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대기업 9개사의 미국 실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남구는 ‘미국 해외실증 테스트베드 3기 사업’ 참여기업을 내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핀테크, 지속가능성 기술 등 우수한 기술을 가졌으나 해외진출 기회가 없던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대기업과 테스트베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선정된 기업들은 월마트, 물류업체 JB헌트, 육가공업체 타이슨 푸드 등 글로벌 대기업 9개사에 자사 기술을 소개하고 사업 협력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구는 해외 대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대기업 솔루션을 비교분석하며 피칭·테스트 제안을 위한 컨설팅, 스타트업 솔루션 시험, 해외 진출시 법률 지원, 데모데이 등을 지원한다. 구는 벤처기업협회, 한국무역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국내 스타트업의 미국·유럽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을 도왔다. 지금까지 34개사에 91건을 지원했고, 5건의 기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무역협회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내달 심사·인터뷰를 거쳐 7월 PoC(사업실증) 제안서 제작, 9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정책과와 한국무역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미국 시장 진출을 꿈꾸는 많은 스타트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건축물 787개를 대상으로 내달 말까지 불법건축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분석 자료를 전년과 비교해 변화가 생긴 건축물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은 광희동 102개, 명동 99개, 필동 91개, 을지로동 77개이다. 주요 상권이 밀집한 지역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구는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허가·신고 여부 등을 조사해 위반 사항을 확인한다. 위반건축물일 경우 건축주 등에게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안내와 행정지도를 우선 진행한다. 사전통지, 1·2차 시정명령 기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각종 인허가와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위반 사항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 구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날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경찰은 대통령의 장모와 부인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바보 행세를 하는 것입니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씨는 시행사 설립자고 시행사는 가족회사”라며 “그런데도 개발 사업이 시작된 후 대표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경찰의 변명은 황당무계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시행사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고발을 각하했다”고 꼬집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시행사가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라는 사실에 변함이 있나”라며 “경찰은 대통령의 장모와 부인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바보 행세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3)씨를 포함해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ESI&D 설립자인 장모 최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있던 김 여사는 사건 관여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처남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ESI&D 측이 두 차례 이의 신청을 하자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다시 개발부담금을 1억8700여만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장모 최씨와 김 여사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최씨에 대한 서면조사로 수사를 마무리하려 할 때부터, 윤 대통령 취임식에 담당 경찰관이 초청됐을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취임식 초청은 사건 무마를 위한 청탁이었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인사는 아무런 증거 없이 일방적 진술만으로 소환하고 구속하면서 대통령 가족에게는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불공정에 치가 떨린다”며 “권력 앞에 좌고우면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나. 살아있는 권력에도 눈감지 않았다는 평가 때문 아닌가”라며 “경찰의 결론은 불공정하고 몰상식하다. 부당한 결론”이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애초에 대표이사였던 대통령 장모가 2012년에 사업 인가를 받은 사안”이라며 “시행사가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가) 대표이사를 사임했고, 김 여사도 지분이 없고 사내이사를 사임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한다면, 이런 결정을 어떻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양평군청은 준공기한이 지났어도 사업시한을 연장해 줬다”며 “상식적으로 공무원이 ‘임의’로 이런 조치를 했다는 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고, 준공기한도 뒤늦게 소급해서 연장됐다. 당초 준공 기한은 2014년 11월이었으나, 한참 지난 2016년 6월 ESI&D의 연장 신청으로 사업 시한이 ‘2016년 7월’로 소급 연장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1년 11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지난해 ‘아이를 낳지 않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부부는 이기적’이라고 말해 역풍을 부른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반려견을 축복해달라는 여성에게 “많은 어린이가 굶주리는데 작은 개를 가져왔느냐”고 나무란 것으로 전해졋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교황청 관영 매체 바티칸 뉴스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이같은 최근 경험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교황은 2주 전 바티칸시국의 일반알현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면서 “(그 여성이) 가방을 열며 ‘내 아기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다. 