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가 완료된 미래의 안양천에서 자전거와 보트를 타는 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를 서울 양천구가 운영한다. 양천구는 갈산문화예술센터 1층에 가상현실(VR)로 안양천의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VR로 안양천을 체험해요’ 부스를 설치하고 1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VR 체험부스에서는 안양천 오금교∼오목교 2㎞ 구간에 명소화 사업이 마무리된 미래의 가상 풍광을 느낄 수 있다. 자전거 시뮬레이터와 VR 장비를 설치해 자전거와 보트를 타고 안양천을 누비는 체험도 가능하다. VR 자전거 라이딩 코너는 자전거 시뮬레이터, 대형 LCD모니터, 서큘레이터로 구성됐다. 자전거 시뮬레이터에 타서 페달을 밟으면 주변 풍광이 LCD 모니터 위로 지나간다. 속도에 따라 바람의 강약도 조절된다. 보트타기 체험코너는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HMD)와 컨트롤러로 이뤄졌다. 자전거·보트 타기는 봄·가을 버전으로 즐길 수 있다. 구는 앞으로 양화교∼오금교 5.4㎞ 전 구간의 사계절 모습을 콘텐츠로 제작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안양천 좌안 오금교에서 양화교까지 5.4㎞를 대상으로 ‘안양천 디지털트윈’ 사업을 했다.

서울 구로구가 안양천 족구장 포장을 마사토에서 인조잔디로 바꾼다고 12일 밝혔다. 구로구에 따르면 안양천 우안 고척교부터 오금교 구간에 위치한 족구장 A∼D 4곳은 마사토로 조성돼 먼지 날림, 안전사고 등에 취약했다. 이에 구는 족구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족구장 개선 사업에 들어갔다. 구는 기존에 마사토로 포장된 족구장 8면을 가로 15m, 세로 6.5m, 총면적 5115㎡ 규모의 인조잔디 족구장으로 재조성한다. 낡은 펜스와 벤치 등 부대시설도 안전을 위해 정비한다. 실시설계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한다. 구는 인조잔디 구장이 조성되면 관리가 쉽고 먼지 날림이나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인조잔디 족구장 조성으로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가 12일 오후 5~7시 송파구보건지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의 유가족을 위해 특강을 진행한다. 구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유가족들이 서로 대화와 공감을 통해 심리적 아픔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위로의 시간을 마련했다.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국가 간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한 10만명당 자살인구)이 23.6명으로 1위였다. 이는 OECD 평균 11.1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한국은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체계적인 관리도 부족한 상황이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들의 유가족은 슬픔·상실감을 넘어 극심한 죄책감까지 느끼면서 일반인보다 우울장애 발병 위험이 약 18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에 구는 ‘갑작스러운 이별 △나의 삶 나누기 △나의 감정 살펴보기’를 주제로 2시간의 특강을 마련했다. 자살예방 전문강사·사회활동가이자 ‘자살유가족과 따뜻한 친구들’이라는 모임을 운영하는 김혜정 대표가 강연을 맡는다. 관심 있는 구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이외에도 유가족이 건강하게 애도의 과정을 보내고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 일시주거지원, 치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남겨진 가족의 상처와 감정을 보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에 21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자연 채광과 환기가 되고 화장실·샤워실을 갖춘 경비·청소원 전용 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건축심의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계획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건축심의 때 건물 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운전원 등 건물 관리 용역원의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본다. 서울시 건축심의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이 대상이며, 건축 인허가 전에 의무적으로 거치는 단계다. 구체적으로 시는 건물 관리 용역원이 휴식시간에 쉴 수 있도록 자연 채광과 환기가 되는 곳에 화장실, 샤워실 등을 갖춘 전용 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휴게시설은 1인당 5㎡ 이상에 남녀가 구분돼야 한다. 시는 건물 관리 용역원 예정자 수를 파악해 적정 규모 휴게시설 설치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10월부터 이런 내용을 건축심의에 적용했다. 서울역 북부에 들어서는 지상 38층 높이 업무·판매시설에 115㎡ 규모의 용역원 휴게시설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상봉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도 면적 40㎡의 용역원 휴게공간이 마련되도록 심의를 통과시켰다. 기존에 경비·청소원 등의 휴게실은 건축계획상 별도 공간으로 계획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계단실 아래나 화장실 옆, 설비 공간 등에 임시로 열악한 휴게실이 만들어졌다. 시는 건물 관리 용역원 휴게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는 건축심의를 통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도 건물 관리 용역원의 휴게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민간 건축물의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축주의 의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통합활용정원을 본격 시행한다. 공무원은 보통 한 부처에서만 인사이동을 하지만, 통합활용정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어느 부처에든 지원되는 인력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458명을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해 재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인력풀로 모아 필요 부처에 보내는 방식이다. 정부는 5년간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신규·강화 업무에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이를 도입했다. 