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5월 인천과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5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대전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50)씨가 지난달 30일 대전 동구 한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들에게 위치와 간단한 마지막 인사가 담긴 예약 문자를 발송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전 중구 선화동 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밝혀졌다.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계약하고 2년째 혼자 살다 전세사기를 당했다. 이 다가구주택의 피해자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40대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전세사기를 의심하게 됐다. 피해 세입자들과 A씨 유족은 A씨의 극단적 선택 이유가 전세사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A씨 유족은 “회사에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고 본인이 힘들게 모은 돈 8000만원까지 날리게 됐으니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사망한 당일 아침에 다른 세입자들에게 '돈 받기는 틀렸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했다. 다른 피해 세입자들도 A씨가 숨지기 전날, 전체 세입자들과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A씨 유족은 A씨에 대해 “남한테 신세를 지거나 피해를 주는 걸 싫어했던 사람으로, 아무래도 돈(보증금)은 받아낼 길이 없고 형제나 가족들에게도 피해 주기 싫어서 가족들에게도 말을 안 한 것 같다”며 “(A의) 집에 가보니 공과금이나 보험금도 한 번을 밀린 적이 없더라”고 전했다. A씨가 거주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40대 임대인은 대전 동구 가양동과 서구 탄방동 등에 건물 세 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 세입자 55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피해 금액은 39억원에 달한다. 대전경찰청이 40대 임대인과 공동소유주 등을 상대로 전세사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임대인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피해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세입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수시로 연락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면서 “공범 등 관련 수사를 다각도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앞서 올해 2월 28일, 4월 12·14일, 5월 24일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씨(61)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40대 피해자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5월 8일에는 서울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인 C씨(30)가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해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한다. 서울시는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자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직 시절 있었던 성희롱 사건이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서 사실로 드러난 만큼 ‘첫 변론’의 시사회와 상영 강행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하고도 심각한 2차 가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2차 피해방지)에 따라 상영 중지 공식요청 공문을 발송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시는 또 다큐 상영 움직임을 계기로 심리 충격과 건강 상실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심리상담 비용과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은 다음달 개봉 예정이다. 최근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에서 시사회를 시작했으며 다음 달 6일 서울에서 시사회를 가진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법원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 단체는 “현재 전국을 돌아다니며 후원 시사회라는 명목으로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며 “후원 시사회가 2차 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시사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관람하게 되면 추후 영화 개봉이 의미가 없어지므로 이 역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변론’ 제작자 측은 “시사회는 (제작) 후원자를 대상으로 보상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영화는 심의가 끝나지 않아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영화에) 2차 가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고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며 “지지자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사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은 내용”이라고 반론했다.

한국 이용자들의 이름과 신용카드 번호 4자리까지 노출되는 사고가 난 오픈AI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세계적으로 오픈AI에 과태료를 처분한 첫 사례로 파악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개인정보를 교묘하게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쓴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도 74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오픈AI, 한국인 카드번호 4자리 노출 27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올해 3월 20∼21일(한국시간) 오픈AI의 챗GPT 플러스 서비스에 접속한 세계 이용자 일부의 성명, 이메일, 결제지, 신용카드 번호 4자리와 만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됐다. 한국 이용자는 IP 주소 기준으로 687명이 피해를 봤다. 원인은 서비스 속도를 올리려 쓴 오픈소스 기반 캐시(임시저장소) 솔루션이다. 여기에서 알려지지 않은 오류가 났다. 개인정보위는 오픈AI가 보호 조치를 했음에도 사고가 났기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는 처분하지 않았다. 다만 유출 사실을 안 후 24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회사가 한국인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려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들여다봤다. 오픈AI는 챗GPT가 학습 과정에서 쓴 한국어 데이터의 출처, 수집거부 방법 등에 대해 만족할 만한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법 규정 등이 불명확한 만큼, 기업들이 조기 보호 조치를 갖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챗GPT를 포함한 주요 AI 서비스에 대해 사전 실태 점검을 한다. 개인정보위는 또 오픈AI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점검 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개선권고하기로 했다. ◆페북·인스타, 무단 정보 수집에 74억 철퇴 이용자의 인터넷 방문·검색·구매 이력 등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메타는 지난해 308억원에 이어 올해 74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메타 아일랜드에 65억1700만원, 인스타그램에 8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제대로 된 동의 없이 수집한 메타(미국법인)에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2018년 7월 이후의 서비스에 대한 과징금이었다. 2018년 7월 이전 국내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메타아일랜드(유럽 법인)와 인스타그램이며, 그 뒤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가 메타로 바뀌었다. 두 회사는 눈속임 수준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아예 동의 없이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했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한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관심, 흥미,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다. 메타아일랜드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 때 작은 스크롤 화면에서 데이터정책 전문을 보여줬다. 이용자로서는 내가 인터넷에서 검색·주문·방문하는 정보들이 페이스북으로 흘러들어간다고 인지하고 동의하기 힘들었다. 인스타그램은 별도의 동의 절차조차 없었다.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때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게다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타사 행태정보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도 않았다. 