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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아 기자의 최신기사

23일 오후 2시 민방위 훈련… “사이렌 울리면 대피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이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실시된다.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당일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15분간 주변 민방위 대피소로 피해야 한다. 일부 도로에서는 차량 운행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북한 미사일 도발 같은 공습이 있을 경우 빠른 대피와 대응 요령 숙달을 위해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시 상당수 국민이 대응 요령을 몰라 혼란이 컸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남북 긴장 완화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2017년 8월 이후 실시되지 않았다. 이번 훈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실시된다. 오후 2시 정각이 되면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다. 15분 후 훈련 경계경보, 5분 후 경보가 해제된다. 이번부터는 개선된 경보 체계에 따라 훈련 공습경보 발령에 사이렌이 1분간 울린다. 기존엔 3분이었다.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는 사이렌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 문자로 상황을 전파한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피해야 한다. 근처에 대피소가 없으면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간다. 민방위 대피소는 지난해 말 기준 1만7000여곳이 지정됐다.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오후 2시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움직일 수 있으나 경계 태세는 유지된다. 이어 5분 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한다. 비상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도 실시된다. 광역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 도로가 통제된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이 도로들의 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바뀌고,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야 한다.
2023.08.17 20:00:00
‘분당 흉기’ 뇌사 피해자 입원비 1300만원… 한동훈 “모든 방법 동원 지원을”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 피해자의 입원비가 엿새간 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당 20대 피해자에 대해 “6일 입원 1300만원. 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느냐고 말하는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닌가”라며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 소식을 듣고 피해자 가족에게 가능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장관은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 때문에 사망·중상해 등을 입은 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과 민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5년간 최대 5000만원(연간 1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넘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검찰청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이번 사건 피해자 보호팀을 편성해 운영 중인 가운데 20대 피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전담요원을 투입, 관련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피해자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뒤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13명이 다쳤다.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피해자 외에도 부상자 12명 중 7명이 입원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0일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3.08.11 21:08:48
무너지고 날아가고 꺾이고… 전국 할퀸 태풍 ‘카눈’
10일 제6호 태풍 ‘카눈’이 시속 100㎞가 넘는 비바람을 앞세워 한반도를 종단하면서 대구에서 60대 남성이 심정지로 발견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도로에 쏟아진 물에 휩쓸려 보행자가 100m를 떠내려가고, 맨홀 뚜껑이 버스 바닥을 뚫고 솟구쳤다. 이날 전국에서 1만명 이상이 불어난 물을 피해 긴급대피했다. 72년 만에 한반도를 수직으로 할퀸 태풍인 카눈의 위력은 거셌다. 이날 오전 9시20분 카눈이 경남 거제로 상륙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은 몸이 휘청이는 바람을 뚫고 일터로 향했다. 부산 가덕도에는 오전 7시41분 최대순간풍속 34.9㎧의 강풍이 불었다. 시속으로 따지면 126㎞로, 고속 주행 자동차와 맞먹는다. 지난달 ‘극한호우’의 상흔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틀간 누적 강수량도 300㎜가 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강원 삼척에 387㎜의 비가 쏟아졌다. 강원 속초의 누적 강수량은 366.5㎜, 경남 양산 350㎜, 창원 338.6㎜ 경북 칠곡 302.5㎜를 기록했다. 많은 비로 하천·저수지 물이 불면서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7797세대 1만641명이 대피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다.