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기준 지난해 국군 병력이 처음으로 50만명을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절벽으로 앞으로 병력자원은 40만명대에서 반등하기 힘들 전망이다. ‘60만 대군’이라는 국군 수식어는 이미 옛말이 됐다. 2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관호 책임연구위원의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군의 정원은 50만명이었으나, 실제 연말 병력은 48만명에 그쳤다. 연말 병력이 5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조관호 연구위원은 “현재 병역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말병력은 향후 10년간 평균 47만명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2027년까지 상비병력의 정원을 50만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실제 병력 50만명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유지하고 간부 규모와 현역판정비율, 상근·보충역 규모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연말병력은 2037년까지 40만명 선을 유지하다가, 2038년 39만6000명을 기록하며 40만명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이 경우 국군 병사는 19만6000명으로, 오히려 간부(20만명)가 많은 군대가 된다. 국군의 연말 병력은 2002년 69만명(정원 69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60만명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다 2018년 57만명으로 처음 60만명선이 깨졌으며 이후 쭉 내리막이었다. 2021년에는 51만명으로 50만명선에 턱걸이했다. 현역 병사 수의 급감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원인이다.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명을 충원해야 하나, KIDA가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20세 남성 인구를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명 아래로 떨어진다. 지난해 출생한 남아가 20세가 되는 2042년에는 12만명까지 급감한다. 조관호 연구위원은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지금과는 병역 자원 수급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포함해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일 수도권과 강원·충남 일부 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 100㎜의 호우를 예보했다. 이미 긴 장마와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여서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이날부터 2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0∼100㎜, 강원 내륙·산지 30∼80㎜, 대전·세종·충청 30∼80㎜, 광주·전남 50∼100㎜, 전북 30∼100㎜, 부산·울산·경남 50∼100㎜, 대구·경북 20∼60㎜, 제주도 30∼80㎜ 등이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칠 수 있겠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인천 29.6㎜, 충남 태안 20.0㎜, 경기 파주 167㎜, 서울 6.5㎜ 등이다. 22일부터 23일 오전 9시 현재 누적 강수량은 충남 태안 175.5㎜, 전남 신안 153㎜, 전북 군산 126.5㎜, 옹진 127㎜, 강화 124㎜, 인천 118㎜ 등이다. 기상청은 23일 오전 6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경기에는 27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인천에도 전날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충남에서는 서산·당진·홍성·서천, 보령·태안 등 6곳으로 호우주의보가 확대됐다. 이밖에 강원도 철원·화천과 전북 군산에도 오전 6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서울에서 역차별 논란을 불렀던 여성우선주차장이 14년 만에 사라진다. 대신 이 구역을 임산부·노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꾼다. 서울시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8일 공포·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조례 개정으로 이용 대상은 임산부나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이들을 동반한 운전자로 확대된다. 여성우선주차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9년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하나로 도입했다. 30대 이상인 주차구역에 전체 주차 대수의 최소 10%씩 만들도록 했다. 도입 이후 실제 여성이 이용하는 비율이 16%에 그쳤고 지키지 않아도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일부에서 남성 역차별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오 시장은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공영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해 왔다. 3월 기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은 69곳, 1988면이다. 25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여성우선주차장도 지난 1월 기준 532곳, 7668면이 있다.

