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 해결을 고민해온 서울 양천구가 주민을 대상으로 청력정밀검사를 지원한다. 양천구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 25곳과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난청검진을 위한 청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청력정밀검사는 민선8기 양천구의 주요 공약사업이다. 주민들이 만성적인 공항소음으로 난청·이명 등 청력 이상을 호소해 이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 1000여명이다. 대상자 신청접수와 선정은 내달 진행된다. 구는 청력검사를 매년 실시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전 주민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사항목은 순음청력검사, 어음 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등이다. 대상자는 1차 청력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이 있으면 2차 청력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이에 앞서 구는 청력정밀검사가 가능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을 선정한 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의료기관을 대표해 라기혁 홍익병원장, 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 구청장은 “이번 청력정밀검사 지원을 시작으로 더 나아가 의료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둔기(돌망치)로 강아지를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죽음에 이르게 한 업주 A씨(38)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13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매장에 전시 중이던 강아지 1마리와 킨카주 1마리가 밤 사이 개에 물려 숨진 것을 발견했다. A씨는 한 강아지를 주범으로 여기고 뒤쫓으면서 머리와 등 부위를 망치로 수십차례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물 카페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매장에 전시 중이던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새끼고양이, 미어켓 등이 업주와 직원들의 부주의, 관리 소홀로 다치거나 죽는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앞서 민사단은 A씨가 지난해 1월 1일 매장에 전시 중이던 강아지를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차례 때려 명을 달리하게 했다는 제보를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동물 카페 직원이었던 제보자는 사건 당시 매장에 설치되어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한 다음, 이를 민사단에 제출했다. A씨는 망치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무망치로 때렸기 때문에 강아지가 죽지 않아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분양 보낸 곳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민사단은 A씨가 이 동물카페를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이나 동물원으로 등록하고 영업해야 하나,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다 반복해서 처벌 받았다고 전했다. 동물보호법으로 5차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5차례의 형사처벌을 반복해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동물전시업을 무등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반려동물 안심 서울’을 위해 지난해 10월 민사단 내에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수사 활동을 개시했다. 민사단은 동물 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하면 적극 제보할 것을 시민에 당부했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 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 학대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 전례가 없다보니 관련 부처에서는 이 장관의 처우 문제를 두고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 속에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야당을 겨냥한 듯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면서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러다보니 관계 부처에서는 앞으로 이 장관의 처우를 관계 법령을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일단 이 장관은 약 1억4000만원인 연봉을 감액 없이 받을 전망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보수 규정상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됐을 때 보수 지급 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 또 장관 신분은 유지되기에 감액 없이 보수가 지급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당시 보수를 받았다. 그 밖의 처우가 유지될 지는 직무에 주어진 권한이냐, 신분에 주어진 예우냐에 따라 갈린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직무는 정지됐어도 대통령 신분이 그대로였기에 청와대 집무실 이용, 관용차·전용기 이용 등 의전상 예우, 경호 등이 유지됐다. 이 장관도 직무가 아닌 신분에 주어진 예우라면 직무정지 기간에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행안부는 “올해 업무 추진이 제대로 될지 큰 걱정”이라며 착잡해했다. 행안부는 정부·지자체의 업무가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인프라 부처’인 데다 한창 세부 집행계획을 세울 연초에 기약 없이 리더십이 실종된 데 대해 우려가 컸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이날 “장관이 없으면 정책 조율이나 법령 개정, 예산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라며 “앞이 캄캄하다”고 한숨 쉬었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는 범정부의 ‘백본’ 같은 부처로, 중앙 부처를 지원하고 지자체·중앙을 조율해 협력하게 만든다”며 “이렇게 큰 부처의 수장이 공석이니 정부의 효율성·생산성이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행안부에서는 연초 업무보고에 따라 세부 업무계획을 한창 세워야 할 시점에 장관 자리가 비는 점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릴 경우 사실상 내년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9월이 되기에 ‘한 해 농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윤석열 대통령 지시 사항인 정부 혁신, 지방경제 회복,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 ‘실세형 차관’ 임명이 거론되는 데 대해 행안부에서는 “차관은 국무회의 배석은 하더라도 정식 발언권·표결권이 없고, 법상으로 차관은 차관, 장관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재난 대응 훈련을 차관이 주재할 경우 타 부처에서도 차관이 배석하고 그만큼 훈련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별다른 심경 변화를 내비치지 않았다. 