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찰에 복수직급제를 도입해 총경 수를 늘리고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5년 단축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경무관 이상 고위직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채우기 위해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정만 맡던 58개 자리를 총경도 맡을 수 있도록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 등의 상황팀장 직위 16개, 경찰청 소속 기관 4개, 본청과 시·도 경찰청 38개가 해당된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는 총 16년에서 11년으로 줄어든다. 순경 출신의 고위직 승진을 늘리기 위해서다. 윤 청장은 “총경 약 600명 중 순경 출신은 대략 20%인데 경무관 이상에서는 3%대로 준다”며 “가장 큰 이유가 순경으로 입직한 분들이 경무관 승진 대상이 됐을 때 이미 퇴직할 연령이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기본급은 내년부터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된다. 해경, 소방에도 동시 적용된다. 내년에 경정 이하부터 기본급을 평균 1.7%(약 6만원) 올리고, 후년부터 총경 이상으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또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서울, 경기남부경찰청에는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5단지가 최고 35층 1277세대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 아파트도 최고 32층으로 재건축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22차 건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수인·분당선 개포동역 바로 앞에 있는 개포주공5단지는 내년 5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4년 착공한다. 준공은 2027년 예정이다. 14개동 총 1277세대로 신축되며,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다. 이 중 분양은 1133세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공공임대는 144세대다. 넓이는 전용면적 59㎡, 74㎡, 76㎡, 84㎡, 101㎡, 120㎡와 펜트하우스로 8가지로 구성됐다. 장기전세주택도 3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59㎡, 74㎡, 76㎡, 84㎡로 구성됐다. 시는 “주변 경관, 주거의 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심의했다”며 “특히 주민개방시설로 경기여고 등 인근 학교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시설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가락프라자, 잠실우성4차 재건축 계획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두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202세대를 포함해 총 1898세대가 공급된다. 지하철 9호선 삼전역 인근 잠실우성4차 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32층 규모로 탈바꿈한다. 공공주택 93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825세대가 공급된다. 6가지 평형(전용 59㎡, 70㎡, 84㎡, 102㎡, 150㎡, 160㎡)으로 구성된다. 지하철 5호선 개롱역 인근 가락프라자 아파트는 12개동에 지하 3층∼지상 34층으로 재건축된다. 총 1073세대로 이 중 분양은 964세대다. 7가지 평형(전용 59㎡, 74㎡, 84㎡, 98㎡, 114㎡, 128㎡, 156㎡) 총 16가지 타입으로 계획됐다. 공공임대 주택 109세대는 소셜믹스를 적극 적용, 총 3가지 평형(전용 59㎡, 74㎡, 84㎡)의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가락프라자, 잠실우성4차 재건축 모두 기존에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아파트 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동 형태, 층수 구성으로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오픈 발코니, 발코니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 디자인이 되도록 계획했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 신정4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 서울 구로구 천왕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건축위원회를 통과했다.

고학수(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구글·메타 처분 건에 대해서는 외국 규제당국들의 문의가 많다”며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처분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이용자의 타 웹사이트 방문정보(행태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구글과 메타에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일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 의결서를 서면으로 송달했다. 고 위원장은 “한국이 디지털 관련 경제에서 앞서가는 면도 있지만, 문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처분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나름의 자부심을 느끼고, 리더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구글과 메타가 과징금 규모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수긍할지 불복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공식 출범했다. 출범 후 올해 10월까지 총 456건을 처분하고 과징금·과태료 약 1180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부안이 통과됐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을 법안에 담았다. 이 개정안은 또 제재 대상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가벌성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위반행위와 비례성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전체 매출액 3%를 기준으로 하되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기업 측의 입증책임도 강화했다. 개인정보위가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여가서 제외돼야 하는 금액과 그 근거를 기업이 설득해야 한다. 입증책임의 전환이 중소기업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 고 위원장은 “영세한 기업일수록 개인정보 유출 규모나 횟수가 적을 여지가 많으며, 이미 지불여력을 바탕으로 과징금 감경 사유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추구하는 내년도 키워드로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을 꼽았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보호, 유출 처벌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신기술로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기에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되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보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 김민수(46·가명)씨는 요즘 몸은 피곤해도 자부심이 넘친다. 이달부터 이마트에브리데이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돼서다. 그는 하루 6시간30분씩 매주 30시간 동안 마트에서 물건을 진열하고 정리한다. 민수씨의 어머니는 “민수가 직업재활시설에 다닐 때 지루해하며 취업하고 싶다고 수없이 말했는데 ‘너는 형처럼 일반 직장에 못 간다’고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정식 채용된 후로 자기도 형처럼 일한다는 데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전했다. 민수씨가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채용될 수 있었던 건 서울시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커리어플러스센터 덕분이다. 