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송은아 기자의 최신기사

지적장애인에 보험사기·성매매 강요한 20대 2명 구속
지적 장애인 3명을 조종해 보험 사기를 저지르고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보험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적장애인에게 강요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았다. 부당 수령한 총 보험금은 1억 4000만원 가량이다. 이들 일당은 차랑 대 차량 접촉 사고를 내거나 일당을 주행 중인 차 앞에 고의로 뛰어들게 하는 등 다양한 사기 기법을 썼다. A씨는 여기에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동원했다. 지적장애인들을 겁줘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명령에 따르도록 했다. 여성 지적장애인 C씨에게는 성매매도 강요하고, 대금을 가로챘다. C씨와 성매매 기록이 확인된 성매수자 남성은 1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범인 A씨를 지난 4일 구속 송치하고, B씨와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C씨를 상대로 성매수한 남성들도 수사할 방침이다.
2023.07.05 22:05:06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연체 9.6%… 행안부 “연체율 관리 가능”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이 부동산 경기 악화로 한때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나자 행정안전부가 부실 금고 30곳을 특별검사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금고 합병·부실자산 정리를 단행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현재 6%대이며 특히 기업대출 연체가 9.6%로 악화했다. 다만 행안부는 주요 부동산 대출의 리스크 관리가 충분해 일부 금고의 부실이 금융불안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기업 대출 연체율 ‘쑥’… 부동산 악화 탓 행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설명회에서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부동산 시장 약화 등으로 지난달 중순까지 지속 증가했으나 적극적으로 관리해 지난달 29일 기준 6.18%(잠정)로 감소세”라며 “예수금은 25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말 251조4000억원보다 8조2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14일 6.49%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로 돌아섰다. 지난해말 3.59%였던 연체율은 1월 4.31%를 거쳐 3월 5.33%, 5월 6.19%, 6월 6.18%로 상반기 동안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0∼2021년 부동산 경기 활황 때 이뤄진 대출이 최근 만기가 돌아오면서 연체율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예수금은 2∼4월 감소했으나 5월초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의 성격이다. 새마을금고 대출 중 기업과 가계 비중은 6대 4 정도다. 지난달 29일 기준 총 대출액 약 197조원 중 가계 대출이 85조2000억원, 기업대출이 111조6000억원,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이 16조4000억원이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심각한 부문은 기업대출이다. 연체율이 9.63%에 달한다. 부동산·건설업이 일부 포함된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5.11%다. 가계 대출 연체율은 1.65%, 가계신용대출은 1.82%, 주택담보 대출은 1.02%, 관리형 토지신탁은 1.12%로 양호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리형 토지신탁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부동산 기업 대출이 문제여서 관련 대책을 집중해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체율 10% 이상 30곳 특별검사 행안부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연체율 관리에 나섰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연말까지 전체 연체율을 4%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연체율이 10%가 넘는 금고 30곳을 특별검사한다.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나머지 70곳은 특별 점검을 한다.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자산처분과 경비 절감 등 경영 개선, 합병 요구, 임원 직무 정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0곳 특별검사는 오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 70곳 점검은 내달 중 이뤄진다. 행안부와 함께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0명으로 점검반이 구성된다.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총 3조200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지역본부별 담당제를 운영한다.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13곳(1800억원),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사업장 74곳(2조9998억원)이 대상이다. 해당 지역본부가 사업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연체 대출 해소를 위한 자구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를 미이행하는 곳은 특별관리한다. 