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이날 대구 군위군 남천 병천교에서 오후 1시10분 67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 달성군에서는 오후 1시45분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사람이 도랑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는 이날 오전 8시5분 멈춰 섰던 시내버스 밑바닥을 맨홀 뚜껑이 뚫고 올라왔다. 승객은 모두 무사했다. 창원시 성산구 삼거리에서는 60대 여성이 무릎 높이 급류가 흐르던 횡단보도를 건너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물에 휩쓸렸다. 경찰관 2명도 이 여성과 100m를 함께 떠내려가다 겨우 구조할 만큼 도로 물살이 거셌다. 주택이 무너지고 물에 잠기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 역시 속출했다. 전남 곡성군 곡성읍에서는 이날 오전 8시46분 주택 지붕이 땅으로 주저앉았다.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서도 이날 오전 6시12분 시골 폐가가 무너졌다. 두 사고 모두 인명 피해는 없었다. 울산에서는 이날 오전 4시48분 동구 방어동의 한 도로에 가로 3m, 세로 4m 크기에 약 5t 무게의 바위가 굴러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하늘길과 뱃길은 무더기로 끊겼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14개 공항 355편이 결항했다. 여객선은 102개 항로 154척, 도선은 76개 항로 92척이 운항 중단됐다. 철도는 이날 첫차부터 고속열차 161회, 일반열차 251회, 전동열차 44회의 운행이 중지됐다.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 중인 3개 노선(충북·정선·영동 일부)도 멈춰 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태풍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대비에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이번 태풍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 느리게 이동하는 만큼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통제, 선제적 대피 그리고 재난관리 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있다면 소중한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태풍이 북한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11일 오전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3.08.10 18:20:58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영원히 공무원이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형 집행이 끝난 후 20년이 지나면 공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따른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저지르면 파면·해임된 날이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면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사처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형 집행 종료나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임용이 제한되도록 변경했다. 인사처는 또 이번 개정안에 공무원 인사상 우대 조치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가 가능했다. 다자녀 양육자가 추가됨에 따라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아울러 각 부처 실·국장급을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직위 해제자 결원 보충 제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023.08.07 19:10:00
잼버리 열리는 새만금 34.1도… 열사병 등 이틀새 600여명 치료
3일 불볕더위가 이어졌다. 강원 강릉이 낮 최고기온 38.4도를 기록했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린 새만금은 낮 기온이 34.1도(전북 군산 기준)까지 올랐다.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 중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스카우트 대원은 지난 1일 400여명에 이어 2일에도 207명에 달했다. 살인적인 폭염에 정부는 사상 처음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2단계를 가동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대기 상층은 티베트고기압으로, 대기 중층은 북태평양고기압으로 모두 뜨거운 공기층에 덮였다. 더운 성질의 고기압 영향권에서 낮에는 햇볕 가열효과까지 작용해 기온 상승이 급격했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40도에 육박했다. 다음 주까지도 강력한 폭염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으로 북상한 제6호 태풍 ‘카눈’도 폭염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카눈이 몰고 온 덥고 습한 공기가 남풍을 타고 대기 하층으로 유입되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올해 폭염 대책 기간인 지난 5월20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5명으로 집계됐다. 충남 서천군에서 지난 1일 논일을 하러 나갔다가 오후 9시쯤 쓰러진 채 발견된 80대 남성도 열사병에 의한 사망으로 진단됐다. 이 남성이 포함되면 온열질환 사망자는 26명으로 늘어난다. 대구 수성구에서는 이날 오후 2시쯤 아스팔트 열기에 폴리우레탄 재질의 하단이 녹아내려 도로 중앙분리대 50m가량이 쓰러졌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5시부로 폭염 대응 중대본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또 폭염 대책을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원을 긴급 교부하고, 세계잼버리가 열리는 전북에 30억원을 지원한다.
