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지하철 요금 인상을 예고한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거듭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가 지원을 촉구했다. 기재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5일 지하철 무임승차 정부 지원 문제와 관련, “기재부의 근시안적 입장 철회와 전향적 사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50년 고령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지금이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중앙정부·지자체·이해관계자·국회 모두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회에도 노인복지법령 개정과 PSO(공익서비스손실보전)에 대한 입법화 논의를 재촉구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해마다 3200억원의 적자가 났다며 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구해왔다.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이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기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재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므로, 이에 따른 손실보전도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PSO 문제 역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수용 불가한 의견이라는 입장이다. PSO는 노약자, 학생 등에 대한 할인 요금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에만 PSO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기재부 주장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으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지자체에서 무임승차 적용 여부, 할인율 등을 결정하면 법령 위반 소지가 높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한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이달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노인 무임승차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가능하고 감당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꿈꾸는 것은 국민이 더이상 (정부에) 서류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이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구상을 밝혔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윤석열정부의 공약이다. 디지털플랫폼위는 지난해 9월 공식 출범했다. 이후 각 부처는 물론 민간 기업 전문가와 함께 수십번의 회의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았다. 이렇게 도출한 최종 로드맵을 오는 3월 발표한다. 고 위원장은 “올해는 저희가 로드맵을 갖고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해”라며 “지난 20년 전자정부 발전을 뛰어넘어 새로운 20년을 이끄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국민이 인터넷·모바일로 더 편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정부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 정보통신 기술을 더 도입하며, 정부 정책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하려 한다. 고 위원장은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이 정부, 민간기업에서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정보들은 (사실) 국민이 아니라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다”며 “그들끼리 주고 받으면 될 정보를 국민더라 발급받으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될 수 있으면 국민이 정부에 한번 입력만 하면 입력 내용이 여러 부처·기관에 공유될 수 있는 ‘하나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예를 들어 현재 개인이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시군구청과 등기소 등에서 각종 서류를 갖춰 내야 한다. 디지털플랫폼위는 이처럼 번거로운 행정 서비스를 디지털플랫폼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제 기억에 부동산 등기를 위해 4개 사이트에 접속해서 17종의 서류를 충족해야 하고 그 사이 4번의 결제가 일어난다”며 “이를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플랫폼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제2차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선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1차 선도과제 20개의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고 위원장은 “이 선도과제들은 국민이 한번의 접속, 한번의 입력, 한번의 결제로 (민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자가 목표”라고 전했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도 활성화한다. 그는 “우리 위원회의 우선순위는 민간 클라우드 위에 정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현재 기술 동향을 반영해 시스템을 최신으로 유지하면서 적시에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민간 클라우드 위에 만들어진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클라우드 안에 데이터레이크, 초거대 인공지능(AI),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허브 등이 구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높이고 시스템과 데이터의 연계를 어렵게 했다”며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해 국정운영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와 민관 역할 재정립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런 부처간 벽을 허물어 데이터를 공유·융합하는 ‘하나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데이터 개방은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고 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비밀보장으로, (부처·기관마다) 공개하면 안 되는 데이터를 밖으로 공개했을 때 패널티 조항이 있다”며 “관련 법을 확인해보니 벌금이 세서 나같아도 (데이터의) 문을 걸어잠그고 일단 위험을 배제하겠다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법제도 문제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며 “감사원에서도 전향적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위해 개선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기존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된다. 