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물질처럼 쉽게 불이 붙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을 이행하지 않으면 7월부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이 3일자로 공포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이행하는지 행정감독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2018년 10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로 약 7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기존에는 시설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소방서장에게 제출했을 뿐, 잘 지키는지 확인할 수단은 미비했다. 정부는 하위 법령을 개정해 평가 대상·방법을 정한 후 업계 홍보를 거쳐 2024년 하반기부터 관련 규정을 본격 시행한다. 아울러 위험물시설 관계인 등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오는 7월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7월부터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내면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 외에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9년 9월 경기 안성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 사고로 사상자 11명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안전조치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발생 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해 평소 민·관이 협력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가 내년부터 성동구의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비용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성동구는 내년 1월1일부터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소득과 무관하게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신청일 현재 부모 중 한 명이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결혼이민 가정은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성동구는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정책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가계 경제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이 정책을 도입했다. 보건복지부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 비용은 전국 평균 249만원, 서울 평균 387만원으로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 조사 대상 출산모의 75.6%는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꼽았다. 산후조리비는 아이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산모 명의 통장사본을 갖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출생신고 때 함께해도 된다. 산모나 배우자가 신청하기 어렵다면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저출산 시대에 성동구 산후조리 비용 지원사업이 출산 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실용성 높은 출산친화정책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개인은 건축물만 갖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해 저렴한 ‘반값 아파트’가 내년 2∼3월 입주 예약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전용면적 59㎡ 규모로 500가구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오는 30일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을 공고한다. 이어 내년 2∼3월 SH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사전청약을 받고 당첨자를 발표한다. 착공은 내년 5월 예정이며, 2027년 3월 입주가 목표다. 고덕강일 3단지는 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분양을 적용한다. 공정이 90%가량 완료된 2026년 하반기에 본청약을 진행한다. 본청약 시점의 추정 분양가는 약 3억5500만원,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 주변 아파트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사전예약 공고에는 추정가가 게재되며, 실제 건물 분양가와 토지 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앞서 김헌동 SH 사장은 “내부 논의에서 3억9000만원도 거론됐지만 과도하다고 보고 분양가를 3억5000만원 내외 수준으로 잡았다”며 “이변이 없는 한 분양가 최종 확정 때에도 거의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식 명칭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반값 아파트는 개인이 건축물만 소유한 채 최장 80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는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다만 매월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해 사실상 월세처럼 부담이 발생한다. 토지 가치는 세월이 지날수록 오르지만 건축물은 감가상각이 발생해 장기적으로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반례로 이명박정부 시절 공급된 반값 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을 든다. 2억원(월 임대료 50만원)에 분양된 이 아파트는 이후 10억원 넘게 시세가 뛰었다는 것이다. 여러 제약으로 인해 반값 아파트는 2012년까지 강남구 외에 경기 군포 부곡동, 서울 서초구에 763가구가 공급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민의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시 반값 아파트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규제를 개선해 수요자들이 매력을 느끼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토지 임대료 선납제도를 도입해 임대료를 미리 내면 할인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 또 2026년 전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 전매제한기간(10년) 이후부터는 개인 간 토지임대부 주택 거래를 허용하도록 국토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현재 토지임대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팔 수 있고,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의 이익만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날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값 아파트를 팔 수 있는 대상을 지방공사 등으로 확대하고 10년 거주 후 개인 거래를 허용하며 임대료 선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와 SH는 고덕강일 3단지에 고품질 설계와 마감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성능 2등급, 초고속통신 특등급,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을 목표로 한다. 시스템 창호, 롱브릭(벽돌) 등을 사용해 외관을 고급스럽게 짓고 현관 바닥, 아트월, 주방 등에도 고품질 자재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고덕강일을 시작으로 강서구 마곡 등 SH가 보유한 택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높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무주택 시민의 주거 사다리가 돼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행정안전부 예산이 올해보다 9조8230억원(13.9%) 증가한 80조487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가운데 사업비는 4조8145억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155억원 증액됐다.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으로 안전 예산, 인구감소에 대응한 지역균형 발전 예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행안부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협의해왔다. 그 결과 다중 밀집 정도를 분석해 예·경보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14억원,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상황전파를 도모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에 4억원이 증액됐다. 또 안전 체험교육 확대 예산 11억원, 이면도로 보행환경 실태조사 실시 예산 4조5000억원도 정부 예산안과 별도로 새로 반영됐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등도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가 국회 예산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3525억원이 편성됐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안보·지리적 요인으로 개발이 제한된 특수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396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3억원, 접경권 발전지원 17억원 등도 증액됐다. 아울러 인구감소 대응 정책방안 연구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 예산 5억원이 늘어났다. 행안부 예산 중 경찰국은 국회 예산 심의에서 핵심 쟁점이었다. 행안부는 경찰국 내년 예산으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경찰국 위법성 시비 끝에 기본경비가 50% 삭감된 채 통과됐다. 행안부의 내년 전체 사업비 예산을 보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디지털 정부혁신 분야에 9280억원이 편성됐다. 재난안전 분야 예산은 1조1629억원이다. 인구감소지역 투자 강화 등 지역경제 분야 예산은 2조459억원이 배정됐다. 과거사 문제 해결 등 과거사 분야 예산은 6777억원으로 정해졌다.

