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 항의하다 도를 넘어 처벌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윗집을 반복적으로 찾아가다 스토킹 혐의로 벌금을 내거나 둔기를 휘둘러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7일 아파트 층간 소음 불만에 위층 집을 반복적으로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소음을 내는 데 앙심을 품고 윗집 현관문 앞에서 1시간 가량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며 고함을 지르는 등 8차례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윗집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도어락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순 혐의도 받았다. 홍 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이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도 층간소음으로 자주 항의하던 60대 남성에게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층간 소음이 심하게 난다며 이웃집에 항의하고 휴대전화로 연락해 기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된 B(67)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집 여성(33)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평소 이 여성의 집에서 층간소음이 심하게 난다며 종종 항의했고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반복해서 휴대전화로 연락했다. 그는 문자메시지로 ‘당신이 여태껏 출입시킨 조폭이나 살인 청부업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라며 ‘중단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불안 신경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그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남 목포경찰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 끝에 둔기로 윗집 세간을 부수고 이웃까지 폭행한 아파트 주민에 대해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주민은 지난 1일 새벽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윗집에 들어가 쇠 파이프로 주방 가구를 부수고, 이웃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말 밤 층간소음에 시달리다가 둔기를 챙겨 윗집을 항의 방문,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윗집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 역의 모델인 황기환 애국지사에게 순국 100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나타내는 공적 서류가 부여된다. 황 지사는 미국과 유럽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다 이국 땅에서 별세했으며 곧 국내로 유해가 봉환된다. 국가보훈처는 후손이 없어 무적(無籍)으로 남아있던 황 지사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황 지사의 가족관계 등록 서류는 오는 10일 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유해 봉환식에서 박민식 보훈처장에 의해 헌정된다. 황 지사는 1912년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에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이주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적 서류상 적(籍)을 한 번도 갖지 못했지만,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됨에 따라 한국 국민임을 나타내는 공적 서류가 생겼다. 1886년 태어난 황 지사는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가 안창호가 조직한 공립협회에서 활동했다.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지원병으로 입대, 소대장으로 중상자 구호를 담당했다. 1918년 11월 종전 후 유럽에 있다가 김규식의 제안으로 1919년 6월 파리위원부에서 서기장을 맡아 ‘통신전(通信箋)’을 발행, 유럽 내 언론과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 등에게 송부함으로써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알렸다. 1920년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런던위원부 위원에 임명돼 프랑스와 영국을 오가며 외교활동을 펼쳤고 10월에는 영국 언론인 매켄지와 ‘대영제국 한국친우회’ 결성을 주도했다. 뉴욕과 런던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이어가던 황 지사는 1923년 4월 후손 없이 뉴욕에서 별세했다. 보훈처는 황 지사가 임시정부 외교관으로서 독립운동을 펼친 점을 고려, 그의 등록기준지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재지인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79-24로 부여했다. 황 지사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등록기준지와 성명, 성별이 명시됐다. 또 최근 보훈처가 발굴한 제1차 세계대전 미군 참전자 등록 카드에 명시된 출생연월일인 1886년 4월 4일이 기재됐다. 보훈처는 지난해 윤동주 시인 등 무적의 독립유공자 167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처음 창설했고 지난 2월 독립유공자 32명의 가족관계 등록을 추가로 창설한 바 있다. 박 보훈처장은 “그동안 직계 후손이 없어 호적이 없던 황기환 지사께서 순국 100년 만에 대한민국 공식 서류상에 등재됨으로써 완전한 대한국인이 되셨다”며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에는 ‘물멍’(물을 보며 멍하니 있기) 명소가 있다. 강물을 보며 삼삼오오 앉는 장소다. 시설 자체는 보잘것없다. 완만한 경사지에 콘크리트를 부어놓은 게 전부다. 