2023.08.04 06:00:00
‘폭염 중대본’ 사상 첫 2단계로 격상…무더위로 26명 사망
연일 계속되는 살인적인 무더위에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가 3일 오후 5시부터 2단계로 격상됐다. 폭염 중대본 2단계 가동은 사상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향후 3일간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특보 구역이 108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폭염대응을 위한 중대본 2단계 가동은 사상 처음인 만큼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비상한 각오로 현 상황에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난 1일 폭염 대응 중대본을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 폭염으로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폭염 대책비로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원을 긴급 교부하고, 이와 별도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북에 30억원을 지원한다. 전북에 지원되는 30억원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온열환자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병원 냉방시설 추가 설치, 폭염 예방물품과 온열환자 응급물품 지원, 냉방 셔틀버스증차 등에 즉시 쓸 수 있도록 했다. 17개 시도에 교부되는 30억원은 쪽방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의 연장 운영, 폭염저감시설 설치 확대, 예방물품 배부 등 폭염대책 강화를 위해 사용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올해 폭염 대책 기간인 지난 5월20일부터 3일 오후 5시까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5명으로 집계됐다. 충남 서천군에서 지난 1일 논일을 하러 나갔다가 오후 9시쯤 쓰러진 채 발견된 80대 남성도 열사병에 의한 사망으로 진단됐다. 이 남성이 포함되면 온열질환 사망자는 26명으로 늘어난다. 전날 광주 동구에서는 한낮에 폐지를 수집하고 귀가한 67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사망 당시 체온이 41.5도였다. 전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개영식에서는 83명이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았다. 대구 수성구에서는 이날 오후 2시쯤 도로 중앙분리대 약 50m 가량이 쓰러졌다. 아스팔트 열기에 폴리우레탄 재질의 중앙분리대 하단이 녹아내린 탓이다. 이날 대구 낮 기온은 37.5도까지 치솟았다. 중대본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시간을 변경하도록 지도하고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노숙인, 쪽방촌, 저소득층) 현장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은 농축수산물 물가안정과 가축 및 양식생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철도, 항공 등 기반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중대본은 지시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해서는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 중대본은 유치원과 각급 학교도 개학 시기 조정, 돌봄대책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는 폭염대책비와 각종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고 관계 중앙부처와 협조해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2023.08.03 21:00:00
이상민 장관 모친상… 수해·폭염에 빈소 없는 ‘조용한 장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모친상을 당했지만 빈소를 차리지 않고 조용하게 장례를 치렀다. 이 장관은 수해·폭염 피해 상황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장관의 모친은 지난 1일 별세했다. 발인식은 이날 오전 열렸다. 이 장관은 부고를 내지 않았고 빈소도 차리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가 경조사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이 장관처럼 부모상에 빈소까지 차리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 장관은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면 모친상 사실이 알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가족들을 설득, 부고를 내지 않고 빈소도 차리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 장관은 집중호우에 따른 수재민들의 고통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전국적인 폭염과 휴가철이 겹친 시점에 모친상을 알리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불편과 폐를 끼칠 수 있어 ‘조용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위원장으로, 전날 열린 세계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차관이 대신 자리했다. 이 장관이 개막식에 갈 수 없는 이유를 비서실장에게 전하고 나서야 이튿날인 3일 부처 내부에도 이 장관의 모친상 소식이 알려지게 됐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2023.08.03 16:25:44
폭행 혐의로 제자 고소한 교사, 복장 지적해 학대로 고발당한 교사
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학생을 고소했다. 반면 전남에서는 중학교 생활지도 담당 교사가 학생의 복장 상태를 지적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다. 28일 경찰과 고소장 등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교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3회 가량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이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을 방해해 교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장이 접수돼 고소인 등 관계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학생의 복장을 지도한 중학교 교사를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한 중학교 생활지도 담당인 B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B교사는 지난달 7일 동료 교사 2명이 근무 중인 교무실에서 이 학교 학생인 C양의 옷차림을 지적해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교사는 C양을 포함해 학생 3명의 복장 상태를 언급했다. C양에게는 반바지가 짧다고 지적했다. C양의 부모는 이 교사가 명확한 복장 규정을 제시하지 않은 데다, 평소 생활지도를 핑계 삼아 제자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또 B교사가 휴대전화로 C양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교사와 C양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C양의 부모는 “해당 교사가 3월에 이 학교로 왔는데, 학대 행위라고 생각할만한 폭력적인 행위가 여러 학생에게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학기 초부터 그런 행동이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피해 학생도 여러 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문자로, 교장 면담 때도 사과했지만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는 등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해당 교사가 학교에 남아 있어 전학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교과수업 배제로 B교사를 C양과 분리했다. 