전체 국가공무원 약 75만명 가운데 현장·민생 분야나 특수 분야의 64만명을 제외한 11만명이 대상이며, 향후 5년간 11만명의 5%인 약 5500명을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재배치된 통합활용정원을 보면 새 정부가 무게를 둔 분야가 파악된다. 정부는 458명 중 국민보호(157명)·사회안전(117명)에 274명을 집중 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및 가석방 전담인력, 출입국 전자여행허가, 마약사범 직접수사, 다크웹(지하웹) 전담수사, 일본방사능오염수 대응인력이 증원됐다. 미래대비 분야에서는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추진, 탄소중립 등 농업구조 전환, 청년취업 지원, 디지털서비스 개방 추진을 위해 61명을 보강한다. 경제활력 분야에서는 관광산업 혁신, 지방권 광역철도, 에너지 등 자원안보 및 진해신항 개발 등 82명을 보강한다. 정부는 이날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이달 중 개정하며,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에 이미 반영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 1752명도 함께 증원한다. 현재 국가공무원 수는 문재인정부 말 75만6301명에서 300명 증가한 75만6601명이다. 이달 직제개정이 반영되면 국가공무원은 75만7839명으로 1238명 더 늘어난다.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설치됐던 정부의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일 운영을 종료했다. 참사 이튿날인 10월 30일 오전 2시 30분 국무총리를 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을 차장으로 중대본을 가동한 이후 33일만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본 체제'에서 '지원단 체제'로 전환해 유가족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사고 다음 날 10월 30일 중대본을 설치하고 오늘까지 총 23번의 중대본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합동분향소 설치, 장례·의료 지원 등 범정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요청한 민원 350여건을 처리했고 유가족 지원과 추모사업 등을 위해서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도 새롭게 꾸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은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나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에 문의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오후 7시부로 운영을 종료했다. 중대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대본 운영은 종료하지만, 앞으로도 범정부적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 및 심리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원스톱지원센터와 행안부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이 맡는다.

윤석열정부의 공약인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30일 정책·연구 전문기관들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문지원기관 협의회’를 발족했다. 이 협의회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을 포함, 중앙부처 산하 13개 전문기관의 장으로 구성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이에 포함됐다. 협의회에서는 앞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정책과 사업 기획에 대해 디지털플랫폼위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이 기존에 정보화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를 지원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고진 위원장은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과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협의회가 형식적인 회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채널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위는 지난 9월 공식 출범했다. 이후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분과위원회는 인공지능(AI)·데이터,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생태계, 인프라, 서비스, 정보보호 6개로 구성됐다. 각 분과위에서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1분기쯤 발표한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조치로, 운행 적발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 금지를 포함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을 강도 높게 관리하는 예방대책이다. 이 기간 서울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지난해까지 비수도권 등록 차량은 과태료 부과 후 유예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급받았으나 올해는 유예 기간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구급차·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 기간 5등급 차량은 시영주차장 103곳에서 주차료를 50% 더 내야 한다. 시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금지와 함께 저공해 조치 지원도 병행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차량에 달면 설치 비용의 약 90%, 조기 폐차 시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회전과 DPF 제거 차량을 특별 단속하고 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부실검사 여부도 점검한다. 시는 수송 분야에서 이 같은 대책으로 초미세먼지 27t, 질소산화물 762t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난방 분야에서는 질소산화물 332t 감축을 추진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대상을 2020년 4월3일 이전 설치한 일반보일러로 확대해 친환경보일러 8만8000대를 보급한다. 시·자치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공공기관은 17도 이하, 민간은 20도 이하의 적정 난방온도를 준수하는지 점검한다. 