모텔에서 생후 6일 된 딸을 살해해 종량제봉투에 버린 친모,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야산에 묻은 미혼모 등 출생미신고 영아의 비극이 속속 알려짐에 따라 서울시가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여성에게 필요한 도움을 줘 이들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부담,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철저한 익명성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출생미신고 영아를 막으려면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해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그간 위기임산부는 임신·출산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정부에 도움을 구하기를 꺼렸다. 지원을 받고 싶어도 정보를 모르거나 소득기준 등 자격 제한에서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조선대 의과대 법의학교실 김윤신 교수팀이 2013∼2021년 1세 이하 영아 사건 20건을 분석한 결과 영아를 유기한 이유로는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두렵다’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부모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경우가 7건을 차지했다. 이에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사업을 모두 익명으로 진행한다. 소득 기준, 미·기혼 여부도 상관 없이 신속하게 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한다. 우선 임산부의 지원요청에 빠르게 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용상담창구를 열고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꾸려 9월부터 운영한다. 이 창구에서는 전문 상담인력이 3교대로 온·오프라인 상담을 한다. 방문·전화는 물론 카카오톡·인스타그램을 통한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위기임산부가 응급상황이거나 방문이 어려우면 지원팀이 현장으로 찾아간다. 상담 후에는 임산부의 상황에 맞춰 돕는다. 직접 기르길 원한다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연결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이혼·사별·미혼 임산부나 출산 6개월 이내 여성이 이용할 수 있다. 자격제한으로 시설 입소가 어렵거나 익명 출산을 원한다면 일시보호쉼터인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갈 수 있다. 출산 후 직접 양육이 곤란하다면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한다. 서울시는 지원 이후에도 1대1 사후 모니터링을 한다. 1·3·6개월 차에 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산모와 아기의 안전을 확인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홀로 고민과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며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제대로 준비하고 지원대책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7월 중순 폭우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경북 예천 산사태를 포함해 전국에 수많은 인명 피해를 불렀다. 16일 현재 전국적으로 집계된 사망·실종자가 50명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나흘간 충남 청양에 600㎜의 호우가 쏟아지는 등 예측하기 힘든 폭우가 한반도를 오르내리며 강타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 밤중에 호우가 집중된 것도 대비를 힘들게 했다. 여기에 미흡한 수해 대처가 겹치면서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19명이 산사태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8명은 실종 상태다. 경북 예천군 감천면에서는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돼 치료받던 주민 1명이 이날 숨졌다.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서는 전날 오전 7시27분 산사태가 발생해 60대 아버지와 20대 딸이 사망했다. 경북 문경시 동로면에서는 같은 날 태국인 30대 여성이 주택이 침수돼 숨졌다. 대전·세종·충남에서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전날 오전 4시 53분 세종시 연동면 한 야산 비탈면에서 쏟아진 토사가 인근 주택 앞을 덮쳐 70대 주민 1명이 숨졌다. 같은 날 오전 7시쯤 충남 청양군 정산면에서도 폭우에 유실된 토사가 주택으로 쏟아져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충남 공주시 옥룡동에서는 15일 오후 3시16분 남성 1명이 물에 휩쓸린 뒤 1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봉재저수지에서 실종됐던 70대 주민은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주민은 14일 오후 5시34분 봉재저수지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아들을 찾아가던 중 물넘이 근처에서 미끄러지면서 실종됐다. 충북 지역도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포함해 인명 피해가 컸다. 충북 충주시 봉방동 충주천변에서는 15일 오전 7시10분쯤 70대 여성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모습이 목격됐으나 같은 날 오후 1시40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충북 괴산군 문광면에서는 이날 오후 5시56분 폭우에 휩쓸린 60대 아버지와 부친을 구하려던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자택 인근에서 염소를 키우는 60대 아버지는 출산이 임박한 가축을 확인하러 나섰다가 수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원주시 신림면에서는 15일 오전 8시22분 마을 길을 건너던 60대 주민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 주민은 소먹이를 주려고 마을 길 양쪽을 로프로 연결한 뒤 안전고리를 걸어 건너다 거센 물살에 넘어지면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됐다. 