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로 고향에 기부하려면 답례품을 받기까지 11단계를 거쳐야하고 답례품 배송 추적도 ‘깜깜이’라는 본지 지적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6월까지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4월12일자 13면 참조>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과 관련해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해 6월까지 개편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면 접수 창구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전국 농협 5900여개 지점에서 대면 접수를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올해 1월 시행됐지만 불편한 기부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기부자가 로그인부터 답례품 선택까지 11단계를 거쳐야 하는 데다 답례품 배송 문자조차 받지 못한다. 고향사랑e음으로만 기부를 받다보니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은 40여개 민간 플랫폼으로 기부할 수 있어 선택지가 많다. 행안부는 “주소지 및 기부 한도 등 확인을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해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민간 플랫폼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하고 고향사랑기부와 관련한 제한 사항이 완화된다면 민간 플랫폼의 참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구 3만명의 전남 구례군이나 인구 50만명의 부자 자치구인 서울 강남구나 고향사랑e음 구축·유지 비용을 동일하게 분담하는 것도 불만을 사고 있다. 행안부는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균등하게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분담했으나 2024년부터 모금액 등 시스템 이용도를 반영해 차등 적용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1만339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밀리의서재에 과징금과 과태료로 7억여원이 부과됐다. 이 회사는 방화벽 설정·아이피 제한 등을 하지 않아 해킹에 노출되고 회원의 주민번호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팟빵도 과징금과 과태료로 9000여만원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6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8억 20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040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밀리의서재는 과징금 6억 8496만원에 과태료 2040만원을 내게 됐다. 이 회사는 웹 방화벽 설정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아이피 제한 등을 하지 않아 해킹 공격을 당했다. 또 누리집 1대 1 문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스템 오류가 발생,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특정 주소(URL)에 검색 가능한 상태로 노출됐다. 이같은 부실한 관리로 2차례에 걸쳐 총 1만339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아울러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게임, 방송·동영상, 책·만화, 메신저 등 주요 앱 서비스 사업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팟빵(과징금 8443만원·과태료 600만원), 여보야(과징금 1996만원·과태료 600만원), 제타미디어(과징금 351만원·과태료 600만원), 씨네폭스(과징금 923만원·과태료 600만원), 라이앤캐쳐스(과태료 600만원)를 적발해 과태료·과징금를 처분했다. 이들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용약관 등을 통해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회원가입 시 ‘만 14세 이상’ 필수동의 항목 및 생년월일 입력 절차를 운영한 밀리의서재와 미디어창비에는 가입 대상자가 만 14세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개선권고를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KBS(한국방송공사)가 한국어능력시험 사이트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연락처, 응시료 환불 정보 등 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과태료 66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의회와 자치구가 연이어 마약 퇴치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의회는 10만원 미만 소액 마약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20만원을 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강남구는 학교 주변에서 마약음료 특별 단속을 벌이고 학생들에 대한 심리상담, 피해자 재활을 지원한다. 서울시의회 소영철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10만원 미만 소액 마약사건 관련 범죄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액수는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의 지급기준을 준용해 서울시장이 지급 절차와 함께 규칙 등으로 정한다. 현행 마약류관리법과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은 사건 기준가액(국내 도매가격) 10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10만원 아래 마약음료는 신고해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명문화하게 된다. 소 의원은 눈에 띄기 힘든 소규모 마약사건을 적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서울시가 관내 마약류·약물 오·남용 실태조사와 초·중·고등학교 예방 교육을 지원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료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도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21일까지 2주간 특별점검을 한다고 이날 밝혔다. 구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원연합회 등과 협력해 관내 초·중·고 80개교 학교 주변에서 2인 1조로 4명의 순찰팀을 구성해 하교 시간에 집중 순찰을 한다. 대치 1·2·4동과 삼성2동 주민센터 등 학원가 밀집 지역이 있는 4개 동에서는 매일 2회씩 관내 학원가를 순찰한다. 또 13명의 특별 순찰팀을 꾸려 이달 30일까지 주야로 불법 노점을 단속한다. 불법 노점을 발견하면 즉시 정비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음료 판촉 행위가 있는지 살핀다. 한국청소년육성회 수서지구회가 주관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53명은 6월까지 대치동 학원가와 학생 밀집 지역을 주 1회 순찰한다. 강남도시관제센터는 대치 1·2·4동 200개소의 708대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한다. CCTV를 지켜보다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수상한 사람이나 음료를 건네는 장면, 특정 지역을 배회하는 사람 등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게 알린다. 구는 대치동 학원가, 관내 초중고 학교, 청소년 시설, 도서관 등 177개소에 주의 문구와 마약 의심 신고 번호를 넣은 현수막을 건다. 12일에는 바르게살기운동강남구협의회 100여명과 대현초·대곡초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100여명이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구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교육용 콘텐츠에 최근 범죄 사례를 추가하고 유사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약물 남용 예방교육을 하고,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느끼는 학생에는 강남구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에서 심리상담을 한다. 마약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면 은평시립병원으로 연계해 마약 검출 검사를 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중독재활센터를 통해 사후 돌봄도 돕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유사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 경찰서 등과 협력해 순찰을 강화하고 마약류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예방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1%로 지난달 조사보다 1%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과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은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1%, 부정 평가는 61%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직전 조사(3월 28∼30일)에서 30%였던 긍정 평가는 1%p 올랐고, 부정 평가도 1%p 상승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 ‘일본 관계 개선’ ‘노조 대응’(이상 8%),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국방·안보’ ‘경제·민생’(이상 6%),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주관·소신’(이상 5%)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15%) ‘경제·민생·물가’(7%) ‘독단적·일방적’(6%) ‘노동 정책·근로시간 개편안’(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소통 미흡’(이상 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3%) 등이었다. 