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자율주행차는 많은 영상 데이터를 학습할수록 기능이 발전한다. 반면 자신도 모르게 영상 데이터에 촬영된 개인들은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로봇·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서울 성동구 뉴빌리티 사옥에서 로봇·자율주행차 분야 기업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정부는 인공지능(AI) 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작을 비롯해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 보이스피싱 데이터를 활용한 관련 범죄 예방 등이 담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담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 추진, 개인정보 안심구역 조성 등의 정책을 설명했다. 그간 로봇이나 자동차 분야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데이터를 활용해왔다. 이 경우 보행자 인식률 저하 등으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원본 영상을 활용하면 가명처리 때보다 평균 정밀도가 0.8～17.6% 개선된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연구반을 구성해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과 관련한 규제 완화안을 마련 중이다.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정부의 안전조치 기준을 지키는 기업에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조건부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LG전자, 네이버랩스, 우아한형제들,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뉴빌리티, 인티그리트, 로보티즈 8개 기업이 참여해 영상데이터 활용 관련 건의 사항을 발표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할 때 관련 정책환경에서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 없는 것”이라며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줄 것을 제안했다. 기업이 어겨서는 안 되는 사항을 엄격하게 정해두고 이외에는 풀어줌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없이 자유롭게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LG전자 관계자 역시 “선행 기술을 개발하면서 뭘 하려다보면 ‘이게 맞나’ 계속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개발 속도가 떨어진다”며 “(정부에서) 명확하게 ‘이건 안 되는데, 나머지는 해보세요’하고 자율성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영상데이터를 가명처리 하다보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정도 블러(흐리게 하기) 처리를 해야 할지, 피사체와 거리나 픽셀 크기에 따라 가명처리를 (한 것으로) 인정될지 안 될지 많이 문의가 들어온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영상정보 가명처리를 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만들려 한다”며 “AI 가명처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AI 학습을 위해서 특정 영상정보는 장기간 보유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AI학습이나 자율주행 모델에 한해 영상정보 보유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정책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랩스 관계자는 “각 기업이 (생산한) 데이터를 각자 (홀로) 써서는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기업·공공기관이 서로 데이터를 안전하고 빠르게 교환할 수 있는 전향적인 방식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했다. 개인정보위는 기업들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안전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련 산업계도 안전한 데이터 처리환경 구축과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도봉구가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년에 ‘도봉구 정비사업 주민학교’를 연다.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상담실’은 올해보다 강화하고 정비 사업 관련 카카오톡 채널도 만든다. 구는 지난 8일 ‘제4기 정비사업 주민학교’를 끝으로 올해 교육 일정을 마무리지었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정비사업 주민학교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주민 지식을 넓혀 시행 착오와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분기마다 한 번씩 주민학교가 열렸다. 재건축·재개발의 기본 절차는 물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감정평가 등을 다뤘다. 주민 총 330여명이 함께했다. 지난 8일 제4기 주민학교에서는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위원인 오학우 감정평가사가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산출 방법과 감정평가 절차를 판례·예시와 함께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 방문한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주민분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양질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주민학교가 주민 이해를 돕고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가 21일 오후 2시 안양천 다목적광장에서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금천 에코 워킹’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천 에코워킹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지구 환경을 지키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체험 행사다. 제8회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의 날과 연계해 기획됐다.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안양천 다목적광장에서 출발해 안양천 일대 약 2㎞를 함께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다. 수질 정화를 위해 제작된 유용미생물(EM) 흙공도 안양천에 던진다. 또 폐현수막에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는 문구를 작성해 배번으로 착용한다. 완주자에게는 쓰레기 없애기(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을 위한 기념품과 EM 발효액이 제공된다. 기념품은 친환경 수세미, 면 행주 등으로 구성됐다. 행사장에는 에코마일리지 가입, 에너지절약 등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 부스가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전자우편이나 관련 홍보물의 정보무늬(QR코드)를 촬영해 신청하면 된다. 금천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기후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탄소중립 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구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임산부 등 전기차 충전에 애를 먹는 교통약자를 위해 서울시가 원하는 곳까지 충전차량을 몰고 간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사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신청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충전서비스를 시범운영한 뒤 대상을 넓힌다. 휠체어에 탄 장애인이나 만삭의 임신부 등 교통약자는 전기차 충전구역까지 가기 쉽지 않고 충전기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시는 찾아가는 충전서비스 실증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교통약자가 원하는 시간·장소를 설정해 호출하면 배터리팩을 탑재한 충전차량이 출동해 전기차를 급속 충전해 주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실증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 임산부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보호자 명의 전기차량에만 제공된다. 13일부터 선착순 30명을 1차로 모집한다. 참여자에게는 30kwh 무료 충전이용권을 제공한다. 차량이 충전되는 동안 타이어 공기압체크, 유리·휠 세정 등 자동차 종합관리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전기차를 보유한 누구나 찾아가는 충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 밀집지역이나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등으로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충전서비스는 올해 8월 서울경제진흥원의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에 선정돼 운영하게 됐다. 실증사업 기간은 1년이다. 시는 이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만족도를 조사한 후 향후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늘려 2026년까지 ‘전기차 이용자 생활권 5분 충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목표를 잡았다. 시는 도로변이나 공영주차장 등에 ‘도심형 집중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급속·초급속 충전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충전기에 꽂기만 하면 자동충전 결제가 되는 오토차징서비스, 무인로봇충전시스템 등 신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전기차 충전기는 2020년 8400여기에서 올해 4만5000여기로 5.3배 늘어났다.

