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지폐를 복사하는 수법으로 위조한 뒤 고령의 영세상인만 골라 110만원 어치를 사용한 20대 커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A(29)씨 등의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함께 위조화폐를 사용한 연인 B(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 12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5만원권 지폐를 A4용지에 양면 복사한 뒤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약 90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달 14일 광명의 한 마트에서 3000원짜리 상품을 구입하면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으로 4만7000원을 받는 등 같은 달 18일까지 22차례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사용했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 관계로, 거액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고령의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조 통화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국(경기 광명, 서울 영등포, 부천, 부산 해운대, 진주, 거제, 통영, 여수, 순천)을 돌아다니면서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소록도에서 40여년 간 봉사한 ‘소록도 천사’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가 선종했다. 향년 88세. 30일 천주교광주대교구 김연준 신부에 따르면 마가렛 간호사는 지난 29일 오후 3시 15분(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의 한 병원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다. 폴란드에서 태어난 오스트리아인인 고인은 인스브루크 간호학교를 졸업한 뒤 구호단체 다미안재단을 통해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파견됐다. 그는 공식 파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아무 연고도 없던 소록도에 남아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한센인들을 돌봤다. 이후 건강이 악화하자 2005년 11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편지를 남기고 조용히 오스트리아로 귀국했다. 1962년부터 2005년까지 소록도에서 함께 봉사한 마리안느 스퇴거(89) 간호사도 이때 조국으로 돌아갔다. 마가렛 간호사는 귀국 후 요양원에서 지냈다. 4∼5년 전부터는 단기 치매 증상을 겪기 시작했으나 소록도에서의 삶과 사람들은 또렷하게 기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오랜 세월 보수 한 푼 받지 않고 한센인들의 간호와 복지 향상에 헌신한 공을 기려 마리안느와 마가렛에게 1972년 국민훈장, 1983년 대통령표창, 1996년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수여했다. 소록도 주민들은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한국을 떠난 후에도 선행을 기렸다. 국립소록도병원은 이들이 살던 집을 ‘마리안느 스퇴거와 마가렛 피사렉의 집’으로 이름 지었다. 국립소록도병원은 2016년 개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이들에 대한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과 방한을 추진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마리안느만 소록도에 올 수 있었다. 당시 소록도성당 주임 신부였던 김연준 신부가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설립하고 다큐멘터리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 제작과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을 함께 추진했다. 이들은 2016년 대한민국 명예국민으로 선정됐다. 대한간호협회의 명예 회원이기도 하다. 마리안느는 고지선, 마가렛은 백수선이라는 한국 이름도 있다. 김 신부는 “고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사회를 위해 시신을 대학에 해부용으로 기증하겠다고 하셔서 장례 절차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또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최근 ‘롤스로이스남’ ‘람보르기니남’ 등 강남 지역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마약 양성반응이 나오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8일 새벽 5시50분쯤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추격 끝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무면허였던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를 넘겼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MDMA(엑스터시)와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전날 A씨를 구속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역주행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20대 운전자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곡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역주행해 전봇대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몸을 가누지 못한 점을 이상히 여겨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고,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뒤 도주한 혐의(특수협박)로 이 남성을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남성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체포 당시에도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일에는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 스포츠유틸리티(SUV)를 운전하다가 압구정역 근처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튿날 석방돼 논란이 됐다. 피해자는 양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이 남성은 체포 직후 마약 간이검사를 받은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수술을 받았고 의사가 처방한 주사액에 케타민이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해당 병원은 관련 내용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튿날 이 남성을 석방했으나 온라인에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인천상륙작전 73주년 기념행사를 중국 국방부가 ‘문 앞에서 벌이는 도발적 군사 활동을 73년 전이나 현재나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한 데 대해 30일 “중국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리 해군은 인천상륙작전 73주년 당일인 지난 15일 인천 앞바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내외 참전용사, 해군·해병대 장병, 유엔 참전국 무관단, 국민 참관단 등 1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해상 전승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같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대해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동맹국을 규합해 중국의 집 앞에서 도발적인 군사 활동을 벌이는데, 중국이 좌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며 “73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3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중국 국방부는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두고 ‘문 앞에서 벌이는 도발적 군사 활동을 73년 전이나 현재나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150년 전 위안스카이가 할 법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고 헌신을 기리는 것에 대해 이웃 나라라면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중국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은 상대 국가에 대해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매년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서는 연합국 각국 대표와 전범국인 독일 총리도 참석해 유감과 화해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며 “호전적인 논평보다 독일과 같은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지위에 맞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대부업자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약 38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전직 새마을금고 간부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심씨는 대부업자가 2020∼2021년 허위·과대 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원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이던 심씨는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거나 지역 금고 측에 대출을 제안하는 등 대부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그 대가로 금융 브로커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았다. 