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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아 기자의 최신기사

이동통신 6G 기술 밑그림… 표준 선점 경쟁 막 올랐다
6G(6세대 이동통신) 기술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표준을 만드는 국제단체인 3GPP가 10∼14일 인천에서 ‘6G 워크숍’과 ‘기술총회’를 열고 6G 기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3GPP는 전세계 7개 표준화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이동통신 표준개발기구다. 3GPP에서는 WCDMA(3세대), LTE(4세대), 5G(5세대)에 이어 2030년쯤 상용화 예정인 6G 기술표준을 개발한다. 6G 기술 표준의 향배에 따라 개별 기업의 희비도 엇갈리게 된다. 6G에서는 5G(5세대 이동통신)보다 더 빠르게 어디서나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이 접목돼 네트워크의 기능이 진화할 전망이다. 6G 개발 일정을 보면 2023년 11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6G 비전을 승인했다. 이어 2024∼2026년 6G 평가 기준과 방법을 도출하고 2027∼2029년 6G 기술 접수와 평가·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10∼11일 인천에서 열리는 6G 워크숍은 6G 표준 개발이 본격 시작되는 단계다. 과기부는 “표준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닻을 올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계 모바일 생태계도 6G 표준의 큰 방향성이 결정되는 이번 워크숍에 주목하고 있다. 워크숍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같은 이동통신 사업자와 삼성전자, 퀄컴, 화웨이 같은 제조사 외에도 위성업체, 자동차 업체, 정보기술(IT)·컴퓨팅 업체 등 통신 인프라를 활용할 업체에서 약 1000여명의 표준전문가가 참석한다. 워크숍에 앞서 국내외 120여개 회원사가 230여개의 회의문서를 접수했다. 워크숍에서는 6G에서의 AI 내재화(AI 네이티브), 가상화·개방형무선접속망(오픈랜), 5G 기반으로 구축된 기존 산업과의 호환성, 비지상망(NTN) 기술, 단독모드(스탠드 얼론·SA·기존 망과 비연계) 등을 주요 논의사항으로 다룰 예정이다. 3GPP는 이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12일부터 개최되는 기술총회에서 6G 연구를 위한 작업범위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6G 기술 연구에 돌입한다. 앞서 3GPP는 6G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한국은 삼성전자 최형진 수석이 6G 비전 프레임워크 특별작업반의 의장 역할을 맡는 등 이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과기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6G 청사진인 ITU 비전을 한국이 주도해 개발한 데 이어 본격적인 표준 개발도 한국에서 시작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6G 시대의 주역이 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부는 국내 산업계가 제시한 기술들이 6G 표준 기술로 승인되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3∼6일(현지시간) 스페인에서 열린 ‘MWC 2025’에서 과기부 유상임 장관은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사무총장, 스페인 국왕 및 디지털전환공공기능부 장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폴란드 부총리 등 주요 인사와 양자면담을 통해 6G 등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상호 협력 증진을 논의한 바 있다.
2025.03.09 13:35:36
김영섭 “KT, AX 가속화 주도”
김영섭(사진) KT 대표가 올해 사업방향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KT가 올해 대한민국 AX(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주도하는 액셀러레이터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5’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적 인공지능(AI)과 KT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SPC)를 상용화하고, 다양한 산업의 AX 확대를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장 정우진 전무는 “올해에는 (MS와)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파트너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해 9월 MS와 AI·클라우드·IT 사업 분야에서 협력하는 5개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KT는 올해 AI 사업이 전체 회사 매출의 12%까지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2분기에 오픈AI의 음성 AI 모델인 GPT-4o를 개량한 한국적 AI와 KT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를 상용화한다. 한국적 AI는 단순한 한국어 처리를 넘어 한국의 정신·방식·지식을 깊이 이해하고 한국의 사회·역사·국가관을 담아 국내 제도와 규제에 부합하는 AI다. MS와 협력 기반도 더 다진다. KT는 2분기에 MS와 AX 전략 펀드를 운용한다. KT가 130억원을 현금 투자하고, MS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비롯한 컴퓨팅 인프라를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이다. 양사가 AI·클라우드 기술 연구를 위해 설립하기로 한 AX 이노베이션 센터는 광화문 웨스트 사옥이 오픈하는 3분기쯤 문을 연다.
