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16시간 동안 묶는 등 수십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남편 B(40)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숨진 소년의 친모도 이날 법정에 나와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최근 구치소 수감 중에 출산한 신생아를 이불로 감싸안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랑하고 지켜줘야 할 아이를 아프게 한 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울먹였다. 이어 “아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 B씨도 “자식을 지키지 못한 저를 자책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을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자주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다.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고, 그 사이 A씨는 방 밖에서 홈캠으로 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의붓아들에게 쏟아내며 학대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자 아버지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0살 때 38㎏이던 C군의 몸무게는 장기간 반복적인 학대로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A씨 부부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전국에 200㎜ 넘는 장맛비가 이틀째 쏟아지면서 토사가 흘러내려 가족 4명이 매몰되고 이 중 2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는 사고가 났다. 정전과 주택·도로 침수 피해도 속출했다. 오랜 장마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 가운데 주말에도 전국 곳곳에 시간당 30~80㎜의 강한 비가 예보돼 우려를 더한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분 충남 논산시립납골당을 방문한 가족 4명이 무너져 내린 토사에 매몰됐다. 70대 아내와 80대 남편은 1시간30여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부부의 조카로 알려진 50대 여성과 부부의 손자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은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9시까지 논산의 강수량은 326㎜다. 전북 군산시 나운동 한 연립주택 인근에서도 이날 오후 5시30분쯤 토사가 흘러내려 8가구가 대피했다. 이날 군산에는 오후 6시까지 364.8㎜의 비가 내렸다. 이는 관측을 시작한 1968년 1월 1일 이후 하루 강수량으로는 최고치다. 충남 부여 내산면에서도 이날 오전 4시59분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민가 1채를 덮쳤다. 산림청은 서울, 대전, 강원, 충북, 전남·북, 경북 등에 산사태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을 발령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내일까지 중부권을 중심으로 산사태와 홍수에 의한 피해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경사지나 노후 건축물 등 위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미리 과할 정도로 대피시킬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충남 아산시 둔포면 한 저수지에서는 이날 오후 5시 34분 70대 낚시객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그는 저수지 인근에서 낚시하던 중 물살에 휩쓸리면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도 속출했다. 이날 오전 0시1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정전이 발생해 인근 2000가구가 불편을 겪었고, 인천시 서구 마전동 아파트단지에 오전 4시30분쯤 전력이 끊겨 1000여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전날 오후 8시17분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져 전주를 덮치면서 일대 단독·다가구주택 41가구에 전력이 끊겼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 국도에서는 이날 오후 6시 20분 빗길을 달리던 렉스턴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한 60대 남녀가 중상을 입었다. 오랜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토사 유출도 잇따랐다. 서울에서는 전날 오후 9시45분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도로 축대가 무너져 토사가 유출됐다. 이 사고로 인근 20가구 46명이 밤중에 긴급대피했다. 강원 인제군 상남면에서는 14일 오전 7시21분 토사가 유출돼 주택 1채가 일부 파손됐다. 강원 정선군 정선읍 군도 3호선 세대 피암터널 구간 사면에서는 전날 오후 6시37분 네 번째 산사태가 발생해 6000여t의 암석이 쏟아졌다. 전북 부안군 보안면과 고창군 고창읍 등에선 주택이 물에 잠겼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과 고양 일산서구에서는 다세대주택 반지하와 상가 지하 등 지하층 침수 4건이 발생했다. 충남 계룡과 논산, 보령, 아산 등지에서도 주택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 중대본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대전 원촌교·만년교, 경북 문경시 김용리, 충북 괴산군 목도교, 전북 완주시 삼례교, 충남 논산시 논산대교 등 6곳에 홍수경보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주말에도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전국에 예보됐다. 기상청은 오는 16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시간당 30~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린다고 관측했다. 충청과 전북 일부는 시간당 강수량이 50~100㎜에 달할 전망이다. 