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뿐 아니라 광화문광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생중계된다. TV와 유튜브로도 제야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다. 타종행사에 참여할 시민대표로는 축구선수 조규성 등 10명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올해 타종행사를 보신각뿐 아니라 광화문광장과 DDP에서 생중계한다고 27일 밝혔다. 매년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인 만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광화문광장과 DDP에는 각각 330인치 차량 스크린 전광판이 설치된다. 타종에는 시민대표 10명을 포함해 14명이 함께한다. 시민대표는 국가대표로서 국위를 선양한 인물, 이웃을 정의롭고 안전하게 지켜준 인물,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자기 분야에서 성과를 낸 인물 등 7개 분야에서 뽑혔다. 올해 한국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서 한 경기 멀티골을 기록한 조규성 선수, 8월 폭우 때 장애물을 치우고 배수구를 뚫은 ‘강남순환도로 의인’ 최영진씨, 8월 강남 수해 때 화재·구조현장 대응 우수 진압대원으로 뽑힌 김준경 소방장, 20년간 약 6만명에게 자장면을 무료 제공해 서울시 복지상 대상을 받은 김동준씨,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정은혜 미술작가가 포함됐다. 또 서울시 홍보대사인 개그맨 김태균, 쇼트트랙 선수 박지원, 구숙정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서울시 지부장, 응우옌티땀띵 서울시 봉사상 대상 수상자,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참여한다. 이 외에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고정 인사로 타종한다. 파워 유튜버 22명도 많은 시민에게 타종행사를 생생하게 전한다. 시는 이들 유튜버 채널의 구독자 수를 합하면 2130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1인 창작자는 당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이후 채널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 올린다. 식전·후 행사도 풍성하다. 식전 공연으로는 국악밴드 이상과 국악인 김주리의 퓨전국악 공연이 준비됐다. 주제 공연은 팝핀현준과 국악인 박애리가 선보인다. 식후에는 팝페라 바리톤 장철준과 팝소프라노 윤나리가 무대에 오른다. 또 광화문광장에서는 미디어아트 축제 ‘서울라이트 광화’와 빛 조형물 축제 ‘2022 서울빛초롱’, DDP에서는 미디어아트 축제 ‘서울라이트 DDP’가 열리고 있어 함께 즐길 수 있다. 각 축제들은 평소 오후 10시까지 열렸으나 이날은 늦은 밤까지 계속된다. 시는 행사 당일인 31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보신각 일대 차도를 전면 통제한다. 3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사이 지하철은 1호선 종각역을 무정차 통과한다. 대중교통은 1월 1일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주용태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은 “타종행사가 3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시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행사를 철저하게 준비했다”며 “온·오프라인에서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 음악인 6명이 클래식 콘서트 출연료 등 1억5000만원을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써달라며 서울시에 기부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클래식 콘서트 ‘조수미&프렌즈 인 러브’ 무대에 오른 조수미와 첼리스트 홍진호,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피아니스트 송영주, 해금연주자 나리, 지휘자 최영선이 연주료를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서울시아동복지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에 전달돼,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지원된다. 조수미는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의식주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청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며 “음악으로 위로를 전해드리는 것은 물론, 경제적 지원을 통해 현실적인 도움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노약자 무임승차로 인한 수천억원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예산이 내년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무임승차 손실분을 떠안게 됐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는 모양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제외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각 지자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 지자체에서는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약자 무임승차를 도입한만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으나, 정부는 내년에도 코레일에만 3979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 반영해 총 7564억원의 PSO 예산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본회의에서 다시 뒤집혔다. 본회의에서는 교통위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만 지원하는 정부 원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압박이 더 커지게 됐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8년째 제자리인데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폭은 매년 증가 추세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지하철 요금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동결됐다. 반면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은 늘고 있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1137억원으로 올라섰고 지난해도 964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784억원)다.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을 정할 경우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뛸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나 수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경기도나 버스회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 본예산보다 3조원 가까이 늘어 역대 최대인 47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16일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시교육청 예산안은 5688억원이 삭감된 채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 47조2052억원보다 147억원 줄어든 47조1905억원을 통과시켰다. 올해 본예산 44조2190억원보다 2조9715억원(6.7%) 늘어난 규모다. 