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공무원 7급 시험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8세로 지난해 27.7세보다 소폭 올라갔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77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에 5일 발표했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에서 578명, 기술직군에서 199명, 장애인 구분모집에서는 39명이 합격했다. 올해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8세다. 20~29세가 74.6%(580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21.9%(170명), 40~49세 3.1%(24명), 50세 이상 0.4%(3명) 순이다. 남성 합격자는 61.1%(475명), 여성은 38.9%(302명)로 집계됐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토목 4명, 감사 2명, 우정사업본부, 전기 각각 1명 등 4개 모집 단위에서 8명이 추가 합격했다. 이 제도는 합격자 중 한쪽 성별이 선발예정 인원의 30%에 미달할 경우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통해서는 42명이 추가 합격했다. 모집 단위로는 일반행정 32명, 검찰 4명, 외무영사 3명, 재경, 전기, 건축 각각 1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봤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면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7급 최종합격자는 11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된다.

최근 ‘바가지 요금’ 논란에 휩싸인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메뉴판에 정량을 표시하고, 먹거리 모형을 배치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기로 했다. 서울시는 광장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종로구, 상인회, 먹거리 노점 상우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바가지 요금을 없애기 위해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을 표시하는 ‘정량 표시제’를 도입한다. 내용물을 줄이거나 지나치게 부실한 구성으로 음식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육회는 A점포는 1만9000원(200g), B점포는 2만8000원(300g) 식으로 표시한다. 빈대떡 등 광장시장의 대표 먹거리는 상점 앞에 모형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이달 중 시장 상인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량 표시제와 모형 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시와 자치구, 상인회가 함께 가격 인상 시기와 금액 등을 논의하는 ‘사전가격협의체’를 신설한다. 모니터링 요원인 ‘미스터리 쇼퍼’도 상시로 시장을 방문한다. 이들은 가격과 정량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바가지 요금, 강매 등을 적발하면 상인회에 해당 점포를 전달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활발한 사회운동을 해온 함세웅 신부가 30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재임 시절 ‘검찰개혁’ 행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을 열거하며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집권세력이 제대로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함 신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추 전 장관의 자전적 소설 ‘장하리’ 출판기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함 신부는 출판기념회 무대에서 2020년 12월 추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던 때를 돌아보며 “제가 많은 정치 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거친 표현을 하면 남자들, 이 방울 있지 않나. 근데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하다”고 했다. 그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비서관, 장관들이 다 남자들이었다. 여성의 결기와 결단을 수렴하지 못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함 신부는 이어 “우리 모두가 속죄해야 한다”며 “그걸 포착하지 못한 결과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냐. 이 괴물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추 전 장관의 별명인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와 관련해 “잔다르크는 프랑스의 성녀이자 순교자인데, 확인되기까지 500년이 걸렸다”며 “(추 전 장관도) 당대에는 확인받기 어렵다. 다음 세대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친명계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황운하 의원은 “장관님에게 아득바득 대드는 윤석열(대통령)을 당시에 정리했어야 하는데 아쉽다”며 “그 부분만 정리되면 멋지게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인 검찰개혁을 한 장관으로 역사에 길이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전날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김용민 의원은 “이 책을 소설로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우리가 현직 대통령은 함부로 욕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소설 주인공) 용건석은 ‘이 나쁜 XX’ 마음껏 욕해도 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의 자전적 소설 ‘장하리’는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다. 이 소설에서 추 전 장관은 ‘장하리’라는 인물에 자신을, ‘용건석’이라는 인물에 윤 대통령을 반영했다. 김건희 여사는 ‘김신명’이라는 가명으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하도훈’, 조국 전 장관은 ‘대통령의 신임을 받던 민정수석 명성’으로 지칭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절정으로 치닫는 국민의 분노를, 절정으로 향하는 시대의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고자 소설 ‘장하리’를 쓰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30일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이튿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의원 70여명은 이날 오후 9시쯤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2교대로 나눠 1일 오전 7시까지 10시간 가량 농성한 뒤 같은 자리에서 바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여당 반발에도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이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라는 민주당 요구를 이틀 연속 받아들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30일 철야농성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립의무 망각한 국회의장 각성하라’ ‘편파적인 국회 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탄핵중독 의회 폭거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규탄하라” “사퇴하라”라고 외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농성을 시작하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자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를 무기로 끝까지 대한민국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후안무치한 이들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쟁을 일삼는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수 여당으로 불법적인 의회 폭거를 막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국민적 분노를 모아서 오늘 밤을 새워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국민의 분노를 모아서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내년 총선을 통해 다수당의 횡포를 심판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자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이 보고되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각각 의사진행 발언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와 국회 보고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재발의가 국회법상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동관 위원장은 방송법을 어겼고 이외에도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 이정섭 검사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변해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주민 수석부대표의 발언에 “거짓말도 적당히 하라”고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건을 보고할 때 “법사위 회의도 안 열지 않느냐”고 큰 소리로 항의했다. 여야의 정면충돌 속에 본회의는 약 50분 만에 산회했다.

