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송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조례가 2일 공포됐다. 이로써 TB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을 받지 못한다. 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제3833호 서울시보를 통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했다. 앞서 시는 11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해 지난달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TBS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등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으나 시는 시의회 의결안대로 공포 절차를 밟았다. 시는 서울시보에서 조례 폐지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 변화는 물론 방송 분야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TBS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서울시와 시의회는 TBS가 자체 혁신안을 마련하면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조례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유예 기간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TBS의 전면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하면 시민의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숙고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BS 지원 폐지 조례 발의를 촉발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는 최근 제작진에 하차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중 다른 화물차의 운행을 방해한 조합원들이 연이어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화물연대 김해지부 사무실에서 조합원 A씨 등 3명을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부산신항에서 비노조원 화물 차량에 쇠구슬을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노조원 화물차 2대의 앞 유리가 파손됐고, 기사 1명은 깨진 유리에 목 부위를 긁혔다. 경찰은 A씨 등 3명이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쇠구슬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울산 울주경찰서도 화물차량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울산시 울주군 한 시멘트업체 정문에서 출입 화물차량을 10여분간 막아서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물연대 조합원 20∼30여명이 시멘트업체 앞에서 약식 집회를 하면서 출입 차량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중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도 차례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울주서를 항의 방문해 석방과 면담을 요구했다. 경찰은 조합원들의 업무개시명령 불복에 대비했다. 경기남부청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될 것에 대비해 ‘업무개시명령 위반자집중 수사팀’을 편성했다. 수사팀은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302명의 수사인력으로 꾸려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전국 산업 현장이 멈춰서고 피해가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다. 파업 8일째인 1일 시멘트 공급이 막히면서 전국 레미콘 공장이 속속 가동을 중단했다. 철강·타이어·전자 업계 등도 물류 마비로 애를 태우고 있다. 다행히 정부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은 두 배 이상 올라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시멘트·철강·자동차·정유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각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97만6000t(976억원), 철강 56만2600t(7313억원), 자동차 7707대(3192억원), 정유 25만9238㎘(4426억원)의 출하 차질이 빚어졌다.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한 레미콘 공장들은 속속 가동을 중단했다. 강원 지역 레미콘 공장은 10곳 중 8곳이 기계를 세웠고, 제주 지역은 사흘째 모든 레미콘 공장이 멈춰섰다. 이날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강원 지역 132개 레미콘 공장 중 106개(80.3%)가 가동을 중단했다. 충북레미콘공업조합은 회원사 62곳 중 시멘트 재고가 남은 5∼6곳을 빼고 전부 가동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제주 지역 레미콘 24개 제조사는 지난달 28일을 기해 모두 멈춰섰다. 전남 시멘트 업체 5곳은 출하를 못해 저장 공간이 없어져 생산을 중단했다. 연쇄적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강원 지역에서는 관공서가 발주한 7개 공사 현장이 파업 이후 일손을 놓아야 했다. 강원도는 파업이 계속되면 다음 주부터 관급 공사 대부분을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주 지역은 지난달 29일 기준 공공 건설 현장 5곳이 공사를 중단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제주 공공 건설 현장 29곳이 추가로 멈춰설 전망이다. 부산에서는 46곳 관급 공사 중 5곳의 일정이 틀어졌다. 다행히 시멘트 업계는 출하량을 다소 회복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의 시멘트 출하량은 4만5000t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난달 29일(2만1000t)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여전히 평시와 비교해선 25% 수준이다. 충북은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40∼50%까지 올라섰다. 강원 지역은 전날 평소 출하량의 57%가량을 내보낸 데 이어 이날에는 69% 선까지 회복했다. 다만 2일부터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으로 다시 물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하량 증가는 조합원의 파업 중단보다는 비조합원의 현장 복귀율 증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와의 마찰을 두려워하는 비조합원을 위해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업무 현장을 보호하고 있는 것도 출하량 확대에 도움이 됐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운송 거부 차주 765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전체 조사대상자(약 2500명)의 30% 수준이다. 주소지가 확보된 차주 316명에게는 직접 명령서를 우편 송달했다. 국토부는 현장조사를 거쳐 운수사 29개 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에서 교부했다. 