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62일 만인 23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지만 탑승에는 실패했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이 단체를 상대로 ‘갑질·표적 조사’를 하고 있다며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불법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강경 기조로 맞섰다. 박경석, 이형숙 전장연 공동상임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 6명은 이날 오전 8시45분부터 약 30분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다. 이들은 지하철 보안관과 경찰의 저지로 승차에 실패했으나, 인파가 몰리면서 열차 운행이 2∼3분씩 지연됐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승강장에 경력 120명, 지하철 보안관 55명을 투입했다.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 1월20일 삼각지역 시위 이후 62일 만이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와 자립생활주택 조사, 맞춤형 공공일자리 수행기관 현장조사 등을 ‘갑질·표적 조사’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4호선에서 벌였던 장애인 권리 예산 탑승 시위는 내달 20일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어떤 경우에도 지하철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불법 점거 시위를 막아달라’는 시각장애 재즈피아니스트 강상수씨의 글을 인용하며 “불법행위는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올해 서울 노들섬에서는 반려견과 마라톤, 장기자랑을 즐길 수 있다. 대중음악, 재즈, 비보잉은 물론 오페라와 발레도 야외공연으로 만난다. 각국 미식도 한강 풍경과 함께 음미할 수 있다. 가을에는 노들섬이 각국 작가들의 문학세계로 빠져든다. 서울시는 올해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행사들이 줄을 잇는다고 22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초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3년 전 조성됐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노들섬을 문화예술 거점으로서 한강 속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노들섬을 자연과 예술, 색다른 경험이 가득한 예술섬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올해 노들섬은 축제의 섬이 된다. 새로운 축제들이 대거 추가됐다. 4월에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축제 ‘놀멍뭐하니’가 처음으로 열린다. 반려인과 반려견 100팀이 참여해 반려견 마라톤·장기자랑·교육 등을 함께한다. 9월에는 서울음식문화박람회와 서울미식주간이 마련된다. 국내외 음식문화를 전시·판매하고, 함께 맛보는 장이 펼쳐진다. 미식토크쇼, 미식어워즈 등 부대행사 역시 다양하다. 세계 작가들의 축제인 ‘2023 서울국제작가축제’도 9월에 노들섬을 찾는다. 작가, 예술인 약 30명이 모여 대담·토론·낭독공연을 한다. 노들섬의 강점으로 꼽힌 ‘음악’도 봄부터 늦가을까지 내내 흐른다. 4월 서울재즈페스타를 시작으로 5월 서울드럼페스티벌, 8월 서울버스커페스티벌, 9월 서울뮤직페스티벌이 차례로 열린다. 주말에는 시민을 위한 무료공연인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이 상설 무대에 오른다. 5월6일 개막해 11월까지 30여팀의 가수들이 함께한다. 공연예술도 풍부하다.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해 서울비보이페스티벌(6월), 한강 노들섬 발레·오페라(10월)를 선보인다. 오페라의 경우 지난해 야외공연으로 처음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발레를 추가해 공연예술에 다가가는 문턱을 더 낮췄다. 한강 한복판에 자리한 노들섬은 ‘불꽃축제 명당’이다. 시는 10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축제 전후 야외 음악공연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에도 힘쓴다.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축제인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행사도 10월에 즐길 수 있다. 노들섬 행사·축제 정보는 노들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발맞춰 노들섬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다수 개최한다”며 “한강의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질 문화예술과 함께 ‘예술섬’으로 거듭날 노들섬을 많이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한국맥도날드가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해 487만명의 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약 7억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4만8000여명의 정보가 유출된 삼성증권에도 약 1억원의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호호위원회는 22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이들 기업에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백업파일을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 공유가 가능한 에스엠비(SMB) 프로토콜을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통제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이용자 487만6106명의 개인정보가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됐다. 또 보유기간이 지난 이용자 76만6846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 통지에도 시간을 끌었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6억9646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증권에도 과징금 98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됐다. 삼성증권은 투자교육 누리집을 운영하면서 접근 통제를 소홀히해 이용자 4만812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했다. 웹서버 설정 오류로 인한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았고, 관리자 페이지 접근 때 인증절차를 누락했다. 디렉토리 리스팅은 특정 폴더를 웹 브라우저에서 열람하면 해당 폴더 내 목록과 파일이 직접 조회되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삼성증권은 또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한 달여 동안만 보관하기도 했다. 이 외에 아이마켓코리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소홀로 이용자 4894명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가 과징금 1895만원, 과태료 300만원을 내게 됐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도 전자담배 판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접근 통제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이용자 154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과징금 3378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 받았다. JK클럽은 법적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과징금 1179만원을 부과받았다. 육아돌봄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라솔루션은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이용자 이용자 16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378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이 결정됐다.

