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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아 기자의 최신기사

서대문구, 초중고 40곳 ‘디지털 튜터’ 파견
서울 서대문구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40개 학교에 80명의 디지털 튜터를 지원한다. 서대문구는 만 18∼39세 성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튜터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디지털 튜터는 학교 내 일반 교실과 정보화교실, 스마트교실, 메이커스페이스 등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또 방과 후 개인·그룹별 학습지도와 학교 내 디지털 학습 환경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맡는다. 오는 3∼12월 파견되며, 거주 지역 제한은 없다. 온라인 수업 지원을 담당할 기본 소양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현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9월부터 6개 학교에 32명의 디지털 튜터를 파견했다. 디지털 튜터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여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이달 20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2023.01.18 01:00:00
손주·조카 돌봄비용 올 8월부터 받는다
올해 8월부터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서울 가정에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5월부터 24개월 이하 아이를 둔 가정은 카시트가 장착된 전용택시를 탈 수 있는 10만원어치 바우처를 받는다. 또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한 서울 맞벌이 부부는 최대 24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올해 본궤도에 오른다고 17일 밝혔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목표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올해 4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14조7000억원이 투입되며, 올해는 2002억원이 배정됐다. 우선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8월부터 시행한다. 사촌 이내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돌봄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가정에는 같은 금액의 민간 돌봄기관 이용 바우처를 준다. 만 24∼36개월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월 665만3000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5월부터는 ‘서울엄마아빠택시’가 달린다.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아이 1인당 연 1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 바우처로 카시트가 달린 전용택시를 탈 수 있다. 용산·성동·마포 등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후 내년에 전 자치구로 넓힌다. 9월에는 전국 처음으로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한다.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면 지원받는다. 6개월 경과 때 60만원, 12개월 경과 때 6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준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월 육아휴직자부터 혜택을 본다. 6월부터는 서울에 사는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에 가사돌보미를 지원한다. 1만3000여가구가 대상이다. 가족 돌봄에 공백이 있거나 만 12세 이하 자녀를 기를 때 우선 지원한다. 한 번에 4시간씩 한 가구당 총 6회 이용할 수 있으며, 가사도우미가 청소, 설거지 등을 돕는다. 7월에는 임신·출산·육아로 일터를 떠난 3040 경력 보유 여성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0세 전담반 100개를 신설하고 아픈아이 돌봄공간은 올해 4곳의 거점형 키움센터에 추가로 조성한다.
2023.01.18 01:00:00
의료비 지출, 미혼보다 기혼이 많다
미혼보다 기혼이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졸 이상보다 고졸 이하가, 취업자보다 미취업자가 의료비를 더 많이 낸 것으로 집계됐다. 당뇨·간질환 환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입원율이 높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의 두 번째 성과로 17일 이런 내용의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이용 실태분석 및 형평성 비교’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서울대학교와 함께 진행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개인정보위 등은 2011년∼2020년 의료서비스를 한 번 이상 이용한 8만5690명의 가명정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미혼보다 기혼자의 의료비 지출이 3.3% 더 많았다. 외래는 2.6%, 입원은 1%였다. 교육 수준을 보면 고졸 이하보다 대학교 학사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2.7% 더 낮았다. 외래는 1.9%, 입원은 1% 아래였다. 또 미취업자의 의료비 지출은 상근직보다 1.8%, 임시·일용직보다 0.8%, 자영업자보다 0.7% 더 높았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는 이에 대해 “선천적 장애나 질환으로 생애초기 및 성장발달 과정에서 교육이나 직업선택의 기회가 좁아졌거나 경제활동 중 얻은 건강악화나 부상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진다면 소득의 감소뿐 아니라 높은 의료비 지출로 빈곤해질 수 있다”며 “결국 건강형평성을 위해서는 건강격차를 좁히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별간 전체 의료비 지출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외래 서비스 지출은 여성이 남성보다 0.9% 높았고, 입원 서비스 지출은 남성이 여성보다 1.1% 더 많았다. 64세 이하보다 65세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5.5%(외래 4.8%, 입원 2.7%) 더 높았다. 성인병을 보면 당뇨·간질환에서 남녀 차이가 뚜렷했다. 당뇨환자의 입원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1.3배 높았다. 또 미취업자 당뇨 환자의 입원율이 상근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보다 각 1.6배, 1.5배, 1.4배 더 많았다. 간질환 환자 역시 남성 입원율이 여성보다 1.8배 더 높았다. 간질환 미혼자보다 기혼자와 이혼·별거·사별 경험자의 입원율이 각 1.8배, 2.5배 더 높았다. 당연히 과거 음주력이 있는 사람의 입원율이 없는 사람보다 1.2배 높았다. 고혈압 환자는 미취업자의 입원율이 임시·일용직보다 1.5배 높았다. 이번 연구는 결합전문기관인 건보공단에서 2011년∼2020년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정보와 심평원의 진료정보, 건보공단의 의료검진정보를 가명처리해서 결합한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은 심평원과 서울대에서 공동으로 맡았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연구가 의료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의료이용 형평성 개선에 혜안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3.01.17 21:00:00