이틀 사이 전국적으로 인명 피해가 속출한 데는 올해 막대한 장맛비가 단기간에 쏟아진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중대본에 따르면 13일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나흘간 누적 강수량은 충남 청양 570.5㎜, 충남 공주 511㎜, 전북 익산 499.5㎜, 세종 486㎜, 경북 문경 485.5㎜, 전북 군산 480.3㎜에 달한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배수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시간에 50∼100㎜의 비가 집중해서 내리면 하루 종일 많은 비가 올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이번 장마는 오죽하면 도깨비라고 할만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전국을 때려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누적된 비로 지반이 약해지다 보니 산사태도 속출했다. 한반도는 암석 위로 흙이 1m 이상 덮인 지형이 많아 토양이 많은 습기를 머금을 경우 암석과 지표의 경계면에 수막현상이 발생해 미끄러워질 수 있다. 산사태 피해 지역에서 입을 모아 ‘수십년 살면서 이런 산사태는 처음’이라고 할 만큼 유례없이 많은 장맛비가 지반을 약화시켜 피해가 발생했다. 이 교수는 “일주일 가까이 계속 비가 와서 지반이 아주 취약해진 상태에서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나 붕괴가 일어나기 아주 좋은 조건”이라며 “이런 요인들이 1차적으로 인명 피해를 많이 가져온 동시에, 관계기관이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경북에 가장 많아 올여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개 특·광역시 중에는 울산이 1위였다.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다. 산림청의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 현황 및 산사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6월 기준 경북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4935곳으로 월등히 많았다. 다음으로 강원(2892곳), 전북(2311곳), 경남(2293곳) 등 순이다. 광역시 중에는 울산이 945곳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515곳), 부산(369곳), 서울(270곳)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장마 평균 강수량 ‘훌쩍’… 비 더 퍼붓는다 한 달 동안 내릴 장맛비가 사흘간 570㎜ 퍼부으면서 올여름 장마 기간 강수량은 이미 평균치를 훌쩍 넘어섰다. 주말 동안 폭우 피해가 집중된 충청권 등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장마철에 돌입한 뒤 전국에 400㎜ 넘는 비가 쏟아졌다. 지난 20일간 중부지방에는 평균 424.1㎜, 남부지방에 평균 422.9㎜, 제주에 평균 306.9㎜ 비가 왔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평년 장마철 강수량보다 10~20%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평년 장마 기간은 중부지방 31.5일, 남부지방 31.4일, 제주 32.4일인데 올해의 경우 단 20일 만에 평년 장마철 강수량을 넘어섰다. 호우가 집중됐던 지난 13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문경 동로면에는 485.5㎜, 청주 상당구에는 474.0㎜의 비가 내렸다. 각각 평년 장마철 강수량보다 32.8%, 37.5%씩 많은 비가 불과 사흘여 만에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철 강수량은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이미 최근 10년 사이 네 번째로 많다. 문제는 비가 더 내릴 것이라는 점이다. 기상청은 “최근 10년간 짧은 강수량치고 10년치 평균을 상회한다”며 “정체전선 강수가 늘 것으로 보여 강수량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1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20∼21일은 제주를 제외하고는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가 22∼24일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다. 25∼26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예상된다. 국내에서 폭염과 호우특보를 오가는 급격한 날씨 변화에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엘니뇨 현상 등 영향으로 세계 곳곳은 이상기후에 신음하고 있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이탈리아 당국은 15일(현지시간) 로마를 포함한 16개 도시에 가장 높은 단계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다른 9개 도시에 2급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유럽우주국(ESA)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사르데냐섬의 기온이 48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발생했다. 16일 아키타현 아키타시에서는 하루 만에 300㎜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도쿄도 등에서는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졌다. 과학자들은 올해 엘니뇨가 아직 초기 단계이며 겨울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중순 폭우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경북 예천 산사태를 포함해 전국에 수많은 인명 피해를 불렀다. 16일 현재 전국적으로 집계된 사망·실종자가 50명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나흘간 충남 청양에 600㎜의 호우가 쏟아지는 등 예측하기 힘든 폭우가 한반도를 오르내리며 강타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 밤중에 호우가 집중된 것도 대비를 힘들게 했다. 