이들 중 9개 사는 운송을 재개했거나 곧 재개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물류 차질로 다른 산업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포항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국제강 등은 지금까지 6만7000t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했다. 포항철강공단은 출하하지 못한 제품을 야적하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어 파업 장기화 땐 공장이 멈춰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도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석유화학·철강 업체가 입주한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 피해도 불어나고 있다. 긴급 물량은 화물연대와 협의해 일부 운송하고 있지만, 하루 운송량이 파업 이전 대비 8 수준까지 급감했다. 냉장고와 에어컨을 주로 생산하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원·부재료 반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나 수출용 컨테이너 차량이 멈춰서면서 수출 제품 출하를 전면 중단했다. 금호타이어는 제품을 출하할 길이 막히면서 7일까지 생산량을 조정한다. 광주공장은 하루 생산량을 3만3000본에서 2만본으로, 곡성공장은 3만2000본에서 2만7000본으로 각각 줄인다. 이 회사는 원·부재료의 반입이 전면 중단돼 재고 물량이 점차 바닥을 드러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가 식품 업종인 경북 중소기업들도 유통기한내 납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 지역 감귤 역시 컨테이너 반출이 막히면서 미주와 러시아 등으로의 수출 물량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물류 거점에서는 적막함이 이어졌다.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전날 하루 반출입량은 파업 전 수요일 평균 물량의 12.6%에 머물렀다. 평택·당진항도 유통 흐름이 거의 멈춰섰다. 파업 1주일 동안 반출입량이 사실상 ‘0’에 가까운 전남 광양항은 급기야 긴급 물량을 옮기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했다. 광양항은 하루 평균 4625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를 반출입해왔으나 파업 일주일간 총 159TEU를 수송하는 데 그쳤다. ◆‘민노총 정치투쟁’에 엄정 대응 대통령실이 오는 6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강대강’ 전면전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파업이 노동 조건 개선보다는 ‘정치적 투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엄정 대응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시멘트 분야에 이어 유조차(탱크로리)에도 추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업 발단이 된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 측 타협안이었던 ‘3년 연장안’을 철회하고 사실상 폐지하는 초강수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보통의 노조는 근로자의 근무 여건이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측과 교섭하는데 국민 경제를 볼모로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번 파업은 (법에서 보장한) 노동조합 파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대상으로 제안한 업종을 보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보장되는 곳들이 많고, 처우와 환경이 열악한 업종은 오히려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많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큰 업종은 화물연대가 제시한 안전운임제 확대 대상에 포함돼 있는 반면, 소득 수준이 열악함에도 조합원 수가 적은 곳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함께 화물연대 요구사항인 ‘적용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건 지금처럼 물류를 멈추고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면서 정부를 억제할 수 있는 무기를 더 갖겠다는 것”이라며 “정권 퇴진 운동 밑자락을 깔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한 발언과 맥을 함께한다.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고 조직화한 기득권 노조가 거듭된 파업으로 영향력을 키우면서 노동계 안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피해 보는 사람은 조직화된 소수가 아니라 비조직화된, 더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하는 다수 노동자”라며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노사 법치주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민주노총의 6일 총파업 예고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에 타협안으로 제시했던 ‘3년 연장안’을 철회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근본적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시멘트 분야 이외에도 피해가 극심한 다른 업종에 대한 추가 명령도 초읽기 상태다. 대통령실은 매일 업종별 피해 현황을 집계한 뒤 발동 요건 충족 여부를 살피고 있다.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정부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사회적 안전망과 제도 도입을 거부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선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이를 막는 경찰 간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서울 양천구가 눈이 내릴 때 원격으로 제설제를 살포할 수 있는 자동액상살포장치를 지난해보다 세 배로 늘렸다. 양천구는 내년 3월 15일까지 ‘2022~2023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설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언덕이 많은 지형인 양천구는 염화칼슘 등 제설제 1269t과 삽, 넉가래 등 제설도구를 확보했다. 주택가 고갯길, 이면도로 등 제설 취약지점에는 제설제 보관함 436개를 설치해 누구나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2곳에서 운영하던 고정식 자동액상살포장치를 4곳 더 추가해 총 6곳에서 원격으로 제설제를 살포할 수 있게 됐다. 이동식 자동액상살포장치는 기존 19곳 64대에서 21곳 70대로 늘렸다. 대형 살포기, 제설 삽날, 제설제 절개기 등 제설장비를 확충하고 형광조끼, 경광봉 같은 안전용품도 추가 구비했다. 아울러 구는 올겨울에 예산 3억원을 추가로 들여 장비·인력을 확충한다. 내년 초까지 이동식 자동액상살포장치를 70대 추가해 총 14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위해 1t 트럭 5대를 임대하고 제설제살포기를 5대 추가 구매한다. 양천구에서는 지난달 15일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제설대책본부가 출범했다. 제설대책기간에는 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폭설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통합지원본부가 가동된다.

