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역차별 논란을 불렀던 여성우선주차장이 14년 만에 사라진다. 대신 이 구역을 임산부·노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꾼다. 서울시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8일 공포·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조례 개정으로 이용 대상은 임산부나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이들을 동반한 운전자로 확대된다. 여성우선주차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9년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하나로 도입했다. 30대 이상인 주차구역에 전체 주차 대수의 최소 10%씩 만들도록 했다. 도입 이후 실제 여성이 이용하는 비율이 16%에 그쳤고 지키지 않아도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일부에서 남성 역차별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오 시장은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공영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해 왔다. 3월 기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은 69곳, 1988면이다. 25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여성우선주차장도 지난 1월 기준 532곳, 7668면이 있다.

전남 목포에 있는 지상 5층 규모 상가주택이 붕괴 위험에 처해 거주민들이 급히 대피했다. 14일 목포소방서와 목포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4분 목포시 호남동 한건물에서 문이 열리지 않고,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층 주기둥이 하중을 버티지 못한 듯 철근이 휘어지고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부서진 채 떨어져 나갔다. 당국은 건물 붕괴 위험이 있다고 보고 내부에 있던 내국인 5명, 외국인 11명 등 16명을 대피시키고 건물 출입과 주변 통행을 통제했다. 이 건물은 33년 전 준공돼 1층은 마트, 2∼5층은 사무실·오피스텔로 사용되고 있다. 당초 허가와 달리 2층 당구장, 사무실을 오피스텔로 개조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3월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등재됐다. 당국은 붕괴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를 하고, 불법 개조가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고 있다. 현장을 점검한 건축구조기술사는 주기둥 2개에 철제 보강 작업을 하면 일단 붕괴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콘크리트와 철근 부식이 심해 향후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목포시는 진단 내용을 토대로 건축물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전에서 같은 고등학교의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A(17)양이 피해자를 괴롭혀 학교 폭력 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학교폭력으로 ‘분리 조치’ 징계를 받고 피해자 B양(17)과 학급이 분리됐지만 이들은 학내에서 계속 마주쳐야 했다. 14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8월 B양을 괴롭힌 혐의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심의 결과 A양의 폭력 사실이 인정돼 둘 사이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 이 건은 별도의 행정심판 청구 없이 종결됐다. 두 여고생은 이후 학급이 분리됐지만, 교내에서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서도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유족들은 “이동수업 때마다 A양을 마주치는 것을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했다”며 “(A양의 주장대로라면) 친하게 지냈는데 왜 학교조차 가기 싫다고 했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워낙 힘들어해 부모, 삼촌, 이모들까지도 나서서 계속 아이를 데리고여행 다니며 기분을 북돋아 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했다. A양은 지난 12일 오후 B양의 자택을 찾아가 B양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친하게 지냈던 B양으로부터 절교하자는 말을 듣고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가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며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학교 폭력 전력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결정을 당사자 모두 받아들여 행정심판없이 종결된 사안으로 확인된다”며 “이후 학교 측에서는 두 학생의 관계가 상당 부분 회복됐던 것으로 알았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A양과 B양의 전자기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중으로, A양 신병 확보 후 A양과 B양 가족, 학교 관계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전국에 200㎜ 넘는 장맛비가 이틀째 쏟아지면서 정전과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지반이 약해진 탓에 토사와 암석이 도로나 주택가를 덮쳐 한밤중에 시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오랜 장마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 가운데 주말에도 전국 곳곳에 시간당 30~80㎜의 강한 비가 예보돼 우려를 더하고 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1분 서대문구 홍제동 안산 부근에서 가로수 한 그루가 쓰러지면서 고압선을 끊어 인근 2000가구 이상이 정전됐다. 전날 오후 8시17분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지며 전주를 덮쳐 일대 단독·다가구주택 41가구에 전력이 끊겼다. 서울에서는 전날 오후 9시45분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도로 축대가 무너져 토사가 유출됐다. 