개인정보위, LG유플러스 고객정보 18만건 유출 현장조사
LG유플러스 고객 개인정보가 최소 18만건 유출된 것과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일 서울 마포구 LG유플러스 상암사옥에서 현장조사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일부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9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며 “오늘 이 회사 IT시스템 집결지인 상암사옥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개인정보 18만건이 유출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유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유출 규모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경위, 유출 규모,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행정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가 내놓을 재발방지 대책도 점검한다. 아울러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늦장 공개’하지 않았는지 들여다본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유출 사실을 인지했으나 일주일이 지난 10일 이를 공개했다. 양 국장은 “언제 인지했는지, 유출사건을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유출 신고와 통지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이용자와 개인정보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이 지나 유출 사실을 통지·신고하면 법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고객 18만명 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으나 금융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유출 사실을 안 후 일주일이 지나서 공개한 데 대해 “불명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고객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2023.01.11 19:46:25
노원구, 설 연휴 반려견 돌봄쉼터 운영
서울 노원구가 올해 설 연휴 기간 반려견을 대신 보살피는 돌봄쉼터를 운영한다. 노원구는 오는 21∼23일 노원구청 2층 대강당에 돌봄쉼터를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맡겨진 반려견은 성실 근무서약서를 작성한 펫시터가 3인 1조로 돌본다. 펫시터들은 오전 9시∼오후 9시 2교대로 배식, 배변처리, 산책 등을 책임진다. 견주의 당부사항과 견종 특성에 따른 맞춤 돌봄도 한다. 밤에는 구청 당직근무자가 상황실 폐쇄회로(CC)TV로 지켜보고 정기적으로 순찰한다. 반려견이 잘 지내는지 궁금한 견주들을 위해 구청 동물보호팀 직원들이 하루 두번씩 사진도 전송한다. 질병·부상이 발생하면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으로 바로 연계한다. 노원구는 2018년부터 6년째 동물복지 차원에서 돌봄쉼터를 운영해왔다. 반려견 쉼터는 놀이터, 호텔장, 홍보부스로 구성된다. 놀이터는 성별과 체급에 따라 공간을 분리한다. 철제 울타리를 치고, 다양한 운동기구와 장난감을 넣어준다. 호텔장에는 러그, 매트 등을 둬 반려견들이 쉴 수 있도록 한다. 위탁비는 5000원이다.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30마리를 접수한다. 독거어르신,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2023.01.11 01:00:00
CES 서울시 전시관 참여사 14곳 ‘혁신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3’에서 서울시 전시관 참여기업 중 14개사가 CES 2023 혁신상을 수상했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은 ‘CES 2023’에서 66개 기업이 혁신기술을 선보여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올해 CES는 5∼8일(현지시간) 열렸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정상 개최됐다. 서울시는 두 개의 전시관을 운영했다. 주 전시장인 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LVCC)에 서울기술관, 유레카파크에 K-스타트업 통합관을 마련했다. 서울기술관은 50평 규모로 15개사가 참여해 첨단기술을 소개했다. 스마트 교통·친환경 도시 서울을 주제로 초대형 스크린에 입체·3차원(3D) 영상을 상영하고 메타버스 체험 부스 등 볼거리를 제공했다. 143평 규모 K-스타트업 통합관에는 51개 기업의 기술이 전시됐다.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제조, 데이터 5개 분야로 나눠 전시공간을 만들었다. 글로벌 데모데이, 스타트업 토크쇼,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열었다. 51개 기업의 기술로는 유전자 분석진단, 인공지능(AI) 치매 진단, AI 가상인물 생성 서비스, AI 반도체, 나무 멀티탭, 모듈형 로봇팔, 장거리 비행 무인 헬리콥터, 대형트럭용 자율주행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서울산업진흥원은 5일 서울기술관에서 ‘CES, 서울로의 초대’를 주제로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어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와 ESG 분야 주요 기업 14개가 국내외 투자자를 상대로 혁신 기술을 소개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에쓰오일, 롯데케미칼, 한국공항공사, 나르마, 인피닉, 리베스트 등이 참여했다.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CES 참가기업 대상 다양한 현지 글로벌 기업, 투자자 등을 연계한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9 01:00:00
서울시향, 8년 만에 단원 공개채용…악장·첼로 호른 수석 포함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악장을 포함해 단원 9명을 8년만에 공개 채용한다. 서울시향은 제1바이올린 악장을 비롯해 비올라 부수석과 단원, 첼로와 호른의 제1수석과 부수석 등 총 9명을 공개채용으로 선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향은 2015년 이후 장기간 음악감독이 공석 상태여서 단원 채용을 못하다가 2019년 오스모 벤스케 전 음악감독이 내정된 시점부터 채용 논의를 시작했다. 아울러 2017년 공공기관 채용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의 채용 관련 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서울시향은 서울시와 관련 제도 정비를 진행했다. 이번 단원 공채는 1·2차 실기전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고 3차 실기전형에서는 오케스트라 리허설 형식으로 기존 단원들과의 앙상블을 평가한다. 서울시향의 차기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야프 판 즈베던 현 뉴욕필하모닉 상임지휘자가 오디션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원서는 다음 달 21일까지 서울시향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서류전형과 1~3차 실기전형을 거쳐 오는 4월 2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손은경 서울시향 대표이사는 “우수한 연주자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연령·국적·학력에 관계없이 오로지 실력만으로 연주자들을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6 01:00:00
