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해야 되는데 왜 내가 해’ 하지 말고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면 그게 바로 창의행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창의행정의 핵심을 이같이 설명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인재개발원에서 과장급 간부 60여명을 대상으로 창의행정 특강을 하며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고 강조했다. 창의행정은 ‘동행·매력 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오 시장이 제시한 방법론이다. 민선 4기에 이어 8기에 다시 추진 중이다. 다만 추상적 구호라 서울시 일각에서는 공감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날 특강은 조직 내 창의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창의행정의 핵심으로 ‘관심·애정을 갖고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기’와 ‘조직 간 칸막이 허물기’를 꼽았다. ‘시민 입장에서 생각한 행정’으로는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유도하려 안내판 대신 동그라미를 그린 미국 브루클린 공원, 전기차 보급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전기부터 설치한 서울을 사례로 제시했다. 또 부서 간 협업을 강조하기 위해 창업의 산실인 이스라엘 군대, 한국의 곰표맥주를 예로 들었다. 오 시장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다른 부서와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금만 마음을 넓게 쓰면 되는데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의외로 안 되는 일이 꽤 있다”며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서울시는 창의행정을 통해 세계 5대 도시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 시장은 서울이 일본 모리재단의 ‘2022 도시종합경쟁력 지수’에서 7위에 올랐다고 언급하며 “싱가포르와 암스테르담만 제치면 세계 톱5가 될 수 있다”라고 독려했다. 가장 창의적인 리더가 누구냐고 한 직원이 질문하자 오 시장은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를 꼽았다. 그는 ‘나이키는 단순히 신발을 팔지 않는다’던 잡스의 유명한 연설을 떠올리며 “잡스는 생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조직원에게 스며들게 하는 위대한 커뮤니케이터였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을 시작으로 내달 10일까지 과장급 240명 전원을 대상으로 ‘창의 리더십 교육’을 한다. 관련 교육은 실·본부·국장급까지 확대한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이 최근 2년내 최고치로 집계됐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 여름 이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증시는 이날 약세로 출발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 경제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소비지출은 지난달 1.8% 증가했다. 앞서 로이터가 자체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는 1.3% 상승으로, 실제 발표치는 시장 예측을 뛰어넘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소비지출은 1.1% 증가한 것으로 이는 2021년 3월 이후 최고치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5.4% 올라 전년 동월 5.3%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PCE 가격지수 상승 폭이 전년 동월보다 커진 것은 7개월 만에 처음이다. PCE 가격지수는 전월에 비해서도 0.6% 증가했다. PCE 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 7%에 육박하면서 40년 만의 최고치를 찍은 뒤 꾸준히 상승 폭이 감소하는 추세였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도 전월보다 0.6% 증가했다. 전문가 전망치는 0.5%였다. 이 같은 지표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준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연준은 다음 달 21일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연준은 이달 초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다음 회의에서도 25bp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CIBC 프라이빗 웰스의 데이비드 도나베디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번 소식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완료한 후에 빠르게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일부 투자자들의 생각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에 “분명하게도 긴축 통화 정책은 아직 소비자들에게 완전히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이같은 수치들은) 연준이 총수요를 둔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1기 내각의 평균 재산은 40억9027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 18명 중 절반인 9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강남 3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지난해 11월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24일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이날 이 부총리를 마지막으로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한 총리와 국무위원 18명이 등록한 재산이 모두 공개됐다. 관보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재산 44억54만원을 신고했다. 이 부총리 재산의 절반은 서울 강남 압구정 아파트(24억4800만원)였다. 배우자는 경기 평택에 1511㎡ 면적 임야(3억9100만원)를 보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예금은 13억9400만원을 등록했다. 관보 등록 내역을 기준으로 윤석열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다. 총 160억4305만원을 신고했다. 이 중 대부분은 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 수입이다. 한덕수 총리가 85억9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 총리 재산은 지난해 8월 공개 당시 예금의 비중이 가장 컸다. 본인이 32억7000만원, 배우자가 19억원 등 51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다음으로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45억2562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44억1550만원), 이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42억4357만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40억9438만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40억9354만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39억3799만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재산이 가장 적은 이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10억8905만원)이다. 국무위원의 절반은 본인이나 가족이 ‘강남 3구’에 집을 갖고 있었다. 추경호(강남구)·이주호(강남구)·김현숙(서초구)·이종호(서초구)·이상민(강남구)·이영(서초구)·한동훈(서초구)·이종섭 국방(송파구)·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강남구) 장관 등이다.