이 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위탁은 공공이 직접 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꼭 필요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제도다.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공공성도 보장할 수 있다. ◆공공성·전문성 동시에 잡는 민간위탁 서울시는 민간위탁 제도를 통해 장애인 취업 지원은 물론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장애인 전용 치과 운영, 스타트업 육성, 시민 영화공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부터 본격 운영된 커리어플러스센터에서는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연결해준다. 커리어플러스센터 관계자는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은 지체장애인보다 취업이 어렵다”며 “센터에서는 장애인이 ‘현장 중심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돕는다”고 말했다. 이 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적성을 파악해 민간기업에 인턴으로 파견한다. 커리어플러스센터의 강점은 발달장애인이 일터에서 훈련·적응할 시간을 준다는 점이다. 기업으로서는 탐색 기간을 갖고 장애인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들의 취업 과정에는 ‘잡코치’(근로지원인)가 핵심 역할을 한다. 잡코치는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1∼3개월 동안 옆을 지키며 적응을 돕는다. 장애인과 기업 간 거리도 좁힌다. 민수씨의 경우 완벽주의 성향에 다소 느린 움직임과 식사 속도가 걸림돌이었다. 올해 7월 맥도널드 매장에서 첫 직업 훈련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 성실성은 뛰어났지만, 매사 빠른 패스트푸드 업종과 맞지 않았다. 먹는 속도가 느려 식사 시간도 부족했다. 11월부터 다시 인턴으로 일한 이마트에브리데이에서는 달랐다. ‘완벽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각을 잡는’ 민수씨 성향에 진열 업무가 딱이었다. 잡코치가 옆에서 ‘그쯤 정리하면 됐다’고 기준을 잡아주자 업무 능률이 올라갔다. 잡코치는 민수씨의 점심을 간편식으로 바꿔 식사 속도 문제도 해결했다. 아쉬운 점이 보완되자 마트 측은 인턴 한 달 만에 민수씨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민수씨의 어머니는 “직업재활시설에 다닐 때 동료들이 햄버거·피자 가게에 취직되곤 했는데 (주변의 이해 부족 등으로) 다들 한 달 만에 상처 받고 돌아왔다”며 “여기는 옆에 잡코치가 있으니 걱정이 안 된다”고 전했다. 커리어플러스센터는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잡코치를 고용·교육하고 있다. 이 센터를 통해 2018∼2021년 4년간 260명의 발달장애인이 기업과 고용 계약을 맺었다. 올해도 약 85명이 기업에 정식으로 고용됐다. 센터 관계자는 “지금 장애인은 보호받는 이들, 사회에서 계속 배려해줘야 하는 대상처럼 여겨진다”며 “이들이 당당한 직업인으로 서면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에 예술교육… 장애인 치과도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도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가 빛을 발하는 분야다. 예술계는 교육비가 막대하다. ‘집안을 서서히 망하게 하려면 자식에게 음악 전공’이라는 농담이 있을만큼, 형편이 어려우면 선뜻 도전하기 힘들다. 서울시 ‘음악영재 교육사업’을 통하면 저소득층 자녀도 무료로 대학 교수·강사진에게 배우며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초·중·고생이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대학들과 손잡고 ‘음악영재’ 사업을 해왔다. 2008년 건국대 음악영재교육원이 처음 참여했고, 2020년 숙명여대가 합류했다. 이 사업을 통해 14년간 1408명의 학생이 교육받았다. 기준 중위소득 미만 가정이면서 예술에 재능 있는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상이다. 교육생 중 201명은 국내외 콩쿠르에서 총 343회 수상하며 두각을 보였다. 건대 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이 매주 한 번 건대 음악교육과 교수·강사로부터 개인 레슨을 받는다. 학생들에게는 수백만원이 예사인 악기 마련도 부담인데, 건대에서는 학교가 보유한 피아노, 플루트, 바이올린 등을 대여해준다. 공연·전시 관람 기회도 준다. 최근에는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조수미 콘서트 등을 직접 봤다. ‘음악영재’ 교육을 거쳐 미국 시카고 음대에 다니는 한모(26)씨는 “건대 음악영재교육원을 만나지 못했다면 피아니스트는 이룰 수 없는 꿈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음대로 진학한 이모(28)씨 역시 “국악, 음악이론, 문화체험 등 예술고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일반 중학교에 다니면서도 음악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영재원은 교육뿐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 성장도 돕는다. 건대 음악영재교육원 관계자는 “개인 레슨을 하다 보면 ‘친구들이 왕따시켜요, 엄마가 외국인이라 힘들어요’ 하고 자기 얘기들을 한다”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악진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울감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심리상담을 추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역시 민간위탁 제도 덕분에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치과 진료가 어렵다. 장애인 한 명을 돌보는 데 간호사, 활동보조인 등 6, 7명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런 만큼 전문 의료진이 필요하지만, 민간 병원에서는 수익성이 약해 하기 힘들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장애인치과병원은 2005년부터 서울 장애인들의 치아 건강을 전담하고 있다. 장애 특성에 맞게 치료할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는 50%, 건강보험 가입자는 30%씩 치료비를 감면해준다. 또 마취과 전문의를 두고 사전 검사부터 전신마취 치과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민간위탁 제도 더 투명·공정하게 민간위탁은 행정의 공공성에 민간의 전문성을 더해 좋은 성과를 냈지만, 일부 부작용도 나타났다. 부정 채용 등 민간의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 불필요한 사업 확장이 주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올해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1조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면서 문제가 나타나자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작업을 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끼리끼리 특혜 채용’을 원천 차단했다. 가족 특별 채용을 금지하고 과거에 함께 근무한 이들은 채용 심사위원으로 아예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채용 비리로 제재를 받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협약 해지가 가능하다. 민간위탁 사무가 꼭 필요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해 구조조정도 진행했다. 예산 심의는 강화하고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재계약 기준은 상향했다. 한 기관이 재계약을 반복해 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도록 했으며, 감사가 필요할 때는 같은 해에 종합성과평가와 별도로 특정감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내년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를 새로 등록할 때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을 산 후 바로 매도하면서 사실상 세금처럼 수십만원을 내야 했던 부담이 사라진다. 채권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매도에 따른 손실이 수십만원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자동차를 시·도에 새로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이다. 5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채권을 사자마자 바로 수십만원씩 할인 매도한다. 이런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행안부와 전국 시·도는 내년 3월부터 1000∼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단체들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매체 ‘민들레’ 등의 개인정보 침해 사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가능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특정한다. 법조계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것으로 간주하기에 사망자의 이름을 보호할 수단이 없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한다. 앞서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달 13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적힌 포스터를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민들레 측은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유족 동의 없이 실명 공개를 한 데 대해 비판이 일자 민들레는 이튿날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10여 명의 이름은 삭제했다”고 했다.

