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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아 기자의 최신기사

지난해 고객 개인정보 해외로 옮긴 앱 769개… 1년새 70여개 늘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769개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로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만에 1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모바일 앱 3대 취약분야에 대해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3대 취약분야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다. 점검 결과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국내 앱 서비스는 2022년 696개에서 2023년 769개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 국가는 미국(24.2%), 일본(12.2%), 싱가폴(7.5%), 독일(6.0%), 중국(3.1%) 등이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영향으로 아마존 웹서비스(AWS·16.6%), 구글 LLC·클라우드(9.6%), 젠데스크(5.8%) 등으로 많이 이전됐다. 특히 개인정보를 해외로 옮긴 목적으로 광고·마케팅·통계 분석 등을 위한 ‘정보제공’이 크게 늘어난 반면 고객 서비스(CS) 상담·민원 처리 등 ‘처리위탁’은 줄었다. 처리위탁은 2022년 66.6%에서 지난해 55.6%로 감소했으나, 마케팅·광고용 정보제공은 11.5%에서 12.4%로 증가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많은 해외 사업자가 오픈마켓 등 국내 온라인 쇼핑 사업에 진출해있다”며 “이들에게 국내 고객 통계나 광고 분석 등의 여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내 이용자의 각종 정보가 해외로 옮겨지면 개인정보 권리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놨다”며 “국가 간에 안전조치나 권리구제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동등성 인정제도'를 활용해 국내와 똑같은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된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도를 통해 문제발생 시 국외 이전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 대응방안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을 점검한 결과 가입뿐 아니라 이용 중이나 탈퇴할 때도 눈속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쇼핑, 예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임·콘텐츠 등 4개 부문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별도로 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 공유와 맞춤형 광고 허용 등을 기본값으로 설정 △‘회원 가입’이라는 문구를 쓰지 않고 '즐기러 가기', '계속하기' 등 불명확한 용어 사용 △'동의' 버튼을 숨기거나, 탈퇴를 방해하는 경우 등의 다크패턴이 발견됐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의 경우 게임과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 앱 20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연령 확인 절차는 있으나, 아동이 연령을 허위로 써넣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앱 업체에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위가 이용률이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준수 비율이 지난해 기준 69.5%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80.2%보다 10.7%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대부분의 앱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때 개별‧구체적으로 동의를 받는 등 사전동의 절차를 준수했다. 그러나 일부 앱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중 제3자 제공 고지, 파기 절차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 동의 항목 중 일부 항목을 미고지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포괄 동의를 받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2024.01.11 18:55:24
서울시, 차량 정체 역효과에… 명동 버스 줄서기 표지판 유예
서울시가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에 노선 표시 안내판(줄서기 표지판)을 만든 후 오히려 퇴근길 정체가 심해지자 표지판 운영을 이달 31일까지 유예한다. 일부 광역버스의 회차지도 변경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명동 광역버스 정류소 인도에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한 후 버스 열차현상(꼬리 물기)이 심해지자 이달 말까지 표지판 운영을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수원·용인 등 5개 광역버스 노선과 정차 위치를 변경한다. 경기도와 협의해 그 밖의 노선과 정차 위치도 이달 중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표지판 설치 전부터 있었던 12개 노선은 정차표지판을 유지해 승객 혼란을 줄인다. 서울시는 줄서기 표지판이 만들어진 후 광역버스가 안내판 앞에 정차하기 위해 줄줄이 늘어서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자 운영 유예를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에는 총 29개 노선이 정차한다. 하루 탑승객은 약 9500명에 이른다. 약 35m의 정류소에 많은 노선과 승객이 몰리다보니 광역버스가 정류소 앞뒤에 임시로 서는 일도 생기곤 한다. 승하차 안전성에 대한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정류장이 복잡하고 사람은 많은데 차가 너무 밀린다”, “명동 입구 버스정류장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다”, “푯말이 없어 줄서는 것이 어렵다” 등 시민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회사와 협의해 회차지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변경되면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일일 탑승객 수는 현재 9500명에서 6400여명으로 3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방면 4개 노선(M5107, 8800, M5121, M5115)과 용인 방면 1개 노선(5007)은명동입구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광교에 있는 우리은행 종로지점 인근 신설 정류소에 정차하게 된다. 9401번 버스는 롯데영프라자 시내버스 정류소로 정차 위치를 변경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노선·정차위치 조정과 함께 정류소 혼잡 상황이 완화되면,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다시 표지판을 운영하는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명동뿐 아니라 신논현역 정류소에서도 광역버스로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광역버스 노선 변경, 정차 위치 분산, 감차 등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확보 기준인 45인승 버스에 60명까지 승차하는 한도 내에서 입석 금지의 일부 해제 등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2024.01.05 20:02:24
서울교통공사 MZ노조, 임금·단체협약 개별 교섭 가능해져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MZ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개별 교섭권을 얻었다. 5일 서울교통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전날 회사로부터 “2024년 임·단협 관련 개별교섭 요청에 대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교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올바른노조가 개별 교섭권을 얻어낸 건 공공기관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바른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와 별개로 회사와 교섭할 수 있게 됐다. 사내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 간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도로 교섭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연합교섭단은 제1노조, 제2노조로 구성됐으며, 올바른노조는 교섭권이 없어 참여하지 못했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지난해 양대 노조가 사측과 교섭이 결렬돼 파업에 돌입하자 ‘정치 파업’으로 규정했다. 서울교통공사에는 3개 노조가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조합원 수는 제1노조 1만146명, 2노조 2742명, 3노조 1915명이다.