부실 채권은 지속적으로 매각한다. 올해까지 총 1조2000억원 규모를 정리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 매입 재원(70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5000억원)를 활용한다. 이 외에도 부실채권 펀드 등을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을 논의한다. ◆“새마을금고 연체 관리 가능”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부실 우려가 대두됐던 지난해 6월부터 새마을금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보다 느슨했던 건전성 규제부터 강화했다. 행안부 감독기준을 개정해 올해 초부터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를 각각 30%, 합산 50% 이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유동성 비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8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3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일부 대출 건에 대해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공동 대출이 부실화해도 대출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대출이 모두 선순위여서 우선 상환해야 하는데다, LTV(담보인정비율)가 60% 수준이기 때문이다. ◆예금자 보호 5000만원…“자금 충분”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악의 경우 부실이 심화돼도 예금자보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한 명당 금고 별로 5000만원까지 보호 받는다. 여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유한 예금자보호 준비금 2조6000억원이 직접적으로 쓰인다.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 자체 보유 자금이 있다. 박준철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여신금융본부장은 “개별 금고가 자체 보유한 현금, 예치금, 유가증권 등이 64조9000억원. 개별금고의 상환준비금이 13.3조원”이라며 “또 중앙회가 금고별로 신용 담보대출을 1000억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3.07.04 18:43:50
북창동 음식거리 ‘미디어 월’ 조성, 20∼50m규모… 연말 시범운영 예정
서울의 대표적 음식 거리인 북창동에 대형 미디어 아트가 펼쳐진다. 서울 중구는 북창동 음식거리에 ‘미디어 월’을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북창동 먹자골목은 1970년대부터 형성된 음식거리로 숭례문, 덕수궁, 시청광장과 붙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방문 코스다. 그러나 거리 정체성을 표현하는 시설물이나 디자인 요소가 부족한 점이 아쉬움으로 꼽혀 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서울시 경관개선 사업 공모에 응모해 예산 10억원을 확보했다. 설치할 미디어 월의 규모는 20∼50m다. 중구 세종대로 78∼84 대로변에 놓이게 된다. 구는 미디어 월을 11월 준공해 연말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미디어 월에 북창동과 중구의 정체성을 담은 영상과 시즌별 테마 예술 영상 등을 상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의 대표 관광지 중구에서는 도시 디자인이 곧 경쟁력”이라며 “경관 개선 사업으로 낡고 오래된 구도심을 벗어나, 보다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3.07.03 23:07:23
디지털플랫폼위 대전시와 협력…디지털정부 지역으로 확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의 비전과 목표를 중앙정부를 넘어 지방정부까지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와 처음으로 협력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3일 대전광역시와 ‘디지털플랫폼 기반 지역혁신 및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지역특화 선도과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업 체계를 갖춘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플랫폼(MaaS) 등 디플정 선도과제를 시범 운영하고, 대전 거점 대학·기관·기업 등이 참여하는 디플정 혁신 네트워크를 만든다. 또 대덕특구 연구성과를 개방‧공유할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플정 혁신공간을 마련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앞으로 광역지자체와 △지역 디지털플랫폼 기반 마련을 위한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 및 지방공공기관 통합 업무플랫폼 구축 △지역 디플정 협의체 구성·운영 △디플정 혁신 네트워크 구축 등을 상호 협업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사회, 경제,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시‧도 단위의 지방정부에서도 디플정 철학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며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중앙부처와의 연계, 민간 기업과의 상생, 균등한 지역 발전 등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올해 4월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 보고회 이후 디플정 실현을 위한 각 과제별 이행계획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협약도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회는 대전시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광역지자체와 차례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3.07.03 20:55:56