서울에서 빈대를 발견하면 바로 서울시 온라인 빈대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부터 서울시 감염병연구센터 누리집에서 빈대 출현을 신고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업체가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서울시 관련 부서와 보건소에 바로 전달된다. 두 기관은 신고 내용을 통해 빠르게 발생 위치와 현황을 파악한 뒤 방역 업무에 활용한다. 신고센터에서는 시에서 제작한 빈대 관련 교육·홍보 자료와 빈대 소독업체 명단, 관련 해외 소식도 확인할 수 있다. TBS에서 만든 ‘서울 빈대 어디까지 왔니?’ 등 동영상 자료도 게시했다. 카드뉴스로 소개한 ‘우리집 빈대 흔적 조사하기 5단계’는 빈대의 흔적이 침대를 중심으로 발견되는 1∼2단계부터 가장 심각한 5단계까지 상황을 그림으로 설명해 놓았다. 앞서 서울시와 한국방역협회는 지난 9일 ‘서울시 해충 방제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빈대를 비롯한 해충 관리 관련 조사와 연구, 정책 개발, 정보 제공, 국제교류, 워크숍, 교육 등 해충 방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 전반에서 상호 협력한다.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서울시 빈대 방제 특별교육이 10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열렸다. 특별교육에서는 빈대의 특성과 모니터링 방법, 종합방제법 등을 다뤘다. 이외에도 시는 빈대 방제 업체에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영국해충방제협회(BPCA)와 함께 BPCA의 연수강좌 동영상을 번역해 배포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는 빈대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걱정을 중요한 공중보건학적 문제로 정의하고 선도적으로 대책을 추진한다”며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빈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자담배에 액상 합성 대마를 넣어 피우게 하거나 수면제를 몰래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3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처음 만난 여성은 물론 연인에게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공유했다. 피해 여성 규모는 21명에 이른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 C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A·B씨는 친구 사이로, 2017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전국 각지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올해 초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21명에 이르렀다. 경찰은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 2명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0일 제주시 모처에서 A·B씨를 검거했다. 또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액상 합성 대마 약 5㎖, 전자담배 등을 찾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A·B씨는 피해 여성에게 액상 합성 대마를 넣은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정신을 잃은 사이 집단 성폭행했다. 또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초기엔 수면제를 사용하다 올해 들어 마약류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벌여 이들이 찍은 불법 성관계 영상 수십개를 발견했다. 발견된 영상 용량만 280기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은 연인 사이부터 즉석 만남으로 만난 사이까지 다양했고, 외국인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정신을 잃어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이번에 신고가 들어온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행에 가담한 것이 확인돼 덜미를 잡혔다. A·B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C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판매책 등을 쫓고 이들 피의자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10일 별세했다. 향년 53세. 시의회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이날 새벽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박 위원장은 노원 제2선거구 출신 재선의원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운영위원장을 맡아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효율적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에 힘썼다. 행정자치위원으로서는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인식개선과 사립초에 대한 학교 보안관 확대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지내면서 지방의회 예산편성권과 조직자율권, 인사독립권 확보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추진했다. 앞서 제7대 서울시의원을 지내면서 서울시의회 예결산위원회 위원,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서울시의회는 장의위원회를 꾸려 의회장으로 장례를 치른다. 장의위원장은 김현기 의장, 장의부위원장은 남창진·우형찬 부의장이 맡는다. 빈소는 서울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이달 13일 오전 7시30분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예상치 못한 이별에 황망함과 애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고인이 의정 활동으로 펼쳐왔던 '서울의 꿈'이 미완의 과제가 되지 않도록흔들림 없이 계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세계적인 다국적 의료·제약기업인 로슈진단과 손잡고 질병진단 분야의 창업 기업을 키운다. 