샤넬코리아가 매장 입장을 기다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과하게 요구하고, 내지 않으면 입장을 거부해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샤넬코리아는 백화점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는 물론 동행인까지 모든 대기 고객에게 생년월일, 거주지역, 국적 정보를 필수적으로 내도록 했다.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매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샤넬코리아는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돼 있어 대리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16조 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샤넬코리아가 대기고객 관리에 필요한 범위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필수로 내도록 한 데다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을 통해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한다고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샤넬코리아는 앞서 2021년에도 개인정보 보호 소홀로 8만여명의 정보를 유출시켜 과징금 1억2616만원에 과태료 1860만원을 부과받았다. 샤넬코리아는 당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누구나 매우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설정했고, 그 결과 온라인 화장품 구매자 8만16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80대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했다. 22일 강원도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5분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80대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과 60대 여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들은 보행자 신호등이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암기 위주여서 ‘갈라파고스화’ 됐던 9급 공무원 시험의 국어·영어 과목이 2025년부터 직무능력을 보는 방향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필기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현재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 채용과 호환성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어에서는 기본적인 국어 능력과 이해·추론·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한다. 기존에는 옳은 외래어 표기나 합성어 구분 등 문법을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주로 나왔다. 앞으로는 배경지식이 없어도 지문 속 정보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영어 역시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 능력을 검증한다. 활용도가 낮은 어휘·어법보다 이메일·안내문 등 업무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한다. 새로운 문제유형은 민간 기업의 직무적성 검사와 NCS 직업 기초능력 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텝스(TEPS)·토익(TOEIC) 등 민간 어학 시험 등을 분석해 마련했다. 인사처는 필기 유형이 달라지면, 공무원 시험을 위해 공부한 내용을 민간 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어 호환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로운 출제 기조는 2025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무원 공채 시험과 지역 인재 9급 시험에 적용된다. 기존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까지는 현재 유형을 유지한다. 인사처는 바뀌는 출제기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에 국어 20문제, 영어 20문제를 공개했다. 인사처 유튜브에 수험생 안내 영상도 올렸다. 인사처 이인호 차장은 “이번 출제 기조 전환으로 공직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한편, 공무원 시험과 민간 채용 시험 간 호환성을 높여 청년들의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 마비로 많은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든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정상화됐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 인증시스템상의 네트워크 장비 오류로 밝혀졌다. 다만 장비 고장의 구체적 원인과 백업시스템이 미작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속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무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면 피해 규모가 재앙적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개된 정부24, 24만여건 민원 처리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24’를 만 하루 넘게 운영한 결과 주민등록발급 등 24만여건의 민원이 정상 처리됐다.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도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해 보니 양호했다. 관건은 20일 업무 재개다. 평일 쏟아지는 막대한 데이터를 행정전산망이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느냐가 마지막 고비다. 정부는 이번 장애의 원인으로 새올 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의 장애를 지목했다. 앞서 지난 17일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하는 길목인 GPKI인증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같은 날 12시쯤 이를 복구해 정상가동했으나 오후 1시 다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GPKI인증시스템의 서버 등을 모두 분석해 보니 네트워크 장비(L4스위치)에 이상이 있음이 확인됐다. 정부는 18일 새벽 이 장비를 교체하고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다. 문제 장비는 찾았으나 오류의 구체적 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L4스위치 장비 안에서 어떤 부분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 실장은 “노후화된 장비는 아니고, (행정전산망의 서버·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지금 동일한 장비를 수십대 운영하고 있다”며 “다른 장비들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전산망처럼 중요한 국가시설에서 유사시 대비책이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의문이 나오고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해서 몇 시간 내 원인을 파악하고 고치도록 돼 있는데 왜 이틀 넘게 걸렸는지, 백업망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 실장은 “저희가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화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일에는 이중화돼 있는 두 개의 장비가 순차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켰기에 결국 장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해킹은 이상 징후가 먼저 발생한다”며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용자가 적은 주말 새벽에 하는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평일에 진행한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장애 발생 전날인 16일 정보관리원에서는 행정전산망 네트워크 장비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반 컴퓨터도 크고 작은 보안 업데이트가 있듯이 당시 업데이트는 작은 보안 패치로, 일상적으로 평일에도 많이 하던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책 절실 일부 장비 고장으로 행정이 마비되고 정상화 선언까지 사흘이 걸린 데 대해 공공 인프라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수 인력 공급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결국 사람”이라며 “국가기간망은 엄청난 시스템인데 이를 서포트할 (민간기업의) 조직이나 인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십몇년간 공공 (IT) 시장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는 사관학교가 대기업 SI(시스템 통합)였다”며 “그러나 일정 규모 이하 정부 입찰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기업에서 우수 인력을 훈련시켜 공급하는 역할을 못하게 됐고, 기존 인력들은 게임 업계 등으로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서류 못 떼 손해봤다면… 국가배상 가능할까 지난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못해 피해를 본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 배상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 손해의 입증이 비교적 수월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구체적 손해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으로 시민단체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법원이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경우 손해의 입증에서 카카오 사건과 차이가 있다고 분석한다. 