물폭탄에 전국 곳곳 피해 발생… 실종 수문관리원 숨진 채 발견
지난해 8월 폭우 이후 가장 강력한 물폭탄에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장마가 종료된 뒤에야 통계가 나오겠지만, 수해 대비가 여전히 미흡해 피해가 속출할 개연성도 크다. 장마가 이어진 29일 주택이 침수되고 차량 파손이 잇따랐다. 올해 첫 장마 피해 사망자도 나왔다. 지난 27일 실종됐던 전남 함평군 수문관리원이 이날 숨진 채 발견됐고, 경기 이천의 하천에서 수영하던 고교생이 생을 달리했다. 하룻밤 사이 한 달치 강수량이 쏟아졌던 남부지방에는 30일 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전남소방본부 등은 이날 오전 10시37분 전남 함평군 엄다면 한 펌프장 교각에서 숨져 있는 오모(67)씨를 발견했다. 오씨는 지난 27일 폭우 피해를 막으려 밤중에 하천변으로 나섰다가 실종됐다. 펌프장 일대를 수색한 소방 특수구조대는 실종 지점에서 1㎞가량 떨어진 교각 아래 수풀에 걸려 있는 오씨를 발견했다. 오씨는 지난 25일 시작된 올해 장마로 인한 첫 인명 피해 사례다. 오씨는 지난해부터 농어촌공사가 위촉한 수리시설 관리원으로 활동해 왔다. 실종 당일 저녁 오씨는 장대비에 하천물이 불어나자 수문 점검을 위해 남편과 엄다천으로 나갔다. 굵은 빗줄기와 어둠으로 수문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손전등을 가지러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오씨가 수문 주변 부유물을 제거하다가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이천에서는 29일 청미천 장호원교 인근에서 수영하던 17세 남학생이 숨졌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다. 이 학생은 오후 2시55분 실종돼 오후 3시32분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렸다. 충남 서산시엔 오후 2시3분부터 오후 3시3분까지 1시간 동안 61.2㎜ 비가 쏟아졌다. 강원 춘천시와 충남 태안군도 1시간 강수량이 61.0㎜에 달했다. 폭우로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마비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집 잠기고 나무 전복… 전국 피해 서울에서는 반지하 침수와 빗물 역류가 연이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주택에는 낮 12시49분 역류한 빗물이 들이쳤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지하1층·지상2층짜리 단독주택 지하에도 오전 11시28분 빗물이 역류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경찰서 교통정보센터도 오전 11시10분쯤 앞 도로에서 넘친 물이 밀려들었다. 이로 인해 고정형 무전기·무전시설이 일부 고장났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맨홀에서는 오전 11시17분 빗물이 역류했다. 비슷한 시각 남산1호터널 한남대교 방향 도로가 침수됐고, 오전 11시50분쯤 서울 강남구 상록회관 인근 도로가 물에 잠겼다.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한 주택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폭우로 침수됐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서는 오전 10시20분 벽돌로 된 담벼락이 무너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빌라 공동 출입문 유리 등이 파손됐다. 맨홀이 열리는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서 이날 오전 10시52분, 인천 계양구 작전동 도로에서 오전 11시19분 각각 맨홀이 열렸다. 폭우 때는 내부 압력을 못 이겨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사람이 빨려들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광주시 등의 반지하주택 6가구가 물에 잠겼다. 경기 파주시 탄현면의 한 공장은 이날 오전 10시55분 침수됐다.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한 창고 입구에서는 오전 10시40분 나무가 쓰러졌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과 진건읍에서는 오전 11시45분 가로수가 도로로 넘어져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빗길 교통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20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자유로 장항 IC 인근 도로에서 빗길에 승용차가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사고 여파로 차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다. 운전자는 바로 탈출했다. 충남에서는 태안군 태안읍 서부시장 상가와 편의점, 단독주택 주차장 등 6곳이 침수됐다. 충남 안면읍 창기리에서는 나무가 도로로 쓰러졌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도 이날 낮 12시30분 낙뢰를 맞은 가로수가 인도 쪽으로 쓰러져 차량 2대가 파손됐다. 경북에서는 이날 오후 6시 52분 안동시 옥동의 한 주택이 배수불량으로 침수되는 등 주택침수 10건이 발생했다. 전북 군산시와 전남 여수시에서는 일부 도로가 물에 잠겼다. 강원도에서는 춘천시 사북면 한 건물과 화천군 하남면 한 지하실이 침수됐다. 강원 원주시 소초면과 양구군 양구읍 도로에서는 나무가 쓰러졌다. 중대본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북한산, 무등산 등 국립공원 12곳 322개 탐방로, 둔치주차장 71곳을 통제했다. 여객선은 백령∼인천, 군산∼어청도 등 11개 항로에서 15척이 결항했다. 