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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게 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 “시간이 지난 뒤 ‘그때 농지 전수조사를 하길 잘했다. 농사짓기가 한결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게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추석 인사 메시지를 담은 글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다. 농지가 농업을 위해 제대로 쓰이게 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어 “좋은 농지는 농사짓는 분들이 더 쉽게 이용하고, 어르신에게는 든든한 노후 자산이 되며, 청년농에게는 새 시작의 터전이 되게 하겠다”며 “불안한 점은 해소될 때까지 더 설명해 드리고 의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제대로 살펴보고, 왜 농지가 쉬고 있는지, 누가 농사짓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치기 위한 조사”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같은 날 같은 내용의 송 장관 메시지를 농업 경영체 약 250만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 다음 달에는 농지 전수 조사 대상자 약 450만명에게 서한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 처분명령 강화를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5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달 18일부터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된 데 이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 제도를 강화한 개정 농지법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농심이 크게 동요했다. 위법행위와 관행적 행위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안내되지 않아 농촌 현장에서 혼란이 커졌다. 고령으로 몸이 아파 농지를 놀리는 농민이나 마을 지인 사이에 구두로 계약하고 밭을 경작하는 경우 등이 모두 위법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송 장관은 지난 10일 “선량한 농업 종사자의 경미한 수정사항까지 처벌·단속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투기 이외의 농촌 관행에 대해서는 계도에 무게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령으로 몸이 불편해 불가피하게 휴경한 경우 △농업인끼리 필요에 따라 농지를 바꿔 경작한 경우 △농업용 간이창고를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 등을 계도 사례로 들었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당정은 지난 21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 사항은 일률적 처분 대상이 아니며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내놨다.
2026.09.24 18:05:46
HLB 표적 항암제, 美 FDA서 담관암 2차 치료제로 승인
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FGFR2) 표적 항암제 ‘리픽투’(성분명 리라푸그라티닙)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HLB에 따르면 리픽투는 FGFR2 융합 혹은 재배열이 있는 담관암 2차 치료제로 승인됐다. 리픽투는 기존 FGFR 억제제와 달리 FGFR2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도록 개발된 경구용 항암제다. HLB 관계자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항암 신약의 신약허가 신청서(NDA)를 미국 FDA에 직접 제출해 허가받은 첫 사례”라고 말했다. 진양곤 HLB그룹 의장은 이날 유튜브 계정 영상에서 “리픽투를 2040년까지 14년간 특허를 보장받으면서 글로벌 시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기술 수출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신약 개발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HLB가 신약 승인 과정에서 글로벌 대형 제약회사 수준의 경험과 역량을 쌓았다며 “이러한 경험과 역량이 큰 자산이 됐다”고 자평했다. HLB는 글로벌 임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리픽투가 FGFR2 융합·재배열 담관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관암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이동하는 통로인 담관에 발생하는 희귀암으로, 미국에서 매년 약 8000명이 진단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리픽투를 올해 4분기에 미국에서 출시할 방침이다. 진 의장은 미국 FDA 품목 허가에 여러 차례 실패한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승인을 기대하며 준비했던 매뉴얼과 조직이 있기에 리픽투의 빠른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엘레바는 이달 중순 유럽의약품청(EMA)에도 담관암 치료제로 품목 허가를 신청했고, FGFR2 융합·재배열이 있는 다른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등 리픽투의 시장과 적응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진 의장은 “리픽투는 담관암 치료제를 넘어 다양한 항암제로 확장할 수 있게 됐고, 대형 제약회사가 보유한 항암제와 병용 개발을 통해 적응증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HLB는 리픽투 허가를 계기로 다른 신약 승인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진 의장은 리보세라닙의 경우 FDA 품목 허가 재신청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FDA가 지적했던 중국 협력사의 미국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cGMP) 문제는 이미 보완했다고 전했다. 그는 “FDA 재신청 시에는 임상시험의 최신 안전성 정보뿐만 아니라 재신청 시점까지 해외 임상시험에서 추가로 확보된 안전성 데이터도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 이 작업을 수행 중이며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재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연내에 HLB테라퓨틱스의 각막염 치료제 후보물질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발표, HLB이노베이션 미국 자회사 베리스모의 혈액암 환자 대상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임상 결과 공개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2026.09.24 16:35:00