시는 9일 로슈진단 아시아퍼시픽, 한국로슈진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질병진단 분야에서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방식으로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로슈진단은 125년 역사를 가진 질병진단 분야 세계적 기업이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의료·제약기업으로, 종양학, 바이러스학, 신경학, 안과 질환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KIST는 올해 8월부터 서울시의 바이오 창업 보육시설인 ‘홍릉 서울바이오허브’를 위탁받아 고려대와 공동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로슈진단은 서울바이오허브·로슈진단 공동으로 질병진단 분야에 특화된 우수 창업기업 선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우수기업에 대해 서울바이오허브 입주 기회와 로슈의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제적 네트워크에 연결될 기회를 준다. 시는 로슈진단 아시아퍼시픽이 보유한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망 바이오·의료 창업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한국로슈진단과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을 키우고 해외진출을 돕는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이 자신이 가진 자원을 외부에 개방하는 동시에 다른 대학·연구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끌어들여 혁신을 일으키는 방식이다. 시는 그동안 존슨앤드존슨, 노바티스, BMS 등 글로벌 제약·의료기업과 협력해 바이오분야 창업기업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바이오·의료 분야 우수 창업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기업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진단 분야에 세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로슈진단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기술을 가진 바이오의료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질병진단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지원을 끊을 예정이던 교통방송(TBS)에 대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TBS 지원 폐지 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7월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에 따라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는 TBS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TBS는 그간 연간 예산의 70%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해왔다. 내년에 시 출연금이 사라지면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의 이번 요청으로 조례 시행일이 연장되면 TBS 출연금 편성이 가능해진다. 시는 TBS의 구조조정 등 기관 혁신뿐 아니라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소요돼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조례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방송인 김어준씨로 인한 TBS의 정치적 편향과 공정성 논란, 환경 변화로 교통방송으로서 수명이 다한 점 등을 지적해왔다. 시의회는 이에 화답해 지난해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TBS 출연금도 지난해 320억원에서 올해 88억원 삭감한 약 232억원으로 축소했다. 내년에는 아예 지원을 끊을 예정이었다. 의회는 올해 7월 추가경정예산에서 TBS 지원을 위해 편성한 73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재정에 큰 타격을 받은 TBS는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영 혁신과 운영 쇄신, 자구책 마련에 매진했다. 새로운 이사장이 임명됐고 프로그램도 대폭 개편했다. 아울러 TBS를 떠난 김어준씨와 이강택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소방공무원 업무의 발암 요인을 2010년 2B군에서 최근 최고 등급인 1군으로 상향 조정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발암 위험성이 13년 만에 최고 등급으로 조정됐으며, 국제암연구소의 이 같은 결정에 한국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암 발생 연구 등이 주요 근거로 쓰였다고 6일 밝혔다. 국제암연구소는 화학 물질이나 물리적·생물학적 요인 등을 근거로 발암성 등급을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는 1군,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2A군,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충분한 근거가 없는 2B군 등 4가지로 구분한다. 소방공무원이 1군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들의 업무 특성이 암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셈이다. 국제암연구소는 이번 조정의 근거로 26개 연구 논문을 제시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의 소방관 코호트(동일 집단) 연구가 이에 포함됐다. 앞서 소방청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안연순 연구팀과 소방관 코호트 분석을 진행하고 ‘한국 소방관의 암 발생 및 사망위험’ 논문을 발표했다. 또 국제암연구소는 이번 결정의 기전적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소방청 R&D 사업 논문 10여편을 인용했다. 소방청은 이 같은 연구들을 근거로 올해 공무원재해보상법이 개정돼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암’이 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 질병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순직이나 공무상 요양(공상)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