이 사고로 인근 20가구 46명이 밤중에 긴급대피했다. 당시 대피한 50대 주민 A씨는 “‘쿵’ 하고 자동차가 들이받는 듯 큰소리가 났다”며 “집이 걱정돼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말했다. 전북 부안군 보안면과 고창군 고창읍 등에선 주택이 물에 잠겼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과 고양 일산서구에서는 다세대주택 반지하와 상가 지하 등 지하층 침수 4건이 발생했다. 충남 계룡과 논산, 보령, 아산 등지에서도 주택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 강원 정선군 정선읍 군도 3호선 세대 피암터널 구간 사면에서는 전날 오후 6시37분 네 번째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산사태로 6000여t의 암석이 세대 피암터널을 덮쳤다. 이 터널은 두 번째 낙석이 발생한 7일 전면 통제됐다. 충주시 엄정면에서는 14일 오전 5시쯤 면도 12호선의 비탈면 10여가 무너져 내렸다. 전북 부안군 상서면 국도 23도선 우회도로도 일부 유실됐다. 충남 부여 내산면에서는 이날 오전 4시59분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민가 1채를 덮쳤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나무가 주택이나 도로로 쓰러지는 사고도 속출했다. 이날 오전 3시쯤 경기 파주시 운정동에서 강한 빗줄기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인근 주택 지붕을 덮쳐 주민 1명이 몸을 피했다. 하천의 물이 불면서 곳곳에서는 홍수특보가 내려졌다. 충남 논산시는 광석면 신당리 눈다리교차로와 사월교 구간의 하천 범람으로 차량을 통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전국에 200㎜가 넘는 비가 퍼부어졌다. 전북 군산 291.5㎜, 전북 익산 274.5㎜, 충남 부여 233.5㎜, 충남 논산 222㎜, 경기 남양주 208.5㎜, 서울 노원 203.5㎜의 비가 내렸다. 주말에도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전국 곳곳에 예보됐다. 기상청은 오는 16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시간당 30~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린다고 관측했다. 충청과 전북 일부는 시간당 강수량이 50~100㎜에 달할 전망이다. 정체전선이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형태라, 전선이 위치하는 곳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지역 간 강수량 차가 크겠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는 16일까지 충남과 전북에서 강수량이 많은 곳은 40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전남(남해안 제외)·경북북부 내륙엔 300㎜ 이상, 경기남부·강원남부 내륙·강원남부 산지엔 150㎜ 이상, 제주산지엔 100㎜ 이상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영상으로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인명피해 제로(Zero)를 최우선 가치로 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장마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필승교 수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군남댐 홍수조절기능을 적시에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에 내린 집중 호우로 13일 저녁부터 14일 새벽 사이 서울 곳곳에서 전력이 끊기고 주택 옹벽이 무너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자정쯤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고압선을 끊어 인근 2000세대 이상이 정전 피해를 봤다. 전날 도봉구 쌍문동에서도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전신주를 덮쳐 2123가구에 전력이 끊겼다. 금천구 시흥동에서도 낙뢰로 인한 정전이 발생했다. 13일 오후 9시45분 서대문구 연희동에서는 도로 축대가 무너져 토사가 유출됐다. 이 사고로 인근 20가구 46명이 심야에 긴급대피했다. 일부 반지하 거주민 등도 침수를 우려해 대피하면서 이틀간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일시 대피한 인원은 총 38가구 7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광진구 중곡동, 강동구 암사동, 은평구 불광동, 성북구 성북동 등 4곳에서는 주택 등 건물 옹벽이 파손됐다. 암사동의 경우 한 상가 뒤편 담벼락이 무너져 담벼락과 붙어있던 상가 화장실 유리창이 깨졌다. 이날 오전 1시23분 성동구 어린이공원에서는 조경석이 이탈했다. 도봉구 쌍문동, 마포구 성산동, 강남구 역삼동, 강서구 가양동, 은평구 불광동,노원구 상계동 등 가로수가 쓰러진 곳은 8곳이었다. 관악구 사당역과 동작구 여의대방로는 도로가 침수됐다. 노원구에는 이날 오전 4시46분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됐다가 오전 7시9분 해제됐다. 구는 오전 5시47분 공릉동과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에 산사태주의보를 발령한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보냈다. 오전 7시 기준 올림픽대로(양방향) 여의상류IC, 양재천로 영동1교 하부도로와 양재천교 하부도로(양방향), 잠수교 전 구간(양방향)의 통행이 통제됐다. 서울 시내 하천은 27곳 전체 통제 중이다. 서울 전역에는 전날 오후 9시 호우경보가 발령됐다가 이날 오전 5시 호우주의보로 경보 단계가 하향됐다. 이어 오전 6시30분 호우주의보가 해제됐다. 13일부터 15일 오전 7시까지 서울 누적 강수량은 노원이 189㎜로 가장 많았으며, 은평구가 109.5㎜로 가장 적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가 50층 이상 초고층에 1만2000세대의 ‘미니신도시’로 재건축된다. 올림픽대로 위에 덮개공원을 씌워 아파트 단지부터 한강까지 연결되고, 한강에 보행교를 놓아 압구정에서 성수동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압구정∼성수를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단지는 신현대로 불리는 현대 9·11·12차와 대림빌라트(2구역), 현대 1∼7·10·13·14차(3구역), 현대 8차와 한양 3·4·6차(4구역), 한양 1·2차(5구역) 등이다. 압구정 아파트는 준공 40년이 넘었다. 이 아파트 인근의 한강은 1950년대까지도 배를 띄우거나 수영이 가능했다. 1960년대 중반 개발이 시작된 후 콘크리트로 덮이고 대형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변 풍광이 삭막해졌다. 