전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출한 세출안에서 7228억원을 증액하고 7375억원을 감액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결위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재석 93명 중 찬성이 70명, 반대 15명, 기권은 8명이었다. 내년 서울시 예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에 무게가 실리고 주민자치 등 박원순 전 시장 역점사업 예산은 줄었다. TBS 출연금은 서울시가 제출한 232억원이 모두 반영됐다. 이는 올해보다 88억원(27.4%) 줄어든 규모다. TBS는 내년 출연금으로 412억원을 요청했지만, 시는 절반 가량만 예산안에 반영했다. 돌봄서비스 전담 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시가 제출한 168억원에서 100억원 감액된 68억원만 반영됐다.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 역시 100억원 줄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시립대 내부 구성원에게 연구실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쇄신을 요구하고, 대학 스스로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하기 위한 처방”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던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항 조성(6억원)과 서울형 헬스케어(270억원) 등은 복원됐다. 이 외에 오 시장 역점 사업들이 시 제출안보다 시의회에서 증액됐다. 약자와의 동행(4억4500만원 증액), 메타버스 서울(18억400만원 증액), 취업사관학교(15억원 증액),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7억5000만원 증액), 반지하 지원(8억원 증액), 세운상가 재생(6억원 증액) 등이 시의회다. 내년 주요 예산으로는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지원 170억원, 패션봉제업체 작업환경 개선 48억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86억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347억원이 있다. 뷰티도시서울 추진 49억원, 수변감성도시 조성 67억원, 책읽는 서울광장 27억원,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189억원, 제설취약구간 원격제설 설치 120억원 등도 예산이 배정됐다.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은 시가 대폭 삭감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노동 분야 민간위탁 예산들은 일부 되살아났다. 전태일기념관은 상임위에서 12억원 전액이 삭감됐다가 절반 가량인 6억7000만원이 살아났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삭감분 31억원 중 25억원,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삭감액 3억5000만원 중 2억4000만원이 복원됐다. 오 시장은 예산안 의결 뒤 “내년 예산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서울을 동행매력 특별시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전체 112석 중 76석은 오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 나머지 36석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원안보다 5688억원 줄어든 총 12조3227억원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예산(10조5886억원)보다는 16.4% 증가한 규모다. 삭감 예산에는 학교운영기본경비(1829억원)와 전자칠판(1590억원),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디벗) 923억원 등 시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예산안 의결 뒤 “5688억원이나 줄어든 예산으로는 사고, 성범죄, 혐오와 폭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 영하 10도 아래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가 올겨울 처음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를 발령한다. 서울시는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해 계량기함 보온을 강화하고 오래 외출할 때는 수돗물을 졸졸 틀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기상청이 오는 18일부터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된다고 예보함에 따라 18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동파 경계’로 격상하고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동파 경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높아지는 수도계량기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한다.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동파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신속한 동파‧동결 피해 복구를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된다. 본부와 8개 수도사업소에 1일 2개조로 인력을 편성해 동파 폭증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결한다. 각 수도사업소는 이르면 17일부터 관할 지역의 기상 상황과 동파 발생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응 단계를 격상해 대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부터 서울의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인 날이 지속됨에 따라 14일 ‘동파 주의’를 발령했다. 올겨울 서울시 수도계량기 첫 동파 신고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11월 30일 접수됐다. 동파 대책 기간이 시작된 11월 15일∼12월 16일 한달간 서울에서 접수된 동파 신고는 모두 408건이다. 건물 유형별로는 아파트 302건, 공사현장 64건, 연립·다세대 14건, 상가빌딩 14건 순이다. 지역별로는 기간 중 전체 발생량의 51%에 해당하는 210건이 노원구에 집중됐다. 노원구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로, 다른 지역보다 일 최저기온이 낮고,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가 많아 동파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시는 주변에 산지나 공원을 끼고 있는 지역은 도심보다 최저기온이 더 떨어질 수 있어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에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수도계량기함 내부를 헌옷·수건 등 마른 보온재로 채우고, 계량기함 외부를 비닐이나 에어캡으로 넓게 덮어 밀폐하는 것이 좋다.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된다면, 외출하거나 밤 중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흘려보내는 수돗물의 양은 일 최저기온이 0도~영하 10도일 때는 45초,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여야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위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틀어놓으면 서울시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100원 미만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전했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서울시 상수도 민원상담 채팅로봇 ‘아리수톡’, 다산콜재단(120번)이나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이대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부와 8개 수도사업소를 중심으로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을 가동, 신속한 동파 신고 접수와 복구체계를 구축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다음 등에서 SRT 기차승차권 예매, 국립 수목원·자동차 검사 예약 등이 가능해지고, 여전히 종이영수증에 풀칠하는 국가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종이 없는 연구행정이 추진된다. 