13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가 열리는 서울 지하철역에서 열차 운행이 심각하게 지연되거나 혼란이 극심하면 무정차 통과하게 된다. 열차 연착은 줄어들 전망이나, 해당 지하철역 이용객은 승하차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2일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장연은 오는 15일까지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3일 오전 삼각지역 시위부터 무정차 통과 방침을 적용한다”며 “무조건 정차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역장이 관제와 상의해 무정차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연 기준은 미리 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판단한다.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서울교통공사 앱인 ‘또타지하철’을 통해 공지한다. 전장연 시위 지하철역에 열차가 서지 않으면 지연 운행은 상당수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해당 지하철역 이용객은 교통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대체 교통편을 찾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위에 따른 열차 지연과 혼란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보고 무정차를 검토하게 됐다”며 “시민 불편을 줄이는 조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무정차 통과의 근거로 서울교통공사 관제업무내규를 들었다. 교통공사 관제업무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업무 운영예규 제37조는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서울 시민의 겨울 스포츠 명소가 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사진)이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12일까지 54일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2020년, 2021년에는 개장하지 않았다. 스케이트장은 평일에는 오전 10시∼오후 9시30분, 주말·공휴일에는 오전 10시∼오후 11시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예매도 가능해졌다. 회차별 이용료는 1000원으로 2004년 첫 개장 이후 변함이 없다. 헬멧과 무릎보호대 등 안전용품은 무료로 대여 가능하며, 필요시 개인 방한용품과 물품보관함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특히 스케이트장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올해 안전요원을 2배로 증원했다. 의무요원도 상시 배치한다. 매 회차 종료 후에는 정빙을 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정기적으로 방역하는 등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한다. 미세먼지 대책도 세웠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야외시설인 만큼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운영을 중단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에 이어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들과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산업계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는 회의 직후 공지에서 “관계부처가 오늘 철강,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회의 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회의에서 산업계 피해가 큰 철강이나 정유, 석유화학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재 상황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철강, 석유화학 분야가 임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정해진 만큼 해당 분야 운송 거부자에 추가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총리실 관계자는 “철강은 적재 공간 부족으로 이제 감산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감산에 들어가면 기존 생산량으로 올리기 전까지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이어 또다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방침을 정한 것은 파업 장기화로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5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는 112로 신고하면 정부가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경찰도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건설노조가 화물연대와 연대 파업에 나선 상황에서 경찰이 대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올해에만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594명을 수사, 80명을 송치했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공식 제재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미복귀한 강원 지역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에 이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들과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산업계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점검회의에 앞서 연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회의에서 산업계 피해가 큰 철강이나 정유, 석유화학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재 상황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철강 분야에 우선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석유화학 분야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이어 또다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방침을 정한 것은 파업 장기화로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총 파업 동력이 꺾였다고 보는 상황에서 파업 이탈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90%까지 올라섰으나 산업 분야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철강 분야의 출하량은 평소의 50% 정도이며 석유화학 분야의 수출 물량도 평소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는 112로 신고하면 정부가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경찰도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건설노조가 화물연대와 연대 파업에 나선 상황에서 경찰이 대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올해에만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594명을 수사, 80명을 송치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중 폭행·강요·협박이 72.2%(429명)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