2024.01.05 19:42:06
이재명 이송에 광주시의사회 “내로남불 정석”… 홍준표 “목숨도 정쟁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로 습격당한 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두고 부산시의사회에 이어 광주시의사회가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이라고 비난성명을 냈다. 광주시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부산대병원 의료진의 만류에도 이 대표를 119구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며 “전형적인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이자 내로남불의 정석이다”고 지적했다. 광주의사회는 “응급의료시스템에 따라 이 대표는 사고 발생 지역 상급 종합병원이자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고, 환자나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병원으로 이송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다른 응급 환자가 헬기를 이용할 기회까지 박탈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수술을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부산대병원과 지역의료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지역의료를 살려야 함을 강조하고 지역의사제와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입법 추진하던 민주당은 이번 일을 통해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했음을 전 국민에게 알리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가 부산 대신 서울에서 수술 받은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비판과 옹호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은 시비 자체가 “유치하기 그지 없다”고 질타하며 “사람 목숨도 정쟁거리가 되는 시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제1야당 대표는 국가의전 서열상 총리급에 해당 하는 8번째 서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사람이 흉기 피습을 당했다면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헬기로 서울 이송도 할수 있는 문제지 그걸 두고 진영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그지 없다”고 꼬집었다. 또 “부산의료를 멸시했다는 논리도 가당 찮다”며 “서울수서역 버스 정류장에 가보면 오늘도 삼성병원에 가기 위해 SRT 타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셔틀버스 타려고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그건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국민 의식수준에 맞게 지방의료의 수준을 높일 생각부터 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도 시급 하지만 지방 의료수준을 국민들이 신뢰하게끔 수도권 못지 않게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2024.01.05 16:05:32
서울시·연천군, 2027년 수도권 최대 반려동물 테마파크 만든다
서울시가 경기 연천군과 손잡고 임진강 유원지 부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든다. 반려동물과 캠핑, 수영을 즐기고, 떠나보낸 반려동물을 추모할 수 있는 시설이다. 서울시는 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연천군과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연천군 군남면 일대의 임진강 유원지 부지 약 12만㎡에 수도권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카라반·글램핑·오토 캠핑이 가능한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과 반려견 동반 수영장, 대규모 반려견 놀이터·훈련소, 동물 미용실 등이 들어선다. 테마파크 인근 약 5000㎡ 부지에 반려동물 추모관도 함께 조성한다. 서울에서는 2020년 기준 한해 13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 사체가 발생한다. 동물 장묘시설은 전국에 총 73곳이 있으며, 이 중 공공이 운영하는 곳은 임실에 한 곳뿐이다. 이번 테마파크 조성 협약은 지난해 11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덕현 연천군수의 면담에서 연천군 측이 적극적으로 제안해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테마파크 조성·운영을, 연천군은 기반 시설 공사·임진강 하천구역 정비·공청회 등을 맡는다. 올해 공사에 들어가 2027년 개관이 목표다. 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90만 가구(22.5%)다. 전체 반려동물 수는 114만7000마리에 달한다.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 반려인의 상당수는 반려견과 동반여행을 할 의향이 있지만, 숙박시설·음식점 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과 경기 북부에는 공공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의 공공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여주·오산 2곳에 그친다. 서울시는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인 만큼 서울 인근에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히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키로 했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시민에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뿐 아니라 서울시·연천군의 협력이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05 11:25:53
진교훈 강서구청장, 전임자가 막은 ‘가양 CJ부지 개발’ 허가 마무리