도 교육청은 학생 상담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 교사는 “학생에게 상습적인 욕설이나 체벌을 한 적 없다”며 “여러 차례 학생과 부모에게 사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3.07.29 09:00:00
고덕현대 최고 50층·940세대로 탈바꿈… 명일동 재건축에 속도
서울 강동구 고덕택지개발지구 명일2동 일대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서울시는 명일동 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명일2동 일대에는 1980년대 중반 7개 민영아파트 단지가 건설됐다. 30여년이 지나 고덕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대부분 단지가 재건축 시기가 도래했다. 고덕현대아파트는 고덕택지개발지구 명일동 지역의 첫 재건축 사업구역이다. 명일2동 일대는 강동구의 대표 주거지다. 5호선 고덕역세권 상업지구, 6개 초·중·고등학교, 경희대병원, 강동아트센터, 강동그린웨이(명일공원) 등 기반시설과 녹지 공간이 풍부하다. 고덕현대아파트의 경우 2018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다. 다만 연접한 한양아파트와의 통합 재건축 여부 등 주민 간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개별 재건축’과 ‘통합 재건축’ 대안 모두를 고려한 계획지침을 제시해, 재건축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 기획안은 고덕현대아파트 일대가 2028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9호선 연장 이후 신설 역세권으로 입지가 변화하는 데 발맞춰 주변을 고려한 선제적 개발 지침을 제시했다. 기획안에 따라 고덕현대아파트는 3만7658㎡ 면적에 보행 공간과 녹지가 어우러진 높이 50층 내외, 약 940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로 거듭난다. 시는 고덕택지 지구차원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연접한 한양아파트를 포함한 통합적 계획지침을 마련했다. 대지 경계를 중심으로 맞닿아 있는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가 공유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했다. 또 기반 시설과 건축물 스카이라인을 일체감 있게 계획했다. 시는 두 단지가 개별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통합개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주민이 합의한다면 인접 대지의 일조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고덕현대아파트는 대지가 협소함에도 50층 안팎까지 초고층 개발이 가능해진다. 과거 차량과 주차장 중심이던 주거 환경은 보행자 중심으로 바꾼다. 유연한 높이계획을 적용해 단지 내 풍부한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주민이 녹지공간을 걸어다닐 수 있도록 연결해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고덕현대아파트 서측 고덕로62길은 명일2동 전체를 연결하는 생활 중심 가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도를 5m 이상 확보한다. 고덕역 중심 상업시설에 면하는 동남로71길은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활성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신설 역세권의 잠재력과 유동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한양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해 은하수공원을 역세권 주변으로 이전 배치한다. 시는 명일2동 일대에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역세권이 변화하는 데 대비해 체계적 주거지 정비를 위한 장기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수립과 동시에 고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2006) 재정비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06년 결정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명일2동 일대 재건축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2023.07.28 11:07:42
이상민 “수해 특별교부세 두 배 이상 늘릴 것”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틀 연속 수해 현장을 찾았다. 피해 지역 특별교부세는 두 배 이상 늘릴 것을 지시했다. 재난안전 주무 부처의 사령탑으로서 장관 공백기에 발생한 수해 수습을 진두지휘하는 모양새다. 이 장관은 2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현장을 방문한 후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 그는 14명이 숨진 참사 현장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전 총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무한책임’을 거듭 언급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에 정무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이 장관은 호우피해 지역인 경북 봉화군 봉성면과 경북 영주시 부석면으로 이동했다. 두 지역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 장관은 산사태로 주택 피해가 많은 봉화군 봉성면에서 이재민들에게 조립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천 제방 유실로 주택·농경지가 침수된 영주시 부석면에서는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영주시 단곡2리 마을회관에 대피 중인 이재민을 만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 장관은 167일 만에 복귀하자마자 첫 일정으로 충남 청양군 제방 복구 현장과 침수 피해 농가를 찾았다. 청양군 피해를 보고 받은 이 장관은 응급복구비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총 236억5000만원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덜고 빠른 복구를 하기 위해서다. 이에 행안부는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 장관은 또 이날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관리체계를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6 18: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