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 3조408억원을 들여 대중교통 적자를 메우고 안전을 강화하며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지하철·버스요금 인상이 하반기로 미뤄져 운영업체들의 적자폭이 커짐에 따라 48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105억원, 산후조리비 102억원 등 저출생 예산도 큰 폭으로 늘렸다. 이외 일부 축제 예산이 수십억원씩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올해 시는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부진에 8700억 감액 시는 3조408억원 규모로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3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원보다 6.4% 증가한 액수다. 추경안이 원안대로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총 예산은 50조2828억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최종예산 52조3072억원보다 2조244억원(3.9%) 줄어든 규모다. 서울 예산이 50조원을 넘은 것만 따지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올해 서울시 예산과 추경안에는 부동산 거래 부진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시는 추경안에 세입 감소분 8767억원을 반영해 허리띠를 졸라맸다. 부동산 보유세 인하로 인한 재산세 감소가 7696억원, 부동산 경기 악화로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이 변경되면서 줄어든 수입이 1071억원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서울의 지방세 징수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3390억원 줄었다. 양도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고, 법인세 납부기간이 지난해와 달라 일부 덜 걷힌 상태다. 앞서 시는 올해 기정예산에서도 취득세 수입을 2022년보다 1조원 줄여 잡았다. ◆저출생·대중교통 적자 지원 올해 첫 추경안은 크게 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원)과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22억원)로 나뉜다. 우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192억원을 투입한다. 자립준비청년과 한부모 가족 자녀의 교통비 지원에 12억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에 363억원을 배정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쇼룸 운영에 36억원, 제조산업 작업환경 개선에 51억원, 돌봄로봇 테스트베드 사업에 21억원을 쓴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에는 4800억원을 투입한다. 시내버스업체(4498억원)와 마을버스업체(176억원), 지하철 9호선과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대상이다. 서울교통공사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저출생 대책도 역점사업이다. 59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미혼여성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난자 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105억원)은 소득·횟수 제한을 없앴다. 산모에게는 산후조리원비 100만원을 준다. 복지에 해당하는 동행특별시 예산에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매입 562억원,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40억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26억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38억원 등이 포함됐다. 개인회생 중이거나 끝낸 청년 150명에게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는 보증금 30%를 무이자로 빌려준다. 안전특별시 분야에는 1439억원을 편성했다. 5·8호선 노후 전동차 298칸을 교체하는 데 511억원을 배정했다.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에는 212억원을 들인다. ◆축제 예산 수십억…“내수 활성화용” 매력특별시를 위한 수십억원의 축제 예산 배정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 비수기에 국내외 관광객을 불러모아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력특별시 분야에는 총 2525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이 국내외 관광객이 즐기는 놀이터가 되도록 ‘플레이어블 시티 프로젝트’에 25억원을 배정했다. 송현동 빛축제에 18억원, 연말 패션·뷰티 행사인 서울콘에 30억원을 들인다. 예산이 크게 줄었던 TBS(교통방송)에는 73억원, 서울시립대에는 14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올해 말부터 서울둘레길을 완주하면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가 지급된다. 한여름밤 서울광장에는 여행을 주제로 ‘밤독서’를 즐길 수 있는 야외도서관이 열린다. 내년부터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금융사기 단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창의행정’과 관련 내부 공무원에게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이 같은 사업들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직원들은 올해 3∼4월 내부 제안시스템에 509건의 창의행정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시는 이 중 우수 제안 12건을 최종 선정해 추진한다. 우선 서울둘레길을 완주한 시민은 오는 11월 이후 손목닥터9988 앱에 200∼500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 손목닥터9988은 손목에 차는 기기와 앱을 통해 건강관리를 하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이다. 서울둘레길 이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완주해도 인증서, 기념배지를 받는 게 전부다. 시는 포인트 지급을 통해 둘레길 걷기에 참여하는 시민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오는 7∼8월 서울광장에는 한여름밤 야외도서관이 펼쳐진다. 무더운 여름에 야외 독서가 어려우리라는 통념을 깨고 야간조명, 야외용 소파(빈백), 물안개 분사기 등을 비치해 책에 빠져들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운영 시간은 오후 4시∼9시이며, 독서 주제는 여행이다. 각국 대사관, 지자체 관광부서와 손잡고 시민이 가고 싶어하는 곳의 여행 정보와 현지 문화에 대한 간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르신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걱정도 덜어준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서울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단체보험을 일괄 가입한다. 최대 100만원을 보장한다. 예방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금액이 늘어난다. 민간 금융사기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대부분 특약 형태라 어르신이 따로 가입하기 어렵다. 반면 시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면 1인당 1000원 미만의 보험료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외에 330㎡(100평) 이상의 전통시장 빈 공간에 민자유치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대형카페, 팝업스토어, 전통문화 체험장 등이 들어설 수 있다. 1차로 광장시장 2층 포목·한복점에 외국인 관광객이 식도락·전통문화·쇼핑을 즐기는 공간을 만든다. 수유시장 1층에도 서빙로봇을 갖춘 미래형 푸드코트를 조성한다.

