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부모는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을 인정받아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9급으로 임용돼 11년 만에 3급까지 승진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채용·승진상의 우대다. 인사처는 공무원 경력 채용(3호 경력공채) 때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부모에게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자녀 출산·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 기간을 고려한 조치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현재는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민간·공공에서 쌓은 경력을 인정받아 공직에 응시할 수 있다.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 시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다자녀 요건이나 가점 부여 방안은 각 부처가 정한다. 공무원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은 최대 5년 단축된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이 11년으로 줄어든다. 이론적으로는 20대 후반, 30대 정부 부처 국장 탄생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 업무 대행 공무원을 지정할 근거도 마련한다. 기관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동료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파트 11층 화재 현장에서 창문 난간에 매달려 10여분을 버티던 여고생이 극적으로 구조됐다. 1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9분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원들은 신고 6분 만인 오전 11시 35분 현장에 도착했다. 불이 난 11층 난간에 한 청소년이 치솟는 연기를 피해 힘겹게 매달려 있었다. 소방당국은 즉시 구조에 나섰다. 대원들을 투입해 불길을 잡으며 아파트 안으로 진입하는 한편 고가사다리와 에어매트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대피로를 확보하며 집안으로 진입한 안산소방서 조준형 소방장이 신고 15분 만인 오전 11시 44분 난간에 매달린 여고생을 창문으로 끌어오려 구조했다. 구조된 A(16·고교 1년생)양은 코와 입에 그을음이 낀 채 공포에 질려 있었다. 제대로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지만 연기를 약간 들이마신 것 외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집 안에는 이 여고생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조 소방장은 “구조자를 최대한 안정시킨 뒤 인명구조용 호흡보조기를 작용시켜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왔다”며 “극한의 공포 속에서 끝까지 난간을 잡고 버텨준 여학생에게 정말 감사하고, 하루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불은 신고 접수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거실 내 소파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다시 6개월 연장됐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은 이번에 두번째 연장돼 최장 1년 6개월을 수감 상태로 있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지난 4월 12일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제1병합사건·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간이 이날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재판부에 제2병합사건(증거인멸교사)과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2021년 한 언론에서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두차례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구속기소 이후 6개월, 1차 추가 영장 발부로 6개월 연장에 이날 2차 추가 영장으로 최장 1년 6개월을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저희 당(국민의힘)이 참패했다”며 “과연 무엇으로 떠난 민심을 되돌릴 것이냐 하면 ‘약자와의 동행’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3일 채널A ‘뉴스A 라이브’에 출연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7.15%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1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마음이 떠난 20∼30%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라며 “큰 숙제가 국민의힘에 남겨졌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 “약자 정책에 진심인 정당이 선거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자 정책에 진심인 이유에 대해 오 시장은 “어려운 분들을 보듬는 것은 어느 정치인이든 정당이든 기본적 책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약자동행지수에 대해 “(약자동행 정책을) 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챙기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약자와의 동행을 한 축으로 한 ‘동행·매력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혀왔다.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 정책이 약자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살펴보기 위해 새로 개발한 지수다. 서울시는 매년 산출된 약자동행지수를 바탕으로 약자동행 정책이 시민 생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책 추진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구속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아마도 처벌을 면치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한 장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나라에 기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더 큰 기여인지, 총선 출마가 더 큰 기여인지는 본인이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근 중이던 사회초년생을 차로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올해 4월 17일 오전 7시 29분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이 남성은 당시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지인들의 만류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그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와 현장을 잠시 지켜본 후 다시 차를 운전해 떠났다. 사고 피해자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24일 후 사망했다. 피해자는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사고 당시 출근하던 길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고,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선고가 내려지자 눈물을 흘렸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의 생일인 13일 부산 남구가 각국에서 온 방탄소년단 팬(아미)들로 북적였다. 선물을 전달하려는 팬들이 지민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남구의 한 커피전문점에 모여들면서 남구 공무원까지 안전관리에 나서야 했다. 이날 지민의 부친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밖으로는 선물을 전달하고 음료를 사려는 팬들로 100m 넘게 긴 줄이 이어졌다. 이 가게는 섬유공장이던 건물을 개조한 곳으로 팬들에게 ‘필수 방문지’ 중 하나다. 지민의 팬들은 보라색 후드티를 입고 차례로 순서를 기다렸다. 대기 줄 옆에는 초코파이가 놓여 있어 간단히 허기를 달랠 수 있었다. 관할 지자체인 남구는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안전에 유의하여 지민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현수막을 커피전문점 밖에 붙이고, 직원을 파견해 안전관리를 했다. 남구 직원은 영어로 적힌 안내판을 들고 팬들의 동선을 안내했다. 주변 도로가 혼잡해지자 경찰도 교통관리를 했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이 정부 처분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소송 관련 예산이 연간 2억원”이라며 “소송 예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제약”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2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올해 글로벌 대기업에 수백억원대 처분을 내리는 등 이제는 수십억, 수백억원 과징금 처분 사건이 심심찮게 나오고 덩치 큰 사건이 나오면서 무게감 있는 소송이 늘어나는 데 반해 우리가 가진 예산, 인력으로 대응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기재부와 논의 상황을 보면 내년 소송 예산도 2억원이 책정됐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 예산이 32억원, 국세청은 80억원 수준이다. 