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사진)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형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해 사전선거운동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16일 오 지사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연 데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형식적으로 협약식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협약식 참석 당시 위법성 인식이 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약식 규모, 여러 후보들의 선거운동 경위, 선거 결과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가담한 협약식 선거운동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전공의가 8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22일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 21일까지 55개 수련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전공의 약 4200명을 대상으로 파업 등 단체 행동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전했다. 대전협에 가입된 전국 전공의는 약 1만5000명이다. 설문에 참여한 55개 병원 중 27곳은 500병상 이상 규모이다. ‘서울 빅5’ 병원 두 곳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식 설문이 아니라, 지난달 대전협 정기 대의원총회 이후 일부 수련병원에서 개별 진행한 뒤 취합됐다. 대전협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직접 전체 전공의 대상으로 의대 정원확대 대응 방안과 단체 행동 참여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와도 단체 행동에 대해 소통 중이라고 전했다. 전공의단체가 의대 증원에 대한 파업 등 행동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협은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 등을 추진할 때 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의협의 집단휴진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율은 80%에 육박했다. 결국 정부는 증원 추진 계획을 접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정말 의사가 부족한지부터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만 놓고 봐도 의사 수를 제외한 기대 여명 등 여러 지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한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연수원 17기)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일부 언론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박 전 고검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23일 후임 장관을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1994∼1996년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때 당시 옆 부서에서 근무했다. 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다 2014∼2015년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당시 대구고검장을 지낸 인연도 있다. 박 전 고검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 이번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사퇴한 뒤 약 한달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빈 상태에서 지난 18일 이노공 전 차관 후임에 심우정 전 대검 차장을 임명한 바 있다.

자신이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반유대주의 메시지를 허용해 논란에 휩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2일(현지시간)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절멸 수용소를 방문했다. AP통신은 머스크가 이날 폴란드 크라코비아크에서 열리는 유럽유대인협회(EJA) 주최 반유대주의 회의에 참석하기 전 이 악명 높은 수용소를 찾았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죽음의 벽에 화환을 놓고 짧은 추모식 등에 참석했다. 머스크는 지난해부터 X에 반유대주의 메시지를 용인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해 11월15일 ‘유대인 공동체가 백인들의 증오를 부추긴다’는 내용의 반유대주의 음모론 게시글에 “실체적 진실을 말했네요”라고 댓글을 달아 논란을 불렀다. 백악관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고, 머스크는 이후 사과하며 이 발언이 자신이 쓴 “가장 바보 같은” 댓글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미디어 감시단체 미디어매터스가 ‘아돌프 히틀러를 찬양하는 여러 X 계정에서 IBM, 애플, NBC유니버설, 오라클 등 주요 기업들의 광고가 노출됐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후 IBM, 애플, 디즈니,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미디어그룹 컴캐스트, 파라마운트글로벌, 영화 제작·배급사 라이언스게이트 등은 X에 대한 광고 집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X는 미디어매터스가 광고주들을 몰아내고 엑스사를 파괴하기 위해 해당 보고서를 만들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약 110만명 나치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의 희생자는 유대인이었으며, 이 외에 폴란드인, 집시, 소련인 전쟁 포로 등이 포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 9988’의 가입자를 올해 100만명으로 늘리고 시민 건강 빅데이트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1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몸 쓰기의 사회적 가치’라는 글을 올려 “손목닥터 9988을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손목닥터 9988은 오 시장이 시작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이다. 서울시가 배포한 스마트 워치나 자기 스마트폰을 활용해 건강·운동 정보를 반영하면 보상을 주고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오 시장은 “어릴 적 몸이 약한 편이었던 저는 대학 입학 이후 지금까지 일부러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려고 노력했다”며 “달리기부터 자전거, 철인3종, 그리고 근력운동까지. 운동의 순기능을 절실히 체험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인다는 것’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민들과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의 혜택을 함께 누리고자 만든 것이 손목닥터 9988”이라며 “운동은 마음에도 '햇살'이 돼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사회적 고립, 외로움, 절망감, 그로 인한 자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손목닥터 9988 사업의 청사진으로 100만 가입자와 빅데이터 플랫폼화를 제시했다. 그는 “주관 부서인 시민건강국은 어제 업무보고에서 40만명 수준인 가입자를 올해 1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며 “손목닥터 9988에는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 활동과 관련한 엄청난 데이터가 축적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인공지능(AI)화되는 AIZATION 시대에 디지털 데이터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손목닥터 9988을 단순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의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는 신청자만 가입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 장애인, 시니어, 고립·은둔청년 등 더 필요한 분들에게 운동요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조했다”며 “부서에 이런 내용을 모두 주문했으니 꼼꼼하게 검토하고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목닥터 9988 이용자는 건강 활동 참여도에 따라 6개월간 1인당 최대 10만포인트를 받는다. 모은 포인트는 ‘서울페이 머니’로 전환해 병원과 약국, 편의점 등 시내 11만여 곳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다만 지난달 신규 이용자 모집 과정에서 신청자가 몰리며 하루 종일 사이트가 ‘먹통’이 된데다, 서울시가 새로 선보인 손목닥터 앱도 오류가 많아 일주일 넘게 서비스 개시가 미뤄지는 등 불안정한 운영이 문제로 지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해킹 기법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용자 스스로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국내기업·기관들을 대상으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격 등 해킹 기법이 고도화돼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한번 유출된 아이디, 암호를 활용해 여러 사이트에 입력해보는 공격방식이다. 