정체전선이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형태라, 전선이 위치하는 곳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지역 간 강수량 차가 크겠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는 16일까지 충남과 전북에서 강수량이 많은 곳은 40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서울 신혼부부는 소득·부양가족 등의 조건이 모두 맞으면 전세금을 최대 3억원까지 최소 연 1%에 빌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4년간 4858억원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외에 공공결혼식장·신혼부부 학교 운영까지 합하면 4년간 총 4878억원을 신혼부부 지원대책에 투입한다. 시는 현재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자지원은 최대 연 3.6%에서 연 4.0%로 확대한다. 이자지원은 신혼 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로 서울에 사는 부부나 예비 부부다. 연소득 9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금(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받을 수 있다. 대출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최소 0.9%에서 최대 4%까지 최장 10년간 지원받는다. 최소 1%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소득·부양가족·신용등급 조건이 맞는 신혼 부부가 대출한도 3억원에 4% 이자 지원을 적용받는다면, 5%에 전세자금을 빌릴 경우 대출 이자를 1%만 내면 된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18년 시작됐으며 매년 평균 9200가구, 총 4만7322가구가 혜택을 봤다. 아울러 시는 예식장을 잡기 어려운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나만의 결혼식’을 확대한다. 기존 북서울꿈의숲, 서울시청사 등 19곳에 이어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등을 추가해 총 24곳을 개방한다.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늘어난 하객 규모를 고려해 예식 공간별 수용 인원도 당초 1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확대한다. 결혼 생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학교’도 새로 운영한다. 결혼생활 중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한 심리상담부터 체계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재무교육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신혼부부학교는 현재 5개 자치구(강북·도봉·동작·서초·송파)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행 대출 부담 같은 것만 덜어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망설이지 않도록, 결혼을 마음먹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겨울 에너지 요금이 요동쳤지만 서울 동작구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살림’은 근심이 덜했다. 냉난방을 모두 지열로 한 덕분이다.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기숙사인 제5학생생활관도 마찬가지다. 12층 건물을 데워야 했지만, 필요 에너지의 절반 가까이를 지열로 충당해 고유가의 충격을 다소 덜 수 있었다. 이 기숙사는 지열로 매년 ‘억대’의 에너지 비용을 아낀다. 서울은 전기를 쓰기만 하고 생산은 못 하는 ‘에너지 과소비 도시’로 보통 여겨진다. 그러나 위 두 건물처럼 서울에서도 직접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건물이 늘고 있다. 그만큼 탄소 중립 도시를 실현하는 데도 한발 다가가고 있다. 지열 같은 재생에너지는 계속 써도 마르지 않는 데다 온실가스 배출도 현저하게 적기 때문이다. 최근 폭우·폭염이 반복돼 기후변화가 체감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에너지 체질’을 바꾸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030년까지 화석연료를 줄이고 지열·수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21년 4.2%에서 21%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지열로 온실가스 배출량 줄여 지난달 찾은 한양대학교 제5학생생활관의 지하 1층 기계실에는 거대한 파이프 라인과 금속박스들이 도열해 있었다. 넓은 공간에 낮은 기계음만 웅웅 댔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도 발 아래에서는 지하의 차가운 물이 파이프를 타고 끊임없이 올라왔다. 21.2도의 온도로 기계실에 도착한 물은 히트펌프를 통해 열교환을 하고는 24.6도가 돼 땅으로 돌아갔다. 지하에서 올라온 물 덕분에 13.6도까지 내려간 지상의 물은 12층 건물 곳곳으로 뻗어나가 냉방에 쓰이게 된다. 2017년 완공된 제5학생생활관은 건물 바로 아래 48개의 구멍을 깔고 앉아 있다. 파이프가 들어간 이 구멍은 지하 약 250m까지 내려간다. 파이프를 통해 사계절 일정한 지하의 열에너지가 공급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열에너지는 지하의 토양·암반·지하수가 가진 열에너지를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지하 온도는 평균 15도다. 여름에는 지하가 땅 위보다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지열의 장점은 설치 후 추가 비용이 적다는 점이다. 히트펌프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지만, 지열 자체에서는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다. 한양대는 처음에 탄소 감축을 위해 제5학생생활관에 지열·태양광을 도입했다. 직접 써보니 결과가 만족스러워, 현재 짓는 제6·7학생생활관에는 지열 비율을 더 늘렸다. 제5생활관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비율이 15.9%이나 제6·7생활관은 47.7%로 세 배나 증가했다. 제5생활관의 경우 건물 전체에 필요한 에너지 중 48%를 지열로 충당한다. 지열에너지 설비에 약 5억1200만원이 들어갔고, 지열을 써서 매년 1억800만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약 5년 만에 설비 투자 비용을 회수한 셈이다. 