17일 오전 7시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해 서울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1단계로 17일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 방향으로 남산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의 혼잡통행료 2000원을 면제한다. 2단계로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는 외곽에서 도심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포함해 양방향 모두 면제한다. 혼잡통행료는 1996년부터 부과됐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혼잡통행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 2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를 시행한다. 5월17일부터는 다시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 시는 이번 면제 기간 동안 시내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 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시민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시는 “면제 기간 남산 1·3호 터널, 소월길, 장충단로, 남산 2호 터널 등 주변 우회도로의 교통 소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 도로교통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두고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국익을 위한 해법이라고 옹호했다. 야당은 행정안전부를 향해 정부가 국내 기업에 배상금 출연을 강요할 경우 직권남용·강요죄가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을 향해 “(이번 해법은) 2018년 대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뒤엎는 삼권분립 헌법 위반이자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라는 점에서 민법 위반, 행안부가 기업 또는 지원재단에 출연을 요구하면 강요죄와 직권남용이 되는 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본 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업무를 맡았다. 우선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다른 승소 판결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965년 일본과 맺은 청구권 협정으로 도움을 받은 국내 기업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본 기업이 지원재단에 돈을 내면 피해자에게 준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원재단 출연금은 앞서 포스코가 내놓은 6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모두에게 배상하려면 수천억원에서 수십조원이 드나 재단 기금은 충분치 않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생존자 1264명에게 1억씩 배상을 한다고 해도 1264억이 있어야 하고, 강제징용 피해조사위원회에서 공식 인정한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면 21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만 의원은 “일본 외무성은 강제징용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발표했고,결국 대신 변제하는 게 아니라 (출연하는) 한국 기업이 전범 업체처럼 판단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해법을 옹호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일관계를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거의 방치해 둔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와 국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로 배상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이 차질 없이 돼야 하고 기금 마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외교 무대에서 일본 정부의 진정 있는 태도 변화와 전범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 조성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해법은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님께서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지원재단이 지난 1월 ‘피해자 보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 사전에 ‘제3자 배상’을 준비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지원재단 이사회는 제1조 설립목적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변제·지원 등’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목적사업을 규정하는 정관 제4조에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를 신설하는 안을 가결해 지난 1월 행안부로 발송했다. 한 차관은 이에 대해 “재단에서 피해자 보상과 변제를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원재단과 관련 “해법이 결정되고 진행될 때 그 업무를 할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하다. 재단의 주무관청으로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 이후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한 차관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부처에서 장관의 공백은 가정에 가장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범정부적인 협조나 조정이 필요한 과제에서 장관의 공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며 “조속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에 대해 심판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또 장관 직무대행을 하느라 2배 이상의 업무를 소화한다며 “주말이나 야간 작업을 통해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이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결정됐다. 오는 9월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전시회·토론회 등이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9400여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만들어졌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을 개정해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지난달 초부터 대국민 공모를 거쳤다. 9월 4일을 고른 국민들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다’며 이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도 풍성해져 9월이 고향사랑의 날에 잘 맞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공모는 3단계로 진행됐다. 1차로 국민 2254명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한 날 301개와 의미를 제안하고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쳤다. 이렇게 5개 후보를 정해 3차에서 최종 국민투표를 했다. 최종 투표에는 9448명이 참여했다. 이 중 42.3%인 3996명이 9월 4일에 표를 던졌다. 전체 투표자 중 30대는 38.4%로 가장 참여율이 높았고 40대가 31%로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5개 후보일을 제안한 국민 중 20명을 추첨해 각 3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또 국민 투표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농협몰 적립금을 준다. 당첨자는 10일 발표한다. 고향사랑의 날이 정해짐에 따라 행안부는 상반기에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기념음악회 등을 연다.

서울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초기 치매 환자가 집에서 안전하게 걷고 샤워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센터를 만들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노원치매안심센터 내에 ‘스마트 일상생활 활동훈련센터’를 새로 조성했다. 2019년부터 실시하던 기존 훈련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훈련센터를 만들었다. 일상생활 활동훈련은 집과 비슷하게 꾸민 훈련실에서 치매 환자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훈련 대상은 치매임상척도에서 0.5~1점 이내 판정을 받은 치매 초기 환자들이다. 이들은 요양원·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훈련센터에서는 작업치료사와 함께 낙상 방지법, 안전한 샤워법 등 기본 생활법을 배울 수 있다. 손실된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기기들도 체험할 수 있다. 야간에 동선을 안내하는 유도 조명, 스마트 스위치를 이용하는 전자 커튼과 냉난방 기기 등의 활용법을 익힌다. 치매 환자가 자는 동안 바이탈 체크 시스템으로 응급상황을 감지하면 요양보호사나 보호자가 확인하는 시스템, 온·습도 체크와 낙상 통보·화재 감지 기능이 있는 복합 안전 시스템도 체험할 수 있다.