“미국이 세계 석유 60% 가져”… 트럼프, 유엔연설서 또 허위·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세계 석유의 60%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터무니 없이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냥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특유의 어법을 구사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현지시간) AP 통신과 CNN 등 미 언론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뜯어본 결과 “미국과 베네수엘라를 합치면 우리는 전 세계 석유의 60% 이상을 갖고 있다” “전 세계에서 21조달러의 신규 투자 약속을 확보했다” 등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석유 확보량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확인매장량이 650억 배럴인 베네수엘라의 17개 유전에 대해 미국이 100년간 권리를 갖는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나온 수치다. 그러나 이마저 잘못된 정보다.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최대한 늘려 잡은 베네수엘라의 총 석유 매장량은 3030억 배럴로 추산된다. 미국의 확인매장량은 460억 배럴이다. 이를 합쳐도 전 세계 매장량 1억6000만 배럴의 약 22%에 불과하다고 AP는 지적했다. AP는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기반시설이 심하게 노후화해 신규 투자가 석유 생산량의 상당한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전했다. 세계 각국의 대미(對美) 투자 규모도 부풀렸다. 그는 “우리는 전 세계에서 21조달러의 신규 투자 약속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10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중간선거 승리 땐 1인당 5000달러’ 지급을 약속하면서 자신의 관세 정책을 통해 21조∼22조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확인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임기 중 ‘주요 투자 발표’ 규모는 11조2000억달러다. 백악관이 제시한 이 수치마저 실제보다 과장됐을 확률이 크다. 백악관이 발표한 수치에는 ‘양자 무역’이나 ‘경제 교류 약속’, 더 나아가 약속 수준도 안 되는 모호한 발언까지 포함됐다고 CNN은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신규 액수는 2320억달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재집권 이후 자신이 세계 각지의 전쟁 8개를 해결했다는 주장,이란과의 전쟁 장기화에도 요격미사일이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도 거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했다고 주장한 8개의 전쟁은 △캄보디아와 태국 △코소보와 세르비아 △르완다와 콩고민주공화국 △인도와 파키스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가자지구 전쟁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이스라엘과 이란이다. 이 가운데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댐 사업을 둘러싼 외교 분쟁이며, 코소보와 세르비아의 전쟁은 실체가 불분명하다. 르완다와 콩고민주공화국의 전쟁은 미해결 상태라고 CNN은 전했다. 지난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전쟁’을 끝내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긴 했으나 중동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미군의 요격미사일 탄약 부족 역시 미 언론은 물론 정부 기관 보고서에도 나타났다. 앞서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이란과 협상을 통해 재건의 기회를 주거나 이란을 전멸시키는 방안을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이란전 장기화에 따른 미군의 탄약 부족 우려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례 없는 규모로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자신하고 쿠바 등을 겨냥해서는 서반구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위를 강조하면서 국제적 규제 확대 움직임에 반대했다.
2026.09.24 11:15:10
집값 상승 기대 크면 양도세 깎아줘도 집 안 판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도록 세제·금융정책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최근 같은 집값 상승률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꺾이지 않는 한 10가구 중 9가구는 보유분을 내놓을 유인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8·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안정 상황(2026년 9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금번 대책의 효과는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매도 유인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상 다주택 가구를 기준으로, 이들이 내년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혜택을 받고 집을 판 후 국고채 5년물을 샀을 경우, 집을 팔지 않고 높아진 종합부동산세를 내면서 임대수익률 3%를 올리거나 집값 상승 혜택을 볼 경우 2030년쯤 순자산을 비교했다. 두 시나리오 중 유리한 쪽을 매도 유인이 있다고 봤는데, 유불리 여부는 집값 상승 기대치에 따라 갈렸다. 다주택 가구가 향후 5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8.2%(2025년 이후 서울 주택가격 연평균 상승률)에 달할 것으로 기대할 경우 내년에 매도 유인이 있는 다주택가구, 즉 집을 파는 것이 나은 비중은 8.9%에 그쳤다. 주택가격 상승률 기대치가 3.5%(수도권 연평균 상승률)로 낮아지면 이 비중은 19.8%로 늘었고, 1.1%(전국 연평균 상승률)로 내려가면 30.4%가 집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했다. 한은은 “향후 정책당국은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가격 기대심리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된 상황에서 높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될 경우 실수요자의 중·저가주택에 대한 매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8·13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과 관련해선 매물 증가 규모나 가격 흐름이 과거 주요 대책 발표 시기와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대책 발표 6주 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약 7만호로, 과거 평균(7만호) 수준이었다.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0.16%로 과거 평균(0.10%)을 소폭 웃돌았다. 한은은 2017년 8월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8년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 2024년 8월21일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과거 5개 대책 당시와 최근 시장을 비교했다.