그럼에도 물결과 아스라한 조명, 젊은이들의 뒷모습이 어우러져 낭만이 배어난다. 한강의 힘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을 만들겠다며 ‘한강 르네상스 2.0’을 발표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 이름 붙였다. 대관람차인 서울링, 크루즈가 정박할 수 있는 서울항을 만들고 곤돌라와 수상버스를 운행하겠다고 했다. 자연 생태는 회복하고 보행교로 접근성도 높인다. 한강 개발의 당위성에는 백번 공감한다. 한강은 위용에 비해 대접받지 못하고, 활용도 안 되고 있다. 함께 연상되는 매력적인 이미지가 없고, 세계적인 명성은 약하다. 오 시장이 한강에 매달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서울환경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는 “기후위기를 비롯해 상황은 급변하는데,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낡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이대로 방치하기에는 한강이 가진 잠재력이 크다. 다만 ‘한강 르네상스 2.0’은 유럽과 아시아 도시들의 성공 사례를 백화점식으로 끌어모았다는 인상이 강하다. 서울 실정에 맞는 창조적 변용은 약한 듯하다. 보기에 그럴싸하지만 맥락은 와닿지 않는 세빛섬처럼 말이다. 최근 9박10일간 유럽 도시를 돌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하나씩 풀어놓은 오 시장의 행보에서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유럽은 서울과 조건이 전혀 다르지 않은가. 서울과 한강 개발을 얘기할 때 늘 나오는 말은 ‘너무 크고 넓다’이다. 한강을 자주 찾기 힘든 이유는 도로로 단절돼서이기도 하지만, 멀어서일 것이다. 서울시의 시민 조사에서도 왜 한강공원을 이용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공원까지 거리가 멀다’는 답이 29.2%였다. 2017∼2021년 한강공원 하루 방문객은 약 18만명이다. 한강에 서울링·보행교가 생기고 수상버스가 다니면 시민 발길로 북적일까. 다소 회의적이다. 영국 런던에 갔을 때 템스강을 꼭 볼 생각은 없었다. 테이트모던 미술관까지 걸어가느라 자연히 강에 놓인 밀레니엄 브리지를 건넜다. 미술관을 나오니 국립극장·국회의사당까지 템스강 산책로로 연결됐고 도중에 대관람차 런던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프랑스 파리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한강변은 아파트 천지다. 도서관에 들른 김에 겸사겸사 한강까지 내려가거나 쇼핑하러 갔다가 지척에 한강이 있어서 강바람을 쐬는 식이 힘들다. 이 프로젝트의 더 큰 위험 요소는 한국 정치와 행정의 변동성이다. 그간 정부의 거창한 청사진이 정권 교체로 그대로 사장되는 일을 부지기수로 봤다. 오 시장의 주요 사업은 2025∼2026년 착공 예정인 데다, 대형 사업은 으레 시간표보다 늦어지기 마련이다. 막 걸음마를 뗀 사업에 부정적 전망만 늘어놓고 싶지는 않다. 한강이 도약해야 하는 시점인 건 분명하다. 탄탄한 준비 과정을 통해, 이 프로젝트가 한강과 시민이 가까워지는 촉매가 되기를 바라본다. 훗날 한강 르네상스 2.0이 서울의 르네상스로 이어졌다고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총리와 장관 18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40억190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42%인 8명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3구에 집을 보유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6명의 평균 재산은 79억8192만원으로 직전 신고 때보다 5억원 가까이 늘었다. 고위공직자 및 시도지사 등 전체 공개대상자 2037명의 평균 재산은 19억4625만원이다.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재산이 1억원 이상 불어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장관 10명 중 4명 강남 3구 공직자윤리위는 이날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인 장차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시도지사, 광역의회 의원, 교육감 등 2037명의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31일까지 달라진 재산 내역을 반영했다. 증감액은 202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지난해 임명된 공직자는 이후 수시 등록한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각 부처 장관 17명의 평균 재산은 39억9790만원이다. 지난해 11월 임명된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이번에 빠졌다. 이 부총리를 포함하면 윤석열정부 1기 내각의 평균 재산은 40억1909만원이다. 이는 2018년 문재인정부 1기 내각의 첫 신고액보다 2배가 넘는 액수다. 총액으로는 문재인정부 1기 내각의 17억9000만원보다 22억2900만원 늘어난 수치다. 한 총리와 장관 17명의 재산 신고액은 직전 신고 때보다 평균 7513만원 감소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종합소득세 납부 등으로 직전보다 11억7302만원 줄었다고 신고한 영향이 크다. 이 장관의 총 재산은 148억7003만원으로 장관 중 가장 많았다. 총리와 장관 총 19명 중 8명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서울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종호 장관이 서초구 잠원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초구 서초동,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송파구 잠실동,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주호 장관이 강남구 압구정동,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남구 개포동,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초구 방배동에 주택이 있었다. ◆대통령실 참모 79억… 용산 다수 거주 윤석열 대통령은 76억972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8월 수시재산등록 때보다 예금만 5726만원 늘었다. 