서울 내 ‘알짜배기’ 땅인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 부지가 업무·판매·지식산업센터로 본격 개발된다. 강서구는 진교훈 구청장이 가양동 CJ공장 부지 3개 블록의 개발을 모두 허가했다고 4일 밝혔다. CJ공장 부지 개발(조감도)은 총 사업비 4조원 규모의 지역 핵심 현안이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9만3683㎡에 업무·판매·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건축협정인가를 취소해 사업이 중단됐으나 진 구청장이 지난해 보궐선거 때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안 마련을 공약으로 내걸어 다시 추진 동력을 얻었다. 진 구청장은 취임 후 이 사업을 1호 결재건으로 선택, CJ공장 부지 3개 블록 중 2블록(2만7983㎡) 개발을 허가했다. 이어 3블록, 1블록 개발을 차례로 허가했다. 허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시행사는 오는 8월 착공할 예정이다. 구는 CJ공장 부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 구청장은 “CJ공장 부지 개발 사업은 김포공항부터 마곡MICE복합단지, 서울식물원, LG아트센터로 연결되는 강서구의 신경제축 조성을 위한 초석”이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역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5 10:26:31
‘돌연 취소’ 광안리 드론쇼, 1일 오후에 재개
새해 첫날 0시에 진행될 예정이던 부산 광안리 드론쇼가 통신 장애로 돌연 취소됐다가 1일 저녁 우여곡절 끝에 열렸다. 부산 수영구는 1일 오후 7시 20분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드론 2000대를 동원한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공연을 진행했다. 이날 공연 역시 통신 장애로 20분 가량 지연된 후 시작됐다. 쇼에서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과 ‘청룡’이 여의주를 무는 장관이 펼쳐졌다. 공연을 본 박모(31)씨는 “좋은 공연이긴 했지만, 어젯밤에 볼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1일 0시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드론쇼를 보기 위해 8만2000여명이 몰렸다.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도 있었다. 이날 인파 밀집을 주의하는 안전 안내 문자가 시민에게 전송될 정도로 일대가 혼잡했다. 공연 전 리허설로 알려진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방문객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통신 장애로 공연이 0시 30분쯤 취소됐다. 수영구에 따르면 많은 인파가 몰리며 5㎓ 대역의 와이파이 점유율이 상승해 일부 드론이 와이파이에 연결되지 못했다. 드론의 무선통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공연을 강행했다가 사고가 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취소 결정을 했다는 것이 수영구의 설명이다. 드론쇼를 보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웃돈을 주고 숙소를 예약하거나 추운 바닷바람을 맞아가며 기다린 관람객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한 시민은 “현장에서 시민에게 방송으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수영구는 이후 강성태 구청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강 청장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방문객에게 불편함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024.01.01 22:37:28
‘충주시 홍보맨’ 7년 만에 9→6급 초고속 승진
권위와 고정관념을 탈피한 유튜브 홍보 영상으로 주목 받아온 충북 충주시의 홍보맨 김선태(36) 주무관이 6급으로 고속 승진했다. 김 주무관은 충주시가 26일 발표한 내년 1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6급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1년 1월 7급이 된 지 3년 만이다. 2016년 10월 9급 입직 때부터 계산하면 불과 7년여만에 팀장 보직을 받을 수 있는 6급으로 승진한 셈이다. 통상 9급에서 6급이 되는 데 15년이 걸리고, 7급에서 6급까지 또 7년 정도가 소요된다. 김 주무관은 충주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운영하며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재치로 명성을 얻었다. 충TV 유튜브 구독자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인 52만5000여명이다. 충주시는 이런 성과를 인정해 특별심사 절차를 거쳐 틀을 깨는 인사를 단행했다. 김 주무관은 27일 “구독자분들을 비롯해 항상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한편으로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많은 직원분에게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충주시를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9→3급 11년으로 대폭 단축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했다. 기존에는 9→3급에 최소 16년의 근무기간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법 개정으로 11년으로 줄었다. 우수 인재의 경우 근무 연차가 짧아도 승진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승진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에는 9→6급이 되려면 최소 5년 6개월을 근무해야 했으나 이 기간이 3년으로 줄었고, 6→5급은 기존 3년 6개월에서 2년, 5→4급은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2023.12.27 18:06:12
“사람 너무 많아 무섭다”…성탄 이브, 서울 인파 가장 몰린 곳은 명동