2026.09.22 19:45:00
농협은행·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특화도시 조성에 맞손
NH농협은행은 지난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를 방문해 민형배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금융지원 계획을 공유했다고 22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은 향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심사 요건 완화, 담보 인정비율 상향 등 금융 우대제도를 시행한다. 임직원에는 자산관리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 출시한 전용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0.4%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보증기관 특별출연금 50억원으로 약 1257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했다.
2026.09.22 19:23:00
삼전닉스 자사주 매입, 10월 종료되나… 코스피 ‘10월 변동성’ 예고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최근 국내 증시의 하방을 지지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 종료될 전망이다. 두 대형 반도체주가 제공하던 수급 ‘방어막’이 걷히면 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한국거래소(KRX) 애프터마켓은 첫 개장 일주일 간 정규장 대비 4% 수준의 거래를 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어막 사라지는 코스피 20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4일부터 20거래일 동안 자사주 3980만주를 매입했다. 이는 전체 매입 예정 물량인 5328만5968주의 약 75%에 해당하는 수치로 누적 매입 금액은 10조3078억원에 달한다. SK하이닉스도 지난달 20일부터 22거래일 동안 전체 물량의 약 59%인 1415만주를 사들였고 누적 매입액은 24조3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양사의 누적 매입액을 합산하면 34조6978억원 규모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당초 11월까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매입 속도를 유지한다면 다음달 중순쯤에는 대부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남은 물량이 1348만5968주인 점을 고려하면 약 6∼7거래일 내, 992만주가 남은 SK하이닉스는 약 15∼16거래일 내 매입을 완료할 수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은 고금리와 중동 전쟁 등 악재 속에서 국내 증시를 방어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두 종목의 비중이 막대한 만큼 매수세가 지수의 급하락을 막아준 것이다. 실제 금융당국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 강화와 더불어 양사의 매수세가 하방을 지지하면서 시장에서는 지난달 21일을 마지막으로 사이드카가 발동하지 않았다. 두 대형주의 자사주 매입이 마무리된 이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코스피가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거래대금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자사주를 사들이는 기타법인 외에는 시장을 떠받칠 마땅한 매수 주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수급 공백이 발생해 지수가 하방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돌아온 외국인 구원투수 될까 변수는 최근 ‘사자’로 돌아선 외국인 자금이다. 이들이 ‘예고된’ 수급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3440억원을 순매수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2월(1조5240억원) 이후 8개월 만이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서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388억원을 순매수하며 8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했고,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5942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이에 힘입어 코스피는 전장보다 178.82포인트(2.66%) 급등한 6894.23에 마감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유가 상승세가 꺾인 데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다가오는 3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려 두 대형 반도체주의 추가 주주 환원책이 외국인 수급을 끌어들일 동력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유안타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3분기 약 30조원의 현금 배당이 예정돼 있고 SK하이닉스도 주주 환원 정책을 예고했다”며 “10월 초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대비할 때”라고 조언했다 ◆애프터마켓 거래대금 4%대 증가 한국거래소(KRX) 애프터마켓이 첫 개장한 후 일주일간 정규장 대비 4% 수준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18일 KRX 애프터마켓(코스피·코스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1476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후 4시∼8시 열리는 KRX 애프터마켓은 지난 14일 개장했다. 이 기간 정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25조5433억원이다. KRX 거래시간이 연장된 후 애프터마켓서 정규장 대비 거래대금이 4.5%가량 늘어난 셈이다. 기존부터 운영돼오던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애프터마켓의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447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 기준으로 KRX 애프터마켓이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의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KRX 애프터마켓 개장 첫날에는 두 거래소의 애프터마켓 거래대금은 각각 1조8177억원(KRX), 1조7895억원(NXT)으로 비슷했다. 하지만 KRX의 경우 개장 사흘째인 16일 1조원 미만(8865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 18일 1조358억원으로 1조원대를 회복했다. 반면 NXT 애프터마켓에선 이 기간 꾸준히 1조원대 거래가 이뤄졌다. NXT 애프터마켓은 전주만 해도 거래대금이 2조∼3조원대였으나 KRX 애프터마켓 개장 직후 1조원대로 감소했다.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접근성이 가장 크게 개선될 주체로 지목된 외국인의 애프터마켓 수급을 코스피 종목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정규장 대비 순매도나 순매수가 1∼2% 늘거나 줄었다. 거래시간 연장으로 추가 거래 수요와 외국인 수급 변화는 확인됐지만, 이를 지속적인 유동성 확대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향후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9.21 07:00:00