2025.03.06 06:00:00
반도체산업協 새 회장에 송재혁
송재혁(사진)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5일 2025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제14대 협회장으로 송 사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3년. 송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이제 반도체산업은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다”며 “‘팀 코리아’처럼 하나의 팀이 돼 움직여야 하며 협회가 그 중심에서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3.05 21:18:23
정부, 22년 만에 새 kr 도메인 등록 접수
정부가 22년 만에 새 ‘kr 도메인’을 신설하고 5일부터 일반 등록을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도입하는 3단계 kr도메인인 ai.kr, it.kr, io.kr, me.kr의 일반 등록 접수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신기술, 신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22년 만에 새로 도메인을 도입했다. 신규 kr도메인은 보자마자 연상되는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디지털(io), 개인(me) 외에도 인기 상품(IT!템→it), 메디컬(medical→me) 등 이용자가 원하는 의미로 해석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kr도메인 등록 비용은 연간 2만원 내외다. 약 10만원 내외인 해외 유사 국가도메인보다 저렴하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신규 kr도메인은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둔 법인·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순서대로 등록할 수 있다. 영문 2글자 이상 63자 이내로 숫자나 하이픈(-)과 혼용이 가능하다. 도메인 등록은 다우기술·메가존·후이즈 등 15개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한국’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05 06:00:00
“숲캉스 구독서비스로 만끽”…에버랜드 ‘가든 패스’ 출시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단지에 있는 꽃과 숲, 정원을 사계절 체험할 수 있는 구독형 멤버십이 출시된다. 에버랜드는 올해 장미축제 40주년을 맞아 국내 첫 사계절 정원 구독 서비스인 ‘가든패스’를 21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가든패스는 식물 특화 체험 프로그램이다. 구독자는 연간 280일 중 원하는 시기에 방문해 다양한 식물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구독 고객을 위해 에버랜드는 매화·튤립·벚꽃·장미 등 계절별 대표꽃을 감상할 수 있는 식물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체험 프로그램에는 유튜브 활동으로 잘 알려진 이준규 식물콘텐츠그룹장(조경학 박사)이 함께한다. 구독자만을 위한 독점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매화나무 700여 그루가 심어진 에버랜드 하늘정원길과 호암미술관 희원 옆 가실벚꽃길에는 야간 조명을 강화해 가든패스 전용 야경 관람 코스로 선보인다. 에버랜드는 가든패스 1만명 가입을 1차 목표로 10일부터 선착순 모집에 들어간다.
2025.03.05 06:00:00
이재명 ‘K-엔비디아’ 발언에… 타다 창업주 “혁신기업 발목 잡던 과거 반성해야”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창업주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에 대해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와 과반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혁신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좌절했던 경험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했다. 이 전 대표는 5년 전인 2020년 3월 쓴 ‘타다가 혁신의 꿈을 꿀 기회를 주세요, 혁신의 결실을 모두 사회에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운을 뗐다. 그는 “당시 ‘타다‘의 저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30% 조금 모자랐는데 그 지분을 국민 모두와 나눌테니 기업의 혁신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민주당과 정부에 사정했더랬다”며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지분의 30%를 확보해서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재웅 전 대표는 “저렇게 백기를 들고 사회에 지분을 내놓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금지법을 추진했던 사람은 이재명 대선후보 비서실장이자 이재명계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혁신기업과 혁신기업가를 저주하고 성과를 자발적으로 나눌테니 기회를 달라고 하던 기업에게도 철퇴를 내리던 민주당이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앞으로 30%의 지분을 국가가 확보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는가”라며 “기업이 혁신을 못하도록 계속 발목을 잡고 저주하겠지만 혹시라도 (혁신을 저해하는) 저주를 뚫고 성공하면 그 지분을 사회에 강제로 정부에 헌납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재웅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과반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반성없이 혁신기업의 30% 지분확보 운운하는 것은 혁신기업을 초기에 지원하고 키워내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혁신기업가를 좌절시키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과거 혁신기업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반성한다. 이제부터는 혁신기업을 초기부터 과감히 지원하겠다. 사회와 갈등이 있으면 기득권을 설득해서 과감하게 풀어내겠다’라는 메시지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2025.03.04 23:55:04
AI 중심 기술 융합·연결… 통신과 일상의 변화 선보인다