본인 예금은 급여소득 등으로 1144만원, 김건희 여사의 예금은 4582만원 증가했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6명의 재산 평균은 79억8192만원이다. 직전 신고 때보다 4억8721만원 증가했다. 김대기 실장이 본인 발행어음 28억7708만원을 재산에 추가하면서 전체 평균이 훌쩍 뛰었다. 수석비서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으로 264억9038만원이다. 대통령비서실장 아래 비서관급 이상 41명으로 범위를 넓히면 평균 재산 신고액은 46억1294만원이다. 검사 출신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재산이 443억9353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 비서관의 재산 중 배우자 소유 주식이 341억4808만원에 달한다. 이 비서관의 배우자는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자녀다. 비서관 이상 41명 중 13명(31%)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서울 용산구 나인원 한남에 거주하는 등 용산에 집을 가진 이들이 7명인 점이 눈에 띈다. 비서관급 이상 중 14명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다. ◆재산 1억 이상 증가자, 절반 육박 공직자윤리위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037명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19억4625만원이다. 이는 2018년 문재인정부 첫 신고 당시 1711명의 평균 13억4700만원보다 5억9925만원 늘어난 액수다. 평균 재산은 2019년 12억900만원으로 줄었다가 이듬해 13억300만원을 거쳐 2021년 14억1297만원, 2022년 16억2145만원으로 매년 1억원 이상 증가 추세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신고한 인물만 비교하면, 올해 평균 재산은 2981만원 증가했다. 전체 신고자 중 재산이 10억∼20억원인 이들은 28.8%, 20억원 이상은 31.3%로 60.1%가 10억원이 넘었다. 재산 신고는 처음 등록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써낸 후 매년 증가분을 반영한다. 상당수 공직자가 여전히 공시가격 증가분을 올리기에 실제 재산 규모는 신고액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신고자 중 73.6%는 직전보다 재산이 증가했다. 특히 1억∼5억원 늘어난 이들은 41.1%, 5억원 이상 늘어난 이들은 6.5%로 47.6%가 1억원 이상 재산이 불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개별 공시지가가 9.9% 증가하고 급여·상속 등의 영향으로 재산 증감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10명 중 4명(39.9%·812명)은 독립생계 등을 이유로 부모나 자녀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재산고지 거부 비율은 2021년 34.2%, 2022년 36.7%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신고대상자 중 재산 총액 1위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총 532억5556만원을 신고했다. 2위는 이원모 비서관으로, 중앙부처로 범위를 좁히면 이 비서관이 재산 총액 1위다.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311억5581만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93억7624만원),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268억1354만원)이 뒤를 이었다. 임 회장은 보유 주식 평가액 증가 등으로 지난 신고보다 재산이 115억4314만원 늘었다. 그는 전체 공개자 중 재산 증가액 1위를 차지했다. ◆고위 법관 평균 38억… 윤승은 198억 ‘톱’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18억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36억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공개대상인 고위 법관의 평균 재산은 38억원 수준이었다. 대법원이 30일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대법원장의 총재산은 약 18억1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4000만원(순증감액) 늘었다. 순증감액은 전체 증감액에서 주택 공시가격이나 토지 개별공시지가 변동분을 뺀 값이다. 공개대상인 고위법관 143명의 평균 재산은 38억7223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7964만원이 늘었다. 이들 중 1년 사이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어난 법관은 45명, 1억원 이상 감소한 경우는 12명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법관은 서울고법의 권기훈 부장판사로, 급여 저축과 배우자의 상속으로 약 13억원 늘었다. 반대로 같은 법원의 이승한 부장판사는 8억원가량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생활비 지출과 직계존속의 재산등록 제외 등이 사유로 신고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법관은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이었다. 윤 관장의 재산은 약 198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의 최상열 원로법관(약 181억원), 서울고법 문광섭 부장판사(165억원), 수원지법 조경란 원로법관(162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15명의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29억6084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5199만원 늘었다. 재산 총액으로는 이미선 재판관(65억1000만원)이 가장 많고, 이영진 재판관(49억원), 이석태 재판관(43억5000만원), 이종석 재판관(40억6000만원) 순이었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급은 평균 25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보다 2억원이 늘어난 22억원을 신고했다. 