서울 여의도 업무지구에서 일하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종사자들은 평균 187만∼263만원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 불안 때문에 부당한 일을 참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영등포구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는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6∼10월 여의도 지역 건물관리업 종사자의 노동 환경을 조사했다. 여의도 업무지구를 180여 차례 방문해 건물관리 노동자 514명에 대해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벌였다. 조사 결과 주 40시간 기준 청소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87만3000원, 경비직은 219만9490원, 시설관리직은 263만4600원가량이었다. 청소노동자들은 평균 8년8개월 근무했으며 평균 연령은 64.3세였다. 경비직의 근무 기간은 평균 6년10개월, 평균 연령은 62.1세였다. 시설직은 근속 기간 11년7개월에 평균 연령 54.6세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저임금(37.4%)을 꼽았다. 낮은 사회적 평가(15.7%)가 힘들다는 응답도 높았다. 일터에서 겪는 부당한 경험은 참고 지낸다는 응답(39.8%)이 가장 많았다. 개인적 항의(35.8%), 관련 기관 문의·진정(11.4%), 회사 사직(9.8%) 등이 뒤를 이었다. 면접 조사에서 이들은 열악한 조건이나 부당 지시 등에 항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고용 불안을 꼽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50.1%)과 고용 승계 의무화(24.2%)가 가장 많았다.

중증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서울시 커리어플러스센터가 도서관 사서 보조와 우체국 우편 보조 업무를 익힐 발달장애인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커리어플러스센터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적성을 고려해 취업을 돕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서·우편 업무는 표준화된 직무 규칙을 따르기에 발달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업종이라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에서는 이들이 도서관·우체국 등 각 기관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인턴 기간에 평가가 좋을 경우 정식 채용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는 19세 이상 미취업 발달장애인으로 근무업체로 출퇴근이 가능하면 된다. 센터의 적성평가를 거친 후 업체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하루 4~5시간씩 주 20시간 근무한다. 내달부터 내년 말까지 계약직으로 일하며, 시급 9620원과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채용 인원은 각 분야별 16명씩 32명이다. 채용된 발달장애인 2명과 함께 이들의 업무 수행을 지원할 직무교사 1명이 함께 배치된다. 사서보조는 오는 26일까지, 우편보조는 내달 10일까지 지원 받는다. 분야별 모집인원이 2배를 넘어서면 선착순 마감된다. 지원할 때는 이력서와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센터에 따르면 앞서 이 사업을 통해 2019∼2020년 도서관 적합직군으로 분류된 발달장애인 15명이 3개 대학교의 도서관과 사무행정 요원으로 취업했다. 지난해부터 올해는 도서직군 적합자로 평가된 발달장애인 13명이 이 사업을 수료한 후 도서관 취업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규칙이 위헌·위법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22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행안부는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향후 국가경찰위의 책임있는 행동과 함께 경찰국 및 지휘규칙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국가경찰위의 행안부 장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전원 일치로 부적법 각하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해 인정된다고 봤다. 국가경찰위는 법률에 의해 설치됐기에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국가경찰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올해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데 대해 이 지휘규칙이 위헌·위법하고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하기에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가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이 없으므로 지휘규칙 제정 행위는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휘규칙 제정 때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했다. 행안부는 헌재 결정에 대해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 국가경찰위 청구서 및 행안부 답변서만으로 신속하게 결정 선고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은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백하게 경찰 고위직 임명제청권 등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무로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합법적인 조직”이라며 “지휘규칙 역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된 합법적 규칙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깨끗하고 친절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전통시장 상권을 살리려면 경영마인드 개선과 위생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인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시 오고 싶은 전통시장 상권을 만드는 것이 시의 목표다. 올해 교육에는 ‘선유로운 상권’ 내 18곳이 참여했다. 간판, 조명, 상품 진열 등 인테리어 디자인, 경영혁신, 위생·친절 교육, 행정절차 지원 등을 다룬다. 교육은 심층 일대일 컨설팅 위주로 3∼5회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로, 변화에 대한 의지와 열의가 있는 상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점포별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강사가 배치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도 동행한다. 상인들이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모든 교육은 각 상가에서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상인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가 탄소중립 실천 방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찾기 위해 23일 토론회를 연다. 강북구는 구청 대강당에서 녹색 미래의 시작을 위한 ‘2050탄소중립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구민과 전문가, 구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여한다. 주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천 방안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 제안이다. 우선 강북구에서 구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부소장이 강연한다. 이어 서울시 탄소중립 정책과 방향이 발표되며, 부문별 자유토론과 제안 발표를 진행한다.

서울시가 장애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느라 힘든 청년을 발굴해 2년간 95명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영케어러케어링’ 사업을 시작해 17명을 지원하고, 올해는 3차에 걸쳐 78명을 도왔다. 영케어러는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문제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청소년을 뜻한다. 시는 서울에 사는 19~39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가족돌봄이나 간병으로 자신의 삶을 챙기기 힘든 위기 청년들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생활지원금·자기돌봄지원금으로 130만원이 지급됐다. 생활위기지원금은 생계비나 의료비, 자기돌봄지원금은 교육비나 심리검사비, 영화관람료 등이 포함된다. 경제적 보조 외에도 서울청년센터를 통해 청년정책을 상담하고 마음건강사업 안내,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기관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30대 김모씨는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가족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심리적으로 기댈 곳이 생겨 한결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10월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지난 2년간의 사업 결과를 토대로 영케어러케어링 사업이 잘 설계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청년 당사자들과 소통도 늘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