한미 양국 정부가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등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을 이용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한 동시 제재라는 칼을 빼들었다. 북한 인력이 해외에서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핵·미사일 개발 밑천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명과 기관 4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기관은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110연구소(LAB 110),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정찰총국 산하 기술정찰국이다. 개인으로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에 IT 인력을 파견하고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자동화대학은 북한의 최고 사이버 교육기관 중 하나로 이곳에서 훈련받은 이들 다수가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 부대에서 활동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기술정찰국은 북한의 공격용 사이버 전술과 도구를 개발하고 해커 단체인 라자루스그룹과 관련된 기관들을 운영한다. 110연구소는 2013년 한국 금융기관과 언론사를 겨냥한 ‘다크서울’ 해킹을 했으며 한국군의 방어 및 대응 계획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탈취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국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기관에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인 동명기술무역회사가 포함됐다. 동명기술무역회사는 라오스에 IT 인력을 파견하고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자체 식별한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함께 발표했다. 북한 IT 인력인지 모르고 이 회사에 일감을 주고 가상자산을 보수로 지급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제재 대상 기관엔 북한의 IT·사이버 분야 영재 교육기관인 금성학원도 포함됐다. 금성학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내 리설주가 다닌 예술 영재학교이나 최근에는 IT·사이버 영재도 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으로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김상만, 주러시아 대표 김기혁, 주중국 대표 김성일, 주라오스 대표 전연근과 동명기술무역회사 대표단장인 김효동 등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라오스에서 북한식당을 운영하면서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IT 인력의 외화벌이를 도운 유성혁과 윤성일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독자 제재는 이번이 7번째이다. 지금까지 기관 44곳과 개인 43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제재 대상자와 외환 및 금융 거래를 하려면 각각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회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한·미 양국은 최근 동일한 대상을 각자 제재함으로써 제재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을 지원한 심현섭 제재 이후 한 달여 만에 재차 한미가 함께 사이버 분야 제재를 하는 것으로, 빈틈없는 공조를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한미 외교당국은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IT 인력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 심포지엄도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가 77%라는 조사 결과에 “‘아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며 “더 열심히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요새 다자회의에 나가면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양자회담을 하려고 손을 내민다. 그게 다 여러분 덕”이라며 기업인에게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30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이 행사를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고 직접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9개 그룹 총수와 중소·벤처기업 관계자, 소상공인, 금융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절반 가량이 40대 이하 청년 기업인이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행사 테이블 위에는 ‘치맥’이 올랐다. 윤 대통령이 청년 스타트업 로보아르테의 ‘로봇이 튀긴 치킨’, 미국과 인도 시장에 진출한 ‘고피자’ 등을 직접 고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국산 수제 맥주 ‘경복궁’을 곁들였다. 윤 대통령은 모든 테이블을 하나씩 돌며 참석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단체 기념 촬영 요청에도 일일이 응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정을 계속하면 힘들지 않나’라는 한 기업인 질문에 “해외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피곤한 줄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해보니 잘 하고 있다는 답변이 77％가 넘었고, 특히 경제외교의 만족도가 85％까지 올랐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77％라는 말을 듣고 ‘아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며 “감사하다. 더 열심히 잘 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도 기업인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요새 다자회의에 나가면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양자회담을 하려고 손을 내민다”며 “그게 다 여러분 덕”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으면 해외에 나가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며 “늘 감사드리고 있다. 잘 보답하겠다”고 인사했다. 기업이 세계 시장에 더 과감히 뛰어들 것도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은 유능하다. 그래서 더 과감하게 세계 시장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며 “세계시장이 내 시장이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달라.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때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품질과 혁신 제품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기업 대 개별 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 대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 간의 경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앞으로도 더 자주 뵙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통령실은 기업인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 9개그룹 총수들이 동석했다. 10대 그룹 중에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만 빠졌다. 