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수변감성도시’가 올해 서울 하천 20곳에서 진행된다. 산책로에 그치고 있는 서울의 소하천·실개천이 쉼터와 테라스, 놀이공간, 카페를 갖춘 문화·감성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선도사업 4곳을 발표한 데 이어 16곳을 추가 발굴해 총 20곳에서 수변활력거점을 조성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도림천, 정릉천, 홍제천 중·상류 4곳을 선도사업지로 선정했다. 수변감성도시는 해외와 달리 서울의 하천은 치수 중심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서울에는 한강을 포함해 332㎞의 물길이 흐른다. 이 물길과 함께 개발될 수 있는 ‘수(水)세권’이 284㎢인데도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은 시민이 걸어서 갈 만한 동네 물길을 문화·활력이 넘치는 수세권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다만 유량이 일정한 유럽과 달리 서울의 하천은 바닥을 드러냈다가 범람하기를 반복한다. 하천변이 좁고 고가도로, 각종 구조물로 답답하게 막혀 있기도 하다. 시는 이런 특성을 감안해 서울만의 매력을 살리면서 홍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수변 공간을 탈바꿈한다. 올해는 연말까지 홍제천, 세곡천 등 5곳에 수변 명소를 선보인다. 종로구 홍제천 상류는 역사와 자연, 야경이 공존하는 ‘일상 속 역사문화공간’으로 만든다. 물길과 홍지문·탕춘대성을 조망할 수 있는 수변 테라스, 문화재 탐방 보행로, 아름다운 야경을 선사하는 조명을 설치한다. 관악구 도림천은 인근 신원시장·순대타운 등 상권과 연계해 ‘공유형 수변 테라스’와 쉼터를 조성한다. 강남구 세곡천에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광장·갤러리·테라스를 만들어 만남과 축제, 공연·놀이의 장으로 제공한다. 동작구 도림천은 풍수해 방지용 제방을 활용한다. 미끄럼틀·암벽등반 등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벚꽃놀이마당’, 청·장년층의 모임·운동 공간인 ‘숨마당’을 설치한다. 서대문구 불광천의 경우 도로와 각종 시설물로 증산역 일대와 단절돼 있다. 이 도로를 재구조화하고 시설물을 옮겨 접근성을 개선하고 커뮤니티 광장, 쉼터를 넣는다. 다른 하천들도 한창 밑그림을 그리거나 완성했다. △동대문구 정릉천 △강동구 고덕천 △은평구 불광천 △송파구 성내천 4곳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이외에 △성북구 성북천 △은평구 구파발천 △노원구 당현천 △송파구 장지천 △금천구 안양천 △강남구 양재천 △강북구 우이천 △성동구 중랑천 △서초구 여의천 △구로구 안양천 10곳에서는 올해까지 설계를 마무리한다. 성북구 성북천의 경우 기존 분수광장·바람마당·범바위공원·꿈나라어린이공원 4곳에 광장을 설치해 활력거점으로 만든다. 거점과 거점 사이에는 문화·예술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다양한 공연을 올린다. 강남구 양재천에는 수변 테라스 카페인 ‘양재천 커넥션 카페’와 ‘북카페’, 자연 경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공간을 넣는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대상지 20곳에는 한 곳당 19억5000만∼3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연말까지 나머지 대상지를 10곳 이상 추가로 선정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 중이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와 ‘한강 르네상스 2.0’ 프로젝트를 통해 수변을 중심으로 서울의 도시 매력과 경쟁력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에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준다. 기존에는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만 지원했다. 시는 올해 4등급 경유차 2000대, 5등급 경유차 700대와 도로·비도로용 건설기계 5종 20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총 예산 139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그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해왔다. 지난해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자동차는 28%, 건설기계는 20%의 비중을 차지했다.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이 5등급 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게차, 굴착기는 노후 건설기계의 절반을 차지하나 그간 엔진교체 때만 보조금을 받았다.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서울시나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오염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 4등급의 경우 3.5t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폐차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절반, 폐차 후 1, 2등급 차량(경유차 제외)을 신규 등록하면 추가로 30∼50%를 받는다. 3.5t 이상 4등급 경유차는 7500㏄ 초과 때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된다. 폐차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받으며, 폐차 후 신차를 사면 추가 200%, 중고차를 사면 100%가 추가로 나온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 360만원인 4등급 3.5t 이상 3500㏄ 이하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고차를 살 경우 폐차 보조금 360만원, 중고차 구매 보조금 360만원을 더해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차를 사더라도 상한액에 걸려 총 보조금은 720만원으로 동일하다. 건설기계의 경우 조기 폐차하면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를 사면 추가로 200%를 준다. 중고차 구매 지원금은 100%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만 가능하다. 지원 상한액은 4등급 도로용 건설기계는 1억원, 33t 이상 굴착기는 7900만원, 18t 이상 지게차는 1억2000만원이다. 건설기계는 폐차 후 같은 차종을 사야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서울 성동구가 특색 있는 경관으로 젊은이들의 발길을 불러모은 붉은벽돌 밀집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성동구는 지하철 2호선 뚝섬역 남측의 왕십리로4길 일대 2만7970㎡를 붉은벽돌 밀집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역은 131호 중 71.7%인 94호가 붉은벽돌 건물이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붉은벽돌 건축물을 짓거나 대수선하면 총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이 사업에 구비로 2026년까지 총 6억원을 지원한다. 