여기에 미흡한 수해 대처가 겹치면서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33명(경북 17명·충북 11명·충남 4명·세종 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실종자는 10명(경북 9명·부산 1명)이다. 경북에서는 이날 낮 12시 기준 18명이 산사태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9명은 실종 상태다. 경북 예천군 감천면에서는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돼 치료받던 주민 1명이 이날 숨졌다.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서는 전날 오전 7시27분 산사태가 발생해 부녀지간인 2명이 사망했다. 경북 문경시 산북면에서도 전날 오전 2시35분 산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주택 2채가 토사에 매몰돼 한 명이 실종됐다. 대전·세종·충남에서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전날 오전 4시 53분 세종시 연동면 한 야산 비탈면에서 쏟아진 토사가 인근 주택 앞을 덮쳐 70대 주민 1명이 숨졌다. 같은 날 오전 7시쯤 충남 청양군 정산면에서도 폭우에 유실된 토사가 주택으로 쏟아져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충남 공주시 옥룡동에서는 15일 오후 3시16분 남성 1명이 물에 휩쓸린 뒤 1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봉재저수지에서 실종됐던 70대 주민은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주민은 14일 오후 5시34분 봉재저수지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아들을 찾아가던 중 물넘이 근처에서 미끄러지면서 실종됐다. 충북 지역도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포함해 인명 피해가 컸다. 충북 충주시 봉방동 충주천변에서는 15일 오전 7시10분쯤 70대 여성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모습이 목격됐으나 같은 날 오후 1시40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충북 괴산군 문광면에서는 이날 오후 5시56분 폭우에 휩쓸린 60대 아버지와 부친을 구하려던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자택 인근에서 염소를 키우는 60대 아버지는 출산이 임박한 가축을 확인하러 나섰다가 수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원주시 신림면에서는 15일 오전 8시22분 마을 길을 건너던 60대 주민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 주민은 소먹이를 주려고 마을 길 양쪽을 로프로 연결한 뒤 안전고리를 걸어 건너다 거센 물살에 넘어지면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됐다. 이틀 사이 전국적으로 인명 피해가 속출한 데는 올해 막대한 장맛비가 단기간에 쏟아진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중대본에 따르면 13∼16일 나흘간 누적 강수량은 충남 청양 569.5㎜, 충남 공주 510.5㎜, 전북 익산 498.5㎜, 세종 485.3㎜, 경북 문경 483㎜, 충북 청주 472㎜에 달한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배수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시간에 50∼100㎜의 비가 집중해서 내리면 하루 종일 많은 비가 올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이번 장마는 오죽하면 도깨비라고 할만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전국을 때려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누적된 비로 지반이 약해지다 보니 산사태도 속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0일간 중부지방에 평균 424.1㎜, 남부지방에 평균 422.9㎜의 비가 왔다. 중부 지방은 평년(1991~2020년 평균)에 31.5일에 걸쳐 378.3㎜의 장맛비가 내린다. 남부 지방도 평년에는 31.4일 동안 341.1㎜가 온다. 올해는 단 20일 만에 이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한반도는 암석 위로 흙이 1m 이상 덮인 지형이 많아 토양이 많은 습기를 머금을 경우 암석과 지표의 경계면에 수막현상이 발생해 미끄러워질 수 있다. 산사태 피해 지역에서 입을 모아 ‘수십년 살면서 이런 산사태는 처음’이라고 할 만큼 유례없이 많은 장맛비가 지반을 약화시켰다. 이 교수는 “일주일 가까이 계속 비가 와서 지반이 아주 취약해진 상태에서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나 붕괴가 일어나기 아주 좋은 조건”이라며 “이런 요인들이 1차적으로 인명 피해를 많이 가져왔다면, 관계기관이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경북에 가장 많아 올여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개 특·광역시 중에는 울산이 1위였다.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다. 산림청의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 현황 및 산사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6월 기준 경북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4935곳. 다음으로 강원(2892곳), 전북(2311곳), 경남(2293곳) 등 순이었다. 광역시 중에는 울산이 945곳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515곳), 부산(369곳), 서울(270곳)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사태 피해 건수는 총 9668건이다. 경북이 2156건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봤던 것으로 집계됐다.