그간 장관으로서 업무 실적에 대해서도 “스스로 평가하기는 좀 성급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인가”라고 묻자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 3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개의 직후 보고됐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명시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해 12월 11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장관은 ‘그동안 행안부 장관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스스로 평가하기에 잘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정 의원의 질의에 “제 스스로 평가하기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썩 잘했다고는 생각 안 되죠’라고 묻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다”며 말을 아꼈다. 정 의원은 재차 ‘지금은 멍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이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인가’라는 정 의원의 질문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출장을 마친 후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지진, 홍수, 산불이 빈번한 캘리포니아주의 재난 예방·대응, 복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출장을 마친 이 장관은 지난 5일 귀국 후 바로 행안부 서울상황센터에 도착해 전남 신안군 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지하철 무임승차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뜨거운 감자’가 된 가운데 서울 고령자들은 72.6세 이상을 노인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개정 없이 현재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연령을 높일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시가 6일 내놓은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서울 고령자들은 노인 기준 연령을 평균 72.6세라고 여겼다. 법적 기준인 65세보다 7.6세 많다.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올릴 경우 거론되는 기준인 70세보다도 높다. 시는 2012년부터 2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2개월 동안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3010명을 대면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하철 무임승차가 논란인 시점에 조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실태조사는 실태조사일 뿐 연령 상한의 근거는 전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식의 입장을 정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정년, 연금 수령 시기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으니 이해 관계자를 포함해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중순으로 (대한노인회와)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무임승차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간 노인 무임승차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였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이 막대하다며 지원을 요청했으나, 표를 의식해 연령 상한 주장에는 소극적이었다. 정부도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2012년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전략보고서에서 ‘변경 검토’를 언급했고, 2019년 당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으나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대중교통비 인상으로 무임승차가 도마에 오르면서 변화가 일고 있다.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개정 없이 무임승차 연령을 높일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현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법에서 언급된 ‘65세 이상’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는 법 개정 없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할 수 있다고 본다. 법이 ‘65세부터’라고 명시한 게 아니어서 ‘65세 이상’인 70세도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날 공개된 서울시의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서울 고령자의 특징이 바뀐 점도 확인됐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인 1955∼1957년생이 대거 65세 이상이 되면서 조사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서울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72만1000원으로, 2018년 253만7000원보다 20만원 가까이 늘었다. 400만원 이상 가구는 23.2%로 2018년 18.8%보다 많아졌다. 근로활동 비율도 41.6%로 2018년(35.1%)보다 늘었다. 특히 65∼69세 일하는 노인 중 상용직이 5년 전 12%에서 40.3%로 대폭 증가했다. 같은 연령대의 임시직은 5년 전 21.2%에서 16.8%, 일용직은 11.1%에서 5.4%로 줄었다. 일자리의 질도 나아졌다. 관리자는 5년 사이 1.3%에서 1.8%, 전문가 관련은 0.9%에서 2.6%, 사무종사자는 0.9%에서 3.2%로 늘었다. 사용하는 정보화기기는 스마트폰이 83.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26.3%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가장 자주 이용했다.

LG유플러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기존 21만명에 더해 8만여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해지 고객 개인정보 8만여건이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 회사가 이를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5일 18만명, 20일 3만명의 유효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조사에 착수했고, 해지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개인정보 8만여건이 유출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총 29만명으로 늘어났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를 해지한 고객에 대해서도 정보 유출 사실이 통지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의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외에 또 다른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관을 추가 투입해 정확한 유출 규모와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릴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역세권의 40년 이상된 노후 저층아파트 단지가 최고 29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성북구 돈암동 일원 역세권 주택·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만3756.65㎡ 부지에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574가구(조감도)가 들어선다. 이 중 115가구는 공공주택이다. 이 지역은 40년 이상 된 노후 저층아파트 단지로, 단지 내 지형 단차로 접근성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이 없어 주거환경이 떨어졌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다양한 점포들이 입점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정릉로변에 배치했다. 