공직사회는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한다. 공무원 인사 관리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한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그간 공공 누리집·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했던 디지털 서비스를 네이버·다음 등의 민간 앱·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연다. 내년 초 6종부터 시범 서비스한다. 현재 민간 플랫폼에서는 KTX만 기차 예매가 가능한데, 이를 SRT로 확대한다. 자동차 검사 예약, 자연휴양림 예약,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공항 내 경로 및 소요 시간 안내,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서비스도 포털 등 민간 플랫폼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전·출입 신고, 여권 재발급 등 현재 공공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은 2500여종이다. 돌봄·노인수당 신청 등 각종 복지서비스도 1만여종에 달한다. 정부는 이 중 국민이 자주 이용하면서 민간플랫폼에서 했을 때 융복합 효과가 있는 서비스를 차례로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국가 R&D 분야에서는 종이 문서를 최소화한다. 연구 현장에서는 감사부담 등으로 종이 문서를 보관하다보니 연구 몰입도와 연구효율이 떨어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연구현장에서 감사 때 종이문서 요구를 금지하고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감사원칙으로 도입한다. 또 연구비 회계 시스템과 민간 회계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명세서 등 불필요한 종이 정산서류를 줄인다. 타 부처 행정 시스템과 연계도 확대한다. 정부 인사 전반은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공직사회의 디지털 역량도 강화한다.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구축해 출장 예약부터 영수증 처리 등 행정 업무를 원스톱으로 한다. 공무원의 근무 장소와 시간은 모바일 기반으로 유연하게 관리한다. 공직자가 더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하도록 AI 챗봇이 공직생활 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주도할 중간 관리자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모든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는다. ‘인재개발 플랫폼’에서는 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무원의 인사·직무 정보와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공직사회 디지털전환으로 업무 처리 시간을 연 117만시간, 비용으로는 38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인사기록봉투 등 종이서류를 전산화하고 출장 증빙서류 등을 생략해 연간 500만장 이상 종이문서를 감축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무원이 직관·담론이 아닌 데이터와 통계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선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1차 선도과제 20개의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 중 14개 과제에 대해 내년 예산안에 1503억원을 반영했다. 선도과제로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모든 분양·임대주택에 대해 청약하고 당첨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됐다. 나라사랑포털에서는 군 장병의 우울증 관리, 병역판정부터 입영 안내, 복지 혜택, AI소프트웨어 교육의 민간 활용 등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디지털 지갑 내 신분증·고지서·지원금 정보 표시,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정보 간편 확인 등 9개 과제는 2025년까지 추진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내년 1분기를 목표로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 수립에 박차를 가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본격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가 1년새 5배 급증하고 10·20·70대 자살자가 늘면서 안전 분야 총 사망자가 17.4% 증가했다. 교통사고·화재·범죄 사망자는 4.7∼25.1%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6개 안전 분야 총사망자는 전년의 2만2989명에서 2만6991명으로 4002명(17.4%) 늘었다. 코로나19를 제외하면 지난해 안전사고 사망자가 78명(0.4%) 감소했을 만큼 감염병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년 950명에서 5030명으로 429.5% 늘었다. 한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9.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0.2명보다 낮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의료 인력이 쏠리면서 결핵사망자도 5.5% 증가했다. 이로 인해 총 감염병 사망자는 2020년보다 147.7% 증가한 6871명이었다. 청소년·노인의 극단적 선택도 심각했다.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들은 1만3352명으로 2020년보다 1.2% 늘었다. 특히 다른 연령대의 자살률이 2.3% 감소한 반면 10대는 9.2%, 20대 8.3%, 70대 7.7% 증가했다.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 분야 사망자는 전년보다 252명(3.6%) 감소한 6768명이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4.7%(2858명→2725명), 화재 사망자는 25.1%(351명→263명) 감소했다. 5대 범죄에서는 7.8%(386명→356명), 생활안전분야는 0.03%(3425명→3424명) 사망자가 줄었다. 국내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OECD 38개 회원국 중 통계 자료가 있는 27개국과 비교하면 조금씩 개선되나 여전히 중하위권이다. 한국은 2014년 22위, 2017년 19위, 2018년 18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산출 결과를 OECD 25개국과 비교하면 16위일 것으로 추산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안전지수 등급을 보면 세종(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과 경기(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가 4개 분야에서 가장 안전도가 높은 1등급을 받았다. 서울(교통, 생활안전)은 2개 분야에서 1등급, 전북과 제주는 각각 범죄와 감염병 분야에서 1등급이었다.

