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원이 넘는 공탁금을 전산 조작으로 빼돌린 법원 7급 공무원이 적발됐다. 부산지법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약 28억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금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12월 23일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를 전산으로 입력했다. 이후 누나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16회에 걸쳐 공탁금 28억5200여만원을 부정 출금했다. 공탁금 포괄계좌는 공탁금을 수령할 때 향후 모든 공탁사건에 대해 같은 계좌로 입금을 받는 계좌다. A씨는 누나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해 공탁 기록에 첨부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A씨의 공탁금 부정 출급 건이 또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로 공탁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반려견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전 여자친구의 반려묘를 죽이고 스토킹한 20대 남성도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상해와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18일 오전 2시30분쯤 대전시 서구 여자친구 B(25)씨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고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는 또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집어 들고 집 밖으로 나가면서 ‘죽이겠다, 개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하고,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던진 뒤 발로 밟아 부쉈다. 장 판사는 “피해자의 반려견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빌려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계속된 폭력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각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청주 청원경찰서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연인 집에 들어가 고양이를 죽인 뒤 살인을 예고한 혐의(스토킹처벌법·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 남성은 이달 11일 낮 12시 19분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가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청소 용구함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10월 말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11월까지 일방적으로 30여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낸 혐의도 있다. 이 남성은 고양이를 죽인 뒤 여자친구의 거주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을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후 4시 29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의 한 눈썰매장에서 시설물이 무너져 내려 시민 10여명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청주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비닐하우스 형태의 눈썰매장 보행 통로가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통로를 지나던 이용자들이 지붕 구조물과 얼음 등에 깔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20여분 만에 구조된 A(25)씨와 B(10)군 등 2명은 중상을, B(46)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이용객들은 사고 직후 스스로 탈출해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눈썰매장에는 이용객 약 200여명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통로는 약 30m 길이로 이용자들이 눈썰매 출발 지점으로 올라갈 때 이용됐다. 눈썰매장 운영업체는 분위기 연출을 위해 인공 눈을 지붕 구조물 위에 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개장한 눈썰매장은 청주시가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을 맡긴 곳이다. 경찰은 안전관리 여부 등 눈썰매장 운영업체 측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날 전국에서는 화재 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정오쯤 경기 여주시 천송동 2층짜리 여주국민체육센터에서 불이 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인력 40여명, 펌프차 등 20대를 동원해 약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으나 건물 외벽 160㎡가량이 훼손됐다. 이날 불은 동파한 옥상 배수관을 부탄가스 토치로 녹이는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쯤에는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7명이 긴급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날 오전 11시 53분 청주시 흥덕구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도 불이 나 1시간 30분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근무 직원은 없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에 세종시의 한 목욕탕을 찾은 70대 여성 3명이 온수탕에서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24일 오전 5시 37분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 모텔 건물 지하 1층 여성 목욕탕에서 온수탕 안에 있던 A·B(71)·C(70)씨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탈의실에 있던 다른 여성이 이를 보고 급히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 당시 여탕에는 몇 사람이 더 있었으나, 온수탕에 들어간 3명 외에는 무사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전기안전공사 등은 피해자들이 감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수탕 안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국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후 1시부터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올해 6월 전기안전공사가 이 목욕탕을 안전점검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건물은 39년 전인 1984년 12월 사용 승인됐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하 1층은 여탕(173㎡)과 보일러실(99㎡), 지상 1층은 카운터와 남탕, 2∼3층은 모텔로 사용돼 왔다. 인근 주민들은 자주 찾던 목욕탕에서 3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심란해했다. 3일 전에 이곳에서 목욕했다는 한 주민은 “천장이며 벽면이며 곳곳에 금이 가고 깨지고, 건물 외부 배전함에는 전선이 삐져나온 곳도 있다”며 “전선 문제로 불이 나지는 않을까 불안했다”고 밝혔다.