방치된 빈집이 전국 지자체의 해결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 구로구가 빈집을 철거한 자리에 생활정원(사진)을 조성했다. 구로구는 “그동안 방치돼왔던 주택가를 주민 공용 공간으로 바꾸고자 올해 2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다”며 “실시설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근 공사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생활정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이다. 주민이 휴식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마련된 개방형 정원이다. 구로구가 새로 조성한 정원은 767㎡ 규모다. 스트로브잣나무, 산수유, 이팝나무, 산철쭉, 영산홍, 황매화 등을 심었다. 나무들을 따라 산책로도 만들었다. 가볍게 운동하고 쉴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 4종과 파고라, 의자 등을 놓았다.

서울 성동구가 29일 오전 10시부터 100억원 규모의 성동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성동구는 1월 150억원, 4월 100억원, 9월 127억원에 이어 올해 4번째로 상품권을 발행한다. 기존에 발행한 상품권 377억원어치는 모두 매진됐다. 지난 9월에는 판매 시작 13분만에 상품권이 동났다. 성동사랑상품권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돼 가계 부담을 덜어준다.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상품권은 서울페이, 신한플레이, 신한쏠,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5개 애플리케이션에서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 올해 8월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한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인 265억6649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8월 2일∼9월 1일 신규 임용된 14명, 승진한 52명, 퇴직한 32명 등 총 109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25일 관보에 공개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이었으며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170억 1277만원), 장호진 외교부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95억 5763만원)가 뒤를 이었다. 김 홍보수석비서관은 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지 2필지를 172억2300만원으로 신고했다. 역시 배우자가 보유한 대치동 상가 건물은 26억9600만원으로 등록했다. 이에 더해 본인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전세권 1억원, 배우자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연립주택 13억73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41억6900만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65억7700만원, 증권은 본인과 배우자가 4억4100만원 어치를 보유했다고 등록했다. 앞서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며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 6785만원)을 15억원 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 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경기 분당경찰서는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당시 민주당은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880만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2600만원)보다 1억3720만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대통령비서실 참모진 중 이번에 재산을 등록한 이관섭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은 75억3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최근 도어스테핑 설전 논란을 빚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은 25억300만원을 등록했다. 설세훈 교육비서관은 18억7200만원의 재산을 올렸다.

터널 안 차량 화재를 조기에 진화해 대형 참사를 막은 국립전통예술중학교 1학년 김소빈(13)양이 서울 금천구로부터 ‘모범 청소년 특별 표창’을 받았다. 22일 금천구에 따르면 김양은 올해 9월13일 오후 4시쯤 용인서울고속도로 길마재터널에서 차량 화재를 목격하고 아버지와 함께 소화기로 조기 진화했다. 모범 청소년 특별 표창은 구민 추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미담 사례가 된 청소년의 모범활동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한 훈격이다.

서울 송파구가 장지동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오랜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50억원을 들여 개선 공사에 나선다. 송파구자원순환공원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2012년부터 송파구는 물론, 강남·광진 등 7개 자치구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 350t씩 처리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사료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자 구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 사업은 악취기술 진단을 거쳐 처리시설 내 악취 포집과 탈취 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 기존 탈취기 중 2개의 성능을 개선하고 1개를 신설하며 탈취기 배출구 2개를 새로 만들어 5개까지 확충한다. 악취 포집 덕트의 성능도 개선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악취 가스 제거와 탈취 효율 제고로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공사는 내달 시작해 내년 6월 완료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사업에 국비 10억원, 시비 20억원을 유치했다. 여기에 구비 10억원과 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인 리클린의 10억원 투자로 필요예산 50억원을 마련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앞으로도 자원순환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효율적인 자원순환 기여와 함께 구민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는 25일까지 군중 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남역과 사당역 일대에서 불법 증축 등 각종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주거개선과 등 6개 부서와 서초소방서로 이뤄진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합동점검반은 강남역과 사당역 일대에서 보행도로에 불법 증축한 위반 건축물, 건축선을 위반한 각종 구조물 설치, 도로변 무단 물건 적치 등 시민이 걷는 데 방해되는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 지역은 강남역 10번 출구부터 교보타워 뒤편의 서초대로75길, 강남대로69길 등 4개 상업시설 밀집 골목과 사당역 14번 출구 뒤쪽의 방배천로 등 5개 골목이다. 이 지역은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이다. 구는 위반 내용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