노정연 부산고검장은 80억6000만원을 신고해 법무·검찰 고위인사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이진동 대전지검장(63억4000만원), 정영학 서울북부지검장(63억3000만원), 이노공 법무부 차관(62억8000만원) 순서로 집계됐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18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총리와 장관 18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40억190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42%인 8명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3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6명의 평균 재산은 79억8192만원으로 직전 신고 때보다 5억원 가까이 늘었다. 고위공직자 및 시도지사 등 전체 공개대상자 2037명의 평균 재산은 19억4625만원으로, 직전보다 2981만원이 증가했다. 절반 가까이는 재산이 1억원 이상 불어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장관 10명 중 4명 강남 3구 공직자윤리위는 이날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인 장차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시도지사, 광역의회 의원, 교육감 등 2037명의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31일까지 달라진 재산 내역을 반영했다. 증감액은 202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임명된 공직자는 이후 이뤄진 수시등록 내역이 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각 부처 장관 17명의 평균 재산은 39억9790만원이다. 지난해 11월 임명된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이번에 빠졌다. 이 부총리를 포함하면 윤석열정부 1기 내각의 평균 재산은 40억1909만원이다. 이는 2018년 문재인정부 1기 내각의 첫 신고액의 2배가 넘는다. 총액으로는 문재인정부 1기 내각의 17억9000만원보다 22억2900만원 늘어난 수치다. 한 총리와 장관 17명의 재산 신고액은 직전 신고 때보다 평균 7513만원 감소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종합소득세 납부 등으로 직전보다 재산이 11억7302만원 줄었다고 신고한 영향이 크다. 이 장관의 재산 신고액은 148억7003만원으로 장관 중 가장 많았다. 총리와 장관 19명 중 8명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서울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종호 장관이 서초구 잠원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초구 서초동,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송파구 잠실동,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주호 장관이 강남구 압구정동,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남구 개포동,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초구 방배동에 거주하거나 주택이 있었다. ◆대통령실 참모 79억… 용산 다수 거주 윤석열 대통령은 76억972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8월 수시재산등록 때보다 예금만 5726만원 늘었다. 본인 예금은 급여소득 등으로 1144만원, 김건희 여사의 예금은 4582만원 증가했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6명의 재산 평균은 79억8192만원이다. 직전 신고 때보다 4억8721만원 증가했다. 김대기 실장이 28억7708만원의 본인 발행어음을 재산에 추가하면서 전체 평균이 훌쩍 뛰었다. 수석비서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으로 264억9038만원이었다. 대통령실 비서관 41명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평균 재산 신고액은 46억1294만원이다. 검사 출신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재산이 443억9353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 비서관의 재산 중 배우자 소유 주식이 341억1480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 비서관의 배우자는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의 자녀다. 비서관 41명 중 12명(29%)은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서울 용산구 나인원 한남에 거주하는 등 용산에 집을 가진 비서관이 7명인 점이 눈에 띄었다. 비서관 중 11명은 상가, 오피스텔을 포함해 두 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 1억 이상 증가자, 절반 육박 공직자윤리위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 2037명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19억4625만원이다. 이는 2018년 문재인정부 당시 1711명의 평균 13억4700만원보다 5억9925만원 늘어난 액수다. 전체 신고자 중 재산이 10억∼20억원인 이들은 28.8%, 20억원 이상은 31.3%로 60.1%가 10억원이 넘었다. 재산 신고는 첫 신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써내는데, 상당수 공직자가 여전히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올리기에 실제 재산 규모는 신고액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신고자 중 73.6%는 직전보다 재산이 증가했다. 특히 1억∼5억원 이상 늘어난 이들은 41.1%, 5억원 이상 늘어난 이들은 6.5%로 47.6%가 1억원 이상 재산이 불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개별 공시지가가 9.9% 증가하고 급여·상속 등의 영향으로 재산 증감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10명 중 4명(39.9%·812명)은 독립생계 등을 이유로 부모나 자녀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재산고지 거부 비율은 2021년 34.2%, 2022년 36.7%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신고대상자 중 재산 총액 1위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총 532억5556만원을 신고했다. 