문재인정부 시절 8∼12%로 대폭 오른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율을 2년여 만에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부동산 시장이 급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풀어 하락세를 완화하려는 의도다. 14일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인 취득세 중과제도를 기존대로 원상복귀시키는 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정부는 현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에 있으나,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개편 여부, 방식, 추진 시기 등에 대해 아직까지 관계부처 간 논의·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어 “취득세 중과 완화는 국정과제 8번째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로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개편 여부, 시기 등을 지속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1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내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법인은 12%가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가 10억원 상당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추가로 사면 취득세 8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같은 조건에 3주택 이상이면 취득세는 1억2400만원으로 뛴다. 정부의 취득세 개편 방향은 두 가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처럼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9억원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는 2020년 7·10대책 직전처럼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 정부의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의지는 분명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변수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올해 부동산 거래 급락으로 내년 지자체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득세율까지 개편되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는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7·10 대책에서 도입됐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였다.

앞으로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중·대형 임대주택이 가능해진다.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전체 세대수뿐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전체 연면적’도 기준으로 삼는 내용으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전날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산정할 경우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국토부 고시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라고 규정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비율 산정을 ‘세대수’로만 하다 보니,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세대수만 채우면 돼, 최대한 작은 평형을 임대로 돌린 것이다. 앞으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하면 ‘세대 쪼개기’를 하지 않고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이 가능해진다. 시는 중·대형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임대와 분양 세대를 구분할 수 없도록 섞는 완전한 ‘소셜 믹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는 임대는 소형, 분양은 대부분 중형 주택이어서 한 동에 혼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시는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여건, 가족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도 지속적으로 다양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뤄진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날 해임 건의안 통과 이후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는 통상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언급을 삼간다. 휴일인 이날 이 장관은 출근하지 않았다. 행안부가 밝힌 다음주 일정에 따르면 이 장관은 13일 국무회의 참석이 예정돼 있으며, 이 외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재난안전관리 주무 부처 수장인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원포인트 공휴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헌법 제63조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 10월 30일 긴급 브리핑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 (이태원에)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통상과 달리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시내 곳곳에서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에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밝혀 비판 받았다. 이 장관은 판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4년 후배다. 이 때문에 ‘좌동훈 우상민’으로 불리며 현 정부 실세로 회자됐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장관은 15년 동안 판사로 일했으며, 박근혜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차관급)을 지냈다. 2007년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해 국민은행 로또 이익분배금 사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처분 사건, 삼성전자와 애플의 아이폰 사건 등을 변론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간사로 참여했다. 올해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을 맡았다. 장관 취임 이후에는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며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월 경찰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며 반발하자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장관은 모두 다섯 명으로 늘었다. 이 중 두 번이 윤석열정부 들어 이뤄졌다. 지난 9월 29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외에 김대중·노무현·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1명씩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역대 해임건의된 다섯명 중 두 명은 행안부 장관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한나라당은 ‘한총련의 미군 사격훈련장 점거시위 및 한나라당사 기습시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