지난해 폭우로 8명의 인명 피해를 본 서울시는 이날 장대비가 쏟아지자 시내 27개 전체 하천의 출입을 통제했다. ◆반지하 수해 대비 여전히 취약 기상청은 30일 상대적으로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남부지방은 30일 낮까지, 제주도는 30일 밤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고 밝혔다. 7월 한 달치에 달하는 폭우가 하룻밤 만에 내렸던 남부지역은 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앞서 광주에는 지난 27일 오후 4시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274㎜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장마 닷새 만에 전국적으로 피해가 이어지면서 수해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반지하가구 등 침수 취약가구의 대비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파악됐다. 이대로면 지난해 여름 겪은 악몽을 또다시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7~2022년)간 전국 주택침수 피해 가구는 6만2189가구에 달했다. 이 중 3분의 1이 넘는 2만1351가구가 서울에 집중됐다. 경기 1만1145가구, 경북 8466가구, 인천 5247가구로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전국 반지하주택을 조사해 3만704가구를 침수방지시설 설치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기준 설치가 완료된 곳은 1만150가구에 불과했다. 설치 예정인 가구가 1만723가구, 미설치가 9827가구였다. 약 2만가구가 여전히 침수 피해에 제대로 대비되지 못한 실정이다.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되면 미관상 좋지 않고, ‘침수되는 집’이라는 이미지가 생겨 집값이 내려갈 것을 우려해 집주인들이 설치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잦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2023.06.29 19:11:57
“거리공연 즐기러 문래로 오세요” 영등포, 30일부터 ‘페스티벌’ 개최
‘문래 스테이지 페스티벌’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서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열린다. 28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문래 스테이지 페스티벌은 예술인 밀집 지역이자 문화의 거리인 문래동 전체를 무대로 거리공연을 선보이는 축제다. 공개 모집에서 1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11개 팀을 포함해 총 29개 팀이 개성 넘치는 공연을 선보인다. 문래근린공원에서는 클래식, 재즈, 어쿠스틱, 국악 등 큰 규모의 거리 공연을 올리는 ‘파크 스테이지’가 열린다. 문래창작촌 골목에서는 소소한 버스킹 공연인 ‘골목 스테이지’가 마련된다. 문래동 곳곳의 문화공간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인 ‘문래 스테이지’가 관객과 만난다.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2023.06.29 02:00:30
이승만 기념관 건립… DJ·YS·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고문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이 닻을 올렸다.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인사들은 재단법인 설립 등을 통해 정부에서 건립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겠다고 밝혔다. 건립 추진위원회에는 이승만·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이 고문으로 참여한다.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호암재단 이사장)를 위원장으로 28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발족했다. 위원으로는 신철식 우호문화재단 이사장, 안병훈 도서출판 기파랑 사장, 이영일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고문, 주대환 조봉암기념사업회 회장,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인보길 뉴데일리 회장, 복거일 소설가 등 20명이 참여한다. 추진위원회는 전직 대통령의 아들 5명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상임고문, 박정희 대통령 아들인 박지만 EG 대표이사, 노태우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김영삼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고문으로 함께한다. 추진위는 △이 대통령의 정치사상과 업적을 기리고 △후세대가 그의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한미동맹에 기초한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와 미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념관을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단법인을 설립해 국민성금을 모금하고 기념시설과 학술세미나, 교육, 출판 등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면 정부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념관 건립 부지는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인근, 서울 종로구 이승만 연구원과 낙산근린 공원 등을 검토해 추후 결정한다. 김황식 추진위원장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깝게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추진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알리고 함께 참여하는 국민통합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향후 재단법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을 설립해 기념관 부지 선정, 기금모금 운동, 사업 신청 등의 활동을 추진한다. 다음은 추진위 위원장·위원·고문 명단.