고 위원장은 “올해 2억원 예산 중 8월 기준으로 이미 1억9000만원 넘게 썼다”며 “이것도 간신히 예산 범위에서 하려 애쓰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징금·과태료) 처분이 늘면서 소송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뿐더러 한국은 1심 소송을 제기하면 상고·항소하는 비율이 높아 일단 소 제기하면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실무적인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692억4100만원,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구글·메타는 이에 불복하며 지난 2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메타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어기거나 보호를 소홀히 해 처분을 받은 국내 기업들 역시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순이다. 문제는 소송 예산이 적은 개인정보위 등 정부 부처가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글로벌 기업과 민간 대기업을 상대하기에 벅차다는 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최근 주요 화두로 인공지능(AI)과 개인정보 보호를 꼽았다. 그는 “취임 이래 목격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챗GPT(생성형 AI)”라며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가 우리 일상에 파고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거리도 늘 거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후속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개인정보위에서 'AI 프라이버시팀'을 출범한 것도 이 맥락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공지능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놓고 국제적 논의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행보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생성형 AI는 거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기에, 이 과정에서 데이터 주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역시 커진다. 십시일반 빅데이터가 구성되는 데 일조한 소비자들과 이를 AI·IT 기술과 결합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사이에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나눌 지도 화두가 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우리의 관점을 알기 위해 여러 국제 기구에서 협의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개인정보영역의 유엔(UN)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을 2025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AI 규제는 세계 국가들의 공통 고민이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법을 마련해 최종 시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미국 또한 백악관에서 주요 IT 기업과 함께 ‘AI 권리 장전’을 선언해 행정명령을 준비하는 단계다. 유럽이 데이터 소비자로서 주로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글로벌 IT 생태계를 장악한 미국은 기업·산업의 목소리가 좀더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고 고 위원장은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이제는 우리가 EU모델, 미국모델을 참조하는 시대는 넘어섰다”며 “한국의 모델을 개발해서 외국(국가들)의 궁금함을 풀어줘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EU·미국과 비교해 우리가 더 고민스러운 건, 우리는 EU보다 시장규모 작으나 독자적 생태계·AI 기업들이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소비자 관점이 당연히 들어가나 동시에 IT 국가로서 위치, 앞으로 산업생태계가 어떨지 고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 생태계가 존재하고, 개인정보법이 상당한 틀을 잡고 있으며, 안전장치에 대한 중요성도 큰 게 바로 한국”이라고 짚었다.

서울 서초구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까지 문화해설사와 숲 해설가가 함께하는 ‘2023년 서리풀 가을 도보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리풀 가을 도보여행’에서는 전문가들이 동행해 코스별 숨겨진 역사, 문화 등을 들려준다. 2015년부터 운영됐으며, 현재까지 총 132회 3096명이 참여했다. 이번에는 가을 단풍을 주제로 ‘도심에서 즐기는 서리풀 트레킹’과 ‘매헌숲길 따라 걷는 단풍놀이’의 2개 코스를 선보인다. 코스별 거리는 2.3~2.7㎞로, 약 90분이 걸린다. 서초문화재단의 서초문화관광해설사 전문양성과정을 이수한 문화해설사, 숲 해설사 협회에서 인증받은 숲 해설사가 함께한다. ‘도심에서 즐기는 서리풀 트레킹’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매주 수요일 운영된다. 청권사(효령대군 묘)를 시작으로 서리풀공원 전망대, 몽마르뜨 공원, 누에다리의 중간 경사로들을 넘나든다. ‘매헌숲길 따라 걷는 단풍놀이’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출발해 매헌시민의숲, 양재오솔숲도서관, 여의천까지 이어진다.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진행된다. 이 코스에서는 오솔길을 따라 근대사 역사와 수변공원의 다양한 동식물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여정을 마친 참가자들에게는 여행을 추억할 수 있는 아트 티켓이 증정된다. 신청은 회차별 선착순 15명을 받는다. 도보여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전화, 서초구청 홈페이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리풀 가을 도보여행으로 전문해설사와 단풍 가득한 서초구의 매력을 발견하고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염천교사거리~서대문역교차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중앙 정류소가 생긴다. 서울역 방향에서 독립문역 방향까지 끊김 없이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이어지게 된다. 서대문역교차로에서 발생하던 버스·승용차 엇갈림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연결을 위해 염천교사거리~서대문역교차로 구간 공사를 이달부터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염천교사거리~서대문역교차로 외곽방면(독립문) 0.8㎞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놓이고 중앙정류소 1곳이 신설된다. 오는 12월 개통이 목표다. 이 구간은 중앙버스차로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대문경찰서 정류장 등 가로변에 정차했던 버스가 서대문역교차로부터 시작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재빠르게 3개 차로를 가로질러야 했다. 이 과정에서 버스가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량과 뒤섞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교통안전사고도 우려됐다. 시는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연결되면 서대문역교차로의 버스·승용차 엇갈림이 해소돼 교통흐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사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에 진행된다. 교통량이 많은 낮 시간에는 현재의 차로수를 확보해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공사 중 일부 차로 운영이 변경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가 고장 난 장난감을 무상으로 수리하는 ‘장난감 병원’을 매월 1회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장난감은 고가임에도 고장이 나면 수리할 곳이 마땅치 않아 방치되거나 버려진다. 장난감 대부분이 플라스틱·금속 소재이다 보니 환경에도 해롭다. 성동구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유아에게 자원 재순환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 지난달부터 장난감 수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수리 대상은 전원 불량이나 오작동, 모터 작동 불량 등으로 고장난 어린이용 장난감이다. 진단 후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교체용 부품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봉제 인형이나 물놀이 장난감 등은 수리가 불가능하다. 수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성동구 장난감세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이번 달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오후 3시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리받을 수 있다. 추후 일정은 성동구 장난감 세상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장난감 병원 운영으로 부모님들의 육아 비용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 소중한 장난감을 되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