세계 3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3일(현지시간) 개막한다. 올해 MWC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기술 간 융합·연결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한국 기업은 190여곳이 참가한다. MWC는 미국의 CES, 독일의 IFA와 함께 세계 3대 IT·첨단산업 전시회로 꼽힌다. 일반 참관객보다 구매 결정권을 가진 바이어들이 많이 찾아 실제 구매 상담이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세계 2700개 기업, 10만명 이상이 함께한다. 한국 기업은 190여곳이 참가해 앞선 기술력을 선보인다. 전시 주제는 융합·연결·창조이며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AI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이번 MWC의 테마로 이동통신 산업의 향후 수익성 확보 방안, 가능성과 위기가 상존하는 AI의 활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내 통신3사는 AI로 바뀌는 통신과 일상을 보여준다. SK텔레콤은 MWC 전시장인 ‘피라 그란 비아’ 3홀 중앙에 992㎡(약 300평) 전시장을 운영한다. AI 반도체 역량을 중심으로 ‘소버린 AI’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다. SK하이닉스 고대역폭 메모리 HBM3E, SKC의 유리기판, 파트너사인 리벨리온의 신경망 처리장치(NPU) 등을 소개한다. AI 모델을 활용한 AI 데이터센터(AIDC) 제어 기술, 액체 냉각 기술 등도 선보인다. 통신 기술과 AI의 결합 추세도 반영한다. 기지국 장비에 다양한 칩셋을 적용한 ‘AI 기지국’(AI-RAN), 통신 특화 거대언어모델(LLM)을 적용한 ‘텔코 AI 에이전트’를 전시한다. KT 전시관은 MWC 주 전시장 4관 내에 지난해보다 1.7배 넓어진 383㎡(약 116평) 규모로 조성됐다. ‘K스트리트’를 주제로 관람객이 한국 거리를 걸으며 AI 기술과 어우러진 일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무공간인 K오피스에서는 무선시장 분석, 효율적 그래픽 처리장치(GPU) 할당, 탄소배출 확인, 고객 상담사 지식 추천 등 기업용 AI 에이전트 기능을 경험할 수 있다. 6세대 이동통신(6G) 네트워크, AI 네트워크, 양자통신 등 KT가 준비하는 미래 기술도 마련됐다. LG유플러스는 MWC에서 올해 처음 단독 전시관을 운영한다. 전시 핵심은 ‘안심 지능’으로 정했다. 자체 개발한 통신 특화 AI 모델 ‘익시젠’, AI로 만들어진 목소리를 구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기술인 ‘안티딥보이스’, 퍼스널 AI 에이전트 ‘익시오’ 등을 선보인다. 전시관 입구에는 디지털 휴먼 ‘나이비스’와 2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를 배치한다. 삼성전자는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에 1745㎡(528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했다. 올해 1월 언팩에서 공개한 갤럭시 S25 시리즈, 최초의 안드로이드 확장현실(XR) 헤드셋인 ‘프로젝트 무한’ 등을 선보인다. 또 AI 기능을 확대 적용한 갤럭시 A 시리즈(보급형)인 ‘갤럭시 A56 5G’와 ‘갤럭시 A36 5G’를 최초 공개한다. 아울러 AI에 최적화된 가상화 네트워크와 차세대 AI 기반 네트워크 솔루션들을 소개한다.
2025.03.03 06:00:00
카카오 김범수 누적 기부액 1000억원 넘어
재산 절반 사회환원을 약속한 김범수(사진)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8년간 기부한 금액이 1000억원을 넘겼다. 27일 공익법인 브라이언임팩트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총 기부액은 1010억원에 이른다. 김 위원장은 이달 14일 카카오 주식 20만주를 브라이언임팩트에 기부해 전체 기부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김 위원장은 모교인 건대사대부고에 2007년 1억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18년간 나눔 활동을 이어 왔다. 특히 2021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힌 뒤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주식 5000억원어치를 팔아 같은 해 공익법인 브라이언임팩트를 설립했다. 같은 해 3월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등이 시작한 자발적 기부운동 ‘더기빙플레지’에 220번째로 서약하며 재산 절반 이상 사회환원 의지를 다시 밝혔다. 당시 김 위원장의 재산 평가액은 주가 급등에 힘입어 13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02.28 06:00:00
“환경 보호·인권 존중”… 포용적 사회 만든다 [사회공헌 특집]
삼성전자는 탄소 저감, 자원 순환, 생태 복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인권과 다양성 존중, 미래세대 교육, 기술 혁신을 통한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DX부문은 203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유럽, 중국에 이어 한국, 베트남, 인도, 브라질 등 글로벌 주요 제조사업장에서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했다. 2023년 말 기준 총 93.4%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기록했다. 또 자원순환형 소재 확대 로드맵에 맞춰 지난해 회사가 구매한 제품 내 플라스틱 부품 25%에 재생레진을 적용했다. 폐전자제품 수거 활동도 확대해 2023년 말 세계 70여개 국가에 수거 체계를 구축했다. ‘고객 참여 휴대폰 수거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소비자가 별도 수거 장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 웹사이트에서 수거를 신청하면 무료 방문 택배로 편리하게 폐휴대폰을 보낼 수 있다. 폐휴대폰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는 동시에 금, 은, 구리는 물론 리튬, 코발트 등 가치 있는 희소금속이 포함돼 있어 안전하게 수거·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수거한 폐휴대폰을 철저히 분쇄·파쇄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없애고, 금, 은, 구리뿐 아니라 리튬, 코발트 등 가치 있는 자원을 추출한다. 삼성전자 DS부문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23년 공정가스 처리시설(RCS)을 추가로 설치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폐열 회수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저감 활동을 통해 DS부문의 2023년 직간접(스코프1·2)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대비 11.6% 감소했다. 