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개운산 근린공원까지 접근이 쉽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전용 지원시설인 아동·청소년 놀이터 등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역세권 주택 건립을 통해 길음역 주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동시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매출·부채 등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위기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 1000명을 먼저 찾아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 2000명에는 안전한 폐업과 재기를 돕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판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선제 지원’이 특징이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이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시가 먼저 매출·신용·부채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신호를 찾아낸다. 매출이 급감하거나 고금리 대출이 증가한 소상공인 1000명을 발굴해 맞춤형 처방을 내리는 방식이다. 선정된 위기 소상공인은 상품·고객 관리, 마케팅, 세무·노무 등 전문가 밀착 컨설팅을 최대 4회까지 받을 수 있다.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존 보증부 대출금리가 부담 되거나 대출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연 3.7% 고정인 안심금리로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하고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안전한 폐업도 돕는다.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 20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진단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우선 제공해 최대한 폐업을 막는다. 점포원상복구비, 임대료, 사업장 양도 수수료 등 폐업 소요비용은 최대 300만원까지 제공한다. 서울시의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세부 내용은 이달 중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소상공인종합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청이 반지하 침수, 한강 익사 사고,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을 구한 이들에게 2일 ‘119의인상’을 수여했다. 시민과 함께 구조활동을 벌인 서울 관악경찰서 이태희 경장에게는 ‘재난현장활동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신동원(71), 권정찬(27), 황희찬(25)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반지하주택이 침수되자 방범창을 뜯어 거주자 4명을 구했다. 같은 날 박종연(57), 김정현(35), 이태희(35), 김진학(29), 은석준(26)씨는 인근의 또 다른 반지하 침수 현장에서 1시간가량 고립된 이웃을 구하느라 부상을 입으며 고군분투했다. 이들은 “이웃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지난해 7월 오전 5시쯤 서울 한강변에서 산책하던 전성배(38)씨는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를 발견하고 장마로 유속이 빠른 상황에서도 시민의 목숨을 구했다. 전씨는 “수영에 자신이 있었음에도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 손이 떨리고 아찔하다”고 전했다. 김진호(29)씨는 지난해 8월 강원 태백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쓰러진 이웃을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1일 서울 강동구 장애인 거주·돌봄 시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어머니들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오 시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면담을 하루 앞둔 이날 우성복지재단의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씨는 발달장애 1급인 30살 아들을 장애인 거주시설인 우성원에 맡기고 있다. 김씨는 뇌병변장애를 가진 22살, 29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이들이 오 시장에게 공통으로 호소한 것은 ‘작은 규모여도 좋으니 장애인 시설을 늘려달라’였다. 이날 오 시장의 방문은 전장연 면담에 앞서 장애인 복지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2일 오후 3시30분 서울시청 본관에서 단독면담을 한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요구하나 일부 단체들은 ‘탈시설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견을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장애인단체 합동면담을 고수했고 전장연은 단독면담을 요구해 만남이 빨리 성사되지 못했다. 시는 전장연에 이어 다른 단체들과 차례로 단독면담할 예정이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우성원에는 55명의 지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함께 붙어 있는 한아름은 전국 첫 중증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 돌봄시설로, 1년에 30일까지 머물 수 있다. 오 시장은 우성원에서 22년간 산 장애인 신미경(가명)씨를 만나자 ‘본가와 이곳 중 어디가 더 좋은가’ 물었다. 신씨가 “여기가 더 좋다”면서도 “곧 있으면 자립하고 싶어서 나갈 예정”이라고 하자 오 시장은 “(장애인에게) 선택지가 많으면 좋다”고 해석했다. 아들이 우성원에서 10년간 생활해온 이씨는 “우리 아이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화장실, 목욕 등까지 다 돌봄이 필요하다”며 “(부모가 돌보면) 밤에 잠도 못 자기에 여기에 맡긴 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아이가 가끔 집에 오면 소리 지르고 뛰니 이웃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밖에서 만나야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오 시장에게 “이렇게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며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힘들어서 우울증 걸리는 분들이 많고 엄마들이 울면서 (시설 빈자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뇌병변자녀를 둔 김씨는 서울에 뇌병변장애인이 월∼금요일 낮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6곳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마저 자리가 없어 들어가려면 몇 년이고 기다려야 한다. 김씨의 자녀처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아예 대기명단 등재조차 거부당하기도 한다. 센터에 빈자리가 나기 힘든 이유는 숫자가 적은 데다 이용기간 제한이 없어서다. 김씨는 “센터에서는 ‘기한 제한을 두면 장애인들더러 다시 집으로 가라는 얘기인데 이들이 갈 곳이 어디 있느냐, 부모도 나이가 많으니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오 시장에게 “장애자녀를 둔 엄마들은 크기가 작아도 좋으니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을 하나라도 만들어달라는 바람”이라며 “서울시에 이런 장애인 시설 하나 제대로 없다는 게 정책적으로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며 관심을 호소했다.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은 오 시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 정말 새겨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