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지난 16일 주변 4개 자치구에 쓰레기 전처리와 올바른 재활용으로 소각 물량을 줄이는 법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25일 구에 따르면 당시 ‘폐기물 처리 방안 대안 설명회’에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가 참석했다. 서대문구도 설명회 대상이었으나 함께하지 못했다. 이 설명회는 자치구 간 연대로 소각 쓰레기를 줄여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구는 2026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마포자원회수시설 소각 쓰레기 반입에 대한 협약 종료 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됨을 설명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 실증 등 그간 해 온 노력들도 소개했다. 마포구는 지난해 11월 생활폐기물을 전처리하면 소각·매립량을 87% 줄일 수 있음을 입증했다. 실제 동해·삼척시는 전처리 시설을 운영 중이다. ‘소각 제로가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각 제로가게는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품 중간 처리가 한꺼번에 가능한 시설이며 소각장 건립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에 따르면 영등포구, 부산 남구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각 제로가게를 벤치마킹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4개 자치구 폐기물 소관 관계자들은 전처리 시설과 재활용 감량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마포구는 전했다.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자치구 간 협력도 약속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전처리 시설의 분쇄와 선별 과정을 통해 70% 이상의 폐기물 감량 효과를 입증했으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과 소각 제로가게를 통한 분리배출이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면 소각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추가 소각장 건설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모퓰리즘(毛+포퓰리즘)’. 최근 일부에서 벌이는 탈모 지원 정책을 비꼬는 말이다. 부산 사하구의회는 이달 청년들의 탈모 치료제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에도 비슷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 성동구는 만 39세 이하 구민에게 탈모 치료제 비용을 연 20만원까지 준다. 충남 보령시도 만 49세 이하 시민에게 연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정책을 내놓은 이들은 ‘탈모의 괴로움’을 든다. 탈모 차별이 생애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혈세 투입의 근거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외모·조건의 차이가 부당한 우열 나누기로 이어져 삶을 그늘지게 하는 사례는 탈모만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정도는 덜해도 탈모 지원처럼 물음표가 드는 정책이 적지 않다. 지난해 서울 한 자치구는 1인가구 청년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과일을 배달했다. 서울시도 지난해 전입 청년 6000명에게 ‘웰컴박스’라며 식기나 공구를 선물했다. 반려견 교육, 반려식물 병원 운영, 정리정돈 수납 서비스도 ‘공무원은 과부하를 호소하는데 굳이 민간영역까지 넘봐야 하나’ 싶은 과한 행정이다. 이들 사업에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다. 반려견·반려식물을 복지 사각지대만큼 중요시하는 ‘주민 수요’도 있을 수 있다. ‘저기는 이런 거 준다는데 우리는 안 주나’라는 주민들의 말을 지자체가 외면하긴 힘들다. 이런 이유들이 쌓이니 지자체 행정이 방향성 없이 문어발처럼 뻗어나가며 덩치를 키우고 있다. 시혜성 복지경쟁이 이어진다. 공공부문이 자애로운 부모라도 된 듯하다. 문제는 국가 전체의 비효율이다. 공공부문 말단에서 시급하지 않은 정책들이 덕지덕지 느는 사이, 정작 근본적인 과제들은 해결될 기미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저출산과 지역 소멸, 이로 인한 교통·의료·교육 불균형이 대표적이다. 교통만 해도 수도권은 ‘지옥철’로 고생인 반면, 지방은 시외버스가 사라져 중소도시들이 섬처럼 고립되고 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멈춰선 시외버스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시외버스 노선은 2019년 3555개에서 2021년 3015개로 줄었다. 아침 6시30분 하루 한 번 운행하는 ‘유령노선’들이 끼어 있기에 실제 감소폭은 더 크다. 정부 한 고위관료는 이를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된 좋은 계기’라고 했다. 구조조정의 고통은 교통약자의 몫이다. 시외버스가 떠난 교통 사각지대는 그대로 방치돼 버렸다. 일부 수요응답형 버스나 공공형 택시가 운행하지만 면·군 단위 이동이나 가능하다. 시골 어르신이 도시 병원에라도 가려면 고행의 연속이다. 공공부문의 역할은 시장 실패의 보완이다. 시장에 맡겨도 되는 탈모, 식물병원 대신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부작용처럼 시장이 답을 줄 수 없는 근본 과제에 정부가 더 에너지를 쏟았으면 한다. 물론 중앙과 광역·기초단체별로 사무가 나뉜 구조에서는 비효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중앙 정부는 지역 사정을 모른 채 책상물림같은 정책을 내놓고, 지역은 당장 눈가림하기 좋은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럴수록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서비스의 선택과 집중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게 중앙·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다.