정부, 추석 주유소 기름값 100원 인하에 석유유통협회 “선심성 특혜” 반발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을 ℓ당 100원 내리기로 한 데 대해 주유소 및 석유 유통업계가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책은 민간 시장을 교란하고 자영주유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관제 선심성 특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인 24∼27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기름값을 17일 대비 ℓ당 100원 인하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만 특혜성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인근 국도 및 도심에서 정당하게 영업 중인 일반 자영주유소 고객을 빼앗아 가겠다는 불공정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전국 9000여 일반 주유소가 국제유가 급등과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 임대료와 인건비, 카드수수료 등 비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재정을 투입해 특정 주유소에만 ℓ당 100원이라는 인위적인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 기능과 공정경쟁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국민 세금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만 편파적으로 특혜를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 한정된 가격 인하 대신 일반 자영주유소 가격 할인 지원과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모든 주유소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국주유소협회도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추가 가격 인하를 적용하면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격차가 확대돼 정상적인 가격 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며 정부 방침에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15% 인하를 지속하고, 경유와 부탄은 현행대로 25%의 더 높은 인하폭을 유지한다.
2026.09.21 00:01:00
AI·OTT 구독료 급증… 상반기 저작권 9조 적자
국내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서비스 유료구독이 급증하면서 올 상반기 관련 저작권 수지가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 적자를 기록했다. K콘텐츠 수출 호조로 문화·여가서비스에서 역대 최대 흑자를 냈지만, 반도체 장비 등 해외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이 늘면서 지식서비스 전체 적자도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커졌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지식서비스 적자는 64억4000만달러(약 8조90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하반기(-70억달러)에 이어 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다. 지난해 하반기(-54억4000만달러)와 비교하면 적자 폭이 10억달러 확대됐다. 박성곤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반도체 관련 해외 산업용 소프트웨어와 게임 등 디지털 서비스 사용료 지급이 늘어나면서 지식재산권 사용료 적자가 확대됐다”며 “추세적으로 보면 해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AI 등 온라인 서비스 구매와 구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도 적자 확대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유형별로 보면, 가장 적자폭이 큰 부문은 지식재산권 사용료였다. 적자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 40억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49억달러로 9억달러 증가했다. 이 부문의 하위 항목인 ‘컴퓨터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적자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5억3000만달러 늘어난 28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컴퓨터 및 모바일 SW 저작권에는 AI 구독료가 포함된다. 해외 OTT 구독료가 포함된 멀티미디어 저작권도 2억9000만달러 흑자에서 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박 팀장은 “컴퓨터 및 모바일 SW 적자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AI 관련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증가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AI가 포함된 항목의 올해 상반기 결제액은 1년 전보다 약 2배 늘었다. 반대로 문화·여가서비스 흑자는 지난해 하반기 5억3000만달러에서 올 상반기 7억2000만달러로 흑자 폭이 커졌다. 공연 및 전시 서비스 흑자가 같은 기간 2억4000만달러에서 3억3000만달러로 증가했다. 해외 OTT용 드라마 납품 등 멀티미디어 제작 서비스 흑자도 2억9000만달러에서 3억8000만달러로 늘었다. 박 팀장은 “해외에서 K콘텐츠 흥행이 이어지면서 문화·여가서비스 수출이 2개 반기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공연 및 전시 관련 서비스 수출은 2024년 하반기부터 4개 반기 연속 최대”라고 말했다.