한양대는 6·7생활관의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했을 때보다 에너지 비용이 3억40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991t 감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합문화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은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의 냉난방과 온수를 지열 하나로 해결한다. 전등을 켜고 공조시스템을 돌리는 등 일부에만 외부 전기를 쓴다. 2020년 12월 완공된 이 건물은 지하 200m까지 112개의 구멍을 뚫어 지열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열을 쓴 결과 도시가스로 돌리는 냉온수기보다 에너지 비용을 연간 29%가량 절감한 것으로 추정했다. ◆관리 쉬워… 설치 어려움은 걸림돌 지열의 또다른 장점은 도시 환경에 적합하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법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확보해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한 재생에너지 중 바이오·풍력·해양·폐기물은 도시에서는 활용이 힘들다. 태양광으로는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어렵고, 물을 이용하는 수열은 지리적 제한이 있다. 수소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 다만 지열은 설치가 까다롭다. 땅 밑을 뚫어야 하니 신축 건물이 아니면 도입이 어렵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걸림돌이다. 땅에 묻은 파이프에 구멍이 뚫릴 경우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며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지열 건물 속속 확대 재생에너지는 종류마다 장·단점이 다르기에 서울시는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고 있다. 지열에너지는 2012년 서울시청 신청사(용량 4154kW), 2020년 스페이스 살림(1365kW)과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1247kW) 등 공공건물에 적용했다. 지난해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등 5곳에도 지열에너지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에너지 비용을 30%가량 줄였다. 올해는 로봇과학관 등 9곳, 2024년에는 서서울미술관 등 3곳에 지열에너지 적용이 예정돼 있다. 시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 중이다.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의무화했다. 문제는 에너지 자립률을 계산할 때 에너지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태양광 등 특정 에너지원에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은 발전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없고 공사가 쉽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의 태양광 비중은 2019년 45%에서 올해 82%로 급격히 늘었다. 반면 지열은 2019년 44%에서 올해 7%로 줄었다. 히트펌프 가동 때 전기가 필요하고 초기 투자비가 크기 때문이다. 시는 “에너지 자립률을 산정할 때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는 제외하거나 보정계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출 연체로 새마을금고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확산하자 정부가 유사시 정부·공공기관의 자금 대여까지 가능하다며 시장 불안 달래기에 나섰다. 이달 해지한 예·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 신청하면 기존 이율·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주는 해법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관계 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고객들의 불안감을 줄여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강조한 부분은 ‘예금 보호’와 ‘충분한 지급여력’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며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자신했다. 정부는 개별 금고·중앙회의 자금도 충분하나, 필요하면 소방수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컨틴전시 플랜’(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비상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필요 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은 2조6000억원을 쌓아 놓았다. 필요하면 국가, 공공기관, 다른 금융 기관에서도 차입할 수 있다. 정부는 떠난 예금도 다시 불러모으기로 했다. 이달 1일부터 6일 자정까지 예·적금을 중도 해지한 고객이 재예치하겠다고 14일까지 신청하면, 기존 이율·만기·비과세 혜택을 모두 복원해 주기로 했다. 일부 금액만 되맡겨서는 안 되며, 가까운 지점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부실 대출은 털어 낸다. 올해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대부가 7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5000억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각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 감독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바꿔야 한다는 논란도 재점화됐다. 새마을금고는 금융 주무 부처가 아닌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에서 10여명이 관리·감독한다. 앞서 2009년 금융위로 감독 기관을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부처 간 대립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 부실은 지난해부터 경고음이 나왔으나, 최근 경기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600억원대 부실 대출이 터지면서 예금 줄해지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부실 대출로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해지한 고객이 그대로 재예치하면 기존 이율·만기·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대책을 발표했다. 7월 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중도해지한 고객 중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이들이 대상이다. 