한국갤럽은 “3월 둘째 주부터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일본·외교 관계 언급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은 1%p 떨어진 32%, 민주당은 직전 조사와 같은 33%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8%, 정의당은 5%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9.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이번 조사결과와 별도로 김기현 대표는 이날 “우리 당의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도 좀 좋지 않다. 누구보다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제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 심기일전해서 비장한 각오로,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는 각오로 선공후사의 자세, 선당후사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끄럽게도 당 지도부에서 설화(舌禍) 같은 논란이 생겨서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고, 또 우리 당을 이끌어나가는 지도층에 있는 분들 사이에서 언행이 부적절해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설화는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등의 발언으로 한 달 근신에 들어간 김재원 최고위원, 4·3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태영호 최고위원,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캠페인’을 거론한 조수진 최고위원을 의미한다. 지도층의 부적절한 언행은 홍천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골프 연습을 한 김진태 강원도지사, 제천 산불로 주민 대피령 와중에 술자리에 간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뜻한다. 김 대표는 “당의 기강을 새롭게 잡아야 할 때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때다. 그와 같이 자세로 다시 한번 긴장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하면서 “저부터 긴장하고, 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해서 원칙대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당에서 축출해야 한다”며 “도움이 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폐해고, 더 많은 사람이 떠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목사와 관계가 틀어진 이유에 대해 “전광훈 목사가 2019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요구를 해 함께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했다”며 “과도한 공천 요구를 했다. 숫자부터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내 사람 몇 명 공천해달라’는 식의 요구를 했다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황 전 대표는 “몇 명이면 이해가 된다”고 답했다. 이어 진행자가 “그럼 몇십명이었느냐”고 묻자 “그 정도 이야기하자”며 답을 피했다. 황 전 대표는 이어 “지금 단계에서는 전 목사를 당에서 축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전 대표는 전 목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고소했다. 황 전 대표는 2020년 치러진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대표였던 자신이 공천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전 목사를 지난달 고소했다. 이어 전 목사가 명절에 황 전 대표에게 상품권을 줬다거나 지난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선임 과정에 금전이 오갔다는 등 전 목사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추가 고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 목사를 향한 반대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하태경 의원도 전날 SBS 뉴스브리핑에서 “전광훈 세력과는 완전히 선을 그어야 한다. 우리 당의 미래가 없다. 다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전광훈 정당이 따로 있다”며 “전수조사해서 당원 가입서 추천자란에 ‘전광훈’이라고 쓰여있는 이중 당적자들은 전부 다 출당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1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정당이 일개 목회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올렸다. 이어 홍 시장은 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전 목사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내가 기억하기로는 황교안 대표 때 전 목사 측에서 책임당원을 우리 당원에 많이 집어넣었다고 한다”며 “(이후로) 내부 경선 때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최고위원이나 당대표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손을 안 벌릴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제기된 것”이라며 “이참에 책임당원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 지금 우리 책임당원을 보면 돌아가신 분도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어느 특정 종교를 대표해서 몰래 들어와서 또 그 종교의 당하고 이중 당적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정리를) 하나도 안 하니 당내 선거 때마다 외곽 종교 단체에 책임당원을 넣어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손이나 벌리고 읍소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일 전 목사 관련 논란에 대해 “우리 당은 전 목사와 강한 선을 그어야 할 만큼 관계가 없었다”며 “전 목사, 그 분은 그 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당은 우리 당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7일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광주 5·18 국립묘역 및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5·18 국립묘역에서는 ‘오월 정신으로 윤석열 검찰독재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참배 후에는 전두환 비석을 밟고 민족민주열사 묘역으로 이동했다. 강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쌓이고 쌓인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며 “새로운 대안 정당 출현을 통해 한국의 정치개혁을 바라는 뜨거운 민심의 반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당은 5·18 민중항쟁의 역사와 정신을 강령으로 아로새긴 정당”이라며 “저와 진보당 10만 당원은 오월 열사들의 거룩한 뜻을 계승해 역사를 퇴행시키고 국민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있는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보당 21명의 지방선거 당선인이 전국 곳곳에서 진보 정치의 강력한 효능감을 선보이고 있다”며 “이제 진보 정치의 효능감은 저를 통해 국회에서 발휘될 것”이라고 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무명의 정치신인에게 기회를 주신 전주시민의 뜻, 새로운 정치의 등장을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겸허히 받아 안겠다”며 “언제나 노동자·서민의 든든한 우리 편으로 민생제일 정치, 민심제일 정치, 새로운 진보 정치로 낡은 보수세력을 몰아내고 정치교체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의원은 전날 치러진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1만7382표(39.07%)를 득표해, 무소속 임정엽 후보(1만4288표, 32.11%)를 누르고 당선됐다. 진보당은 전신인 민중당이 20대 국회 때 1석(김종훈 의원, 울산 동)을 확보한 데 이어 21대 국회 입성에도 성공했다. 이번 재선거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으로 치러졌으며, 전주을 전체 유권자 16만6922명 중 4만4729명이 참여(투표율 26.8%)했다.