올해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을 포함해 서울 시내 아파트 3만3000여호가 공급된다. 내년에는 3만8000여호가 입주한다. 올해와 내년 입주 물량은 금리 인상 등으로 지난 5년 평균값보다 7000∼1만호가량 적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과 사업 목록을 6개월마다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아파트 입주 물량은 민간 부동산업체에서 자체 파악해 산발적으로 제공했다. 그러다 보니 시장과 시민 혼란이 빚어졌다. 공공데이터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민간업체가 모든 분양 사업장 자료를 얻는 데 한계가 있고 공공이 직간접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 등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가 공개하는 입주예정 물량은 정부의 분양승인 정보와 비교·확인해 정확도를 높였다. 시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 정보도 포함시켰다. 시는 상반기에는 이듬해까지 2년간 입주예정 물량, 하반기에는 그해 상반기 공급실적과 하반기 입주예정 물량을 공개한다. 이날 시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는 아파트 정비사업으로 1만8739호, 비정비사업으로 1만4599호가 입주한다. 총 3만3338호다. 비정비사업은 공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을 포함한다. 내년에는 정비사업 2만2889호, 비정비사업 1만5623호로 총 3만8512호가 입주한다. 이는 지난 5년(2018∼2022년) 연평균 아파트 입주 물량인 4만5499호보다 적다. 서울시는 “금리 인상, 원자재값 급상승 등 외부 환경 요소로 인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경기가 회복되면 입주예정 물량은 지난 5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주요 입주 물량은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개포자이프레지던스 3375가구, 신반포3차 등을 재건축한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2990가구다. 재개발사업으로는 청량리4구역의 롯데캐슬 스카이(SKY)-L65 1425가구, 흑석3구역의 흑석리버파크자이 1772가구 등이 있다. 수색 6·7·13구역에서도 각각 1223가구, 672가구, 1486가구가 대거 입주한다. 내년에는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입주 물량이 6702가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이 3308가구, 신동아1·2차가 1297가구다. 또 이문1구역 재개발로 3069가구, 자양1구역에서 1363가구, 미아3구역에서 1045가구가 입주한다.

서울 동대문구의 이동건강버스가 내달부터 다시 달린다. 이동건강버스는 2012년부터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3년간 운행을 중단했다. 구는 운행 재개에 앞서 이동건강버스의 서비스를 재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보건서비스 요구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뇌혈관질환·비만 예방관리, 신체활동 등을 강화했다. 이동건강버스는 구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건강취약계층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혈압 측정, 대사증후군 검진, 건강상담 외에도 알코올 분해 체질 테스트·자가 음주진단 등 절주 프로그램과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치매 간이선별검사, 우울·스트레스 관리 등 자살예방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장승희 동대문구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발굴·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동대문구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가 경제위기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740억원을 저리로 지원한다. 구는 서울 자치구 중 최대 규모로 ‘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는 업체당 대출 한도를 지난해 5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늘렸다. 신용등급과 관계 없이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절차도 간소하다. 지정 은행을 방문하면 신청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처리된다. 이자 부담은 낮췄다. 대출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가산금리 1.7%를 합해 적용되며, 여기에서 자금별로 최소 1.75%포인트에서 최대 2.75%포인트까지 이율을 보전해 준다. 소상공인은 대출금리에서 최대 2.75%포인트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상환은 5년 이내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등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구는 이 사업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역 내 신한·우리·하나은행과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 구가 40억원, 신한은행 5억원, 우리은행 3억원, 하나은행 2억원 등 총 50억원을 출연했다. 지난 16일부터 신한은행 5개 지점에서 방문 접수를 시작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창호 교체 대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단열재로 낡은 집의 난방비를 줄이는 실증사업을 서울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추진한다. 서울시는 단열 덧유리, 기밀 방풍재, 박막형 진공단열재 세 가지 방식을 30년 이상된 주택에 적용해 실제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는지 실험해본다고 16일 밝혔다. 단열 덧유리는 기존 창유리를 철거하지 않고, 유리와 창짝 사이 10㎜ 공간에 3㎜ 내외 공기층을 포함한 폴리카보네이트 보드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기밀 방풍재는 창짝과 창틀의 상하 접합부와 창짝 간 유격 부위에 기밀재를 시공하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찬 공기 유입을 막고 공기층을 만들면 실내온도가 2∼4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박막형 진공단열재는 유리를 섬유 형태로 뽑아낸 글라스울을 주성분으로 하는 심재를 금속이나 세라믹층을 가지고 있는 특수 외피로 감싸 진공을 만드는 단열재다. 시는 30년 이상된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일부터 4월20일까지 2개월간 세 가지 방식을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실증기간의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도 같은 기간 사용량, 시공하지 않은 옆동 사용량과 비교한다. 