국가가 발급하는 서류는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가 비교적 분명하게 증명된다는 것이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카카오 사건의 경우 카카오톡이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 등 대체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개인이 증명해야 했다”며 “하지만 국가 증명서는 어떤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손해의 입증이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시스템 장애의 원인을 오래도록 찾지 못했다는 것도 국가가 관리를 성실히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면서도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후속 조치를 얼마나 잘했는지가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이 이번 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운영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김포시는 각각 국장급 인사를 반장으로 하는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이번 주 처음 만난다. 공동연구반은 두 명의 반장 아래 재정과 주거, 교통 등 행정영역별 분과를 구성해 논의한다. 서울시에서는 김수덕 정책기획관이 공동연구반 반장을 맡는다. 서울시 연구반은 구리시 서울 편입 방안도 병행해 연구한다. 합동연구반 조직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각자 추진하는 사업도 많고, 법·제도적으로 고려할 사항 외에도 편입을 위해 따져봐야 할 사항이 워낙 많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누구라도 합동연구반에 투입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연구반과 별개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를 추진한다. 동일 생활권 TF에는 서울연구원을 주축으로 서울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서울시는 TF에서 서울과 수도권 도시들을 아우르는 ‘메가시티’ 연구를 진행한다. 공동연구반과 동일 생활권 TF가 결론을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 편입 관련) 분석을 하는 데는 적어도 한두 달 이상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말을 전후해서 상당히 진전된 분석 결과를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어쩌면 총선 이후까지 논의를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이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행정 마비로 많은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든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일단 복구되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 인증시스템상의 네트워크 장비 오류로 밝혀졌다. 다만 장비 고장의 구체적 원인과 백업시스템이 미작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속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무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면 피해 규모가 재앙적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개된 정부24, 24만여건 민원 처리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만 하루 넘게 운영한 결과 주민등록발급 등 24만여건의 민원이 정상 처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도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해 보니 양호한 상태였다. 관건은 20일 업무 재개다. 평일 쏟아지는 막대한 데이터를 행정전산망이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느냐가 마지막 고비다. 정부는 이번 장애의 원인으로 새올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의 장애를 들었다. 앞서 지난 17일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하는 길목인 GPKI인증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GPKI인증시스템의 서버 등을 모두 분석해 보니 네트워크 장비(L4스위치)에 이상이 있음이 확인됐다. 정부는 18일 새벽 이 장비를 교체하고 안정화 작업을 한 후 테스트를 거쳐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다. 행안부는 행정전산망의 서버·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00여명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정부가 문제가 된 장비를 발표했으나 구체적 오류 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IT) 전문가들은 교체한 장비 등을 분석해 정확한 장애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네트워크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사용된 패치가 문제였는지,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충돌했는지 등을 살폈다. 해킹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이날까지 해킹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이용자가 적은 주말 새벽에 하는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평일에 진행한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장애 발생 전날인 16일 정보관리원에서는 행정전산망 네트워크 장비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했다. 이후 17일 오전 전산망 사용자 인증 과정에 문제가 생기며 접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반 컴퓨터도 크고 작은 보안 업데이트가 있듯이 당시 업데이트는 작은 보안 패치로, 일상적으로 평일에도 많이 하던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정부 가속화… 재발 방지 절실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 고장이 전국적인 행정망 마비로 이어진 데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왜 유사시 대비책이 작동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스위치 정도는 단순한 고장”이라며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해서 몇 시간 내 원인을 파악하고 고치도록 돼 있는데 왜 이틀 넘게 걸렸는지, 백업망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지난해 SK C&C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네이버는 백업망을 통해 4시간 만에 복구했으나 카카오는 이 설계가 잘못돼 정상화에 일주일이나 걸렸다”며 “이번에 위기관리시스템, 백업망이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저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모든 정보자원과 데이터를 하나로 합치는 추세다. 유사 사고가 재발하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24에서 단순 링크만 제공해 개별 사이트에서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서비스가 1500종에 이르는데 2026년에는 이를 모두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에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시스템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관리하고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