인파사고 위험을 미리 감지해 재난문자를 보내는 체계가 갖춰지고, 경찰·소방이 현장 영상을 보고 위험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장비와 시스템을 만든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때 행안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을 개정한다. 재난사태를 선포하면 인력·장비·물자 동원이 가능하고 대피 명령, 이동 자제 권고, 응급 지원, 휴원·휴교 처분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4단계였던 보고 체계를 2단계로 대폭 축소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췄으며 시·도지사 재난선포권 부여도 같은 맥락”이라며 “행안부의 책임 회피 아니냐고 하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과 책임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은 올해 안에 구축한다. 휴대전화 위치신호·교통 데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인파를 분석해 위험할 경우 경찰·소방에 전파하고 재난문자를 보내는 구조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경찰에는 112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이 도입된다. 1시간 내 반경 50m 이내 3건 이상 반복 신고 때 112시스템에 자동으로 내용이 뜬다. 112·119 영상신고는 활성화한다. 지자체·경찰·소방은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한다. 지자체 CCTV는 2027년까지 모두 지능형으로 바꿔 인공지능(AI)으로 위기를 감지한다. 각 기관에서는 재난 발생 때 차상위자에게 직보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모든 시·군·구에는 재난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상시운영하는 체계를 2027년까지 구축한다. 현재는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9곳만 상황실을 운영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는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가 신설돼 전기차 충전소, 터널 화재 등 위험을 예측한다. 자치경찰 이원화도 주요 변화다. 내년에 제주·세종·강원에서 시범 실시해 경찰의 지역 재난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40여일 앞둔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의원들과 잇따라 오찬과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점심식사를 한 데 이어 저녁에는 한남동 관저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규모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 경선을 두고 한동안 시끄러웠던 당 내부를 윤 대통령이 한데 추스르는 모양새다. 이날 만찬은 3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며, 강대식, 권명호, 신원식, 태영호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00억 달러(약 37조원) 투자 약속을 끌어낸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후속 조치 실현을 위한 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적 원성을 사고 있는 ‘난방비 폭탄’도 대화 주제였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양금희 수석대변인,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1시간 40여 분간 식사했다. 이 자리에서 정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참석을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당원들이 많이 모이는 좋은 축제이니 가서 꼭 참석하고 인사하겠다”고 답했다고 양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잘 준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또 해외 순방 성과, 내년 1월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 취약계층 난방비 문제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윤 대통령과 여당의 ‘식사 정치’는 소강 상태였다. 업무보고·순방 준비 등으로 일정이 이어져서다. 이날 오찬은 공교롭게도 나경원 전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 바로 다음날 이뤄졌으나, 당권주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양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국가통계 왜곡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감사원이 26일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수석은 비정규직 통계 왜곡 논란이 일었던 2019년 당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수석으로서 고용 정책 전반을 책임졌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청와대 참모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 통화에서 “감사원이 최근 황 전 수석을 소환해 문재인정부 당시 고용통계 개입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했으나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전년보다 86만7000명 급증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강신욱 당시 통계청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강 청장은 언론브리핑에서 “(국제노동기구 권고로 ) 병행조사 실시로 과거에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 “이번 부가조사와 작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당시 야당에서는 비정규직 급증 원인이 통계 방식 변경에 있었다는 논리를 만드는 데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곧바로 제기했다. 감사원은 당시 통계청 해명이 나오기까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강 전 청장의 해명이 사실이 맞는지 조사 중이다.

미국 경제가 고금리와 임박한 경기침체의 압박에도 지난해 4분기 2.9% 성장했다. 이는 시장 예측을 상회하는 수치이나 직전 분기보다 성장폭이 둔화됐다. AP통신은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가 올해 1분기에 더 둔화되고 중반까지 적어도 가벼운 불황에 빠질 것으로 여긴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9%로 집계됐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2.8%)과 블룸버그통신(2.6%)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들을 소폭 상회한 것이다. 이날 발표는 속보치로, 이후 잠정치, 확정치가 발표된다. 4분기 GDP 증가율은 3분기의 3.2%보다는 낮아진 수치다. 미국의 지난해 연간 GDP는 전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1년에는 미 경제가 5.9% 성장했다. 4분기 GDP 증가는 민간 재고 투자, 소비자 지출, 정부 지출, 비주거 고정투자 증가 덕분이라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미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지출은 2.1% 증가했다. 정유·석탄·화학 제품 제조업과 광업, 수도·전기·가스 부문의 재고 투자도 늘어났다. 