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크리스마스 마켓에 문을 연 서울시 최초 굿즈샵에서 회색 후드티와 우산, 머그컵 등이 내외국인의 큰 관심을 모으며 동났다고 서울시가 17일 밝혔다. 후드티는 비치된 제품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판매됐다. 이 제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요 행사에서 자주 입어 판매 문의가 많았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회색 단색인 이 후드티는 앞면에 서울시 새 도시브랜드인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이 흰색 자수로 수놓아져 있다. 서울 굿즈 샵에서는 후드티 외에도 서울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굿즈를 팔고 있다. 1차로 투명우산, 보조배터리, 볼캡, 퀵버튼링노트, 에코백, 마그넷, 텀블러, 캠프컵 등을 선보였으며, 새해 굿즈로는 코듀로이 파우치, 지비츠, 룸슬리퍼, 마스킹테이프, 렌티큘러 엽서, 룸스프레이, 유리컵을 내놓았다. 현장 판매직원은 “특히 외국인들이 서울의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굿즈샵이라는 소개를 듣고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 시작인데 다른 물건들도 빨리 소진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민 반응에 힘입어 후드티 등 완판 굿즈를 추가 제작해 사전예약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서울 마이 소울 굿즈를 개발해 서울의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 국토교통부 간부의 발언은 엄중했다. 당장이라도 HDC현산에 철퇴를 내릴 듯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1년 영업정지 또는 최고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권고했다. 해가 바뀌었다. 내년 1월이면 사고 2주년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감감무소식이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대중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HDC현산이 짓던 아이파크 아파트 23∼38층이 와르르 무너졌다.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고는 총체적 부실이 뒤엉킨 인재였다. 우선 39층 바닥 시공방법과 지지 방식이 설계도면과 달리 임의 변경됐다. 그 바람에 바닥 하중이 증가했지만, 이를 받쳐줄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없었다. PIT층(옥상층 밑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층) 아래 가설지지대를 조기 철거한 것도 문제였다.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기준에 한참 모자랐다. 이 회사는 2021년 6월에도 광주 학동 재개발4구역 철거 과정에서 시민 9명을 숨지게 한 전력이 있었다. HDC현산에 대한 여론의 질타는 매서웠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서울시에 HDC현산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 이틀 뒤 서울시는 “6개월 이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 년이 지나 9월이 되자 서울시는 청문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며 물러섰다. ‘왜 늦어지나, 봐주기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 제기에 서울시의 답은 한결같다. “어느 쪽에 귀책 사유가 있는지 명확하게 판가름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설지지대 해체를 HDC현산이 지시했는지 하수급 업체가 임의로 한 건지, 하수급 업체에 대한 공기 단축 압박이 있었는지 법정에서 다툼이 치열하다고 한다. 20여 차례 공판기일이 열렸지만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곤란해한다.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최소한 1심 판결 정도를 거치면서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없이 느리더라도 억울함을 남기지 않는 행정처분’과 ‘부실공사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는 선택하기 어렵다. 분명한 건 화정아이파크 사고가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사회는 ‘대기업의 법 기술 활용과 시간 끌기에 서울시가 호응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연정책으로 가다가 여론의 관심이 꺼지면 적당히 과태료를 물리고 끝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현산의 억울함만 생각해주니 문제”라고 꼬집었다. 올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순살 아파트’ 사태로 건설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화정아이파크 붕괴를 초래한 이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

2025년부터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실물 신분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면 신원 증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지난달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이어 한국조폐공사가 관리하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서비스도 6시간40분 동안 장애를 겪어, 서비스 도입 전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운영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2021년 공무원증에 도입된 후 2022년 7월 운전면허증, 올해 8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점차 확대됐다. 내년에는 재외국민증(가칭)에 적용되며, 2025년에는 주민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도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증은 지난해 12월 기준 4418만명이 사용 중이다. 행안부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이 확산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다. 효력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다.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해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며 “스마트폰 분실에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고,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 신설됐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 피해가 커지는 현실을 반영했다. 개정 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 법은 또 가정폭력범죄 등과 관련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핼러윈이나 성탄절처럼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를 할 의무를 지게됐다. 주최자 없는 축제를 안전관리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은 ‘제2의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제도개선책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재난안전법은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주최 측에 안전관리 의무를 적용했다. 핼러윈처럼 인파가 밀집하지만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안전관리 의무를 적용하지 않았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용산구·서울시·행안부와 경찰 모두 인파 관리를 하지 않았고 159명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의무를 지게 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 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은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안전관리 준비 단계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은 또 지자체장이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은 재난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 분야 개선과제를 선정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개선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요청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 과제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재난 발생 시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상담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요건 개선 등이 개정 법에 포함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도 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국민께서 안심하고 축제를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등 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 매뉴얼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가 예능방송 ‘나혼자 산다’ 출연자인 배우 이장우와 함께 8일 석촌동의 한 식당에서 저소득 독거 어르신, 경로당 어르신에 무료 식사를 제공했다. 이번 식사 나눔은 이웃돕기 사업인 ‘따뜻한 겨울나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장우는 송파구 석촌동에서 나고 자란 인연으로 이 행사에 함께했다. 그는 총 300인분의 음식을 지역 어르신에게 대접하기 위해 구와 함께 준비했다. 어르신들은 이날 한데 모여 따끈한 순댓국밥과 다과를 나누며 오붓한 시간을 가졌다. 식사에 앞서 서강석 송파구청장과 이장우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를 전했다. 서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이웃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의 도시 송파를 조성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쪽방촌 주민을 위한 푸드마켓인 온기창고에 토스뱅크가 첫 기업후원을 했다고 서울시가 8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 있는 온기창고 2호점에 이날 5000만원 상당의 방한용품과 기부금을 전달했다. 