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진술을 번복한 가운데 이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도 쌍방울 법인카드를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썼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 언론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인 A씨는 최근 검찰에 소환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 일부는 이 전 부지사가 쓴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행비서는 올해 3월 법정에 출석해 ‘모두 내가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최근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대북송금과 관련한 일부 입장을 번복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 혐의로조사 중인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관련내용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최근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 관련 40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그동안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의 돔경기장인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앞으로 콘서트 등 문화공연을 열 경우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석 별도 예매’를 진행해야 한다. 서울시설공단은 고척스카이돔에 이같은 내용의 ‘휠체어석 별도 예매’ 규정을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규정은 콘서트 등 문화공연을 개최하려는 공연기획사 등이 휠체어석 별도 예매를 진행해야만 대관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제도는 서울시설공단 고척스카이돔 운영처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도입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대형 콘서트가 다시 열리고 있지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공연 관람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앞서 공단은 고척스카이돔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프로야구 키움히어로즈와 협력해 휠체어석을 예매한 장애인의 경우 가족이나 활동지원사 1명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맞춰 공단 운영 시설에서 우리사회 소외된 분들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발하게 발굴 해 도입 중이다” 며 “앞으로도 공단 사업 곳곳의 공공서비스에 녹여내기 위해 시민입장에서 고민하고 적극 실행하는 등 진정성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임명된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총 1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 비서관을 포함해 올해 4월2일∼5월1일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45명의 7월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28일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신규 임명 18명, 승진 10명, 퇴직자 11명이다. 올해 4월 임명된 김 비서관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유 아파트를 20억800만원에 신고했다. 본인 예금은 21억3900만원이었으며, 배우자·자녀들의 예금을 합해 총 22억6600만원의 예금을 등록했다. 주식은 본인과 배우자·자녀가 총 1억8700만원 어치를 보유했다. 금융 채무는 농협·신협 등에 32억2700만원이 있어, 총 재산액은 15억400만원으로 등록됐다. 김 비서관은 이벤트 대행 회사 대표 출신으로, 행사 및 전시기획 분야 전문가다. 윤 대통령 취임 초부터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임명 당시 야권에서는 김 비서관이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날 수시 재산등록이 공개된 고위공직자 중 현직자로는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이 97억 799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68억 9004만원), 김일수 경상북도의회 의원(46억 5967만원) 순이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자 행안부 내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장관 부재 기간 쌓인 정책 현안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수해복구 현장을 찾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장관이 부재하는 동안 현안 대응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그간 누적된 행안부의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반겼다. 이 관계자는 “당장 현안인 수해 피해 복구부터 근본적인 풍수해 대책 수립, 이태원 참사 이후 나온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시행, 지방시대 정책과 정부 혁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난 대응 실패’로 헌재까지 갔던 이 장관 앞에는 다시 자연재난 대응이 과제로 놓였다. 막대한 폭우피해를 복구하고 남은 여름철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다. 이날 복귀한 이 장관의 첫 행보도 수해 피해 지역 방문이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의 수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청양군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하나다. 이 장관은 지천 제방이 제대로 보강되는지 확인하고 피해 농가와 하우스를 방문했다. 이후 정부세종청사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현장에서 언론과 만나 “업무 차질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3배의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한 의견도 소중하게 경청하면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헌재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도 재난 대응을 정책과제로 가장 먼저 언급했다. 국가균형 발전, 공직사회 개혁 역시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의식한 듯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라고 언급하며 “행안부 장관으로서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지방시대위원회는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한동안 표류하면서 출범이 지연됐고 이달 10일에야 공식 출범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부 내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정부부터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 개혁은 윤석열정부의 ‘3+1’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이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 후 지난 2월 8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었다.

내달 1일부터 인도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인도가 포함돼 6대 구역으로 확대됐다. 국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제도 변화로 이달 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은 1분으로 통일됐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도 전국에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소화전은 8만원·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원)이다. 인도의 경우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시간 간격을 두고 사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건에 이른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고립 위험이 높은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해 요리 모임, 건강관리, 정리 수납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은평구는 중장년 1인가구의 고립 방지와 활력 증진을 위한 ‘숨소리 찾기 프로젝트’를 지역 복지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숨소리 찾기’는 ‘숨어 있는 소외된 이웃 찾기’라는 의미다. 지난달 기준 전체 은평구 1인가구 중 40~64세 중장년 가구는 36%로 약 3만1000가구에 달한다. 구는 은평에 전입한 중장년 1인가구 생활 적응을 돕는 ‘은빛SOL라이프’사업을 통해 고립·고독사 위험에 처한 중장년 1인가구를 발굴한다. 각 복지관에서는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은평에 거주하는 40~64세 중장년 1인가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녹번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요리모임 ‘어쩌다, 요리’를 월 1회 진행한다.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맞춤형 교육 ‘알쓸싱잡’(알아두면 쓸모 있을 싱글들을 위한 잡다한 지식)을 한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신사동을 중심으로 정리수납, 동네 산책 등을 하는 ‘신사에 살다’, 역촌·구산동 중심으로 핸드 드립 커피 만들기와 카페 탐방 등을 하는 ‘카페人(인)충전’을 진행한다.