예금과 적금 등 저축성 상품만 해당한다. 일부 금액만 되돌려 놓는 것은 안 되며, 원 가입금액 그대로 재예치해야 한다. 중도해지 취소 신청이 접수되면 계좌 개설 금고에서 기존에 적용했던 이율·만기·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되살려준다. 1∼6일 해지 기간 이자도 원래대로 지급한다. 한마디로 예·적금 중도해지 자체를 ‘없던 일’로 해줄테니 돌아오라는 신호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를 해제했다면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재예치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관련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상승했다. 올해 1월 4.31%이던 연체율은 2월 4.81%, 3월 5.33%, 4월 5.7%, 5월 6.19%까지 올랐다. 새마을금고 대출 연체율은 6월 14일 6.49%로 역대 최고를 찍은 후 6월 29일 6.18%(잠정)로 다소 내려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4일 연체율이 10% 이상인 개별금고 30곳을 특별검사하기로 했다. 동시에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이 충분하고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내보냈다. 그러나 고객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600억원대 부실 부동산 대출이 터진 경기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 새마을금고에서는 예금을 빼내려는 고객이 몰려 들었다. 사태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6일 금융 시장이 열리기 전인 오전 8시20분 행안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장을 달랬다. 정부가 강한 메시지를 내면서 이날 오후 들어서 수신 이탈 속도는 둔화하는 추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자금 이탈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였지만, 오후 들어서는 정부 메시지 효과 등으로 이탈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대출 연체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확산하자 정부가 유사시 정부·공공기관의 자금 대여까지 가능하다며 시장 불안 달래기에 나섰다. 이달 해지한 예·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 신청하면 기존 이율·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주는 해법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관계 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고객들의 불안감을 줄여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강조한 부분은 ‘예금 보호’와 ‘충분한 지급여력’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며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자신했다. 정부는 개별 금고·중앙회의 자금도 충분하나, 필요하면 소방수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컨틴전시 플랜’(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비상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필요 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은 2조6000억원을 쌓아 놓았다. 필요하면 국가, 공공기관, 다른 금융 기관에서도 차입할 수 있다. 정부는 떠난 예금도 다시 불러모으기로 했다. 이달 1일부터 6일 자정까지 예·적금을 중도 해지한 고객이 재예치하겠다고 14일까지 신청하면, 기존 이율·만기·비과세 혜택을 모두 복원해 주기로 했다. 일부 금액만 되맡겨서는 안 되며, 가까운 지점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부실 대출은 털어 낸다. 올해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대부가 7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5000억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각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 감독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바꿔야 한다는 논란도 재점화됐다. 새마을금고는 금융 주무 부처가 아닌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에서 10여명이 관리·감독한다. 앞서 2009년 금융위로 감독 기관을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부처 간 대립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 부실은 지난해부터 경고음이 나왔으나, 최근 경기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600억원대 부실 대출이 터지면서 예금 줄해지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에 고객들이 동요하자 정부가 “새마을금고가 인수합병 되더라도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이전되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재차 진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일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마을금고의 예수금과 연체율 추이를 공개하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한 데 이어 이날 다시 인수·합병 시에도 예·적금이 온전히 이전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가 연일 진화에 나선 것은 시장 불안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근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가 대출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후 예·적금을 찾으려는 고객이 몰리고 있다.