헤드테이블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함께 MZ 세대 창업가들이 앉아 눈길을 끌었다. 그룹 총수들은 다른 테이블에 나눠 앉았다. 축하공연으로 하모나이즈 합창단이 이적의 ‘로시난테’와 송창식의 ‘우리는’을 불렀다. 윤 대통령이 양옆의 참석자와 손을 잡고 일어나 ‘우리는’을 따라 불렀고, 곧이어 모든 참석자들이 다함께 노래를 불렀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공식 행사가 종료된 뒤에도 환담이 계속되자 주최 측에서는 ‘아메리칸 파이’를 배경음악으로 틀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을 때 국빈 만찬에서 부른 노래였다. 윤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전후해 11차례의 양자회담을 할 때 거의 모든 상대국 정상이 이 노래 얘기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술 취한 20대 경찰이 낯선 행인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현직 경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20대 A경장은 18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서초구에서 길에 서 있던 50대 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인근 주차장의 바리게이트를 훼손한 혐의(폭행·재물손괴)를 받는다. 피해자는 A경장과 모르는 사이로 조사됐다. 인근 반포지구대로 연행된 A경장은 지구대 안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A경장은 경찰에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술자리에 함께한 남대문서 형사팀 팀원 3명도 비수사 부서로 보냈다. 이날 다른 지역에서도 현직 경찰이 절도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산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B경위가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경위는 이날 오전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약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차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B경위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B경위는 비번 날 만취한 채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전히 우리 힘으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4일 세번째로 우주로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4일 오후 계획대로 발사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발사준비 작업이 끝난 뒤 오후 9시30분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 주재로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에서는 누리호 이송과 기립 등 발사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특이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발사 준비작업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앞서 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7시20분부터 누리호를 조립동에서 이송해 발사대에 세웠다. 수직으로 선 누리호는 전원과 연료, 산화제 등 추진제를 충전하기 위해 엄빌리칼에 연결됐다. 이어 추진제가 새지 않을지 확인하는 기밀점검 등 발사 준비작업이 진행됐고 오후 9시14분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고흥 지역에 30분 가량 소나기가 내려 준비작업을 마치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지만, 발사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했다. 발사관리위는 24일 나로우주센터의 기상 상황이 발사를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강수 가능성은 낮고 바람도 초속 5m 이하로 불 것으로 관측됐다. 비행 궤적상 낙뢰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됐다. 누리호가 예정대로 우주로 나갈 수 있을지는 24일 최종 확정된다. 발사일 당일에는 발사 6시간 전부터 연료와 전기 계통을 중심으로 모든 부분을 종합 점검한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24일 오후 1시30분쯤 발사관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기술적 준비상황과 기상 상황, 우주환경,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발사 시각을 확정한다. 현재 예정된 누리호 발사 시간은 24일 오후 6시 24분이다. 이 시간 전후 30분 내에서 정확한 발사 시간이 결정된다. 발사 4시간 전부터는 연료와 산화제 주입을 위한 단계를 밟는다. 연료인 케로신(등유)과 산화제인 액체 산소 충전을 위한 준비를 마치면 누리호에 부착된 기립 장치를 제거한다. 발사 전까지 모든 기기가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확인되면 최종 발사 결정을 거쳐 발사 10분 전 발사자동운용(PLO)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때부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준비 작업이 진행된다. 1단 엔진이 추력 300t에 도달하면 지상 고정장치 해제 명령이 내려진다.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누리호는 굉음과 막대한 수증기를 내뿜으며 지구를 박차고 날아오른다. 이번 발사에서 누리호는 실제 활용될 실용위성을 처음 싣는다. 앞서 2021년 10월 21일 1차 발사와 지난해 6월 21일 2차 발사에서는 누리호의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단계라 위성모사체를 실었다.

서울 송파구가 척추측만증·거북목증후군·비만 등 척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학생들을 선발해 건강 관리를 돕는다. 구는 “청소년 시기에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질환이 척추측만증으로 대부분 잘못된 자세나 습관이 원인”이라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서울시 공모사업에 지원해 총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건강 취약계층과 아파트 밀집 지역의 6개 초·중학교(거여·남천·잠전·아주초, 신천·잠신중) 학생 24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발육발달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전문 의료 기관과 연계해 체력 측정과 신체검사를 한 후 척추측만증·거북목증후군·비만 관련 대상군을 선별한다. 체력·신체검사는 다음달 15일까지 차례로 진행한다. 측정 때는 부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측정 담당자와 보조 인원을 여럿 배치한다. 대상군을 선별하면 다시 2차 정밀 측정을 통해 비만이나 근골격계 문제가 있는 학생을 분류한다. 이 학생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세 불균형 예방·개선을 위한 운동 처방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운동 교육은 7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매월 1회 대면 그룹별 운동 교육과 심리 상담도 이뤄진다.

