하는 등 단계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근거로는 AI를 활용한 미국 청소년의 39%가 ‘배움의 기회를 놓쳤다’는 설문 결과를 제시했다. 국내에서도 초4∼고3 학생의 68%가 최근 일주일간 생성형 AI를 썼다는 조사를 인용하며, 중국 중고생 2만6811명 대상 실험에선 AI를 활용하면 과제 시간이 줄지만 정작 시험 성적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의사 출신인 김 교수는 “전 세계 국가의 58%가 이미 수업·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제한하는 규정·법률을 갖췄다”며 “노르웨이·스페인 등에선 ‘따돌림 감소’가 입증됐고 미국에선 2년 뒤부터 정신건강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들이 기초 역량 형성 시기 AI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기준 마련을 반겼다. 홀로 AI를 쓰는 시기를 되도록 늦추고, 가정에만 맡기지 않으며 학교·지역이 같은 규칙을 쓴다는 전제가 달렸다. 최재용 가천대 교수는 “당장 AI가 뇌를 해친다는 증거는 없지만 생각하는 과정을 AI에 넘기면 그 과정이 만들어야 할 기억과 이해가 덜 만들어진다”며 “기준은 교사가 움직일 때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천고 임보영 교사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생각을 확장 시켜주는 AI로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고, 초등학생 학부모인 배효원씨도 “가정에서 AI 검색을 핑계로 기기만 잡고 정보는 읽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저학년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우리 교육이 여전히 암기와 정답 찾기 중심의 낡은 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도가 선제적으로 발달단계에 맞는 기준을 세워 AI 시대를 주도하는 교육 모델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를 종합해 실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열리는 ‘AX 경기교육대전환 선포식’에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6.11.10 13:06:54
GH,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행안부 장관상 수상…“일자리 생태계 결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94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경합한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공공기관 부문 최고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어워드는 ‘2026 지역경제 혁신박람회’와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행사다. GH는 ‘공정한 기회·혁신적 성장·포용적 고용을 위한 GH형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성과로 내세워 높은 평가를 받았다. GH는 기업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지원하는 5단계(발굴·정착·성장·확장·포용)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이끌었다. 도내 31개 시·군의 산업 수요를 파악하는 ‘경기 31 파트너스’를 가동해 산단 공급계획에 반영했으며, 공공지식산업센터 브랜드 ‘GH biz&’ 도입과 3조6202억원 규모의 6개 신규 산단 개발로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입주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3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로 37개 기업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 창업팀에 창업특화주택과 공유오피스를 연계해 성장 기반을 다졌다. ‘GH 베이스캠프’를 통한 해외 IR 지원 등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한편, 장애인 맞춤형 직무와 재택근무 인턴십을 통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취업취약계층 92명을 채용하며 포용적 고용 가치도 실현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수상은 수요 발굴부터 정착, 성장, 확장, 포용까지 기업 성장의 전 과정을 촘촘히 연결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온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산업 인프라와 금융·창업·글로벌 지원 역량을 결집해 기업과 도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11.10 05:30:00
“글로벌 스마트시티 성남”…바르셀로나 엑스포서 관람객 1만명 돌파
경기 성남시가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박람회에서 역대 최대 관람객과 기술 상담 실적을 달성하며 글로벌 첨단 스마트도시로서 위상을 재확인했다. 성남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6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2026)’에서 단독 전시관인 ‘성남관’을 운영한 결과, 관람객 1만명 이상을 유치하고 총 2400여건의 기술 상담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성남시가 2023년 단독 전시관을 개설한 이후 거둔 역대 최대 규모 성과다. 이번 성남관에는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은 관내 혁신기업 8곳이 참여해 첨단 솔루션과 신제품을 세계 바이어들에게 선보였다. 시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사전 마케팅 교육부터 부스 임차료·설치비, 운송비 일부 지원, 현장 통역 및 홍보에 이르기까지 지원 사격에 나섰다. 도시 정책 차원의 국제 교류도 성과를 냈다. 성남시는 공식 세션인 ‘차세대 대중교통의 실현’에 초청받아 시가 추진 중인 ‘인간 중심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주요 정책 우수 사례를 발표해 글로벌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성남시 대표단은 주최 기관인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및 세계 주요 스마트도시 전시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최신 기술 동향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차광승 성남시 AI혁신국장은 “이번 박람회 성과는 성남시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과 시 정책의 국제적 가치를 입증한 결과”라며 “해외 유수 혁신 사례를 적극적으로 접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시민 중심 스마트도시 조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11.10 05:30:00
“운영비 분담 가능”…신상진 성남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광역철도 협조’ 요청
경기 성남시가 서울과의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주요 철도 현안 해결에 사활을 걸었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상진 시장은 최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위례~삼동선’과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 등 지역 주요 철도 현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번 회담의 핵심인 ‘위례~삼동선’은 서울 위례신도시 위례중앙역에서 성남을 거쳐 광주시 경강선 삼동역까지 10.6㎞를 잇는 광역철도망이다. 이 노선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과 직결 운행돼 환승 없이 서울 강남권 진입을 가능하게 한다. 신 시장은 해당 노선 개통 시 이용 수요 확대로 위례~신사선의 재무성과 경제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함께 논의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은 모란차량기지에서 판교테크노밸리를 지나 판교역까지 3.78㎞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성남 원도심과 첨단 산업 거점인 판교 간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도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성남시의 숙원 과제다. 특히 신 시장은 철도 연장에 따른 서울시의 재정 부담 우려를 없애기 위해 시설 운영비 등 발생 비용을 성남시가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시장은 사업의 절실함과 협력 취지에 공감하며 양 도시가 함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신 시장은 “서울과 성남은 출퇴근과 일상을 공유하는 하나의 광역 생활권”이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두 광역철도 사업이 지체 없이 추진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11.10 05:30:00