새 아파트 입주가 끝났는데도 1년 넘게 해산·청산하지 않는 정비사업 조합 관리를 서울시가 강화한다. 시는 오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로 일제히 조사해 운영실태를 적극 관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에는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은 조합이 올해 4월 기준 189개나 있다. 조합을 해산하지 않은 곳은 52곳, 남은 청산금을 정산하지 않은 조합은 137곳이다. 10년 이상 된 조합도 35곳(미해산 20곳·미청산15곳), 5∼10년 된 조합은 34곳(미해산 11곳·미청산 23곳)에 달한다. 재건축 조합은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 지도부가 해산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이익금을 바닥날 때까지 써버리거나, 고의로 해산을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곤 한다. 시와 자치구는 이들 조합이 해산하지 않을 때 제재할 길이 없다. 재건축이 마무리돼 해산·청산 단계에 들어간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 이를 서울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난 6일 카톡이 울렸다. “내 예금 그냥 놔둬도 돼?” 지인은 새마을금고에 5000만원 넘게 넣어 놓았다고 했다. “가계 대출만 하는 데라 괜찮을 것 같긴 한데”라면서도 불안이 가시지 않는 듯 했다. 정부가 ‘안심하라’며 합동 브리핑을 연 그날, 이 지인을 포함해 수많은 고객이 새마을금고 계좌를 들여다보며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뱅크런’ 우려까지 일었던 새마을금고 사태가 일단은 진정되는 분위기다. 예금 이탈 규모가 줄었다고 한다. 5대 은행과 국책은행도 새마을금고의 환매조건부채권을 인수해 수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큰불을 끄자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과제로 떠올랐다. 행정안전부가 감독하던 새마을금고를 금융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홍성국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여당도 움직이는 기류다. 문제는 행안부는 주기 싫고, 금융위도 은연 중에 받기 싫은 기색을 내비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사건 사고 많고 실속은 없는 새마을금고를 떠안는 게 떨떠름한 눈치다. 행안부는 당당하다. 이번 사태 내내 ‘우리가 부족했다’보다 ‘잘해 왔고, 잘하겠다’는 반응을 더 많이 들었다. ‘새마을은 개별금고가 1294개나 되는 특수 조직이다, 이미 금융위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공조하고 인력을 파견받아서 1년에 30개 금고를 검사한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그러나 행안부가 체면을 구긴 건 사실이다. 지난 6일 금융위·기획재정부와의 합동 브리핑부터가 ‘행안부에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신호나 마찬가지였다.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도 농·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 기관보다 더뎠다. 금융위는 2021년 상호금융의 사업자·법인·부동산·건설업 대출을 각각 전체의 30% 이하로 제한했다. 새마을금고가 업종별 30% 한도를 적용한 건 올해 초부터다. 80∼100% 이상 유동성 비율을 확보하도록 한 규제는 아직 시행령 개정 전이다. 그렇다고 금융위 이관이 능사일 수는 없다. 행안부 ‘부실 감독’ 증거 중 하나로 13명이 새마을금고 업무를 맡는 점이 언급된다. 금융위 담당 인력도 한 자릿수다. 빠듯하기는 마찬가지다. 인력·예산 증원이 없는 감독권 이관은 최선이 아니다. 금융위가 감독하는 금융권에서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부터 700억원대 우리은행 횡령까지 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서 보듯 기존 금융감독 체계도 수차례 한계가 드러났다. 금융권에서는 ‘금융 사고는 10년 주기로 터진다’고 말하곤 한다. 지금 해야 할 질문은 ‘감독권을 어디로’보다 ‘금융 불안정을 줄이려면 어떻게’일 것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금융감독 기구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고 1990년대에 결론 내렸다”고 전한다. 광범위해진 금융 업무, 교묘해진 범죄를 당국이 샅샅이 훑어 감독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실장은 “이제는 금융 회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대표이사, 임원, 법인에 감독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자율 규제를 독려하되, 금융 범죄 양형 기준은 대폭 상향해 사고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마을금고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 시점에 새겨들을 만한 제언이다.