서울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하면서 한강의 매력과 가치를 살려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데 무게를 뒀다. 기획안에 따르면 압구정 2∼5구역(77만3000㎡)은 50층 내외, 1만1800세대 규모의 여가·문화 수변거점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부채꼴로 펼쳐진 압구정의 특징을 살려 한강변 파노라마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경직된 높이 규제를 없앴다.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 내외로 높였다. 한강변에서 가장 가까운 동도 기존의 15층 규제를 풀었다. 창의적·혁신적 디자인이 반영되면 50층 이상까지도 허용된다. 최고 70층 초고층을 추진 중인 3구역 조합에 길이 열린 셈이다. 창의혁신 디자인 여부는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압구정과 성수는 30분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수변이 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강북(성수)과 강남(압구정)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다. 시는 3구역 조합에서 공공기여로 제안한 압구정∼성수 보행교(자전거)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남의 상업·문화 기능(가로수길, 로데오거리 등)과 강북의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삼표부지, 성수동), 서울숲의 자연이 도보 30분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보행교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미래 교통수단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응봉역까지 이어지는 보행교를 통해 강북∼강남까지 자전거 출퇴근이 가능해지면 주민 소통과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구역별로 특화된 수변거점도 조성한다. 2구역에 수변 커뮤니티 시설(여가거점), 3구역에 덮개공원(문화거점), 4·5구역에 조망데크공원(조망거점)을 만든다. 현재 아파트로 막힌 ‘한강 가는 길’은 다양한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유시설을 갖춘 활력 있는 공간으로 개선한다. 시민이 상가 등을 즐기며 한강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로수길, 병원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와 연결되는 남·북간 보행축에 연도형 상업시설, 주민공동시설, 생태녹지 등을 함께 조성한다. 3구역은 압구정역에 가까운 일부분을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역세권 활성화와 함께 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복합기능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소셜믹스 차원에서 1200여세대의 공공주택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과 분양 세대 거주 공간의 배치와 품질은 동일하게 계획했다. 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먼저 열람공고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 고시된다. 압구정 2∼5구역 정비계획 입안 절차도 동시에 진행된다. 강남구청 입안과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제출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순이다. 큰 문제가 없으면 연말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나 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정비계획 추진 과정에서 신속통합기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단지는 일반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 고독사 위험가구가 5만2718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10명 중 7명은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었고, 절반은 울적해도 대화할 이들이 없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인가구 5만6000여명을 일일이 방문해 조사한 결과 고독사 위험이 있는 2만4440가구를 새로 발굴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1년 약 14만가구를 조사해 고독사 위험군 2만9438가구를 찾아냈다. 두 번의 실태조사로 서울시가 파악한 고독사 위험군은 총 5만2718가구에 달한다. 이번에 새로 발굴한 고독사 위험 2만4000여가구를 대상으로 위험도를 측정한 결과 이들의 71.9%는 아플 때 돌봐줄 이들이 없었다.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 나눌 이들이 없는 1인가구는 49.3%, 지난 1주일간 1회 이하로 남과 소통한 이들은 33.5%였다. 1주일간 외출하지 않거나 한 번만 나간 이들도 24.7%나 됐다. 11.4%는 하루 평균 식사 횟수가 1회 이하였고, 28.9%는 최근 10년간 두 번 이상 실패·상실을 경험했다. 두 차례에 걸쳐 파악한 전체 고독사 위험군을 성별로 나누면 남성이 53%(2만7951명), 여성이 47%(2만4767명)다. 연령은 60대가 36.1%로 가장 많고 이어 70대(26.5%), 50대(19.4%), 80대 이상(16.6%) 등 순이었다. 고독사 위험 실태조사가 주로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돼 연령대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번 실태조사도 임대주택,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와 자치구 추정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등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만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집에 없어 조사하지 못한 1인가구는 여전히 6만명이나 된다. 시는 올해 9월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재조사에 나선다. 한편 시가 이번 실태조사 대상 4만8390가구에 물은 결과 1인가구가 된 이유는 이혼이 42.5%로 가장 높았다. 가족이 없는 경우는 12%였다. 직업이 없는 가구는 76.6%로 직업이 있는 가구(23.4%)의 3배 이상이었다. 주거 유형은 다가구(지상) 30.2%, 임대 아파트 21.4%, 다가구(지하) 17% 순이었다. 거주 형태는 월세가 66.9%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과반(55.1%)은 장애나 질병을 겪어 건강관리가 필요했다.