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수백억원대의 대출채권 부실로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의 흡수합병을 결의했다. 정부는 이날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일부의 오해에도 적극 해명했다. 행안부와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또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타 금융기관보다 앞서 도입했다”며 고객 보호가 미흡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을 반박했다.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시기는 새마을금고 1983년, 은행권 등 타 금융권 1997∼1998년이다. 아울러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라며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원이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마을금고는 관리 가능하다”며 “불안 심리로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다”고 장담했다. 앞서 전날 행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부동산 시장 약화 등으로 지난달 중순까지 지속 증가했으나 적극적으로 관리해 지난달 29일 기준 6.18%(잠정)로 감소세”라고 밝혔다. 또 “예수금은 25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말 251조4000억원보다 8조2000억원 증가했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14일 6.49%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후 감소로 돌아섰다. 지난해말 3.59%였던 연체율은 1월 4.31%를 거쳐 3월 5.33%, 5월 6.19%, 6월 6.18%로 상반기 동안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2020∼2021년 부동산 경기 활황 때 이뤄진 대출이 최근 만기가 돌아오면서 연체율이 늘었다는 것이 중앙회의 설명이다. 새마을금고 총 대출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약 197조원이며, 이 중 111조6000억원을 차지하는 기업 대출이 문제다.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9.63%에 달한다. 부동산·건설업이 일부 포함된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5.11%다. 그 외 가계 대출 연체율은 1.65%, 가계신용대출은 1.82%, 주택담보 대출은 1.02%, 관리형 토지신탁은 1.12%로 양호하다.

삼성전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8억7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헬로모바일을 운영하는 LG헬로비전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 소홀로 11억300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제재받은 기업들보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수만분의 1로 작았으나 매출액 규모가 커서 과징금이 대폭 뛰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삼성전자, 엘지헬로비전, 삼쩜삼 앱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삼성전자, 정보 처리 소홀로 과징금 개인정보위는 정보 유출이 연속해서 일어난 삼성전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이행 미흡으로 과징금 8억7558만원과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사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삼성전자와 관련해 총 6건의 유출신고가 들어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중 개인정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2건을 제외한 4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삼성전자는 삼성계정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 제품을 바꾸면서 제품별 공백문자 처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를 통으로 옮겼다. 이 때문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260명의 개인정보가 잘못 입력됐고, 26명이 잘못 입력된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했다. 또 삼성클라우드 서비스를 노리고 2020년 2∼5월 두 차례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 76개 계정에서 이미지와 동영상 등이 유출됐다. 아울러 삼성닷컴 온라인스토어 시스템에서는 개발 오류로 이용자가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하게 돼 개인정보가 유출(오류 62명, 열람 19명)됐다. 이번 삼성전자의 과징금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 비해 높게 나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위반 행위와 관련 매출의 최대 3%를 과장금 상한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맥도날드는 이용자 487만6106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도록 해 과징금 6억9646만 원을 부과받았다. 인터파크에서는 개인정보 78만4920건이 유출돼 10억2645만원의 과징금, 팍스넷에서는 개인정보 28만4054건이 빼돌려져 3484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남석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조정국장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관련 매출액이나 위반행위의 정도,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는데, 삼성전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연예인 갤럭시폰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제재하지 않았다. 연예인 갤럭시폰 해킹 사건은 이번에 신고접수 된 6건 중 하나였다. 