작은 개였다”고 말했다. 그는 “참지 못하고 그 여성을 나무랐다”며 “많은 어린이가 굶주리는데 내게 작은 개를 가져왔느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이탈리아의 출산률 하락을 주제로 열렸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여러 장관이 참석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회의에서 이탈리아가 ‘인구통계학적 겨울’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이들의 탄생은 희망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다. 태어나는 아이가 적으면 희망이 거의 없다”면서 생활비와 부족한 보육 환경, 월세·집값 상승 등으로 많은 남녀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1월 바티칸 교황청에서 열린 미사에서도 예수의 아버지인 성 요셉에 관해 얘기하면서 “어떤 부부들은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 명만 기르면서 대신 개와 고양이를 많이 기른다”며 “이는 이기주의의 한 형태”라고 밝혔다. 교황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는 입양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 6월 미사에서도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부부의 노년은 고독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교황의 이같은 일련의 발언은 현실을 모른다거나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1월 발언 후 영국 벨파스트의 국민보건서비스(NHS) 관리자인 소피 러스비는 모든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져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며 교황의 발언이 “정말 나이브하고 둔감하다”고 꼬집었다. 텔레그래프는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의 언급이 소셜미디어에서 반발을 불렀다며 “비판론자들은 ‘교황이 현대생활을 모른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오는 23∼24일을 포함해 나흘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을 방문한다. 한일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시찰단이 접근할 세부 시설은 추가 협의에서 조율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과 관련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더해주는 파견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전날 오후 2시 15분쯤 시작해 12시간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다. 양측은 한국의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일정, 시찰 항목을 포함한 시찰단 활동 범위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의 결과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방일은 이달 23∼24일을 포함해 3박 4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가 12시간까지 길어진 이유는 시찰단이 접근할 시설의 구체 항목과 제공받을 정보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국 측은 시찰단이 보려하는 시설과 봐야하는 이유를 기술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시찰을 통해 해양 방류 과정 전반의 안전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방사능 핵종 분석 역량과 오염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방류시설 운영 상황 등을 직접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측은 한국이 요구한 시찰 항목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다시 협의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속히 실무자간 화상회의를 통해 추가 협의를 해 시찰단 방일 관련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파견 일정을 둘러싸고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흘간 일본을 방문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추가 논의를 통해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는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일본 외무성 가이후 아쓰시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수석대표를 맡고 양측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국무조정실·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일본 측은 외무성·경제산업성이 대면 참석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도쿄전력이 화상 참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 파견으로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힘들다며 별도 검증을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없을 것이며 시찰단의 방일과 관계 없이 7월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정부가 파견하는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태도를 통해 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찰단 파견이 ‘현장 확인’에 불과하기에 별도의 검증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만 검토하고, 허가하는 구역만 둘러보는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굳이 해저 터널을 통해 해양으로 방류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오염수는 한 번 방류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다”며 “그렇기에 철저하게 검증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자신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얻고 게임업계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정말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오보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김 의원이 ‘청년을 울리는 코인재벌’이라며 연이어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몰아가더니 대선 전후로 ATM에서 현금 440만원 인출했다고 하니까 금방 쑥 들어가고, 이제는 무슨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어드랍’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서비스를 통한 