고위험 임산부 최대 300만원 의료비 지원
서울 양천구가 우선순위가 높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앓는 임산부에게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면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이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는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이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받는다. 다만 상급병실 입원료, 식대, 보조기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다. 1인당 최대 119만2320원 한도에서 3개월간 첩약 등 한의약 난임치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대상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진단 부부이면서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2023.01.06 01:00:00
[세계타워] 늦장 대처가 키운 전세 피해
십몇년 전, 첫 전셋집을 얻을 때 살 떨리던 기억이 생생하다. 모르는 이에게 거액을 맡기려니 걱정이 스멀댔다. 제1과제는 전세금 지키기였다. 아무리 애써도 불가항력적인 사고 가능성이 상존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나보다 앞선 전월세 보증금이 얼마일지 알아서 가늠해야 했다. 근저당은 당일, 확정일자는 다음날 효력이 생기는 점은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계약서 특약에 ‘확정일자 효력 발생 전까지 등기부에 추가 변동 없을 것’이라고 꾹꾹 눌러썼다. 안심되지 않았다. 자취생이 모인 네이버 카페에서 누군가 ‘국세 체납액이 전세금보다 우선한다’고 했다. 세금 밀린 집주인이 얼마나 되겠나 싶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불안했다. 체납 정보를 물어본들, 상대하기 버거운 공인중개사와 까칠한 임대인들은 “하이고, 별걱정을 다 한다”며 넘어갈 게 뻔했다. 하루 차이에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는 위험을 왜 놔둘까, 고액체납자를 어떻게 거르라는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20대 사회초년생이 하소연할 곳은 없었다. 정부가 답할 것 같지 않았다. 당시 부동산 정책은 뉴타운, 신도시에 집중됐고, 자취생들의 고민은 정부가 논할 거리도 아닌 듯했다. 이후 정권이 네 번쯤 바뀌었다. 전세 안전망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일부 권고 조항이 생겼지만 실효성은 작았다. 서민 전세시장은 ‘각자도생’의 영역으로 방치됐다. 결국 최근 대형 전세사기가 잇달아 터지자 그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전국적으로 수사하는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약 8000채라고 발표했다. 거북한 별칭이지만, 인천 ‘건축왕’이 저지른 사기 규모가 2709채, ‘빌라왕’ 김모씨가 1139채, ‘빌라의 신’ 권모씨가 3493채에 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보험 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에서 2021년 5790억원으로 폭증했다. 전세 사고도, 전세 제도의 맹점도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야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말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보호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됐다. 집주인이 세금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보여주도록 하는 개정안은 이달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적정 전세 시세를 알려주는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이달 내놓는다. 이 외에도 21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세입자 보호법은 10여건에 달한다. 세입자의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한 법안, 계약 기간에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도 알 수 있도록 한 개정안, 계약 때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체납액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한 법안 등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보면 볼수록 ‘이제야’ 혹은 ‘이게 아직까지?’ 싶은 내용들이다. 그간 법·제도가 얼마나 전세금 보호에 무관심했는지 보여준다. 집 계급도로 보면 ‘차상위’쯤에 해당하는 빌라·연립 시장은 늘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 당국의 게으름, 국회의 뒷북 행보는 전세사기 피해를 키운 한 축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세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이 개선돼야 한다.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 시점을 앞당기고, 집주인의 임대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납세 정보를 세입자가 계약 단계에서 ‘심리적 부담’ 없이 알 수 있어야 한다. 최대 1억원인 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 가입액을 올려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 무너진 시장 신뢰가 조금이라도 회복된다.
2023.01.04 23:04:16
광진구, 1인가구 지원센터 2호점 오픈
서울 광진구가 1인가구의 건강한 생활과 촘촘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하철 중곡역 인근 중곡3동에 두 번째 1인가구 지원센터를 열었다. 광진구는 지난달 30일 중곡3동 보건복지행정타운에 연면적 127㎡ 규모의 ‘1인가구 지원센터 제2센터’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달 14일 1인가구 지원센터 제1센터를 건대입구역 인근에 선보였다. 2센터는 거리 때문에 1센터 이용이 어려운 중곡동 권역의 1인가구를 위해 설치됐다. 센터에서는 1인가구에게 필요한 사회관계망, 건강, 경제적 자립, 안전, 주거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요자 맞춤형으로 무료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다. 공간과 물품을 공유할 수 있는 물품공유센터, 공유회의실도 이용 가능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는 건강하게 혼자 사는 삶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가족 개념과 환경에 맞춰 1인가구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3 01: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