이 외에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2399곳을 점검하고, 공사장 날림먼지를 원격 관찰하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시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124t, 질소산화물 2176t을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지난해 3월까지 3차 계절관리제 때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35㎍/㎥에서 25㎍/㎥로 29% 줄었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27일 늘었고 ‘나쁨’ 일수는 17일 감소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방치한 LG유플러스, 개인정보를 제대로 파기하지 않은 SSG닷컴(에스에스지닷컴), 고객 정보가 유출된 쿠팡·KT 등에 9000만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통신사 등 11개 사업자에 4100만원,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 9곳에 516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LG유플러스는 1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의테스트 수행과정에서 가상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파일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해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리점도 접근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SSG닷컴은 잘못 부착한 택배 송장을 제거하지 않고 새로운 송장을 덧붙여 발송해 이를 수령한 고객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파기 의무 위반으로 처분해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1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쿠팡이츠 스토어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한 음식점주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두 건으로 과태료 총 1560만원을 처분 받았다. KT는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의 인터넷 주소를 담당자 실수로 고객들에게 발송해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과태료 300만원을 처분 받았다. 피알컴퍼니는 문자발송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48명의 계정정보가 탈취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에 따라 신원미상의 해커가 이들의 정보를 활용해 대량의 스팸문자를 발송했다. 피알컴퍼니는 과태료 840만원을 내게 됐다. 네오게임즈와 명품 수입업체인 리치몬트코리아는 관리자의 보안조치 소홀로 각각 36명과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했다. 6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쇼핑몰 운영업체 난다는 개인정보가 기재된 페이지의 읽기 권한을 ‘비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3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또 24시간이 지난 뒤에야 유출 사실을 통지·신고했다. 교육콘텐츠 플랫폼 데이원컴퍼니는 배송정보가 포함된 엑셀파일을 잘못 편집해 82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전달됐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 휴대폰 판매업체 그레잇모바일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 등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애플모바일 등 판매점·대리점 9곳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600만∼9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서울시가 산업현장에서 색각이상자가 알아볼 수 있는 안전색을 개발했다. 사이렌 달린 안전모 등 비상상황 때 대피를 돕는 디자인도 고안했다. 서울시는 산업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 표준형 안전디자인’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색맹·색약처럼 색 구분이 어려운 노동자가 경고·금지·안내 사항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안전색을 선정했다. 기존 안전색은 색약자에게는 구분이 힘든 빨강(금지), 초록(안내)이 빈번히 포함됐다. 이에 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색상 값을 조절해 색각이상자도 구분할 수 있는 안전색을 선보였다. 이 안전색을 시험해본 적록색약 박모(발전소 관련 직종)씨는 “직장 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검사시 색약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며 “서울시가 선정한 안전색은 기존 색상보다 구분이 명확하고 인지하기 쉽다”고 말했다. 안전디자인 매뉴얼의 색채 시편 제작과 산업현장 내 안전색 적용 등은 노루페인트가 지원하게 된다. 시는 안전 픽토그램(그림문자) 9종도 개발했다. ‘휴대전화 사용금지’처럼 기존에 없는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고압가스, 계단주의, 불규칙 노면주의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존 픽토그램은 쉽고 간결하게 개선했다. 시는 이 픽토그램을 국가표준(KS)은 물론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공식 등록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공사현장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돕는 디자인도 고안했다. 빛을 흡수·축적했다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는 방식인 축광형으로 비상시 대피동선을 만들어놓아, 사고 발생 때 노동자가 빛을 따라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모에는 버튼형 사이렌과 점멸등을 부착했다. 이 사이렌은 120㏈ 이상의 소리를 200m까지 전달할 수 있어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하면 현 위치를 알릴 수 있다. 시는 아울러 안전표지의 안전색과 픽토그램, 다국어 표기, 설치 높이 등 적용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이 안전디자인을 국회대로 지하차도 1단계 건설현장에 시범적용했다. 내년에는 현장별 매뉴얼을 추가로 개발해 확대·적용한다. 내년 3월에는 공공·민간시설에도 쓰일 수 있도록 안전디자인 매뉴얼을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