메타는 또 다른 회사의 개발자(사업자)들이 자기 웹사이트나 앱에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을 설치할 때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함께 설치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이용자들의 정보가 전송·수집되는 사실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알 수 없도록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메타는 3개월 이내에 이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자진 시정 기회를 주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의 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왔다”면서 “이번 처분이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려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조모(33)씨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묻지마 범죄’의 전형으로, 범죄 이력을 봤을 때 ‘고위험군’임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지적됐다.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을 지낸 권일용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는 조씨의 범행과 관련 23일 연합뉴스에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중에서도 '시기' 유형에 해당한다”며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는 범인의 동기와 감정은 질투, 시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의 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시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씨는 21일 오후 2시7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골목 안쪽으로 이동해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렀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씨는 경찰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에다 법원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다 . 권 교수는 “본인이 진술했다는 내용만 봤을 때 자신만의 문제와 감정을 불특정한 다수에게 폭력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반사회적 동기에 기인해서 본인의 폭력적 성향을 발현하는 사이코패스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조씨의 범죄 이력을 봤을 때 충분히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는 데도 관계 당국에서 충분히 관리·감독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 교수는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됐다는 건 소년범 처벌이 시작되는 12세부터 18세까지 어림잡아 1년에 2번씩 기소됐다는 건데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 분노가 쌓이고 사소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길 반복하면서 내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피해의식이 발현한다”며 “위험한 사람도 관리하지 않고 위험 신호도 포착하지 못하면 묻지마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가 신체 능력이 약한 여성이나 노약자가 아닌 젊은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점, 도주하지 않은 점 등 기존의 유사 범죄와 다른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조씨의 범행에선 흉기를 (마구) 휘둘러 단순히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죽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극단적 분노를 표출하는 양상”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젊은 남성에게만 공격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일반 범죄와는 다르게 볼 수도 있으므로 내재한 강력한 동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가지도 않고 범행 현장에 앉아 있다가 체포된 점도 통상적인 흉악범의 모습은 아니다. 이 교수는 “사람을 죽여 놓고 피를 묻힌 채로 그냥 앉아서 쉬다가 잡혔는데 보통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판사판이라는 심정도 있고 '처벌받아 봤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승 연구위원 역시 “자신의 범죄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항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보통 이런 범죄를 저지른 후에는 자해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씨는 과거의 여러 경험으로 인해 교정시설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과 중대원들에 대해 해병대측이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내세우며 무리한 수색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예천군 피해지역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를 발견한 해병대원에게는 14박 15일의 포상 휴일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포상 휴일은 병사들의 의욕을 돋우는 큰 동기가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수색을 담당한 부대의 관계자는 “사실상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찰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병사는 없었다”며 “그냥 본인이 알아서 조절해서 깊은 곳 안 가면서 수색하는 거였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구조나 수색 전문가가 아닌 포병대대가 무리하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수색에 동참한 여러 기관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사고 당일 성명에서 “재난 상황에서 군 장병이 대민 지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면서 “다만 수해 복구나 실종자 수색 보조 업무가 아니라 하천에 직접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경험이 없는 일반 장병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수색 당국의 한 관계자도 “스스로 인지하고 알아서 행동하는 경찰이나 소방관과 달리 군인은 명령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순발력 있게 행동하기 어려워서 수중 수색에 깊게 관여하는 건 안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 측은 “(해병대측에) 도보로 물 밖에서 수색하라고 했다”며 “도보 수색 구역을 협의했을 뿐, 구명조끼나 안전장치 없이 물에 들어가라고 협의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해병대 측이 실종 수색 실적을 높이고자 실종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수색 구역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해병대 1사단 측은 “독립 기관인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임의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구명조끼도 지급받지 못한 채 하천을 수색하다 떠내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일 채 상병과 중대원들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보문교 내성천에 입수했다. 수색 작전은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됐다. 이들은 삽과 장화에만 의지한 채 9명이 한조로 ‘3×3’ 바둑판 모양으로 대열을 맞춰 강바닥에서 실종자를 찾았다. 오전 9시 3분 1열에 있던 병장과 채 상병, 다른 일병이 물 속에 빠지며 사고가 일어났다. 수영을 할 줄 아는 이들은 배영으로 간신히 빠져나왔으나 채 상병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할 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결정한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할 수 있다. 헌재는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도 직접 나와 진술했다. 지난 5월 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에서 이 장관의 대리인 윤용섭 변호사는 “이 중에 참사를 예측한 사람이 있느냐”며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도 압사 사고가 날 것이라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그런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니 장관직에서 파면당해야 한다는 게 온당한 주장이겠느냐”고 지적했다. 사후 대응조치와 관련해선 “경험하지 못한 참사가 발생했는데 일사불란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겠느냐”며 “시스템 전반을 조사한 뒤 ‘이런 점이 미흡한데 전부 행안부 장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일반 국민과 달리 행안부 장관에게는 재난안전법상 권한과 의무가 규정돼 있다며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피청구인(이 장관)이 실체적으로 행사했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참사 전후 피청구인의 대응은 헌법과 법률이 장관에게 요구한 수준과 국민의 기대를 현저히 저버렸다”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역량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은 2월9일 헌재에 접수됐다.