아내와 외도를 벌였다고 의심해 20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입건됐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아내의 지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아내가 친하게 지내던 20대 B씨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남편이 지인을 폭행하고 자살한다고 나갔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A씨 차량을 수배해 범행 현장에서 12㎞ 떨어진 곳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산불 와중에 골프 연습을 하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진태 강원지사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 지사는 골프나 술자리를 가진 시각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논란과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진위 여부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강원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31일 발생한 원주 산불은 오후 4시 7분, 홍천산불은 오후 6시 1분 진화가 완료됐고 보도에 언급된 만찬은 산불 진화 후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골프연습장도 산불이 나기 전에 방문했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주말 토요일인 3월 18일 골프연습장 방문 시간은 오전 7∼8시였고, 이날 오후 4시 38분 발화된 평창 산불 이전에 이뤄졌다”며 “도내에는 16일 밤부터 18일 오전까지 일체 산불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8일 골프 연습과 31일 만찬은 도내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산불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하게 되면 명백한 허위 보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법적 조치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 보도와 관련해 김기현 대표는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대한 KBS의 보도와 관련해 김기현 대표는 금일 중앙당 당무감사실을 통해 보도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아울러 김기현 대표는 당의 기강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일벌백계로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유람선 구명조끼함을 자물쇠로 잠가놓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이달 합동으로 유선(遊船)·도선(渡船) 안전점검을 한다. 서로 내용이 달라 현장 혼란을 키운 구명조끼 비치 관련 규정들도 손본다. 행정안전부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 6일 설명자료를 내고 유선·도선 운항 성수기인 4∼10월 유람선 구명조끼 비치 여부 등 안전관리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17∼19일 지자체, 유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유선·도선 안전을 중앙합동점검한다. 10월에도 두 차례 합동점검을 한다. 정부는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위법 사항은 사실관계 확인 후 관계기관이 해당 사업자를 행정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유선·도선 안전관리를 점검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지자체에도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경 역시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다”고 했다. 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놓친 부분이 많았다”며 “곧 국가안전대진단도 있는데, 세계일보 기사를 계기로 ‘잘해보자’는 생각에 전국 해경 담당 과장들과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가뭄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영농기를 앞두고 전국 물 부족 저수지에 1900만t의 용수를 확보한다. 섬진강댐 지역은 하천 물 가두기를 통해 1700만t을 추가로 확보한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가뭄 진단 및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남부지방은 지난해 4월부터 강수량이 평년의 68.8%(845.8㎜)에 불과해 가뭄이 길어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매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와 함께 ‘부처합동 가뭄대책 특별팀’(TF) 회의를 열어 대응해왔다. 정부는 섬진강댐을 제외하면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영농기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모내기철 등을 앞두고 전국 물 부족 저수지에 1900만t의 용수를 마련한다. 또 섬진강 하류부 5개 하천 6개 지점에 물을 가두고 저수지를 활용해 1700만t을 추가 확보한다. 환경부는 섬진강댐 생활용수를 용담·부안댐으로 대체해 공급하는 등 급수체계를 조정한다. 농식품부는 ‘중장기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 계획’을 통해 511개 용수구역의 물 수지를 분석하고 물 부족 구역은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강수량이 평년의 30∼40% 수준인 200년 빈도 가뭄이 와도 6월 말까지 생활·공업·농업 용수의 공급에 지장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년 빈도 가뭄을 가정하고 예측해보니 섬진강댐을 제외하면 전국 댐은 연내에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는다”며 “섬진강댐은 정부 대책을 통해 저수위 도달 시점을 7월 중순으로 연기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저수위는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 수위다. 정부는 저수위 도달 우려지역에 대해 이달 중 가뭄 취약지역 특별점검을 한다. 장기 가뭄 대응을 위해 기상가뭄 전망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흩어져 있는 지역별 가뭄통합정보, 자치단체 수원 이용 현황을 한번에 볼 수 있는 국가가뭄정보서비스도 개발한다. 근원적으로는 댐과 하천을 이어 물을 확보하기 위해 연계 지점을 기존 8개 지구에서 11개 지구로 늘린다. 발전용 댐과 생활·공업 용수 댐도 연계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