받은 돈 중 일부는 문제가 불거지기 전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심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대출금 380억원과 이자가 모두 회수됐고 당시 새마을금고가 새로운 담보대출 방식을 강구하던 상황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심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심씨의 알선으로 380억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금융 브로커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376회 이뤄졌다는 민주당과 야권 측 주장에 검찰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지난 1년여간 총 36회 있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 압수수색은 총 36회 집행됐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 10회, 쌍방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대북송금 의혹 11회, 변호사비 대납 의혹 5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5회,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5회다. 반부패부는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주거지와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 압수수색은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곳에 불과하다며 ‘376회’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무단사용 혐의로 경찰이 음식점 100여곳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야권이 검찰 압수수색에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또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 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 비리 사건까지 총 압수수색 횟수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문제제기(2021년 9월 대장동), 금융당국 통보(2021년 10월 쌍방울 기업비리 및 대북송금), 감사원 수사요청(2022년 4월 백현동) 등을 토대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착수되고 다수인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53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됐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다”고 적은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27일 페이스북에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부모의 목숨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시도한 이들이 잇따라 엄벌에 처해졌다. 법원은 80대 노모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에 징역 18년, 부친을 살해하려 시도한 3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5일 오후 5시 18분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80대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질환을 앓던 그는 범행 직후 PC방으로 이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음악방송을 시청하면서 춤을 추는 등 기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어머니가 숨져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튿날 첫째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그의 옷과 둔기에서 어머니의 DNA가 검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후회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반감을 품고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30대 딸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B(3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B씨는 올해 7월 11일 밤 잠을 자려고 눕는 아버지(60)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평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원인이 아버지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때문이라며 반감을 품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이 지난해 11월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으로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B씨는 올해 3월에는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때리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범행 행태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존속살해미수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 등 감정이 표출돼 발생한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나 버릇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0일 낮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 이동에 6시간50분이 걸리는 등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귀경길 정체는 이날 오후 4∼5시쯤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승용차로 각 지역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50분, 울산 5시간54분, 목포 5시간50분, 광주 5시간40분, 대구 5시간14분, 강릉 4시간10분, 대전 3시간2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산분기점∼양산부근 6㎞, 금호분기점∼칠곡분기점, 3㎞, 영동부근∼영동1터널 6㎞, 회덕분기점∼신탄진 5㎞, 청주분기점부근∼옥산부근12㎞, 입장휴게소부근∼안성분기점부근 12㎞, 양재부근∼반포 7㎞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부산 방향은 천안휴게소부근∼남이분기점 22㎞, 오산부근∼남사부근 6㎞, 죽전부근∼수원 7㎞, 북대구부근∼도동분기점 7㎞에서 통행 흐름이 답답한 상태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목포요금소∼몽탄2터널부근 6㎞, 고창분기점부근∼고인돌휴게소 11㎞, 당진분기점부근∼서해대교 20㎞, 매송휴게소∼팔곡터널 7㎞, 군산∼동서천분기점 6㎞, 서김제부근∼동군산부근 6㎞ 구간의 차량 흐름이 더디다. 목표 방향에서는 서평택분기점부근∼서해대교 17㎞, 서서울요금소∼순산터널부근 5㎞ 구간이 정체를 보인다. 영동선 인천 방향은 덕평부근∼용인휴게소 11㎞, 봉평터널부근∼둔내터널 8㎞, 진부부근∼진부2터널 4㎞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강릉 방향에서는 원주∼새말 9㎞, 면은부근∼평창휴게소부근 3㎞, 용인∼양지터널부근 6㎞ 구간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중부선 하남 방향에서는 남이분기점∼서청주부근 9㎞, 일죽부근∼모가 14㎞, 하남∼하남분기점 3㎞ 구간이 차들로 혼잡하다. 남이 방향에서는 하남분기점∼산곡분기점 7㎞, 중부3터널부근∼경기광주분기점부근 5㎞, 서청주부근∼남이분기점 9㎞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전국 교통량 예상치는 약 542만대로 추정된다. 이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2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내다봤다. 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4∼5시쯤 귀경길 정체가 정점에 이르고 다음 날 오전 1∼2시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귀성 방향은 이날 오후 9∼10시에 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다.