남 국장은 “이 건은 이용자의 ID나 패스워드를 탈취해서 접근했기에 사업자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로그인 시도로 보여질 수 있다”며 “보호법상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LG헬로비전·삼쩜삼도 철퇴 LG헬로비전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과징금 11억3179만원과 과태료 1740만원을 물게 됐다. LG헬로비전은 알뜰폰과 관련된 ‘헬로모바일’ ‘헬로다이렉트몰’ 사이트에서 일대일 상담문의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탐지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했고 웹 취약점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해커의 공격으로 4만61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당시 해커는 게시판 제목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할 수 있는 취약점을 이용했고, 상담사가 제목을 클릭한 순간 로그인 정보가 유출됐다. 이 회사는 또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등의 서비스 제공을 하는 LG헬로비전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 회사가 공개한 세션 보안 취약점 관련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세션 오류가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회사 측은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했다. 세무 서비스앱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해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또 이용자에게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로 홈택스 로그인을 하고 소득 정보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 조사 시점에 자비스앤빌런즈는 12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 중 이런 절차를 개선해 현재는 환급 신고 대행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후 회원 탈퇴 시까지만 저장·보유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 회사에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전달 후 파기하고,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기공수련, 출판, 운동기구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오월드는 침입차단시스템의 도입·운영과 취약점 점검을 소홀히해, 해커에게 1만3470명의 이용자 정보를 탈취당했다. 아울러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건강 관련 정보를 구체적 안내나 별도 동의 없이 수집·보관한 사실 등이 드러나 과징금 1054만원과 과태료 114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이 독서삼매경에 빠져들었다. 햇살이 일렁이는 한강을 따라 서울시가 ‘책읽는 한강공원’을 열자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소설, 교양서부터 만화까지 좋아하는 책을 펼친 시민들은 잔디 위 푹신한 빈백에 몸을 묻었다. 장맛비를 예고하는 무더위도 ‘한강 독서’의 즐거움을 방해하진 못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상반기 시범 운영한 ‘책읽는 한강공원’이 누적 1만6100여명의 시민이 찾으며 아쉬움 속에 막을 내렸다. 서울시는 책읽는 한강공원이 7, 8월 폭염을 피해 잠시 쉰 뒤 9월부터 더 많은 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찾아온다고 27일 밝혔다. 책읽는 한강공원은 5∼6월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강변에 펼쳐졌던 야외 열린도서관이다. 여의도한강공원 멀티플라자와 뚝섬한강공원 잔디광장에 마련됐다. 서울시는 푸른 잔디 위에 빈백과 그늘막을 깔고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빌리도록 북트럭을 운영했다. 여의도한강공원의 경우 빈백 100개와 책 1299권을 뒀다. 일반도서(511권)뿐 아니라 만화책(788권)도 갖춰 놓았다. ‘와이’ ‘후’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 삼국지’ 같은 학습만화는 유아·초등학생과 함께 온 가족에게 유용했다. ‘슬램덩크’ ‘식객’ 등 인기 만화를 찾는 이들도 많았다. 서울시는 한편에 의료 인력과 구급차를 상주시켜 응급 상황에 대비했다. 시는 한강공원이 치킨과 맥주, 불법 노점, 쓰레기 등으로 대표돼 조용히 쉴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일상에서 책을 접하는 기회도 늘리고 싶었다. 시민 반응은 뜨거웠다. 책읽는 한강공원이 정오에 문을 열면 오후 3시쯤 자리가 모두 찼다. 어스름이 지는 오후 8시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시민들은 몇 시간씩 책장을 넘겼다. 5월7일∼6월24일 책읽는 여의도한강공원을 찾은 시민은 누적 7600여명에 달한다. 책읽는 뚝섬한강공원에는 총 8500여명이 방문했다. 여의도한강공원의 경우 1299권 중 4권만 분실될 만큼 질서 유지도 잘됐다. 책읽는 한강공원의 인기는 시민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서울시가 책읽는 한강공원을 이용한 503명을 조사한 결과 92.7%(466명)는 전체 이용공간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7.5%(440명)는 책읽는 한강공원이 ‘일상생활에 매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재방문 의사가 있다는 비율은 93.8%(472명)로 압도적이었다. 이들 중 42.7%(215명)는 1∼2시간 동안 책읽는 한강공원에 머물렀으며 36.5%(184명)는 2∼3시간, 8.3%(42명)는 4시간 이상 이용했다. 서울시는 하반기 책읽는 한강공원에 북토크, 북큐레이션,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하려 한다. 비치 도서도 기존의 1000여권에서 2000여권으로 늘린다. 책 수레 모양의 이동형 서가 10여곳에서 자유롭게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태블릿을 대여해 전자책도 볼 수 있게 하려 한다. 잔디 위에는 빈백, 매트, 파라솔 세트 등을 둔다. 운영 기간은 9, 10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7시로 예정됐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