조 구청장의 재산은 지난 신고보다 4억7949만원 늘어났다. 조 구청장의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이다. 서울 강남 및 서초·인천 강화·충남 당진 일대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토지가 약 131억9500만원, 건물은 360억2900만원어치가 있다. 이어 이원모 비서관이 2위로, 중앙부처로 범위를 좁히면 이 비서관이 재산 총액 1위다.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311억5581만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93억7624만원),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268억1354만원)이 뒤를 이었다. 임 회장은 보유 주식 평가액 증가 등으로 지난 신고보다 115억4314만원이 늘었다. 그는 전체 공개자 중 재산 증가 규모로 1위를 차지했다.

내달부터 서울 지하철 2·3·5호선 운행이 각각 하루 4회 늘어난다. 지하철 역사에는 안전 인력 최대 855명이 배치된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와 공사는 지난해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지하철 안전을 위해 주요 혼잡 역사를 점검했다. 역사 구조와 이동 동선, 혼잡 원인을 점검·분석해 올해 지하철 혼잡도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사람이 지나치게 붐비는 지하철 2·3·5호선은 내달 3일부터 오전 2회, 오후 2회 총 4회씩 운행이 늘어난다. 9호선은 2024년 신규 전동차 8편성을 추가 도입한다. 시는 열차 증회·증차로 승강장에 머무는 승객 수가 줄고 열차 내부도 덜 붐빌 것으로 기대했다.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배치하는 최대 855명의 현장인력이 275개 지하철 역사에서 동선 분리, 역사 안전 계도, 역사 내 질서 유지 등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출근 시간 안전도우미 190명, 퇴근·취약 시간대 안전도우미 630명을 투입한다. 민자철도 구간인 9호선과 우이신설·신림선 경전철 구간에는 환승역 등 혼잡 역사에 총 35명을 배치한다. 앞서 시와 공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철도 운영 기관 직원 등 320명을 긴급 투입해 안전 관리를 해왔다. 역사 안전시설물도 보강하고 통행 방해 시설물은 정비한다. 환승역 환승 통로에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감안해 환승 유도선, 동선 분리 유도 표지판, 계단 중앙분리대 등 시설물을 보강한다. 동선을 가로막는 매점·자판기·기계실 등은 정비한다. 이미 시와 공사는 강남역에 바닥 안내 표지를 붙였고, 시청역 환승 통로에는 이동형 펜스를 놓았다. 서울대입구역에 계단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기도 했다. 시와 공사는 중장기적으로는 지하철 혼잡도가 줄어들도록 역사를 리모델링하고, 시설물을 개선한다. 승강장, 계단, 연결 통로 등에는 주요 밀집 구간 내 공간을 계속해서 늘릴 예정이다. ‘또타 지하철’이나 ‘TMAP 대중교통’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공하는 1∼8호선 혼잡 정보도 코레일 노선까지 확대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현장 환경 개선 등 즉시 추진 가능 사항은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전동차 증차와 이동 통로 확장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하철 혼잡도의 근본적 개선과 안전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남부터미널에서 오후 7시부터 (마을버스를) 기다리는데… 1시간 넘게 기다리다 지쳐 걸어가기도 하고 택시 타고 가기도 하면서 구청장 욕을 하면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이달 22일 서울 서초구 홈페이지 시민 글) “금천 11번 마을버스의 잦은 고장으로 배차 시간이 때로는 1시간 이상 길어지는 터무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이달 10일 공공성강화 금천주민연대) 서울 마을버스가 몸살이다. 배달업종·시내버스 업계 등으로 기사들이 빠져나가 구인난이 심각한 데다 유가 상승, 요금 동결이 겹쳐 일부 노선이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자 마을버스 업계에서는 서울시에 재정 지원을 현실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마을버스 운전기사 수는 2756명으로 2019년 3496명보다 740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노선 수는 247개에서 250개로 오히려 3개가 늘었다. 마을버스 기사 수는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3291명으로 소폭 감소한 데 이어 2021년 2992명으로 내려앉은 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시로 구인 공고를 내지만 충원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초보자 환영’을 내건 곳도 부지기수다. 구인난으로 일부 업체는 배차 간격을 맞추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서초구 마을버스가 오지 않았다는 문의에 서초구청은 지난 24일 “××운수는 소속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모든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며, 근로시간 보장 등으로 주말에는 감축 운행 중”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특히 운전이 까다로운 노선일수록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 한 운수업체 관계자는 “언덕이 많고 골목골목 들어가는 노선은 사고 위험이 높아 기사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며 “이런 곳을 다니는 15인승 승합은 경력으로 안 쳐주니 더 그렇다”고 전했다. 