서울 서초구의 서리풀 장난감수리센터가 영유아를 위한 육아용품 대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20일 ‘서리풀 장난감·육아용품점’으로 새단장했다. 서리풀 장난감·육아용품점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맞은편 서리풀문화광장에 있으며, 고품질 아기침대, 식탁의자, 유모차, 카시트, 젖병소독기 등 영유아의 월령에 따른 맞춤형 육아용품 10종을 갖췄다. 육아용품은 한 가정에서 최대 2점씩 품목별로 2∼6개월 동안 빌릴 수 있다. 대여료는 감가상각을 고려해 △최초 대여 시 구매가격의 50% △2회차 30% △3회차 이후 20%로 책정했다. 아기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세척 전문인력이 육아용품을 꼼꼼하게 세척·소독한 후 대여한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서초구민이나 서초구 소재 직장인은 누구나 대여가 가능하다.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로 실종됐던 70대 남성과 5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주민이 19일 발견되며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46명으로 증가했다. 폭우 실종자 4명(경북 3명·부산 1명)은 아직 소식이 없다. 이날 경북 예천군에서 수색작업을 하던 해병대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전체 실종자는 5명으로 늘었다. 이날까지 ‘극한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46명이다. 경북 지역 사망자는 24명으로 늘었다. 이외 충북 17명, 충남 4명, 세종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남은 폭우 실종자는 경북에 3명, 부산에 1명이며, 이날 수색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 장병 1명이 실종자에 추가됐다. 장마가 소강상태가 되며 일부 지역은 이날 모처럼 해를 봤지만, 여전히 5000명이 훌쩍 넘는 일시대피자가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누적 일시대피자는 15개 시도 111개 시군구에서 1만1276가구, 1만7415명이다. 이 가운데 3655가구의 5494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친인척집이나 경로당, 마을회관, 학교 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의 시설 피해는 2000건이 넘었다. 공공시설 피해는 1101건으로 충남 463건, 충북 244건, 경북 228건, 전북 46건 등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1047건으로, 충북이 389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 219건, 전북 161건, 충남158건으로 뒤를 이었다. 농경지 피해도 막대하다. 서울 넓이의 절반이 넘는 3만2894.5ha의 농경지가 침수됐다. 낙과 피해 규모는 110.4㏊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추가 인명피해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장급이 이끄는 지자체 긴급대응지원단을 편성해 전국 17개 시도에 파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가 19일 폭우 피해를 본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신속한 피해 복구에 나섰다. 남은 실종자를 찾는 작업이 이어진 가운데 이날 경북 예천군에서 수색에 참여한 해병대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정부는 사전조사 결과 선포 기준 충족이 확실시되는 13개 지자체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13개 지자체는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이 해제된 후 중앙 합동조사를 거쳐 결정되지만, 정부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전조사만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8가지 간접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등에게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도 연기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폭우 실종자 수색이 계속된 가운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10분 경북 예천군 호명면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일병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함께 강물에 빠진 2명은 수영을 해서 빠져나왔으나 이 일병은 20m가량 얼굴이 보인 채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떠내려갔다고 장병들은 전했다. 폭우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 물관리 시스템 개편도 예고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그간 환경부의 물관리 사업 태도를 질타하며 안전에 초점을 맞출 것을 지시했다. 새 기조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주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장 국토교통부로 물관리 업무를)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조직과 시스템을 싹 바꾸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수해 복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추경 편성 주장에 반대하며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철판에 깔리거나 기계에 끼이고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는 산업재해가 잇따랐다. 1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인 현대비앤지스틸 압연공장에서 직원 2명이 철판에 깔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당시 이 회사 직원 4명이 철판을 얇게 하는 공정인 압연 설비를 점검 보수하는 과정에서 무게가 수백㎏이 나가는 설비가 넘어지며 2명을 덮쳤다. 이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480여명으로,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전북 익산의 한 공장에서는 신축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고소작업대와 천장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다. 이 노동자는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가 전등을 설치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에서도 한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던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이날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공장 옥상에서 태양광발전 장비를 설치하던 40대 노동자가 9.3m 아래로 떨어졌다. 이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그는 작업 중 옥상에 있는 채광창을 밟고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속한 업체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남 양산시 한 섬유 원단 가공 업체에서는 작업 중이던 70대 노동자가 원단 다림질 롤 설비에 몸이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양산시 한 섬유 원단 가공 업체에서 70대 노동자가 원통(지름 약 1.6m, 길이 약 2m)과 롤러(지름 약 20㎝, 길이 약 2m) 사이로 직모를 넣어 펴는 작업을 하던 중 상반신이 설비에 끼었다. 옆에서 같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비명을 듣고 급히 기계 작동을 멈췄으나, 피해자는 이미 상반신이 말려들어 간 뒤였다. 이 노동자는 급히 병원에 후송됐지만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