것”이라며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사가 이벤트·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인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에어드롭 의혹은 전날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당 지도부에 조사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게임 업계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나 그 관계사의 에어드롭으로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게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며 로비설까지 대두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카카오지갑에 들어간 가상화페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한데도 이렇게 황당한 기사를 쓰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확인이나 제대로 된 취재도 없이 가상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의 익명의 인용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에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맹비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날마다 김 의원의 코인 투기 관련 새로운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코인 ‘척척박사’ 김 의원의 코인 투기 백서라도 나올 판”이라고 비꼬았다. 장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가난한 척, 청년을 대변하는 척, 정의로운 척했지만 알고 보니 청년을 울리는 ‘코인 재벌’이었다”며 “청문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질의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알뜰살뜰 코인 거래에 시간을 쓰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의원의 ‘투기로운 의원 생활’에 국민들의 분노가 끓고 있다”며 “‘조국의 강’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이재명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민주당에 ‘송영길 파도’와 ‘김남국의 쓰나미’까지 덮쳤다”고 지적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의원을 향해 “감히 청년 운운하지 말고 국회의원 배지 내려놓아라”고 요구했다. 또 “대학 등록금, 차비, 식비, 데이트 비용에 알바를 수없이 하며 궁리하고 고민하는 청년들을 울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김 대표는 “100억원대 코인 비리는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액면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가난 코스프레’로 이 땅의 청년들을 기만해 온 김 의원을 의원직에서 당장 사퇴시켜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이 징계받은 것을 거론, “우리 당은 부정부패는 아니지만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고위당직자들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징계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김웅 의원은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에 대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을 흐리려는 전략이자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며 “김 의원이 소명해야 할 것은 처음 위믹스를 구입한 자금 출처와 처음 입장문에서 왜 거짓말을 했는가이다”라고 지적했다.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해 8월 폭우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빈틈 없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올해는 방재성능 목표를 시간당 100∼110㎜로 올리고 이에 맞춰 풍수해 대책을 세웠다. 강우량이 일정 수위를 넘으면 침수 예·경보를 내고, 자주 물에 잠기는 도로는 차량진입을 사전에 막는다. 반지하 재해약자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동행파트너도 맺어뒀다. 3시간 후 강우량을 예측해 침수 예상지를 분석하는 시스템도 가동한다. 서울시는 여름철을 앞두고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11일 이런 내용의 ‘풍수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대책의 핵심은 선제 대응과 대피 골든타임 확보다. 우선 서울 전역의 방재성능 목표는 시간당 100㎜, 중점관리지역인 강남역 일대는 110㎜로 올렸다. 기존에는 95㎜였다. 시는 지난해 8월 8∼9일 동작구에 시간당 141.5㎜가 쏟아져 150년 만의 폭우로 기록되자 기준을 강화했다. 당시 주요 방재대책으로 꼽힌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올해 하반기 도림천·강남역·광화문에 착공된다. 2027년 통수가 목표다. 사당역·한강로·길동 일대는 2032년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놓인다. 빗물펌프장은 3곳 신설하고 빗물저류조는 2026년까지 3곳에 9.4만t 규모로 새로 만든다. 침수 예·경보제도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 시간당 55㎜ 혹은 15분간 20㎜의 비가 내리거나 도로수위계의 침수심이 15㎝에 달하면 침수예보를 발령한다. 자치구, 경찰·소방·도로, 시민에게 침수 정보가 전파된다.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침수취약도로는 차량 진입이 차단된다. 통제요원은 도로가 30㎝ 이상 물에 잠기면 현장 상황을 판단해 도로를 통제한다. 운전자에게는 우회도로가 안내된다. 시는 이 같은 침수취약도로 사전통제를 올해 시범운영한 후 확대할 계획이다. 폭우에 특히 취약한 반지하 가구를 위해서는 동행파트너를 도입했다. 반지하 재해약자 954가구와 동행파트너 2391명을 맺어줬다. 동행파트너는 통·반장, 이웃 주민, 돌봄공무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반지하로 출동한다. 한 박자 빠르게 침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침수예측 정보시스템도 운영한다. 3시간 후 강우량을 예측해 침수예상 지역·범위를 미리 분석한다. 지형, 강우강도와 양은 물론 하천 수위, 하수관로·펌프장 등의 정보를 토대로 월류량을 산정한다. 침수취약 가구에는 우기 전까지 4만9000여개의 침수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한다. 10년 내 침수 이력이 있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비를 최대 절반(단지당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11개구 82개 단지에 설치비를 준다. 이동식·휴대용 물막이도 시범운용한다. 이동식 물막이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10m 설치 때 모래주머니 500개 이상의 효과를 낸다.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다. 비가 내리면 빗물받이 덮개 제거, 쓰레기 청소 등을 맡을 빗물받이 관리자도 활동한다. 2만3203명 규모다.