6일 성공일(30) 소방사와 70대 노인이 전북 김제 주택화재 현장에서 숨지면서 새내기 소방관의 안타까운 희생이 되풀이됐다. 지난해 1월 경기 평택 냉동창고 화재 후 일선 소방관들은 거리로 나와 “우리는 불 끄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했지만 또다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현장 투입 전 실질적 안전훈련, 드론·로봇을 활용한 진화 작업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3분 전북 김제 주택화재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던 금산119안전센터 소속 성 소방사와 70대 노인이 숨졌다. 성 소방사는 “안에 할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으나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는 새내기 소방관이었다. 지난해 5월 임용돼 경력이 1년도 되지 않았다. 최근 2년간 새내기 소방관의 순직이 반복되는 데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인프라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앞서 지난해 1월 경기 평택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명 중 한 명인 조우찬(25) 소방사도 임관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새내기였다. 2021년 6월 울산 중구 상가 화재현장에서 부상해 숨진 노명래 소방사(29)도 경력 1년 5개월의 신참이었다. 평택 냉동창고 화재 이후 정부는 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책을 내놓았으나 교육여건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전국 9개 소방학교와 4개 소방교육대 중 실화재 훈련시설을 갖춘 곳은 소방학교 6곳, 소방교육대 2곳으로 총 8곳에 그친다. 소방청은 지난해 5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4대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2024년까지 전 소방학교·교육대에 실화재 훈련시설을 갖추겠다고 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은 “다급한 상황에선 평소 알고 있던 안전 수칙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마음만 앞서가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요즘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도 어려워졌다는데, 채용 과정에서부터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관 순직 사건 재발을 방지하려면 교육훈련 기간 확대와 함께 첨단 소방장비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 교수는 “(화재현장) 진입 시 매뉴얼이 있을 텐데,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며 “또한 첨단 소방장비를 이용한 화재 진압이라든가 구조 장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는 것이 소방관의 임무겠지만 ‘본인의 안전을 위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택 화재 이후 현장 지휘관의 대처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일선 소방관들은 현장근무자보다 행정근무자가 승진에 유리해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나오는 구조적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소방청은 지난해 4월 지휘관 자격인증 과정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소방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 제진주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미국, 유럽 소방관 순직 통계 등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순직 인원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며 소방력 부족을 지적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2∼2021년 순직한 소방관은 총 44명에 달한다. 제 전 교수는 “아무리 사소한 현장이라도 인명 검색을 해야 하는데, 인명 검색을 하려면 2인 1조로 행동해야 한다”며 “2인 1조로 활동할 수 있는 소방력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근본적으로 여전한 안전불감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건축물의 대형화·다양화로 재난현장의 위험성이 증가하지만 안전 인식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최근 물류창고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실태를 긴급점검한 결과, 시스템 비계 설치 미흡 등 안전 관련 문제점이 145건이나 발견됐다. 물류창고 건설공사장은 대형 화재사고의 대표적인 화약고다. 2015년 김포 제일모직 물류창고 화재로 2명,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로 38명, 2020년 7월 용인 양지SLC 물류창고 화재로 5명이 사망했다. 특히 2021년 6월17일 이천시 마장면 쿠팡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발생해 소방관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하기도 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로봇재활서비스’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로봇재활서비스는 장애인 가정에 2개월간 로봇재활기기를 대여해 맞춤형 상하지 재활운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역주민에게 폭넓은 재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장애인이 편안한 환경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재활인력을 가정에 파견해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운동을 돕는다. 로봇재활기기를 활용하면 근력 강화가 가능하다. 마비로 구축이 있는 경우 관절 가동 범위도 늘려주고 구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구민 5명이 찾아가는 로봇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대기자가 20명에 달할 만큼 호응이 크다. 구는 아울러 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높이기 위해 원격상담을 도입했다. 매주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를 하며 비대면으로 조언·상담한다. 이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가능했다.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서울에서 매년 어린이집 300∼400곳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폐원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6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폐원한 어린이집은 374곳에 달했다. 앞서 2020년에는 495곳, 2021년에는 379곳이 운영을 접었다. 초고령사회 임박으로 어린이집·결혼식장이 문을 닫거나 요양원 등으로 바뀌는 흐름은 가속화하고 있다. 출산율이 전국 최저인 서울은 인구절벽의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 최근 통계청 발표 결과,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특별·광역시와 도 지역 중 가장 낮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출생아 수는 2000년대 꾸준히 9만∼10만명대를 보였고 2012년(9만3914명)까지 9만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8만명대로 내려왔고 2016년 7만5536명을 거쳐 2017년 6만명대, 2018년 5만명대로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졌다. 2021년에는 출생아 수가 4만5531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반 토막이 났다. 지난해에는 약 4만25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서울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줄어드는 만큼 어린이집 폐원은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폐원한 서울 어린이집의 95% 이상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이었다. 반면 국공립의 폐원율은 0%, 법인·직장 어린이집 등은 4% 미만이다. 김 의원은 “영유아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속수무책이고 기존 원아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지속해서 옮겨 가면서 원아 모집과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서 제외된 점도 어린이집 운영에 큰 부담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영세한 보육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내야 할 때”라며 “출산·장려 정책에만 몰입하지 말고 무너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고충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