붉은 벽돌집은 서울이 급속하게 팽창한 1980, 90년대에 대규모로 지어졌다. 서울숲길 일대에도 저층 붉은 벽돌집이 대거 자리했다. 이 지역에 공방과 갤러리, 카페 등이 들어서면서 ‘아틀리에길’이라는 별칭이 생기자 성동구는 붉은벽돌 건축물을 발굴해 건축자산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전국 처음으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성동구가 붉은벽돌 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젊은층이 몰려들었고 지역 명소로 떠올랐다. 구는 뚝섬역 남측으로 붉은벽돌 밀집지역이 확대되면 젊은 층 유동인구가 증가해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했다. 구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붉은벽돌 건축물 밀집지역 지정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 ‘한국의 브루클린, 붉은벽돌의 성수동’으로 도시 브랜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도봉구는 낡아서 단열 효과가 나쁜 집을 고치려는 구민에게 수리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민간건물을 저탄소 건물로 바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건물·주택으로, 단열공사, LED 조명 교체,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1월30일까지 서울시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 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시공 비용의 80%부터 최대 100%까지 무이자로 지원된다.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상환이 조건으로 조기 상환 수수료도 없다. 지원 한도는 건물의 경우 최대 20억원(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최대 30억원), 주택은 최대 600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홈페이지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많은 구민께서 이번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신청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전기료와 난방비 절감 효과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학생들이 일주일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민간 외교관’으로서 한국문화와 문화도시 서초의 매력을 알린다. 서초구는 오는 15∼21일 대학생들이 구의 교류도시인 파리15구 등을 방문해 문화연수를 하는 ‘파리15구스터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초구와 파리15구는 2016년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문화교류 사업인 파리15구스터디를 이어왔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2019년에는 파리15구에서 서초구로, 2020년은 서초구서 파리15구로 해마다 번갈아 방문했다. 올해는 구에서 선발한 대학생 6명이 파리로 간다. 소요 경비는 전액 파리15구에서 지원한다. 학생들은 먼저 파리15구청사, 파리 상원의회 등을 방문한다. 각 기관에서 공무원과 상임위 의원 등을 만나 프랑스 정치행정을 배우고, 서초구와 한국문화를 소개한다. 파리15구청사에서는 필립 구종 구청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파리 한국문화원, 주프랑스한국대사관 초청 오찬에서는 양국 도시의 청년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022년 서초스터디’ 일환으로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파리 대학생들과도 만난다. 모든 여정은 학생들이 직접 촬영하는 브이로그로 제작해 서초구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 아울러 참가 대학생들은 내달부터 ‘서초 청년네트워크’에 위촉돼 문화·예술분야 등의 청년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가결되자 행안부에서는 “올해 업무 추진이 제대로 될지 큰 걱정”이라며 착잡해했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이날 “장관이 없으면 정책 조율이나 법령 개정, 예산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라며 “앞이 캄캄하다”고 한숨 쉬었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는 범정부의 ‘인프라·백본’ 같은 부처로, 중앙 부처를 지원하고 지자체·중앙을 조율해 협력하게 만든다”며 “이렇게 큰 부처의 수장이 공석이니 정부의 효율성·생산성이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행안부에서는 연초 업무보고에 따라 세부 업무계획을 한창 세워야 할 시점에 장관 자리가 비는 점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릴 경우 사실상 내년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9월이 되기에 ‘한 해 농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윤석열 대통령 지시 사항인 정부 혁신, 지방경제 회복,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장관의 업무 공백을 메울 ‘실세형 차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포함한 여러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공백을 메우려면 정통 관료 출신 한창섭 차관보다는 업무 추진력과 부처 장악력이 있는 실세형 인물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핵심 참모 중 법조인 출신을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이 직무정지된 전례가 없다 보니 이 장관의 처우도 고민거리다. 일단 이 장관은 약 1억4000만원인 연봉을 감액 없이 받을 전망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보수 규정상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됐을 때 보수 지급 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서울 강남구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3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상반기 200억원, 하반기 100억원으로 나눠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다.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3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이다. 연 0.8%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다만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휴·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된다. 상반기 융자 신청은 오는 13∼28일까지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비해 융자 규모를 올해 100억원 더 확대했다”고 말했다.

