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00일도 안 된 영아에게 수면제가 섞인 우유를 먹이거나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부모들이 잇따라 법정에 섰다. 울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쓰레기 더미에서 숨진 영아가 발견됐다. 22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에서는 신생아에게 수면제가 섞인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40대 친부 A씨는 올해 1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혼자 돌보던 중 수면제인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아이가 저체온증을 보이고 바닥에 떨어져 머리가 다친데다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었으나 체포될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일부러 먹인 게 아니라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아이를 떨어뜨린 후 119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웠다”면서 “인공호흡도 했으며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세게 던진 뒤 3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B씨도 이날 법정에 섰다.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B(24)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다 인정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B씨는 “네”라고 답했다. 그의 변호인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진 뒤 3시간 가량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범행할 당시 아들의 머리에서 ‘쿵’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던졌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육아 스트레스로 화가 나 범행을 했으며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울산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통에서는 영아 사체가 발견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2일 오전 3시20분쯤 울산 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서 숨진 아기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 속에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영아를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아기의 사인과 연령대 등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증을 담은 스마트폰만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고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 1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신분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무원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한다. 효력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다. 민원 서류 발급, 은행 업무, 편의점·주점에서 성년 확인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공무원 권익구제를 위해 힘써온 소청심사위원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대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 60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이근면 전 인사처장, 전 소청위원장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1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지난 60년간 공무원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해온 소청위의 역사를 기념했다. 기념식은 6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영상 상영과 기념사·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소청심사·고충처리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장경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승주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소청심사 제도의 성과, 한계 및 발전 방향’, ‘고충처리 제도의 변화와 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장 교수는 발제를 통해 “소청심사의 공정성 및 신뢰도를 한층 제고해야 한다”며 “위원 구성의 다양화, 객관적 양정기준 마련 및 각급 기관 심사에 대한 조정 기능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연하고 신속한 고충 처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한 교수는 “고충 처리에 있어 앞으로 성, 세대를 넘는 새로운 논점(이슈)이 등장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중심의 유연하고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상담과 조정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용 소청위원장은 “60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도약과 출발을 의미한다”라며 “공무원의 목소리를 언제나 경청하며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소청위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소청위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인 소청 심사를 담당한다. 공무원의 고충 접수에 대해서도 심사한다. 1963년 행정심판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 중 최초로 설립돼 공무원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부 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가 2020년부터 3년간 조성해온 용왕산 달빛거리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용왕산 달빛거리는 목동중앙북로 등 목2동 골목길 일대에 만들어졌다. 구는 이 골목길에 보도를 새로 깔고 폐쇄회로(CC)TV를 추가하며 계단·간판 등을 깨끗하게 정리해 지난해 말 개방했다. 올해는 달빛거리에 편리함을 더하고 색을 입혔다. 9호선 염창역 4번 출구에 있던 자전거 거치대 등을 정리하고 바닥 목재 데크와 쉼터 의자를 설치했다. 용왕산 달빛거리의 상징인 ‘달과 별 조형물’도 배치해 포토존을 만들었다. 진입부 계단에는 지주 간판을 설치해 안내판 역할을 하도록 했다. 목2동 시장 골목가도 새단장했다. 염창역에서 용왕산 가는 길에 놓인 전신주 20개에 태양광 조명 기능이 있는 ‘용왕산 달빛거리’ 조형물을 설치했다. 이로 인해 거리가 밝아지고 밤에도 달빛거리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구는 전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용왕산 달빛거리가 조형물과 간판 설치로 더욱 활력이 생겼다”며 “이를 계기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오래도록 사랑받는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했음에도 실체가 없거나 활동하지 않는 단체 2800곳이 등록말소된다.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비영리 민간단체 3곳 중 1곳은 유령단체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1만1195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3771개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중 2809개 단체를 등록말소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법 시행 이후 현황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2012년 1만860개에서 지난해 1만5577개로 5000개 가까이 늘어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1만5577개 단체 중 경기·대전 등 4개 시도가 이미 조사한 곳을 빼고 1만1195개를 조사했다. 중앙부처에 등록된 단체는 1734곳, 지자체 등록 단체는 9461곳이다. 정부는 사무소 소재지, 구성원 수(100인 이상) 등 등록요건을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했다. 연락이 두절된 단체는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1만1195곳 중 7424곳(66.3%)은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 중이나 3771곳(33.7%)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중 등록된 주소지에 없거나 활동하지 않는 1948개(17.4%) 단체는 직권말소한다. 