온기창고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이다. 쪽방촌 주민들이 기존에 기부품을 받으려 긴 줄을 서는 동안 열악한 날씨와 주위 시선을 견뎌야했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온기창고에서는 쪽방촌 주민이 미리 받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언제든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다. 1호점은 용산구 동자동에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이다. 토스뱅크는 이날 겨울이불 50개, 패딩조끼 300개, 패딩점퍼 250개, 목토시 200개, 발열내의 250개를 전달하고 자원 봉사를 했다. 기부물품은 온기창고를 운영하는 돈의동쪽방상담소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에게 꼭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했다. 온기창고 2호점은 화·목요일 운영하지만, 이날 토스뱅크 직원이 기부금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토스뱅크 데이’를 맞아 금요일임에도 문을 열었다. 토스뱅크 홍민택 대표와 개발자 등 임직원들은 쪽방 주민들이 따스한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온기창고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을 설치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물품을 배달했다. 홍 대표는 “토스뱅크 데이는 어려운 시기 은행으로서 미력하나마 사회 어려운 곳에 온정을 전달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사회공헌활동”이라며 “돈의동 쪽방촌 주민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미숙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이른 한파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수월하도록 온기창고 2호점에 첫 후원을 해주신 토스뱅크에 감사하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라남도 등 11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3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지난 4일 전남 고흥군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 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운영,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 소독 등 지자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에 사용된다. 올겨울 철새 유입에 따라 전국 가금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위험이 큰 상황이며, 세계적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선제적 방역이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농식품부와 이달 1∼3일 서해안 고위험 지역 6개 시·도, 24개 시·군을 합동점검했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현장상황관리관을 전북 전주에 파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교세는 지자체가 신속히 집행해 선제적 방역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행안부는 중수본(농식품부), 지자체와 협력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조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프로야구 LG트윈스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축하하기 위한 거리 환영회를 언급했으나 실제 행사는 열리지 못하게 됐다. 선수들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아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구단 측은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환영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거리 행사는 열지 않기로 했다. 시는 서울광장에서 축하 행사를 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단 측은 이미 시즌이 끝나 선수들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G 트윈스는 지난 2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에서 정규리그·통합 우승을 팬들과 자축하는 ‘2023 러브 기빙 페스티벌 위드 챔피언십’ 행사를 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가로등에 우승 축하 배너를 게재하며 이 행사를 지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LG트윈스가 29년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거머쥐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LG 트윈스 우승 축하 거리 환영회를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네덜란드와 협력을 공고히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처음이라고 1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네덜란드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일정에 동행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전날인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해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12일에는 첫 공식 일정으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국왕 부부가 주관하는 공식환영식에 자리한다. 이어 양국 관계자들의 공식 상견례를 위한 왕궁 리셉션이 열린다. 이후 윤 대통령 부부는 담 광장에서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를 기리는 전쟁 기념비에 헌화하고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국왕 부부와 친교 오찬을 가진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과 함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를 방문한다. ASML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유일하게 공급하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윤 대통령,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은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와 본사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반도체 공급망과 기술 혁신 분야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저녁에는 왕궁에서 국왕 부부가 주관하는 국빈 만찬이 열린다. 만찬에는 양국의 정치·경제·문화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공식 일정 둘째 날인 13일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정부가 위치한 헤이그로 이동해 상·하원의장을 만난 후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단독 면담을 한다. 면담 후 공동 기자회견과 업무협약(MOU) 서명식이 각각 진행된다. 뤼터 총리가 주최하는 정부 오찬이 이어진다. 오찬 후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헤이그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과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다. 고종은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 평화회의에 이준·이상설·이위종 특사를 파견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와 왕궁에서 열리는 네덜란드 참전 용사·유족 간담회에 참석한다. 우리 경제 사절단과 네덜란드 주요 기업 대표가 자리하는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 특별 세션에도 참석한다. 저녁에는 우리 정부가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부부를 초청해 개최하는 답례 문화 공연이 열린다. 윤 대통령 부부는 다음 날인 14일 귀국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가치 외교 파트너인 네덜란드와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최대 투자국이자 독일에 이은 2대 교역국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장비 생산국이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교역·투자와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심화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적음에도 더 큰 피해를 보는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국제사회가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을 공식 출범시켰고, 독일과 아랍에미리트(UAE)는 각각 1억달러(약 1300억원) 기부를 약속했다. AFP통신은 30일(현지시간) UAE 두바이에서 개막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했다고 보도했다. COP28 의장국인 UAE의 술탄 아흐메드 알자베르 의장은 “우리는 오늘 역사를 만들었다”며 “이는 전 세계와 우리의 노력에 긍정적인 추진력을 불어넣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 기금은 지난해 11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COP27에서 처음 합의됐다. 각국은 개발도상국이 겪는 기후 재앙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과 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AFP통신은 이후 기금 운영 방식에 대한 치열한 협상 끝에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고 전했다. 기금은 임시로 세계은행에 보관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부 약속도 나오고 있다. 알자베르 의장은 UAE가 기금에 1억 달러를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도 1억 달러 기부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미국, 일본도 소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