수상한 우편물을 해외에서 받았다는 신고가 나흘간 1900여건이 신고됐고 이 중 587건이 수거됐다. 경찰은 수상한 우편물을 받으면 열지 말고 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만 등지에서 수상한 소포가 배송됐다는 112 신고가 지난 20일 첫 신고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전국에서 총 1904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587건을 수거해 조사 중이다. 나머지 1317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604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472건, 경북 89건, 인천 85건,전북 80건 순이다. 충북·대전·대구 각각 66건, 부산 64건, 전남 54건, 광주 49건, 울산 48건, 경남 33건, 제주 9건 등 전국에서 신고가 잇따랐다. 앞서 이달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기체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소포가 배달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유사한 신고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21일에는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에서도 유사한 소포가 발견돼 건물 안에 있던 1700여 명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2일에도 충남 천안의 한 가정집에 배송된 대만발 국제우편물에서 가스가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경찰 확인 결과 가스 검출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소포는 립밤 등 저렴한 물건이 무작위로 들어 있거나 아예 비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함께 신고된 우편물에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울산에서 발견된 소포의 경우 개봉한 이들에게 팔저림 증상이 있어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밀 분석했지만 화학·생물·방사능 위험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를 호소한 경우 소포 내용물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국제 공조로우편물 발신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 발신지로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이 적힌 소포를 발견하면 열어보지 말고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르면 내달 초부터 코로나19도 독감(인플루엔자)처럼 관리하는 방역 완화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낮아지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모두 해제된다. 검사·치료비 지원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없어진다. 확진자수 집계도 하지 않는다. ◆확진자 집계 않고 치료비 지원 사라져 2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한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2급 감염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이 해당된다.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한다. 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 확진자 수 집계가 중단된다. 감시체계도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관리해 온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된다. 환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된다. 다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확진자 증가가 변수 지난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법적 절차는 큰 산을 넘었다. 개정안은 법률에 명시하는 4급 감염병을 질병관리청장이 고시 개정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는 점이 변수다.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월 3주 1만6025명 → 6월 4주 1만7442명→ 7월 1주 2만1857명 → 7월 2주 2만6708명으로 증가 추세다. 감염재생산지수도 3주 연속 1을 넘겼다. 질병청은 로드맵 2단계 시행에 앞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3월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합한 방역 조치를 지난달 1일 시행했다.

서울 강서구 등촌2동 일대가 2387가구 아파트의 모아타운으로 거듭난다. 구는 등촌동 515-44번지 일대와 520-3번지 일대 2곳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에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구축이 섞여 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여러 덩어리로 묶어 재개발하는 서울시의 정비 방식이다. 심의를 통과한 등촌2동 일대는 봉제산에 맞닿아 있는 노후주택 밀집 지역이다. 도로는 좁고 주차·주민 휴게공간은 부족하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개발을 못하고 있었다. 주변에 학교와 도서관이 있어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등촌2동 일대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이 지역은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통학로가 넓어진다. 기존 4~6m 도로는 8~10미터m로 확장되고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구는 관리계획을 통해 이 지역에 2027년까지 6개의 모아주택 사업을 시행해 총 2387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보행자가 즐길 만한 가로활성화시설과 중·고층 건물을 조화롭게 배치한다. 모아타운에 대한 문의는 강서구 원도심활성화추진단으로 하면 된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관리계획 고시 후 모아주택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은 그간 쪽방상담소에서 후원물품을 받으려면 긴 줄을 서야 했다. 덥고 추운 건 물론 기다리는 동안 자존감도 깎였다. 동자동 쪽방촌에 ‘온기창고’가 들어섬에 따라 앞으로는 줄을 서느라 주위 시선에 위축될 필요가 없어졌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창고에 들르듯 편하게 와서 필요한 생필품을 받아갈 수 있는 동행스토어 ‘온기창고’를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후암로에 들어선 온기창고는 비좁은 쪽방 환경을 고려한 창고형 매장이다. 대형 냉장·냉동고 등을 넉넉히 준비했다. 물품은 품목별로 진열하고, 편의점처럼 POS(전자식 금전등록기)를 통해 구매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용 대상은 쪽방상담소 등록 회원으로 회원(적립금)카드를 발급받은 주민이다. 월 10만점의 적립금만큼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온기창고는 주 3회 이상 운영하고 전담인력 1명과 참여주민 2명이 함께 꾸려간다. 여름마다 쪽방촌 주민들의 여름나기 물품을 후원하던 세븐일레븐이 사업 취지에 공감해 3년간 월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한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인 ‘세븐카페’ 운영도 지원한다. 세븐카페 운영 수익금은 온기창고에 재투자한다. 세븐일레븐은 쪽방촌 주민이 대부분 1인가구로 균형 잡힌 식사가 힘든 점을 고려해 과일이나 두부 등 소용량 신선식품인 ‘세븐팜’ 상품을 주로 후원하기로 했다. 그간 쪽방상담소는 공간이 좁고 인력·물품이 부족해 후원물품이 들어올 때마다 날짜를 정해 선착순으로 주민에게 배부했다. 주민들은 긴 줄을 섰고, 이미 가진 물품을 또 받곤 했다. 게다가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불이익을 받았다. 온기창고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9월 초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 온기창고 2호점을 열 예정이다. 1년 정도 운영한 후 평가를 통해 나머지 3개 지역에 확대할지 결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열린 온기창고 개소식에 참석한 후 거동이 불편한 쪽방촌 주민을 위해 생필품을 대신 구매해서 각 가정에 배달했다. 그러면서 쪽방촌에 침수피해는 없는지, 폭염 안전대책은 마련돼 있는지를 점검했다. 오 시장은 온기창고를 계속 운영하겠다며 “원하시는 좋은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시면 제가 늘 신경 쓰면서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