이 기법을 통한 해킹은 유출신고 접수 기준으로 2022년 1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털린 내 정보 찾기’(kidc.eprivacy.go.kr)에서는 평소 주로 사용하는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면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가 시작된 후 최근까지 총 140만여명이 이용했으며, 이 중 7.2%인 10만여명이 계정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본인인증을 한 후 평소 사용하면 아이디와 암호를 넣으면 된다. 최대 10개까지 입력할 수 있다. 한번 유출된 아이디와 암호는 다크웹 등에서 불법유통되면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 이용자들이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한번 정보가 유출되면 연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아이디·암호가 유출됐다면 바로 변경해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아이디‧암호를 모를 경우 개인정보포털(privacy.go.kr)의 ‘정보주체 권리행사(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를 이용해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개인정보의 종류를 늘릴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올해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다. 1인 가구 기준 14.4% 인상돼 한 달 최대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에서 빼는 등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인상해, 1인 가구에 월 최대 35만6551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2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최대 58만9218원으로 지난해보다 13.7% 올랐다. 이번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수급자 선정 기준도 기존의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했다. 1인 가구는 106만9654원, 2인 가구 176만7652원, 3인 가구 226만3035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수급자가 된다. 청년층은 소득이 좀 더 많아도 수급자로 인정된다. 시는 청년층 근로유인을 높이고 길게는 이들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 조사 때 기존 24세까지 적용했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 넓힌다. 29세까지는 소득 조사 때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받은 후 추가 40% 공제가 가능하다. 또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소득 60만원 공제 후 추가 40%를 공제받는다. 아울러 수급자 선정 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6인 이상이거나 3자녀 이상인 수급 가구는 2500㏄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500만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형편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이들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기초보장제도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득·재산을 합해 수급자를 선정하는 반면, 서울형은 소득과 재산을 따로 본다. 주거용 부동산을 포함해 재산이 2억5400만원 이하여도 소득이 없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자치구별로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수급자를 정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한 가구라도 더 찾아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60대 경비원을 마구 폭행한 10대 남학생과 이를 촬영한 학생이 검찰에 송치된다. 애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10대 A군과 B군을 각각 상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진행된 피해자 2차 조사에서 경비원 C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전혀 원치 않는다’고 했던 당초 입장을 바꿔 학생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와 학생들의 조사가 끝나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건과 별개로 피해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시설이나 소년원에 직접 송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2일 0시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건물 경비원인 60대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에 발길질하는 등 마구 때렸다. A군의 친구인 B군은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 영상에서 C씨는 반항해 보지만 속수무책으로 얻어맞았다. 이 경비원이 A군의 발차기에 정신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져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비난 여론이 확산했다. 이에 촬영자인 B군은 14일 자신의 SNS에 “난 말리러 간 거다”라며 “경비 아저씨가 스파링을 하자고 체육관을 찾다가, 다 닫아서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CC)TV 있는 곳에서 하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찍으라고 하고 녹음도 켰다”며 “끝나고 잘 풀고 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C씨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A군 일행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군에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죄 대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비서가 출장비 1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6일 전 전 위원장의 수행비서 A씨(권익위 5급 사무관)에 대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9월∼2022년 6월 출장 명목으로 KTX 등 교통편을 예매, 결제한 뒤 이를 취소하거나 위조한 열차표 영수증 등을 이용해 1024만원의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위원장이 2020년 11월 외부 인사들과 가진 오찬에서 식대를 1인당 3만원을 넘겨 초과 결제한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참석 인원을 부풀린 업무추진비 집행 공문을 만든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로도 기소됐다. 그는 권익위 직원에게 식대 관련 허위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해 권익위 조사팀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서울 마포구 80대 주민이 배고프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전 재산인 4억2000만원 기부를 약정했다. 14일 마포구에 따르면 지역 주민인 변문희(80·사진)씨가 마포복지재단에 유산 기부를 약정해 지난 12일 기부식이 열렸다. 어린 시절 굶기를 밥 먹다시피 한 변씨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이웃이 겪지 않기를 바라며 전 재산을 내놓았다. 변씨는 다섯 살이던 1948년 여름 충북 제천을 덮친 수마로 고향집을 잃었다. 그는 “당일 아침에 먹을 쌀조차 건지지 못한 채 몸만 빠져나와 전 재산을 잃었다”며 “그 길로 생활고가 시작돼 한 달을 거의 맹물만 먹고 버틴 때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형편이 어려워 국민학교(초등학교)에 겨우 입학했지만 배가 고파 원대로 공부하기 힘들었다. “빈속으로 학교에 가면 2시간도 안 돼서 쓰러졌다”고 한다. 변씨는 살림이 넉넉지 않을 때도 어려운 이들을 위해 지갑과 냉장고를 기꺼이 열었다. 그는 “누군가 배곯고 있으면 나는 안 먹더라도 주고 그랬다”며 “내가 배고파 봤으니까. 그 고통을 아니까”라고 했다. 전 재산 기부를 마음먹은 것도 이 때문이다. 기부 방법을 알아볼 엄두가 안 나 생각만 하던 그는 지난해 가을 방문 사회복지사에게 ‘더 늦기 전에 기부하고 싶으니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 사회복지사가 절차를 알아봐 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유산을 기부할 수 있었다. 결혼 5년 차에 남편을 잃고 자식이 없어 1인가구인 변씨는 최근 고려대학교 의대에 사후 장기기증을 하기로 결정했다. 자신의 마지막 기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친구들 배고프다고 하면 밥 사 주고 반찬 나눠 주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대로 살다 가고 싶다”고 바랐다. 변씨의 유산은 마포복지재단을 통해 효도밥상 사업과 어려운 주민을 위한 복지 사업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효도밥상은 마포구의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에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