현역 여성 간호장교가 부대 승인 없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진(31·김석진)이 근무 중인 부대를 방문해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 19일 군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의 육군 모 부대 간호장교가 지난 1월 중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진이 복무 중인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했다. 당시 신교대 의무실에서는 장병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했다. 해당 부대는 이 간호장교가 부대 승인 없이 근무 시간에 다른 부대를 방문한 것을 올해 3월 확인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에서 간호장교는 신교대를 방문한 것은 맞지만 BTS 진에게 직접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인접 부대 간 의료지원은 종종 있을 수 있으나 당시 부대의 요청이나 승인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해당 장교에 대해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동거녀와 택시 기사의 목숨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하거나 옷장에 숨긴 이기영(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체를 온수로 씻어 혈액의 응고를 막아 유기하기 쉽게 했고, 시신을 잘 찾을 수 없게 비가 많이 오는 날 공릉천에 유기했다”면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해 행위와 그 이후의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다음 스스럼 없이 계획대로 했다”면서 “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한 후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등 인면수심에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족들은 법정을 나오며 “연쇄살인범인데 당연히 사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이씨는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올해 1월 19일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쯤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50)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씨는 범행 후 동거녀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8124만원을 사용했으며 피해자 소유 아파트까지 처분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에는 인터넷에서 ‘먹으면 죽는 농약’ ‘잡초 제거제 먹었을 때’ 등을 검색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에는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59)씨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온 뒤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씨에 대해 통합심리분석한 결과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으로,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지난해 8월 수도권의 기록적 폭우 때 ‘강남역 슈퍼맨’ ‘의정부 슈퍼맨’이 화제였다. 이 슈퍼맨들은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자 우산도 없이 맨손으로 빗물받이(배수구) 쓰레기를 치웠다. 시민 반응은 ‘슈퍼맨’에 대한 감동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올여름 엘니뇨 발달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름철 청소대책을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시행한다. 자치구에는 수해 관련 청소 장비·물품 예산으로 4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수해가 났을 때 이재민의 고단함이 커지지 않도록 폐기물 수거 대책도 미리 마련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서울 내 빗물받이는 약 55만7000개다. 수해에 취약한 지역에서는 담배꽁초나 골목 쓰레기가 빗물받이를 막아 물이 빠지지 못할 수 있다. 시는 환경공무관이 빗물받이 주변을 미리 집중적으로 청소해 이런 피해를 막기로 했다. 이달과 내달 서울클린데이에 차도·보도의 빗물받이 주변을 중점적으로 치운다. 서울클린데이는 매월 네 번째 수요일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청소하는 날이다. 시민도 함께한다. 골목길이나 저지대 빗물받이 청소는 주민 자율 청소조직이 맡는다. 월 1회 이상 주변을 청소하는 자치구 주민 자율 청소조직은 2529개로, 5만4733명이 활동 중이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이달부터 9월까지 재난예방·동네살핌 봉사활동인 ‘안녕, 빗물받이’를 진행한다. 동캠프 활동가, 바로봉사단 등 300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역 내 침수 우려 지역, 반지하 가구 밀집 지역을 점검·청소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활동을 인증한다. 시는 이외에도 여름철 많은 시민이 모이는 대형행사장이나 유동 인구 밀집 지역, 행락지 등의 쓰레기를 빠르게 치우기로 했다. 도심지역 행사장에서 나온 쓰레기는 허가부서의 관리 감독을 받아 행사 주최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최 측은 행사 중 청소인력을 배치해 수시로 청소하고, 행사 후에는 자체 인력으로 쓰레기를 치워놓아야 한다. 길바닥에 버려진 쓰레기가 빗물받이를 막지 않도록 인사동, 명동, 홍대, 이태원 등 인파로 북적이는 지역에는 쓰레기통과 청소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무단투기 단속도 강화한다. 시는 수해가 났을 경우 폐기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청소대책 상황실을 기상 특보별 3단계로 나눠 운영한다. 상황실은 침수피해 지역·수해 폐기물량 확인부터 폐기물 수거 인력·장비의 신속한 동원, 수도권매립지 반입 협의, 수해 폐기물 조기 처리 등 전 과정을 총괄한다. 자치구는 청소 인력 6775명과 수거 차량 3215대를 현장에 투입해 수해 폐기물을 수거한다. 수해 지역에는 기존 적환장 34개 외에 임시적환장이 설치된다. 수해 복구 기간에 침수지역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폐기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다. 수해 폐기물은 일차적으로 재활용하되 나머지는 태우거나 땅에 묻는다. 아울러 수해 지역의 보도·도로에 쌓인 토사를 없애기 위해 물청소차 160대가 투입된다. 시는 자치구에 예산으로 4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노면 청소기 등 친환경 청소 장비, 폐쇄회로(CC)TV 등 무단투기 감시장비, 가로 쓰레기통·담배꽁초 수거함, 수해복구 물품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