성탄절 이브 새벽에 세종시의 한 목욕탕을 찾은 70대 여성 3명이 온수탕에 들어갔다가 감전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목욕탕 감전 사고는 드물게 발생한다.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평소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24일 오전 5시 37분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 모텔 건물 지하 1층 여성 목욕탕에서 온수탕 안에 있던 A·B(71)·C(70)씨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 전기안전공사 등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후 1시부터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목욕탕 감전 사고는 드물게 발생한다. 2018년 10월 23일 새벽 경남 의령의 한 사우나 탕에서 입욕 중이던 73세·68세 남성 2명이 감전돼 숨지고 여탕에 있던 2명도 다쳤다. 당시 사고는 탕에 폭포수를 공급하려고 설치한 모터에 연결된 전선이 끊어져 발생한 것으로 결론났다. 이 전선은 설치된 지 15년이 지나 낡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우나 업주와 전기안전관리자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벌금 400만∼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앞서 2011년 6월 서울 광진구의 한 목욕탕을 찾은 47세 여성이 ‘도와 달라’는 목욕탕 주인의 다급한 목소리에 욕탕 안으로 뛰어 들었다가 감전돼 다음 날 숨졌다. 욕탕 안에는 마사지 기계를 사용하던 73세 여성이 감전돼 쓰러져 있었다. 먼저 감전된 70대 여성은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는 건물 옥상에 버려진 폐전선을 타고 흘러내린 빗물이 욕탕 분전반에 스며들어 합선을 일으키며 발생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전기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부주의로 고객을 숨지게 한 목욕탕 주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 목욕탕 안전사고 관련 항목은 따로 없다. 다만 전기안전 관련 국민행동 요령을 보면 전선마다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에 문어발식 배선을 피하고, 손상된 전선은 교체할 것을 당부한다. 또 젖은 손으로 플러그나 스위치를 잡지 말고 전기코드는 반드시 플러그를 잡고 뽑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땅에 떨어진 전선은 가까이 가지 말고 한국전력의 123으로 신고해야 한다. 누전차단기는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꼭 사용하고 위급 시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한다. 재난안전포털은 또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스위치, 배전반 등의 내부를 정기 점검해 전기가 통할 만한 물질을 제거하도록 당부한다. 배선은 가능한 보호관을 사용해 열이나 외부 충격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못·스테이플러로 전선을 고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바닥이나 문틀을 통과하는 전선은 손상되지 않도록 배관 등으로 보호하고, 건물이나 대용량 전기기구에는 배선을 분류해 배선별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전선이 금속체나 젖은 구조물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측이 수백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해 재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이 이 교회를 제외하고 2004세대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1일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으며 최종 고지를 넘었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이 50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알박기’를 해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이번에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재개발에 탄력이 붙게 됐다. 장위10구역 면적은 9만1362㎡로 공동주택 2004세대가 공급된다. 공공주택 341세대는 임대 차별을 없애기 위해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한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빠짐에 따라 장위10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손봤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도 배치했다. 장위10구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변경인가 등 이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서울 용산구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경관심의안도 가결했다. 한남4구역은 지난 2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 7월 교통영향평가를 거쳤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계획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일부 도로의 폭을 늘리고 공공기여 비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고 일부 주동(건물)의 높이가 조정됐다. 건폐율은 31%에서 29%로 감소하고 일부 주동의 형태를 타워형으로 변경해 단지 내 개방감과 쾌적성을 개선했다. 세대 수는 당초 2167세대보다 164세대 늘어난 2331세대이고 이 중 350세대는 분양 세대와 차별 없이 섞어서 배치한다.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또 동대문구 ‘전농13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안에서 주거 비율을 80% 이하에서 90% 이하까지 완화해 더 많은 주택공급이 가능해졌다. 7개 동, 지상 45층의 공동주택 977세대(공공 160세대 포함)가 들어서게 됐다. 전농13구역은 2024년 조합설립인가, 2025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9월 임명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총 재산 34억9900만원을 등록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류 위원장을 포함해 올해 9월 신규 임명 등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55명의 수시재산등록 내용을 22일 공개했다. 이달 등록대상자 중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총 486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등록했다.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본인 소유 부동산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서울 종로구의 오피스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 경기 과천시 아파트를 신고했다. 총 가액은 23억700만원이다. 본인과 배우자·장녀의 예금 총액은 11억2400만원으로 등록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총 486억3900만원을 적어내 이달 공개대상자 중 가장 재산이 많았다. 최 관리관은 배우자 소유의 비상장 주식이 등록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 관리관의 배우자는 비상장주식으로 제일풍경채 2만3748주, 풍경채 20만주를 신고했다. 두 주식의 총 평가액은 약 437억4500만원이다. 이외 본인과 배우자 소유 부동산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광주광역시 남구 아파트 등 39억3200만원 어치를 신고했다. 