다만 높은 모기지 금리가 주거용 부동산을 약화시키면서 주거용 고정투자는 2분기 연속 연율 27% 급감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여파로 성장속도가 느려지는 조짐도 관찰됐다. 4분기 개인 소비지출 증가폭은 직전 분기보다 0.2%포인트 낮아진데다 주로 4분기 초반에 집중됐다. 4분기에는 물가상승률도 상당폭 꺾였다. 상무부에 따르면 4분기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3.2% 상승해 전분기(4.3%)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3.9% 올라 역시 3분기(4.7%)보다 상승 속도가 느려졌다. 지난해말 미 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올해 경기 전망은 어둡다. AP통신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예상되는 경제 둔화는 연준이 공격적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의도한 결과라고 전했다. 연준은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인상폭을 0.25%포인트로 더 줄일 계획이나 당분간 높은 기준금리를 오래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BMO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살 과티에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P통신에 “미국 경제가 절벽에서 급락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초 활력을 잃고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 소유의 바이오 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배우자가 장기간 일하며 취득한 녹십자 관련주를 매각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 유 사무총장의 주장이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주식백지신탁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해당 가처분을 인용했다.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보유 주식을 등록하면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당시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유 사무총장 본인은 삼성전자 우선주 1400만원어치를 보유했고, 자녀들도 300만∼400만원 사이 상장 주식을 갖고 있었다. 유 사무총장 배우자는 19억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다. 상장주는 10억6610만원 상당으로 삼성전자 우선주 2320주, GC녹십자랩셀과 GC녹십자셀 합병으로 설립된 지씨셀 1만7030주를 보유했다. 비상장 바이오회사 주식은 8억2227만원 어치를 등록했다. 지씨지놈(녹십자지놈) 2만2571주, 지씨셀 관계사인 미국의 아티바 테라퓨틱스 2만주, 신생 바이오 벤처 기업 듀셀바이오테라퓨틱스 1만주가 포함됐다. 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수급 감사를 진행하는 점을 들어 “사무총장 배우자의 녹십자 관련주 소유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는 세포치료제에 세계적 기술을 갖고 있고 큰 기술을 개발해 (주식을) 받았다”며 “백신 감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에서 배우자의 주식이 장기간 기업에 근무하며 취득한 것이기에 백지신탁해 매각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신촌에 승용차가 돌아오면 상가 매출도 돌아올까. 신촌 연세로가 9년 만에 승용차 운행을 재개한다.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게 된 후 상권이 침체됐다는 상인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구청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대문구는 약 8개월간 차량 운행을 허용해 매출·교통량 추이를 보는 실험에 나선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보행정책 후퇴·기후위기 대응 실패’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서울 서대문구에 따르면 연세로는 20일 자정부터 이륜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 통행이 허용됐다. 기간은 오는 9월30일 자정까지다. 서대문구는 2014년부터 시행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약 8개월 동안 일시 해제한다. 그간 연세로는 간간이 다니는 버스를 제외하면 차량 운행이 금지돼 걷기 좋은 길이었다. 버스킹 공연이 수시로 열렸고, 행인들은 발길을 멈추고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낭만’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상인과 주민의 사정은 달랐다. 상권이 침체되자 인근 상인들은 차량 통행을 허용해달라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차량들이 연세로를 피해 주변 골목으로 우회하면서 주민들도 안전·소음 문제로 민원을 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연세로 차량 운행 재개를 약속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19일 신촌 파랑고래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연세로 차량 통행 정상화는 신촌 상권 회복을 위한 하나의 핵심 수단”이라며 “신촌 되살리기를 위한 전방위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오는 6월까지 상권, 9월까지 교통 변화를 모니터링한다. 결과에 따라 계속 차량운행을 허용할지, 버스 운행만 허용할지 방향을 결정한다. 차량이 다닐 수 있게 됐지만 버스킹이나 중급 규모 이하의 축제는 언제든 가능하다. 서대문구는 신촌플레이버스 앞 스타광장, 명물길 보행자쉼터, 창천문화공원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차량이 몰리며 발생할 주차난은 주변 기관과 주차장을 공유해 해결한다. 서대문구와 협약을 맺은 연세대는 이달 말부터 토·일요일, 공휴일에 시간당 1000원대의 요금으로 10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대문구는 현대백화점, 창천교회, 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 등과도 비슷한 협약을 추진 중이다. 상인들의 기대감은 커졌지만 시민·환경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서울환경연합 등 10개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연세로 공동행동은 20일 연세로 곳곳에 차량 통행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사람 중심 거리, 연세로를 원합니다. 연세대학교 학생 김선우’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차 없는 연세로. 연희동 주민’ 등 현수막 문구와 명의를 신청받아 30여장을 게시했다. 1인 시위와 단체 퍼포먼스도 했다. 1인 시위에 앞서 서울환경연합의 이민호 기후에너지팀장은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상권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상권을 연결짓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대문구 주민 송민호씨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어 신촌을 자주 방문했는데, 차가 다녀서 문화 없는 거리가 됐다”며 “차량 통행이 오히려 신촌 방문을 꺼리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7일 ‘차보다 사람이다’라고 쓰인 만장과 보행정책 후퇴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했다. 