2026.09.17 20:00:00
네이버·토스 갈등 격화… 마케팅 이어 POS 충돌
리워드(보상형) 마케팅에서 촉발된 네이버와 토스의 충돌이 매장 결제단말기(POS) 연동 문제로 번지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토스는 네이버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 중이다. 네이버가 검색·지도 서비스 일부에서 자사 POS를 설치한 매장을 배제했다는 이유다. 앞서 네이버도 토스의 리워드 마케팅이 검색 트래픽을 왜곡한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의 POS 자회사 토스플레이스는 네이버가 자사 ‘토스포스’를 ‘플레이스플러스’ 연동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공정위 제소를 추진 중이다. 플레이스플러스는 네이버 검색·지도에 식당·카페 등의 대표 메뉴와 혼잡 시간대 등을 보여주는 기능이다. 이를 위해서는 네이버가 매장의 POS 주문·결제 데이터를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와 연동해 줘야 한다. 토스에 따르면 현재 오케이포스, 페이히어 등 15개 POS 사업자가 연동돼 있지만 토스포스는 제외됐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포스를 쓰는 15만 소상공인이 검색 노출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토스플레이스가 2024년 7월 같은 내용의 연동을 먼저 제안했고 이후 네 차례 재요청했지만 네이버는 2년 넘게 ‘내부 검토’만 반복 회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네이버 관계자는 “플레이스플러스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서비스로, 모든 포스사에 적용되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연동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측은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대형 POS사를 우선 연동하다 보니 당시 점유율이 적었던 토스가 뒤로 밀렸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네이버는 토스가 리워드 마케팅을 통해 업무방해를 하는 상황에서 거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토스는 리워드 마케팅과 토스포스는 담당 회사도 다르고 별개 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7월 토스를 포함한 여러 업체에 리워드 마케팅을 중단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토스의 리워드 마케팅인 ‘출석 체크 미션’의 경우 이용자가 네이버에서 특정 식당·카페 관련 검색을 하면 약 5포인트를 주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토스의 리워드 마케팅에 매일 수백만명이 참여하면서 네이버 검색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중단 요청을 받은 업체들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며 공문을 보내왔으나 토스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 측은 “검색 알고리즘을 네이버가 관리하기에 검색어가 왜곡·조작됐다는 근거는 네이버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알고리즘은 영업비밀”이라며 맞서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2월 토스를 상대로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6.09.16 19:30:00
환율 급락에 8월 수출물가 3.7% 하락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내리면서 원화 기준 수출물가지수가 3년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달러 등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와 수출물량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183.23(2020년 수준=100)으로 전월(190.32)보다 3.7% 하락했다. 이는 2022년 12월(-6.1%) 이후 3년8개월 만의 최대폭 하락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42.4% 상승했다. 지난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화학제품(-5.3%),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3.1%), 운송장비(-5.4%)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물가가 전월보다 내렸다. 지난달 월평균 환율은 1406.30원으로 7월(1497.43원)보다 6.1% 하락했다. 반면 지난달 월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전월(76.75달러)보다 15.6% 오른 배럴당 88.75달러였다. 환율 영향으로 원화 기준 수출물가는 하락했지만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2.2% 상승했다. 수출물량지수(153.48)도 25.9% 올라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와 화학 제품 등이 증가했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156.31) 역시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160.14) 대비 2.4%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5.6% 상승했다. 수입물량지수(126.61)는 1년 전보다 12.0% 상승했다. 우리 경제의 대외구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119.9)는 지난해 동월보다 27.1% 상승해 1988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출 가격(39.6%)이 수입 가격(9.9%)보다 크게 오르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6.09.15 19: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