성탄 전야인 24일 저녁을 즐기기 위해 서울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명동 관광특구로 집계됐다. 명동 일대는 저녁이 되자 이동이 힘들 정도로 사람이 몰렸다. “사람이 너무 많아 무섭다” “뒤에서 사람들에 밀렸다” “압사당할 것 같아 걱정스러웠다”고 할 정도로 인파가 쏟아졌다. ◆명동 “사람 너무 많아 무섭다” 이날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오후 7시 기준 서울에서 가장 혼잡한 곳은 서울 중구 명동 관광특구였으며,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송파구 잠실 관광특구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명동 관광특구에는 이날 오후 7시 기준 약 9만2000~9만4000명이 몰렸다. 명동에 가장 인파가 많았던 시간은 오후 6시대로 9만4000~9만6000명이 찾았다. 오후 4시 7만명대이던 명동 인파는 성탄 전야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쏟아지며 2시간 만에 2만명이 더 불어났다. 밀려드는 인파에 거리 곳곳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 무섭다” “압사당할 것 같다” “오늘 잘못 나온 것 같다”는 소리가 나왔다. 경기 안양시에서 가족들과 명동을 찾은 40대 시민은 “사람이 너무 몰리다 보니 10·29 이태원 참사가 자꾸 연상된다”며 우려했다. 서울중앙우체국 앞은 특히 북새통이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미디어 파사드를 구경하는 이들과 이동하려는 인파가 엉킨 탓이다. 연인과 이곳을 찾은 30대 남성은 “사람이 너무 많아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동행한 여성도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압사당할 것 같아 걱정스러웠다”고 전했다. 경찰과 안전요원들은 호루라기를 불고 경광봉을 흔들며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 이동해달라”고 반복해 소리쳤다. 안전요원들은 인파를 다른 방향으로 우회시키려 했으나 4호선 회현역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과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겹쳐 통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골목에 들어선 차량들이 인파에 갇히면서 사람들이 오가기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도 나타났다. 한 10대 여학생은 친구와 인파에서 빠져나온 후 “뒤에서 사람들에 자꾸 밀렸다”며 “발밑도 보이지 않아 휘청거렸고 사람들이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 겹쳐 힘들었다”고 말했다. ◆타임스퀘어·잠실도 붐벼 이날 오후 7시 기준 혼잡도 2위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는 2만8000~3만명이 밀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타임스퀘어 인근은 오후 4~5시 3만4000~3만6000명이 몰렸다가 이후 유동 인구가 서서히 줄었다. 세번째로 인파가 많았던 잠실 관광특구에는 오후 7시 기준 9만8000~10만명이 오간 것으로 분석됐다. 잠실 역시 이날 오후 5시에 10만5000~11만명이 몰려 가장 혼잡했다.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마포구 홍대입구역 주변도 인파로 붐볐다. 홍대 관광특구에는 오후 5시∼6시 기준 8만8000∼9만명이 밀집했다 1시간 뒤 약 2000명이 줄었다. 바로 옆의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은 오후 4∼6시 2만8000∼3만명이 몰렸다가 7시에 2000명 가량이 빠졌다. 여섯 번째로 인파가 많았던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에는 오후 6시∼7시 기준 2만8000∼3만명이 찾았다. 서울 실시간 인구데이터는 KT통신데이터를 이용해 특정 지역의 인구를 추계한다. KT 휴대폰 이용자 중 LTE와 5G 사용자의 신호를 기지국별로 평균 5분 단위로 집계한 후 KT의 시장 점유율, 휴대폰이 정상 작동된 비율 등을 감안해 수치를 보정한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 있는 정확한 인구수와는 차이가 있으나 정밀한 수준에서 인파 밀집도를 추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실시간 인구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장소의 혼잡 정도를 붐빔부터 약간 붐빔, 보통, 여유 4단계로 산출한다. 최근 28일간 실시간 인구 평균보다 사람이 많은지, 이 장소의 면적 대비 사람이 많은지 두 가지를 감안해 최종적으로 혼잡도를 판단한다. 위 6개 지역들이 서울시 혼잡도 분류에서 ‘붐빔’으로 구분된 반면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과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이태원 관광특구 세 곳은 이날 저녁 시간에도 ‘약간 붐빔’을 유지했다. ◆경찰·서울시 안전대책 강화 경찰은 성탄절 연휴 동안 명동, 홍대, 강남역 등 주요 지역에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날 명동에는 경찰 기동대, 교통경찰 등 210여명과 방송조명차 1대가 배치됐다. 홍대입구 등 마포구에는 220명, 이태원 등 용산구에는 180명, 강남역 일대와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에는 100여명의 경찰력을 배치했다. 서울시도 성탄 연휴와 연말연시를 맞아 25개 자치구 81개 지역에 인파감지 폐쇄회로(CC)TV 889대를 집중 가동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인파감지 CCTV를 활용하면 단위면적당 인원수를 자동 측정해, 인파밀집 위험 징후를 사전에 알릴 수 있다.
2023.12.24 20:27:17
여신도들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23년’에 항소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2부 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인 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는 형이다. 재판부는 정씨가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한 점,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을 중형 선고 사유로 고려했다. 정씨는 2018년 3월∼2021년 9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의 범행은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10년 간 복역한 후 2018년 2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시작됐다. 정씨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성범죄로 고소한 것이 허위라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3.12.24 17: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