2023.06.28 19:25:15
42國 외교사절에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행정안전부가 알제리·칠레 대사 등 42개국 주한 외교사절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다. 행안부는 28일, 29일 주한 외교사절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로 초청해 한국의 부산엑스포 유치 노력을 알리고 지지를 요청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종이 없는 행정서비스 등 한국의 우수 행정을 외교사절들에게 알린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정책 홍보뿐 아니라 우리 공공행정의 해외진출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알제리·칠레·캄보디아 등 5개국 대사를 포함한 42개국 주한 외교사절단 관계자가 참석한다. 28일에는 행안부·국토교통부 등 5개 기관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행정에 접목한 사례를 알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세계 최초 범정부 통합데이터센터, 행안부의 종이증명서 없는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설명한다. 또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관리, 조달청의 온라인 조달서비스, 국토부의 공간정보 활용 등을 소개한다. 29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알린다. 인천의 수소생태계 조성, 울산의 태화강 생태 하천, 강원도형 통합서비스 플랫폼, 세종시의 약자를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홍보한다. 외교사절들은 이어 서울교통정보센터에 방문해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관제기술 시연에 참여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둘러본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더 많은 나라들과 공유하기 위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외교단의 관심과 굳건한 지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3.06.27 20:15:30
잠기고 쓰러지고… 전국 곳곳 ‘장맛비 피해’ 속출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집이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충북에서는 빗줄기에 시야가 흐려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100㎜가 넘는 호우가 내렸다. 이틀간 누적 강수량은 제주 서귀포 230.5㎜, 전북 남원 118㎜, 경남 산청 117㎜, 전남 구례 108.5㎜, 경북 상주 99㎜ 등이다. 퍼붓는 장맛비로 경북 도로 일부는 토사가 유입되고 물이 빠지지 않아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북 상주시 함창읍에서는 이날 오후 1시4분 나무가 주택으로 쓰러졌고, 안동시 와룡면에서는 오후 2시2분 나무가 도로로 넘어졌다. 경북 영주시 하망동에서는 오후 4시1분 배수 불량으로 주택이 침수됐고, 문경시 산양면에서도 오후 3시58분 배수 불량으로 주택 하수구가 역류했다. 대구에서는 이날 오후 2시9분 달서구 도원동에서 나무가, 9분 뒤 달서구 감삼동에서 소형 천막이 쓰러졌다. 또 전날 오후 10시5분 대구시 달서구 한 주택가에서 축대 위 5m 높이의 담벼락이 일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인근 주민 21가구 29명이 긴급 대피했다.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도 손상됐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총 8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3시쯤 광주 서구 신세계백화점 인근 편도 6차선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카니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인도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광주 북구 도로변에서는 이날 오전 4시50분쯤 가로수가 넘어졌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는 나무가 쓰러졌다는 등 신고가 2건 접수됐다. 충북에서도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11분 충북 옥천군 군서면 편도 1차로 비보호 사거리에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직진해 오던 1t 트럭과 카니발 차량이 부딪쳤다. 이 사고로 카니발에 타고 있던 70대 4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운전자들은 경찰에 “장대비에 앞이 안 보였다”고 진술했다. 청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이날 오후 1∼2시 옥천 일대엔 시간당 24㎜의 강한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장맛비가 중부지방은 27일 새벽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는 27일 오전까지 시간당 30~50㎜(제주는 40~60㎜)씩 때때로 매우 거세게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2023.06.26 22:05:38
동대문구, 추경 123억 구의회서 삭감…“주민편익 사업 발목 잡혀” [서울광장]
서울 동대문구는 구의회에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이 123억원 삭감돼 주민복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고 23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올해 총 1256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지난 15일 상임위원회 심의와 21일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123억원이 줄어든 1133억원이 반영됐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올 여름 취약계층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냉방비 예산은 당초 14억5000만원이었으나 13억 1000만원이 삭감돼 1억원대로 줄었다. 또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학로 개선 사업비’ 약 7억원 △노후화된 휘경2동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예산 8000만원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착공 전 주민쉼터 제공을 위한 ‘생태학습장 조성’ 예산 5억원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운영사업비 700만원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 사업비 5억원이 구의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 외에 삭감된 123억원에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소상공인지원센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청년들이 공공기관에서 행정인턴 경험을 쌓는 ‘청년행정인턴 지원 사업’ 예산은 7400만원 중 2100만원이 깎였다. 국비와 구비를 반반씩 내는 사업들도 삭감돼 국비를 반납하게 됐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예산 1억원, 동대문구의 녹지 부족을 예술·역사의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창의예술 교육랩’ 운영예산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동대문구는 이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외부재원 1억 5000만원을 반납할 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구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 5500만원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청장 개인의 성과를 위해, 공무원들의 실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구의회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심의를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처리하는 경향을 이번에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예산의 상당 부분이 삭감됐지만 다시 한번 구의회와 협력하고, 구민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3 22:3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