“껍데기 특례 넘어 실질적 분권으로”…수원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성과·과제 토론회
경기 수원시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의 성과를 점검하고,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수원시는 오는 17일 오후 2시40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한다. 올해 6월 제정돼 내년 6월3일 시행을 앞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특례시의 행정·재정적 자율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지역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지자체 현장에서는 단순한 행정 명칭과 일부 권한 이양을 넘어선 실질적 재정 분권과 조직 자율권 확보 등 구체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서 특례시 위상 정립과 기준 재설계’를,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행정 특례를 넘어 실질적 분권으로-특별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두 전문가는 현행 특별법의 조문별 한계를 정밀 진단하고 법 개정의 당위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는 종합토론에는 조원혁 이화여대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조성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정찬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이 참여해 열띤 공방을 벌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 제정으로 기초 틀이 마련된 만큼,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특례시의 실질적 위상 강화를 위한 입법·행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11.10 05:30:00
벼랑 끝 전술 or 선언적 카드…‘1조 청사 매각’ 추미애의 선택은? [오상도의 경기유랑]
경기도가 유례없는 지방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원 광교신도시에 있는 경기도 남부청사(신청사) 매각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미애 지사가 지난 8월 ‘재정 비상’을 선언한 이후 도 소유 공유재산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광교청사까지 매각 검토 대상에 올린 것이다. 이전한 지 5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흘러나온 얘기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 함께 강력한 자구 노력 및 자체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쳐 청사 매각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7년 만에 입주…역세권 미래가치 포기? 안팎의 소식통을 종합하면, 도는 최근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도청사와 주차장 등 1만6337㎡ 규모의 도 소유 토지·건물을 매각해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 이곳의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기준가격)은 약 2900억원 수준이다. 통상 기준가격의 2.5~3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감정평가액은 최소 7200억원에서 최대 8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핵심 상권과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낀 입지를 고려할 때 프리미엄이 붙어 최대 1조원대에 거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는 매각 후 기존 청사를 임차해 사용하는 이른바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back)’ 방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단기간에 수천억원 가용재원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안이 청사 매각뿐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다.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급감과 지방채·기금 차입 누적으로 상환 채무액이 7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하지만 수십 년간 산고 끝에 완공한 신청사를 섣불리 처분하려는 발상에 도의회와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광교 신청사는 1995년 건립 구상이 나온 뒤 후보지 변경과 사업 중단 등 숱한 난관을 겪으며 27년 만인 2022년 5월에야 입주를 마쳤다. 총 사업비 4708억원 투입된 도의 상징물이다. ◆‘매각 후 재임차’…국내 지방행정사 초유의 일 지자체 청사 매각은 단체장의 의지만으로 하루아침에 뚝딱 해치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현행법상 도청과 같은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하다. 이를 팔려면 가장 먼저 해당 건물이 더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진짜 험로는 다음부터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도의회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만 매각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도의회 문턱을 넘더라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 등을 통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야 비로소 주인이 가려진다. 당장 도의회 야당은 “재정난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입주 몇 년 만에 청사를 팔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자체 본청을 대상으로 한 ‘매각 후 재임차’는 지방행정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일이다. 벼랑 끝 유동성 위기에 빠진 민간 기업이 파산을 막기 위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부채 감축 압박을 받는 공공기관이 사옥을 유동화할 때 쓰는 극약 처방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빈 사옥을 처분한 사례는 더러 있지만, 1400만 도민의 행정 중심지이자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 중인 본청을 순전히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매물로만 취급하는 건 지자체의 존립 근거마저 흔들 수 있는 무리수다. ◆수백억 임차료·이전 비용…또 다른 재정 악화 뇌관 거꾸로 말해 도청이 거액을 받고 청사를 넘긴 뒤 임차인 신분으로 전락할 경우, 매년 수백억원대에 달할 막대한 장기 임차료 부담과 포기해야 할 미래 부동산 가치는 훗날 또 다른 재정 악화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 행정적 혼란과 함께 인근 융합타운 상권의 반발 역시 거셀 전망이다. 만약 도청이 융합타운을 떠나 새 둥지를 찾는다면 공공기관이 뭉친 경기융합타운 일대 상권 붕괴 우려와 지역민들의 항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반발을 무시하고 ‘일단 팔고 보자’는 식의 논의는 무책임하다. 추 지사가 단순히 정치권을 향해 재정난의 심각성을 호소하려는 ‘벼랑 끝 전술’ 차원에서 매각 카드를 띄운 것이라면, 이는 도정 불확실성과 도민 불안만 가중할 뿐이다. 아이디어 차원의 매각론이라며 더 우려스럽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수천억원대 행정재산 처분은 선언적 카드로는 불가능하다”며 “추 지사가 재선 도전을 통해 장기적 책임을 질 확고한 의지 없이 섣불리 꺼낼 수 있는 구상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2026.11.10 05: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