861개(7.7%) 단체는 자진말소를 희망했다. 962개(8.6%) 단체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안부에서 65억원, 지자체에서 약 100억원 등 165억원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예산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자체 지원예산의 경우 1년 단위로 신청 받아 배정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유령단체가 지원금을 착복하는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이 외에도 다른 정부 부처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공모하거나 기부금 모집이 가능하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 목록을 갱신함으로써, 자격 없는 단체가 다른 곳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기부받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는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과 운영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2024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황조사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총괄한 범정부 감사 결과 6조8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에서 314억원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감사는 민간 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온갖 유형의 보조금 사업을 총망라해서 조사한 것”이라면서 “비영리민간단체법상 등록된 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 예산은 160여억원 규모로, 공익심사위원회의 평가와 컨설팅 관리체계가 있어 보조금 부정이나 누락 사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유족들과 만나겠다고 밝혀 왔으나 용산구청이 14일 구청장실이 있는 층의 출입문을 모두 봉쇄했다. 용산구는 이날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유가족, 시민단체, 유튜버 등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14일부터는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구청장실이 있는) 9층 출입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안전이 우려돼 용산경찰서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용산구는 “용산서 경비과로 ‘청사 시설물 보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시위로 유가족 안전 우려, 공무집행 방해, 내방 민원 불편이 초래돼 경찰 지원을 유선으로(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9층 출입이 아예 막히자 유가족들은 8층과 9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출입문을 열어 달라며 농성했다. 이들은 “박희영은 사퇴하라”, “박희영을 재구속하라”고 외치며 오열했다. 용산구는 구청장실이 있는 9층을 봉쇄한 이유로 유족들의 항의 과정에서 유리문 상단 등이 파손된 점을 들었다. 유족들이 회의실에 진입해 간부회의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13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과는 시기와 방법을 협의해 만나겠다”고 밝혔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유가족을 막기 위해 용산구청이 구청장실로 이어지는 출입문을 모두 봉쇄했다. 유가족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양측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유가족을 만나겠다고 밝혔으나, 앞으로 거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용산구 측은 이날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유가족, 시민단체, 유튜버 등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14일부터는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9층 출입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용산경찰서에 기동대 투입을 유선과 공문으로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용산구는 “용산서 경비과로 ‘청사 시설물 보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시위로 유가족 안전 우려, 공무집행 방해, 내방민원 불편이 초래돼 경찰 지원을 유선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청 내 경비요원이 20명가량 배치됐기에 기동대를 따로 출동시키진 않았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구청장실이 있는 9층을 모두 봉쇄한 이유로 시민단체, 유족연합, 유튜버 포함 20여명 가량이 청사 9층의 유리문 상단과 보안문, 출입통제기를 파손한 점을 들었다. 또 전날 유가족 3명이 9층 보안문 앞에서 농설을 벌이고 간부회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튿날인 지난 8일 청사로 ‘기습 출근’했다. 당시 유가족들은 오전 8시부터 용산구청 앞에서 기다렸으나, 박 구청장은 오전 7시에 미리 청사로 들어갔다. 이에 유가족들이 박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구청장실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용산구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박 구청장은 이후 9일과 12일에는 병원 진료 등의 사유로 연가와 병가를 써 구청에 나타나지 않았다. 업무에는 13일 오후 복귀했다. 14일 구청장실이 있는 9층 출입이 통제되자 유가족들은 8층과 9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출입문을 열어달라며 농성했다. 이들은 “박희영은 사퇴하라”, “박희영을 재구속하라”고 외치며 오열했다. 유가족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나 양측의 면담은 아직 성사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13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유가족과는 시기와 방법을 협의해 만나겠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유가족 측과의 만남을 공식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았다”면서 “유가족 대표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구정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계속되지만, 박 구청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구청장의 건강이 악화한데다 앞으로도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해 구정이 원활히 돌아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 구청장의 변호인이 이달 초 보석 심문에서 “(구청장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 구청장은 14일 새벽기도 참석차 찾은 교회에서 한 매체가 유가족들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선출직이라 여러 가지를 반영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가 사회와 단절된 은둔형 주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리교실을 운영한다. 구는 은둔형 사례관리 대상자를 위해 11월까지 도봉 식생활 배움터 교육장에서 ‘동행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은둔형 사례관리대상자는 외부와 단절돼 야외활동이나 적절한 운동을 하지 못한다. 식사도 불규칙하고,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해 건강을 해치기 쉽다. 구는 이 때문에 특별 요리교실을 마련했다. 요리교실에서는 밑반찬부터 일품요리까지 조리 실습을 진행한다. 식생활 교육도 한다.

서울 노원구가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저렴한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도약’을 조성하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최근 고용난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많아짐에 따라 유휴 공간을 저렴한 임대료의 공유오피스로 꾸몄다. 공유오피스 ‘청년도약’은 지하철 4호선 상계역 5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로, 사무공간 3개(6.83㎡∼7.56㎡)와 공용 회의실(11.18㎡), 휴게공간(22.4㎡)을 갖췄다. 임대료는 최대 월 6만700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보증금이나 전기·수도 요금도 들지 않는다. 2인용 책상·의자, 복합기, 인터넷 회선까지 제공돼 경제적 부담을 덜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2년간 입주 가능하다. 구는 오는 22일까지 청년도약에 입주할 1∼2인 구성의 (예비)청년창업팀 2팀을 모집한다. 대표자가 만 19∼39세이고, 노원구민이거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노원구여야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기존 창업자는 법인을 등록한 지 3년 이내여야 하며, 최종 합격팀은 입주 1개월내 청년도약을 주소지로 사업자등록(변경)을 해야 한다.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협약 체결 및 입주 예정이다. 구는 13, 19일 공유오피스 사전공개회를 개최해 청년 창업가들이 미리 이용 공간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값진 경험을 선사하고자 구 차원에서 공유오피스를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노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는 위례신도시와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단지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지하차도인 ‘장지동길 신설도로’가 지난 8일 개통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지동길 신설도로는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이다. 위례신도시(송파위례로)에서 장지동 송파파인타운(장지동 송이로)을 잇는 총연장 475m 도로다. 구는 이 도로가 뚫림에 따라 위례신도시 서북부 방향으로 이동이 편해지고 동서측 교통수요 분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하루 평균 약 1만1500대가 이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와 SH공사는 장지동길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 약 254m 구간에 방음터널을 설치해 도로 개통에 따른 소음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