기사 구인난은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주 52시간제에 맞춰 일하면 필요 인력이 7250명이지만 현재 4100∼4200명이 근무 중”이라며 “전체 22개 시에서 기사가 부족해 마을버스의 20∼30%가 차고지에 멈춰섰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 운행 중이다. 구인난의 근본 원인은 열악한 처우다. 서울 마을버스 임금단체협약에 따르면 운전기사 임금은 2018년 242만원에서 2020년 274만원을 거쳐 지난해 292만원으로 늘었으나 여전히 낮다. 기사들이 처우가 나은 시내버스나 배달업종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력난에 8년간 버스요금 동결, 고물가가 겹치면서 마을버스 적자는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운송원가를 산정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하는데, 지난해 118개 업체가 495억원을 받았다. 5년 전보다 세 배 넘게 늘어난 액수다.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 조합은 시가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시는 2019년 산정한 마을버스의 하루 운송경비 45만7040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적자이면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조합은 이 운송원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마을버스 기사를 외국인 취업 특례업종에 포함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마을버스에서 일할 수 있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폐지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남 전 지사의 장남은 과거에도 필로폰 투약 및 밀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남씨는 전날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은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오후 10시 14분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다.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남씨에 대해서도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통해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남씨가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향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남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남씨는 2018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들의 부실 우려가 불거지자 행정안전부가 진화에 나섰다. 행안부는 현재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 연체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새마을금고 불안설이 불거지자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 등은 선순위 대출인데다 LTV(담보인정비율)가 60% 수준이어서 연체될 경우 부동산을 공매해 대출금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해 6∼11월 네 차례에 걸쳐 자체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위험 관리능력의 근거로 들었다. 2020년말 2조8000억원이던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규모는 2021년말 9조1000억원을 거쳐 지난해 6월 12조9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11월에는 15조1000억원을 기록해 15조원대로 올라섰다. 이후 증가세가 다소 완화돼 이달 10일 기준 15조9000억원 규모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공동대출과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 대출을 원칙적으로 취급 금지했다. 특히 연체 규모와 예대비율이 과다한 금고에는 신규 취급을 금지했다. 행안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연체 사유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올해 중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다른 상호금융권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결혼해 자녀가 있는데도 미혼 행세를 하며 다른 여성과 결혼해 억대의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의심을 사자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 잔고까지 위조했으며,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여성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억8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혼으로 자녀까지 있었지만 피해 여성을 만나는 동안 이름은 물론 직업까지 헬스장 운영자로 속였다. 이 남성은 2017년 가을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신고는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던 중 피해 여성의 가족이 자신을 의심하자 통장 잔고를 14억원으로 위조했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은 A씨가 결혼 이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A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 그때서야 B씨는 사기극의 전모를 알게 됐고, 결혼 후 4년이 지난 2021년 가을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받은 후 보완 수사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 위조 사실을 밝혀내 A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