서울 성동구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구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유출·노출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불안감을 해소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구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그간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벌여왔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도입했고, 동 주민센터에 문서세단기를 설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3월에는 ‘주차 안심번호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휴대폰 번호 대신 050으로 시작하는 12자리 주차 안심번호를 발급받아 개인정보 노출 없이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런 노력이 인정받아 성동구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

서울 노원구가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노원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75세 이상 3만8621명 중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어르신이 대상이다. 이미 접종했다면 무료 추가 접종은 할 수 없다. 대상포진은 수두에 면역력을 가진 인구의 약 30%에서 발병하며 수포와 함께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상포진 환자 수는 약 72만여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대상포진은 현재 적절한 치료법이 없어 예방접종이 필수지만 15만∼50만원 이상인 비용이 부담돼 접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 접종을 준비했다. 접종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과 최근 1년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갖고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노원구 홈페이지에서 186개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대상포진 질환자의 23.8%가 60대인 만큼 구는 무료 접종 대상을 현재 만 75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적용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지난달 기준 노원구에 사는 만 65세 이상은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은 약 9만3000명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께서는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는 10월 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완료하시기 바란다”며 “안전한 접종을 위하여 위탁의료기관 점검, 이상반응 관리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1968년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으로 일가족 5명을 모두 잃은 피해자의 아들이 북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청구액 전액을 인용, 북한이 4000만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0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일 고(故) 고원식씨의 아들 고모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오지영 판사)은 고씨 측이 북한과 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고씨의 아버지 고(故) 고원식씨는 무장공비들에 의해 부모와 배우자, 두 자녀 등 가족 5명을 모두 잃었다. 원고 측에 따르면 무장 공비들은 1968년 11월 20일 평창에서 고원식(당시 35세)씨의 아버지(60), 어머니(61), 아내(32), 첫째 딸(6), 둘째 딸(3)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당시 예비군소대장인 고원식씨가 근무하러 간 사이 벌어진 일이다. 원고 측은 “(고원식씨)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각 1억5000만원과 배우자와 자녀들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각 2억원 등 총 9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의 경우 김일성에 대한 상속분을 고려해 3630여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원고 측은 “북한은 고인의 위자료 청구 채권을 상속한 원고(아들)에게 2억2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우선 일부 금액인 4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김정은에게는 909만원 전액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일가족이 참혹하고 잔인하게 살해되기까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그 시체가 유기되는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고인(고원식씨)이 느꼈을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손해액 산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나 현재 일가족들이 그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수익(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을 산정하기는 어렵더라도 (고원식씨의) 배우자가 젊었고, 자녀들도 매우 어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청구액 전액을 인용, 북한과 김정은에게 각각 4000만원과 90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에 대해 사건이 발생했던 1968년 11월 20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고씨 측은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강제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다.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저작물 사용 후 북한 몫의 저작권료로 법원에 맡겨둔 공탁금 20억원이 대상이다. 다만 앞서 북한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이 추심금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사례가 있다. 고씨 측은 법리를 치밀하게 다듬어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달 10일 고씨 일가족의 희생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오피스텔·기숙사 등에서도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반려견을 이동가방에 넣을 때는 잠금장치를 꼭 갖춰야 한다. 반려견이 길러지는 곳에서 혼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무도 소유자에게 부여된다. 내년에는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이런 내용으로 반려인의 동물 관리 의무와 준수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집중 홍보와 지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됐으며 1년 경과 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시는 “반려인과 동물이 함께 외출할 때 지켜야 할 대표적인 준수사항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라며 “지난달부터는 도사견·핏불테리어 등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소유자 등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돼 소유자 의무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외출할 때 이동장, 이동 가방, 켄넬, 케이지 등을 이용한다면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보호자는 산책 시 반려견에 목줄·가슴줄을 채우고 줄 길이를 2ｍ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한다. 기존에는 아파트·다가구 주택 등에서만 이 의무가 부여됐으나 지난달부터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같은 준주택까지 확대 적용됐다. 맹견은 외출 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가슴줄은 안 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호자는 매년 3시간씩 맹견의 안전한 사육에 대해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목줄·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반려견 혼자 돌아다니게 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치게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6곳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달부터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에도 출입이 금지됐다. 개정법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된다. 맹견 보호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중성화수술을 마친 뒤 시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도 제도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허가 사육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는 반려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할 사항으로 동물 등록을 꼽았다. 가까운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서 1만원을 내면 할 수 있다. 보호자나 보호자 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보호자에 과태료 최대 6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이달부터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한강공원·산책로 등에 반려견주 준수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자치구와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동물 학대 단속·동물 관련업소 정기 점검을 할 예정이다.