변필건 대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는 재산등록액 418억3100만원으로 2위에 올랐다. 변 차장검사는 배우자 소유 사인간채권 297억5200만원이 눈에 띄었다. 또 배우자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서울 성동구 상가, 모친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등 총 80억6900만원의 부동산을 등록했다. 아울러 배우자가 소유한 강원도 속초·고성·홍천 등에 있는 토지 약 16억9200만원 어치를 적어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모친을 합쳐 26억8600만원을 신고했으며, 배우자와 자녀 소유 주식으로 77억7700만원 상당을 등록했다. 이외 배우자가 데이비드 호크니, 올라퍼 엘리어슨, 에리잘 어스 등의 판화 9점과 조각 2점, 서양화 2점을 소유했다. 이 작품들의 신고액은 9억6400만원이다. 이종원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146억510만원으로 이달 공개 대상자 중 세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를 포함한 성수동 일대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거듭난다. 설계안으로는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미국 35 허드슨 야드, 63빌딩을 만든 미국 ‘스키드모어, 오잉스 앤드 메릴’(SOM)사가 제안한 ‘서울숲의 심장’이 최종 선정됐다. 서울시는 삼표 부지와 성수 일대에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해 SOM사가 제안한 ‘서울숲의 심장’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SOM사는 시카고에 기반을 둔 세계적 건축설계·엔지니어링 회사다. 부르즈 할리파(두바이), 텐진 CFT 파이낸스센터(중국), 35 허드슨 야드(미국)를 설계했다. 국내에서는 63빌딩과 해운대 LCT 설계를 맡았다. 서울시는 앞서 올해 3월부터 삼표레미콘 부지 일대에 혁신적 건축물 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세계적 건축가를 초청해 공모에 나섰다. 공모에는 SOM 외에도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사옥을 설계한 영국 데이비드치퍼필드와 독일 뒤셀도르프의 지퍼-RKM 740을 설계한 독일 위르겐 마이어가 참여했다. 시는 SOM사의 제안을 기반으로 삼표레미콘 부지와 성수 일대를 5가지 목표에 따라 개발한다. 5가지 목표는 △시민과 세계인의 새로운 목적지 △문화 교류의 장 △혁신적인 비즈니스 허브 △최첨단 주거공간 △글로벌 아이콘이다. 이 지역에는 건축물 3개 동이 올라가며, 업무·상업·문화·숙박·주거 기능이 들어간다. 저·고층부는 열린공간이다. 3개 동 저층부를 연결한 선큰광장이 만들어져 막힘 없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한다. 이 건물들은 국제평가인증제도 인증을 받는 최고 수준의 친환경 건축물(LEED 플래티넘)로 지어진다. 서울숲역∼삼표 부지∼중랑천∼응봉역(응봉산)을 연계한 보행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 등 지역 특화시설을 계획해 주변 상업·업무 지형의 변화를 견인하고 인근의 성수 IT산업개발진흥지구(준공업지역) 등과 연계해 글로벌 업무지구로서 상승효과를 노린다. 시는 민간사업자인 SP성수PFV(주)와 내년에 사전협상을 마무리짓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2025년 인·허가와 착공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기여 활용 방안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 때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한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삼표 부지와 성수 지역이 서울을 대표하는 산업·관광·비즈니스·예술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지 개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합리적인 공공기여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 서울도서관보다 2.5배 큰 공공도서관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2일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심사를 개최, 목조(木造)가 가미된 친환경 건축물에 지붕을 공원으로 활용하는 설계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건립 설계안으로는 소솔건축사사무소 콘소시엄의 작품이 채택됐다. 당선작은 공원·녹지가 부족한 동대문 일대 특성을 반영해 면적 9000㎡의 도서관 지붕 전체를 공원으로 계획했다. 또 내·외부 공간을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구성해 높게 평가 받았다. 목조 하이브리드 공법도 현실적으로 풀어내 친환경 도서관으로서 이미지를 구현했다. 서울시립도서관은 동대문구 전농동 691-3 일대에 조성된다. 목조와 친환경 건축기법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공법’으로 지어지며, 1만6899㎡ 부지에 연면적 2만5000㎡, 야외마당 1만㎡ 규모다. 예정 설계비는 87억원, 예정 공사비는 1647억원이다. 시는 내달부터 설계 계약에 들어가 약 18개월간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한다. 2025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앞서 올해 8월 서울시가 도서관 건립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한 결과 1단계에 총 116개 팀(국내 64개·국외 52개팀)이 응모했다. 지난 10월 1차 심사위원회에서 5개 팀을 선정해 발전된 설계안을 제출 받았고, 지난 12일 2차 심사위를 진행해 최종 당선작을 정했다.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설계공모 1·2차 심사 전 과정과 결과는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프로젝트 서울’에 공개된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을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도서관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건립하기 위해 설계공모 과정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였다”며 “시민이 바라는 높은 수준의 문화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만든 디지털 홍보 캠페인 두 편이 국내 광고상에서 대상·금상 등 4개의 상을 받았다. 행안부는 올해 제작한 심폐소생술 홍보 캠페인 ‘두 손의 기적, 하트 어게인’이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특별부문 대상과 ‘제1회 공공브랜드 대상’ 정부·혁신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국민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린 국민들의 사례를 콘텐츠로 만들었다. 재난대피 홍보 캠페인인 ‘안전의 아이레벨(Eye-Level)을 맞추다’도 ‘제1회 공공브랜드 대상’ 정부·혁신브랜드 부문 대상과 ‘2023 올해의 광고PR상’ 공익광고PR 부문 금상을 받았다. 이 캠페인은 재난 발생 시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눈높이 행동 지침을 개발해 재난 대비 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아이레벨 캠페인은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영화관, 노약자 등 다양한 맞춤형 시리즈로 이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4개의 광고상을 거머쥔 것은 대형 광고기획사가 제작한 다른 정부기관·지자체 공공기관의 광고들과 경쟁해 수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은 “국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쉽게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참여·체험하는 홍보를 늘려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