부동산 부실 대출로 촉발된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정부의 강력한 시장 안정 메시지에 다소 진정되고 있다. 예금 인출 규모는 하루 사이 1조원이 줄었고, 중도 해지됐던 예·적금 중 3000건이 돌아왔다. 부실 대출이라는 근본 원인은 그대로이기에, 앞으로 수일이 시장 불안을 잠재울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가동해 사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9일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가 ‘새마을금고 예금은 국가가 보장한다’고 발표한 이튿날부터 자금 이탈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발표일인) 지난 목요일(6일) 오후부터 인출 증가세가 둔화했으며, 금요일(7일) 인출 규모는 전날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중도 해지된 예금도 돌아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중도해지 예·적금의 재예치를 신청하면 기존 이율·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주는 비상 대책을 지난 6일 저녁 긴급 발표했다. 정부 발표 이튿날이자 주말 전 마지막 영업일인 지난 7일 하루에만 중도해지 예·적금 3000건이 재예치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일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도 시장 동요가 다소 수그러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창섭 행안부 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함께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재예치 금액과 신규 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부실 대출은 여전하기에, 이번 주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 대출은 털어내고, 연체율 10% 이상인 개별 금고 30곳은 특별검사를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한다. 새마을금고도 ‘발로 뛰는 설득’에 나선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역 밀착형, 오프라인 고객이 많은 ‘관계형 금융’ 특징을 활용해 직원들이 지역사회 행사, 모임 등을 찾아다니며 원금·이자 보장 안내와 중도해지 손해 등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연일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날 확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의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모두 규제 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며 건전성과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행안부와 금융위 국장급 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10일부터 가동한다.

서울시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한 달간 민간 아파트 공사장을 긴급 점검한다. 또 건축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은 짓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기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다. 서울시는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무량판구조(수평 보 없이 기둥에 슬래브가 바로 연결된 형식)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의 안전성을 긴급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설계부터 감리·시공까지 단계별로 철근을 왕창 빼먹은 인천 검단 아파트처럼 부실 시공이 없는지 민간 아파트 공사장을 들여다본다.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 약 10곳,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동주택 공사장 2곳 내외는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확인한다. 유사한 특수구조를 적용한 일반건축물 공사장 5곳 내외는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이 점검한다. 현장별로 사흘 동안 1차로 설계도면 등 서류를 점검하고 2차로 현장을 점검한다. 시공, 감리, 검측 등이 설계도서대로 되고 있는지 본다. 철근을 제대로 넣었는지는 철근탐사기(스캐너)로 탐지한다. 콘크리트 강도는 슈미트해머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또 2024년부터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 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는 이미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공공 공사는 올해 3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를 넣도록 개정했다. 다만 민간 공동주택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사진·동영상 촬영을 적용하려면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앞으로도 국토부와 협의해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려 한다. 건축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기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사진과 도면만으로는 원인 파악이 쉽지 않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시는 건축법 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부실 시공을 막을 계획이다.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민간공동주택 현장과 건축공사 긴급 품질점검으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부실 대출로 촉발된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정부의 강력한 시장 안정 메시지에 다소 진정되고 있다. 예금 인출 규모는 하루 사이 1조원이 줄었고, 중도 해지됐던 예·적금 중 3000건이 돌아왔다. 부실 대출이라는 근본 원인은 그대로이기에, 앞으로 수일이 시장 불안을 잠재울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가동해 사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9일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가 ‘새마을금고 예금은 국가가 보장한다’고 발표한 이튿날부터 자금 이탈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발표일인) 지난 목요일(6일) 오후부터 인출 증가세가 둔화했으며, 금요일(7일) 인출 규모는 전날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중도 해지된 예금도 돌아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중도해지 예·적금의 재예치를 신청하면 기존 이율·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주는 비상 대책을 지난 6일 저녁 긴급 발표했다. 정부 발표 이튿날이자 주말 전 마지막 영업일인 지난 7일 하루에만 중도해지 예·적금 3000건이 재예치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일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도 시장 동요가 다소 수그러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창섭 행안부 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함께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재예치 금액과 신규 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부실 대출은 여전하기에, 이번 주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 대출은 털어내고, 연체율 10% 이상인 개별 금고 30곳은 특별검사를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한다. 새마을금고도 ‘발로 뛰는 설득’에 나선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역 밀착형, 오프라인 고객이 많은 ‘관계형 금융’ 특징을 활용해 직원들이 지역사회 행사, 모임 등을 찾아다니며 원금·이자 보장 안내와 중도해지 손해 등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연일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날 확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의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모두 규제 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며 건전성과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행안부와 금융위 국장급 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10일부터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