이 단체는 “연세로 일반차량통행 임시허용은 서울시의 보행정책 후퇴이자, 기후위기 대응 실패”라고 못 박으며 “보행정책을 확대하겠다던 서울시는 10년 동안 운영됐던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임시 해제하며, 차량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차량 운행 허용 기간 동안 모니터링단을 모집해 보행자 대상 만족도 조사, 차량통행 전후 비교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1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단체 합동면담’이라는 최후통첩을 거부했다. 전장연은 ‘단독면담’을 강조했으나 서울시는 이날 합동면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20일 지하철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장연은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통보한 비공개 합동면담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단독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즉각 거부했다. 시는 “전장연에 합동면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며 “전장연이 불참할 경우 추후 별도의 공동면담 일정을 잡아서 다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시는 전장연에 19일 오 시장과 다른 장애인 단체가 함께하는 ‘합동’ 면담을 제안했다. 시는 이를 ‘마지막 요청’이라고 못 박았다. 양측 면담이 불발하면 20일 지하철 탑승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달 4일 전장연은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당시 전장연은 “답을 기다리며 19일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며 “오 시장이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22주기를 맞이해 20일부터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면담 방식이다. 일대일로 할 것인지, 다른 장애인 단체들도 함께할 것인지다. 서울시는 “이번 면담의 주요 의제인 탈시설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장애인계 내에 찬반 양론과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며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장애인 단체들의 합동 공동 면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 9일 서울시가 9개 장애인 단체와 공동면담에서 이견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공동면담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전장연은 다른 단체들이 아닌 기획재정부의 배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무엇보다 서울시가 ‘탈시설’을 앞세워 의제를 왜곡한다고 반박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우리가 요구하는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은 기재부를 상대로 한 것으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1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단체 합동면담’이라는 최후통첩을 거부했다. 전장연은 ‘단독면담’을 강조했으나 서울시는 이날 합동면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20일 지하철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장연은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통보한 비공개 합동면담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단독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즉각 거부했다. 시는 “전장연에 합동면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며 “전장연이 불참할 경우 추후 별도의 공동면담 일정을 잡아서 다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시는 전장연에 19일 오 시장과 다른 장애인 단체가 함께하는 ‘합동’ 면담을 제안했다. 시는 이를 ‘마지막 요청’이라고 못 박았다. 양측 면담이 불발하면 20일 지하철 탑승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달 4일 전장연은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당시 전장연은 “답을 기다리며 19일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며 “오 시장이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22주기를 맞이해 20일부터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면담 방식이다. 일대일로 할 것인지, 다른 장애인 단체들도 함께할 것인지다. 서울시는 “이번 면담의 주요 의제인 탈시설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장애인계 내에 찬반 양론과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며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장애인 단체들의 합동 공동 면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 9일 서울시가 9개 장애인 단체와 공동면담에서 이견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공동면담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전장연은 다른 단체들이 아닌 기획재정부의 배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무엇보다 서울시가 ‘탈시설’을 앞세워 의제를 왜곡한다고 반박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우리가 요구하는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은 기재부를 상대로 한 것으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한 건 ‘2022년까지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사과밖에 없었다”고 했다. 박 대표는 “면담이 성사되면 저희가 왜 21년 동안 시위를 이어왔는지 서울시장이 경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장연의 요구사항 중 서울시 소관 업무는 적은 편이다. 전장연은 올해 ‘장애인 권리예산’을 1조3044억원 더 늘려달라며 지난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벌였으나, 국회에서 106억원 증액되는 데 그쳤다. 서울시의 올해 탈시설 예산은 지난해보다 58억원가량 늘어난 293억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사정이 나은 편이다. 시는 또 “전체 337개 지하철역 중 319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2024년까지 전 역사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로서는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커 나설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전장연 시위에 대해 새해 첫날 “민·형사적 대응을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2일 시위 때는 경찰 640명이 인간띠처럼 전장연을 막아섰다. 이날 전장연은 지난 2∼3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경찰을 동원해 지하철 탑승 시위를 폭력적으로 저지·탄압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