2년 전 북한 해킹조직에 환자 81만명의 정보를 탈취 당한 서울대병원이 과징금 약 7500만원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도 관리 소홀로 2만7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켜 과징금 25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신당역 살인사건’ 당시 전 직원에게 과도한 접근권을 줘 문제가 된 서울교통공사도 과태료 360만원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14곳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심의해 서울대병원과 국토부 등 2곳에는 공공기관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외 12곳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소홀해, 해커가 2021년 6월 웹쉘(업로드 취약점을 활용한 코드)을 실행한 후 내부망 공유폴더를 탐색하고 1만89명의 주민번호와 2만2020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이 해커는 확보한 계정정보로 병리자료 서버에 침입한 후 환자 62만2930명(사망자 포함하면 81만38명)의 진료정보를 가져갔다. 또 내부망 전자사보DB에 접속해 직원 1953명의 정보도 빼갔다. 개인정보위는 서울대병원에 과징금 7475만원과 과태료 66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시스템 수정 과정에서 오류로 약 16시간 동안 2만763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스란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과징금 25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직위 해제된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바로 말소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음이 확인돼 과태료 360만원을 처분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재직 중이 아님에도 다른 직원의 주소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과도한 접근권을 줬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재활용 분리장에 방치해 기자가 이 서류 일부를 촬영할 수 있게 한 서울 강남구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를 잘못 발송하는 등 부주의한 기관 10곳에 과태료 300만∼1560만원을 내도록 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년전 발생한 서울대병원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이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북한 해킹조직이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은 주요 인사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려고 해킹을 실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서버에 접속한 공격 근원지의 IP 주소와 IP 주소 세탁 기법 등이 기존 북한 해킹조직의 수법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해킹용 서버의 사용자 이름·이메일이 과거 북한 해킹조직이 사용한 정보와 같다는 점도 파악했다. 북한 해킹조직이 서울대병원 내부망에 생성한 가짜 계정의 비밀번호는 ‘다치지 말라’였다.

강원 동해시 남남동쪽 4㎞ 해역에서 8일 오후 7시 51분 규모 2.5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원의 깊이는 17㎞로 추정됐다. 강원도에서의 계기 진도는 3이다. 계기 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의 사람은 흔들림을 현저히 느끼고,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를 의미한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8시 10분까지 20여건의 지진 감지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창문이 10초간 흔들렸다” “쾅하는 소리가 났다” “진동이 느껴진다” “폭탄이 떨어진 것 같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고 지역은 강원 동해시 부곡동, 망상동, 천곡동, 발한동 등 동해안 지역으로 파악됐다. 이날 지진 진앙 반경 50㎞ 내에서는 1978년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이 57차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최대 규모는 1996년 12월 13일 규모 4.5 지진이다. 강원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는 지난달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까지 포함해 총 29차례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했으나, 이날 지진 진앙 남남동쪽 4㎞ 해역으로 두 지역은 직선거리로 50㎞쯤 떨어져 있다. 올해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에선 규모 2.0 이상 지진이 38차례 발생했다. 33차례는 규모가 ‘2.0 이상 3.0 미만’이고 나머지 5차례는 ‘3.0 이상 4.0 미만’이다.

‘새벽 대설주의보, 빙판길 조심’처럼 필요성이 낮은 재난문자가 앞으로는 대폭 줄어든다. 폭설이 내려 도로가 통제됐을 때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지진 문자는 현재 광역 시·도에서 시·군·구로 송출 지역을 좁힌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재난문자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복되는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송출한다고 7일 밝혔다. 재난문자는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 송출됐지만 코로나19로 발송량이 급증했다. 2020∼2022년 3년간 연평균 5만4402건이 보내져 131배나 늘었다. 빙판길 안전운전 안내, 실종자 찾기 문자 등이 잦아 국민 불편도 지적됐다. 행안부는 기상청, 경찰청 등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21년 4월부터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설주의보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앞으로는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 통제 시에만 재난문자를 보낸다. 지진 재난문자는 진앙과 가까운 지역에서만 받도록 바꾼다. 기상청은 현재 광역 시·도 단위인 송출 대상 지역을 내년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밀하게 좁힌다.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지역에는 지진문자가 보내지지 않는다. 아울러 극한호우 때는 기상청이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읍·면·동 위험 지역에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반지하·지하주차장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극한호우는 1시간에 50㎜ 이상, 3시간에 90㎜ 이상을 말한다. 내달 15일부터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5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장기 개선 과제로 실종 문자 수신 전용 앰버 경보 채널을 2025년까지 구축한다. 현재 시·도 경찰청이 실종 정보를 발송하는데 수신을 원하지 않으면 따로 차단 설정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