같은 여성을 스토킹해 두 차례 복역한 20대가 출소 다음 날부터 또다시 피해자에게 500여차례 메시지를 보내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학창 시절 만난 교사를 스토킹한 20대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 성매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5∼9월 서울구치소에 갇혔다. A씨는 석방되자마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여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내 두 달 만에 다시 수감됐다. 지난해 8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올해 5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로도 상대 여성을 향한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출소 다음 날 새벽 B씨에게 “정말 실망스럽다. 하지만 행복하길 바란다”며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여일간 총 536회에 걸쳐 인스타그램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글과 사진을 전송하거나 통화를 시도했다. A씨는 “화해하고 싶다” “오늘 가도 되냐”며 연락을 시도하다가 “어린 동생 삥뜯지 말아라” “스토킹 누명을 씌워 인생을 짓밟았다” “이은해랑 똑같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기 출소한 다음 날부터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이미 여러 차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 분명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불안장애 등 정신 질환으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동종 범행이 반복된 만큼 이런 주장은 더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고 도리어 불리한 정상으로 볼 여지마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자신이 졸업한 중학교 여교사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C씨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C(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C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다녔던 청주 한 중학교의 40대 교사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보고 싶다’ ‘휴가 나오면 만나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 이 교사는 C씨의 담임이나 수업을 맡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C씨는 이듬해 3월에도 이틀 동안 50여차례에 걸쳐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밑그림이 거의 그려져 자신의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 시장은 북미 출장 중이던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연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밑그림은 거의 그려진 단계”라며 “제 임기 중 착공까지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야 되기에 실시설계는 내후년까지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약 49만㎡ 규모의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부지에 들어선다. 2000년대 개발이 추진됐으나 2008년 외환위기로 무산됐다. 오 시장은 지난해부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용도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한 ‘비욘드 조닝’ 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건물을 초고층으로 올리고 녹지를 풍부하게 확보하며, 일·주거·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탄소배출이 거의 없고 100%에 가까운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원자력을 폐기하겠다는 전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태양광의 경우 박원순 시장 시절의 태양광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햇빛이 잘 들지도 않는 임대아파트 저층 단지에 서울시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억지스럽게 태양광을 집어넣었다”며 “정말 목표지상주의가 가져온 폐해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이를 바로잡는 단계였다는 오 시장은 “새로 지어지는, 예를 들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곳에는 태양광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할 것”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급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해법으로 떠오른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규모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되도록이면 한국 경제에 주름살이 지지 않는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더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에 도움이 될 스펙을 갖춘 분들, 최첨단 하이테크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분들이 얼만큼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기여할 수 있느냐”라며 “동남아, 중국에서 유학온 분들이 한국에 남아서 생활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세운상가군의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이 일대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는 “그럴 때 쓰는 개발 방식이 있다. 수용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계속 가격을 올리는 동향이 보이면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