한편, 국내 사업장에서 총 60MW 규모의 태양광 직접전력거래(PPA)를 체결하는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삼성전자는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2023년 MSCI ESG 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했다. AA 등급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MSCI ESG 평가는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ESG 평가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또 국제수자원관리동맹(AWS)으로부터 기흥·화성, 평택, 중국 시안 사업장에 대해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해 수자원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삼성전자 세탁기·냉장고·에어컨 총 3종도 영국 비영리 인증기관 ‘카본 트러스트’로부터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2년 9월 ‘신(新)환경경영전략’을 발표하고, 경영의 패러다임을 ‘친환경 경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가스 저감, 폐전자제품 수거 및 재활용, 수자원 보존, 오염물질 최소화 등 환경경영 과제에 2030년까지 총 7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5.02.26 19:43:07
재계 “신사업·투자 ‘족쇄’… 제2 삼성 반도체 신화 불가능” 우려 [뉴스 투데이]
국내 경제에 대내외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신사업 발굴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이 늘어나고 스타트업이 유니콘·중견기업으로 올라가는 ‘성장 사다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382조 3항이다. 기존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로 바꿨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회의 정당한 경영 판단에도 주주가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커진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사의 의무를 확대·신설하면 이 자체로 법적 의무가 생기기에 주주가 자기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에 투자한 주주는 국민연금과 각종 연기금, 기관투자자, 국내외 행동주의펀드, 경영권 공격세력에 단기투자자까지 다양하고, 이들의 이해가 일치하기 힘들다. 소송 가능성을 의식해 이사들이 몸을 사리면 신속한 경영 판단은 힘들다. 과감한 투자 결정과 신산업 진출도 저해된다. 재계에선 “상법 개정안이 있었다면 삼성의 ‘반도체 신화’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은 통화에서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을 1980년대 당시 몇 년 사이에 부채가 1400억원까지 늘었다. 만약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상태에서 한 기업이 삼성 반도체와 같이 사업을 시작해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삼성의 반도체 사업은 시작 당시 큰 반대에 부딪혔다.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1983년 ‘도쿄 선언’으로 초고밀도집적회로(VLSI) 사업 투자를 공식화했을 당시 여론은 반도체 불모지였던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지 걱정이 컸다. 당시 동양방송 이사였던 이건희 선대회장이 한국반도체를 인수해 한 차례 실패를 맛본 뒤라서 “3년 안에 실패할 것이다” 등 부정적인 예상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과감한 투자와 선구안으로 1993년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에 올랐다.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의 발목이 묶이면 1980년대 삼성 반도체와 같은 ‘미래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배터리·석유화학 등 장치 산업은 초반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해 주주환원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상법이 개정되면 투자가 수익을 내기까지 주주들이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계는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 자본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은 2019년 8건에서 2023년 77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들이 경영권 공격 과정에서 상법을 빌미로 손해배상 청구를 악용할 수 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개정안을 막아달라 호소했다. 대한상의 송승혁 금융산업팀장은 통화에서 “최근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은 지분율이 낮고 기업 규모가 작은 쪽에 집중되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앞으로 더 경영권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법 개정은 스타트업에도 족쇄가 된다. 스타트업은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해 재무 건전성이 낮다.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으면 사업 초기부터 비틀거릴 수 있다. 송 팀장은 “상법 개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 동력이 줄어들고 벤처가 유니콘·중견기업으로 가는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증자·투자를 해야 하는 작은 기업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계는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핀셋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2600여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지만, 상법이 개정되면 100만여 법인이 모두 영향권에 놓인다. 김상봉 한성대(경제학과) 교수는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면 기업이 대비해야지, 자본을 조달하는 쪽에서 이런 리스크도 없이 조달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2025.02.26 17: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