LG유플러스가 관리 소홀로 고객 약 3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과징금 68억원을 물게 됐다. 국내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최대 규모다. 조사 결과 드러난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은 민감 정보를 다루는 대기업 통신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허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객 개인정보 60만건(중복 제거시 30만건)이 유출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68억원과 과태료 2700만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해커의 공격을 받았고, 이후 불법거래 사이트에 고객 개인정보 약 60만건이 공개됐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분석한 결과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중복 제거시 총 29만7117건(명)이다. 유출 항목은 휴대전화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이메일 주소·아이디·USIM고유번호 등 26개 항목에 달한다. LG유플러스의 여러 시스템 중 유출된 데이터와 가장 일치하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시스템은 고객인증시스템(CAS)이며, 유출시점은 2018년 6월인 것으로 분석됐다. CAS는 LG유플러스 부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인증과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조사 결과 이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는 허점 투성이였다. 정부 조사가 시작된 지난 1월까지 CAS의 서비스 운영 인프라와 보안 환경은 해커의 불법침입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CAS의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웹서버(WEB),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WAS) 등 LG유플러스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 6월 이미 단종되거나 기술지원이 종료된 상태였다. 불법침입과 침해사고 방지에 필요한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등 기본 보안장비도 설치되지 않았다. 설치 중이더라도 보안정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일부는 기술 지원이 중단된 제품이었다. 악성코드조차 제대로 삭제하지 않았다. CAS 개발기에 2009년과 2018년에 업로드된 악성코드(웹셸)가 올해 1월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웹셸에 대한 점검이나 침입방지시스템의 웹셸 탐지·차단 정책은 적용하지 않았다. CAS 개발기·검수기에서 실제 고객 개인정보를 테스트한 이후 일부 데이터를 방치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2008년에 생성된 정보 등 1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정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남아 있었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과 접속 기록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추출·전송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비정상 행위 여부에 대한 점검·확인이 안 되는 등 관리 통제도 부실했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 고객인증 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과 함께 타사 대비 현저히 저조한 정보보호‧보안 관련 투자와 노력 부족이 금번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3년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과 위상 강화,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전문성 제고,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재정립,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취약요소 개선 등을 시정명령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일로 불편을 겪으셨을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고객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2월 발표한 1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투자 등 전사적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잘 추진해 신뢰할 수 있는 보안에 강한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강물로 냉난방이 가능할까. 답은 가능하다이다.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겠지만, 수열에너지는 주요 재생에너지원 중 하나다. 서울시는 이미 한강물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강북취수장과 자양취수장의 냉난방에 수열에너지를 시범 도입해 가능성을 타진한다. 수열에너지는 댐·하천이나 수도관의 물 온도가 여름에는 바깥보다 차고 겨울에는 따뜻한 현상을 이용한다. 취수장의 경우 한여름에는 바깥 온도가 8.8도 높고, 한겨울에는 9.1도나 낮다. 물을 열원으로 삼아 히트펌프를 이용해 냉난방을 하게 된다. 서울시가 두 취수장을 선택한 이유는 원수를 취수해 정수센터로 보내는 도수관로와 가까워 초기 시설비가 절감되고, 기존 냉난방 시스템의 교체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시는 두 시설에 수열에너지를 적용하면 연간 90MWh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세먼지는 연간 27.8㎏, 이산화탄소 배출은 42.5t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또 내년까지 삼성서울병원(39.4MW), 한국종합무역센터(31.4MW)에 수열에너지를 도입한다. 현재 서울에서는 잠실롯데월드타워(10.5MW)와 한강홍수통제소(351KW)에서 이미 냉난방에 수열을 쓰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의 경우 광역상수관로와 가까워 수열에너지 활용이 유리했다. 이 건물은 123층 전체에 필요한 에너지 중 3.5%를 수열로 충당한다. 도시가스와 비교하면 수열을 통해 지난해 1년간 에너지 비용 17억원을 절감했다. 온실가스 배출도 1400t 줄였다. 롯데월드타워 측은 “수열은 도시가스보다 생산단가가 낮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며 “냉각탑 설비가 필요 없어 수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냉각탑 열기 방출이 없어서 도심열섬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열은 초기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고 상수관로와 인접해야 한다는 지리적 제약이 있다. 추후 증설이 필요할 때 확장이 어려운 것도 단점이다. 롯데월드타워 측은 “장마나 태풍 때 광역수 내의 이물질이 많이 유입돼 유지관리가 어렵다”며 “동절기에 원수 온도가 낮으면 과냉각이 발생해 히트펌프 가동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