사업 결과 효과가 입증되면 하반기에 달동네, 임대아파트 등 취약계층 주거지로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낡은 건물이 구조나 안전성 문제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 데다 대부분 세입자여서 고칠 엄두를 못 내어 이 사업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85∼1987년 지어진 건물은 2015∼2017년 건축된 건물보다 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단독주택은 31%, 아파트는 43%나 많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에너지 위기 시대 초간단 고효율 간편 시공이 에너지 약자의 기후위기 극복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건물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에너지 약자도 도울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인, 행정가라면 눈감고 싶은 주제들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이런 금기사항 중 두 가지를 나서서 건드렸다.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과 노인 문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300∼400원 올리기로 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 동결을 강조하면서 하반기로 시행 시기를 미뤘지만, 인상 기조는 그대로다. 8년 만의 요금 인상만으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오 시장은 뜨거운 감자인 ‘노인 무임승차’까지 손댔다. 무임승차 제도를 바꾸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화두를 던졌다. 그간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임승차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쳤다. 그러곤 꼬리를 내렸다. ‘무임승차를 없애거나 연령을 올리자’가 아니라 ‘정부가 도와달라’고 했다. 그사이 초고령사회가 임박했다. 무임승차 제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서울시가 손 들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무임승차는 서울교통공사의 1조원대 적자 원인 중 하나일 뿐이다. 요금 인상의 근본 요인은 아니다. 서울시가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무임수송 문제만을 앞세우는 것은 아쉽다. 2021년 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인원은 2억574만명이다. 이 중 80%가량이 노인이다. 이로 인한 비용은 2784억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정부에 이 손실분의 보전을 요구하는 데 무게를 싣는 인상이다. 오 시장은 이달 10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200원만 올릴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서울시의 비용을 중앙정부에 전가하는 데 불과하다. 세금으로 교통 적자를 메우는 구조는 그대로다. 노인 인구 급증 추세에서 과연 지속 가능할까. 물론 무임수송을 손보면 지하철 운행 수입이 다소 늘어난다. 2021년 서울연구원이 연간 무임손실 비용을 3600억원으로 가정하고 분석하니, 출퇴근 혼잡 시간에만 유료로 바꾸면 6∼16%의 비용 절감이 가능했다. 무임연령을 70세로 올리면 25∼34%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교통공사 적자는 여전히 수천억원 규모다. 2021년 교통공사가 거둔 수익은 1조6802억원, 발생한 비용은 2조6446억원이다. 비용 중 1조1318억원은 급여, 1732억원은 복리후생비였다.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평균 연봉 7000만원, 방만한 교통공사 운영부터 바꾸라’고 하지만, 손익구조만으로 외부에서 경영실태를 판단하긴 힘들다. 다른 시민단체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 혜택을 확대하라’, ‘유류세는 감면하고 서민에게 비용을 내라 하느냐’며 인상에 반발한다. 결국 서울시가 좀 더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교통공사의 적자 요인이 무엇이고 경영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지 알리고, 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미래임을 설득해야 한다. 서울시가 여전히 승용차 운행을 줄이는 ‘녹색 교통’을 지향하는지,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 지원은 얼마까지 감수할지 공론화도 필요하다. 그럴 때라야 시민도 기꺼이 부담을 나누지 않을까.

학생 인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서울시의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를 전날 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첫 사례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후 각 지자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2012년 1월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가족형태·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학습과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자유도 보장한다. 이 조례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학생 인권에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한다.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조례를 폐지해 달라며 6만4347명의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청구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 등을 거쳤다. 그 결과 청구인 6만4347명 중 4만4856명의 서명이 유효해 청구를 수리했다. 조례상 주민조례 청구 요건은 2만5000명 이상이다. 시의회는 법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친다. 시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심사 의결을 마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대 2년 이내에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서울 중구가 이달부터 건축물대장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바로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14일 중구에 따르면 그간 건축물대장 생성·변경 신청을 해도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가 없었다. 신청인이 직접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거나 구청에 방문·전화해 확인하기 전까지는 처리 여부를 알기 힘들었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런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용도, 층수 등 건축물에 대한 정보와 소유자의 기본 정보 사항이 기록된 문서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최초로 생성된다.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됐을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구는 이달부터 건물 사용승인 또는 기재 사항 변경 신청 때 바로알림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문자로 결과를 알려줄 예정이다. 문자 내용에는 소재지, 정리 내용, 권고 사항, 담당 부서 등 행정 처리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공간정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