난방비 대란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민생고가 커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전철·버스, 택시,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방공공요금에는 상하수도,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소매, 쓰레기봉투 등 7개가 포함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전년 동월보다 28.3%, 소비자 물가가 5.2% 상승함에 따라 서민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자체 사례를 공유했다. 세종시는 1월 인상을 확정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달 인상할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천광역시는 3월 인상 예정이던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충남‧전북‧전남‧경남은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했다. 기초 지자체에서도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을 미루는 등 정부 기조에 호응해 총 15개 지자체가 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시기를 늦추는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취약계층 대상의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 이용권, 가스요금 할인 등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각 지자체들은 자체 재원 총 1646억원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발표, 택시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물가 인상이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 금액 최소화도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특전을 대폭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번거로운 종이 증명서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전자증명서 활성화를 위해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설명회를 열었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공공기관 민원 문서를 전자문서로 만든 형태다.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하니 일일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은행에 갔는데 추가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할 경우 기존에는 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지만, 은행에서 전자증명서를 받아주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낼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에 종이서류를 일일이 보관해야 했지만, 전자증명서로 받으면 전자지갑에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다. 업무 부담을 덜고 종이 사용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2019년 12월 시작됐다. 지난달말 기준 누적 발급건수가 1022만건을 돌파했다. 전자증명서는 코로나19 확산 때 큰 몫을 했다. 2020년 3월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를 위한 가족관계증명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졌고, 2021년 백신접종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했다. 2021년에는 농협·신한·국민은행, 미래에셋생명보험 등에서 전자증명서를 받기 시작했다. 같은 해 토스, 네이버, 카카오도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SK텔레콤 3000여개 대리점이 전자증명서를 활용해 종이 사용을 줄였다.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 가입 증명, 사업자등록증, 여권정보증명서, 대학 졸업·성적·휴학 증명 등 300여종을 전자증명서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 24,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 14개 앱, 네이버, 토스 등 민간 19개 앱이 이를 지원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782곳, 금융·법인 등 민간기관 9800여곳이 내부 용도 등으로 전자문서지갑을 갖고 있어, 1만여곳에서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튜브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법인용 전자증명서 발급 방법, 제출된 전자증명서 확인 절차 등을 안내했다. 또 한국장학재단과 SK텔레콤이 전자증명서로 업무를 간편하게 개선한 사례도 공유했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전자증명서 이용기관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업무에서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소상공인이나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든지 쉽게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추진한다. 구는 내달부터 ‘이동버스 방문형’과 ‘가정방문형’ 두 가지 방식으로 방문형 재택의료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고려대 의료원과 미국계 건강관리 기업인 바야다 홈헬스케어 한국지사가 함께한다. 이동버스는 중증 장애인과 시설 입소자, 독거어르신, 건강보험 미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진료한다. 가정방문형은 재가 어르신·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의사와 간호사 각 1명이 4가구를 매월 두 번씩 방문해 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