강원 양양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달 기준 2만7789명에 그친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양양이 ‘서핑 성지’가 되면서 전체 인구의 절반쯤에 해당하는 1만3200명이 하루이틀씩 방문해 활기를 더한다. 이처럼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오래 머무는 이들까지 지역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이 본격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18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실제 그 지역을 채우는 사람 수다. 주민등록을 한 이들은 물론, 통근·통학·관광 등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특정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물면 생활인구에 포함된다. 수도권에 집을 두고 세종시에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세종 생활인구가 되는 셈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이들도 생활인구에 포함된다. 정부는 통계청 데이터상 국민들이 하루 중 일(3시간1분), 학습(3시간29분), 여가(3시간39분) 등에 쓰는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해 3시간을 기준으로 잡았다. 올해 7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한 후 내년에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산정 대상을 확대한다.

민방위훈련이 16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관공서·공공기관·학교에서 실시됐다. 6년 만에 실시된 이번 훈련은 적의 미사일 등에 피격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처음 훈련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신기해했으나 훈련 내용이 초등학생에게는 다소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53개 중앙행정기관과 4개 헌법기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중앙부처 및 시·도 소속기관 512개, 본사 및 전국 지사를 포함한 4893개 공사·공단 등 총 5707곳에서 진행됐다. 전국 1만2151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들도 훈련에 참여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공습 상황에 취약하기에 비상시 행동요령을 숙달할 수 있도록 함께했다. 관공서 외에 공공기관과 학교까지 참여한 전국 단위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민방공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2018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은진(28)씨는 “아이들이 사이렌 경보음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신기해했다”며 “소방훈련 때는 실제로 대피했는데 이번에는 책상 밑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정도로 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서울 강서구 한 고등학교 교사 이모(30)씨는 갑작스럽게 시행하는 민방위훈련에 피곤한 기색을 드러내면서도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씨는 “수업시간도 부족한데 아이들을 데리고 일곱 개 층을 내려가서 체육관까지 다녀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서도 “지진 대피 훈련을 하듯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학교에서 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까지 참여하는 민방공훈련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남재영(27)씨는 “초등학생 대상 훈련 방송에서 알파선·감마선·베타선 같이 어려운 용어가 나왔다”며 “아이들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우모(47)씨는 “입사한 지 5년 된 직원은 이번이 첫 민방위훈련이라 해 오랜만의 훈련인 게 느껴진다”며 “지하 구내식당 앞으로 대피하는 연습을 했는데 전에 훈련했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자 참여자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가까운 대피소나 지하로 이동했다. 이어 대피 전후 비상시 행동요령과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을 교육받았다. 방독면 착용, 완강기 사용, 소화기 분사 등 안전 교육도 이뤄졌다. 일반 국민 대피 훈련이나 차량 이동 통제는 하지 않았다. 정부는 다음 민방위훈련은 전 국민 참여 훈련으로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면식 없는 이들에게 막무가내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대구와 경기 고양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쯤 북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을 집안까지 따라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뒤이어 들어온 2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후 도주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을 파악한 후 긴급수배를 해 3시간여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서도 거리에서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명규)는 길에서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살인미수 등) 혐의로 B씨(58)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한 거리에서 일행과 대화를 나누던 남성 C씨의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범행 후 C씨 일행과 몸싸움을 벌이다 달아난 B씨는 40여분 만에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으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당일 범행 장소 주변 한 낚시용품점에 진열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악 경연 프로그램 등에 출연했던 트로트 가수 A(30)씨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속한 시일 내에 A씨를 가족에게 인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했으며, 올해 초 한 방송사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포함해 몇몇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