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전국 산업 현장이 멈춰서고 피해가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다. 파업 8일째인 1일 시멘트 공급이 막히면서 전국 레미콘 공장이 속속 가동을 중단했다. 철강·타이어·전자 업계 등도 물류 마비로 애를 태우고 있다. 다행히 정부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은 두 배 이상 올라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시멘트·철강·자동차·정유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각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97만6000t(976억원), 철강 56만2600t(7313억원), 자동차 7707대(3192억원), 정유25만9238㎘(4426억원)의 출하 차질이 빚어졌다.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한 레미콘 공장들은 속속 가동을 중단했다. 강원 지역 레미콘 공장은 10곳 중 8곳이 기계를 세웠고, 제주 지역은 사흘째 모든 레미콘 공장이 멈춰섰다. 이날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강원 지역 132개 레미콘 공장 중 106개(80.3%)가 가동을 중단했다. 충북레미콘공업조합은 회원사 62곳 중 시멘트 재고가 남은 5∼6곳을 빼고 전부 가동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제주 지역 레미콘 24개 제조사는 지난달 28일을 기해 모두 멈춰섰다. 전남 시멘트 업체 5곳은 출하를 못해 저장 공간이 없어져 생산을 중단했다. 연쇄적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강원 지역에서는 관공서가 발주한 7개 공사 현장이 파업 이후 일손을 놓아야 했다. 강원도는 파업이 계속되면 다음 주부터 관급 공사 대부분을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주 지역은 지난달 29일 기준 공공 건설 현장 5곳이 공사를 중단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제주 공공 건설 현장 29곳이 추가로 멈춰설 전망이다. 부산에서는 46곳 관급 공사 중 5곳의 일정이 틀어졌다. 다행히 시멘트 업계는 출하량을 다소 회복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의 시멘트 출하량은 4만5000t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난달 29일(2만1000t)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여전히 평시와 비교해선 25% 수준이다. 충북은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40∼50%까지 올라섰다. 강원 지역은 전날 평소 출하량의 57%가량을 내보낸 데 이어 이날에는 69%선까지 회복했다. 다만 2일부터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으로 다시 물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하량 증가는 조합원의 파업 중단보다는 비조합원의 현장 복귀율 증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와의 마찰을 두려워하는 비조합원을 위해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업무 현장을 보호하고 있는 것도 출하량 확대에 도움이 됐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현장조사를 거쳐 운수사 29개 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에서 교부했다. 이들 중 9개 사는 운송을 재개했거나 곧 재개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물류 차질로 다른 산업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포항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국제강 등은 지금까지 6만7000t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했다. 포항철강공단은 출하하지 못한 제품을 야적하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어 파업 장기화 땐 공장이 멈춰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도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석유화학·철강업체가 입주한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 피해도 불어나고 있다. 긴급 물량은 화물연대와 협의해 일부 운송하고 있지만, 하루 운송량이 파업 이전 대비 8 수준까지 급감했다. 냉장고와 에어컨을 주로 생산하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원·부재료 반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나 수출용 컨테이너 차량이 멈춰서면서 수출 제품 출하를 전면 중단했다. 금호타이어는 제품을 출하할 길이 막히면서 7일까지 생산량을 조정한다. 광주공장은 하루 생산량을 3만3000본에서 2만본으로, 곡성공장은 3만2000본에서 2만7000본으로 각각 줄인다. 이 회사는 원·부재료의 반입이 전면 중단돼 재고 물량이 점차 바닥을 드러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가 식품 업종인 경북 중소기업들도 유통기한 내 납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 지역 감귤 역시 컨테이너 반출이 막히면서 미주와 러시아 등으로의 수출 물량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물류 거점에서는 적막함이 이어졌다.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전날 하루 반출입량은 파업 전 수요일 평균 물량의 12.6%에 머물렀다. 평택·당진항도 유통 흐름이 거의 멈춰섰다. 파업 1주일 동안 반출입량이 사실상 ‘0’에 가까운 전남 광양항은 급기야 긴급물량을 옮기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했다. 광양항은 하루 평균 4625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를 반출입해왔으나 파업 일주일간 총 159TEU를 수송하는 데 그쳤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 후 미국 공화당 정치인의 팔로워는 평균 8000명이 늘어난 반면 민주당 정치인의 팔로워는 약 4000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하기 하루 전인 10월27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민주·공화당 주요 정치인 10명의 팔로워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공화당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 짐 조던 하원의원(오하이오)의 팔로워는 각각 30만명 이상 증가했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20만명 이상, 랜드 폴 상원의원(캔터키)과 매트 가에츠 하원의원(플로리다)도 각각 10만명 이상 팔로워가 늘었다. 이들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이거나 강성 의원이다. 반면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애덤 쉬프 하원의원(캘리포니아),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 등의 팔로워 수는 최대 10만명 이상 각각 감소했다. WP가 첨부한 그래픽은 10월 28일을 기점으로 공화·민주당 의원들의 팔로워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부채꼴처럼 퍼지는 확연한 흐름을 보여준다. WP는 이런 변화에 대해 “팔로워수 증감의 원인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고, 종종 트위터가 봇 계정을 퇴출시키는 데도 영향을 받는다”면서도 “그럼에도 이번 분석 결과는 수만명의 자유주의자들(민주당 지지자)이 트위터를 떠난 반면 보수주의자들이 새로 합류하거나 더 활동적이 됐음을 의미한다”고 추정했다. 민주·공화당 의원 팔로워수를 둘러싼 변화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밝혔던 지난 4월에도 나타났다. 당시 이코노미스트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합의 발표가 있었던 4월 25일과 26일을 비교한 결과 공화당 상원 의원의 팔로워는 3400명이 늘었고, 민주당 상원 의원은 2700명 감소했다. 머스크는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 중도(political moderate)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그동안 트위터가 별다른 이유 없이 검열하고 있다면서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환영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머스크는 활동이 정지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복구시키기로 한 바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유가족 65명이 28일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정부에 유가족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65명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에 유가족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며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정부는 일부 책임자들에 대해서만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면서 유가족들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진상 및 책임 규명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왜 국가배상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부터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조치가 없어서 유가족들은 고립된 채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야만 했다”며 “유가족들은 서로 소통할 기회를 스스로 찾아야만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가 유가족이 모일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일부 유족과 의견 교환을 위해 접촉했으나, 지금 당장은 추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어 유족 모임 구성 등이 성사되지 못했다”며 “유족의 의사를 들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이 피해자와 유족들의 참여가 보장된 진상 규명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특수본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결정된 만큼 이를 통해 유족 측이 원하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족 참여는 어려움을 에둘러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가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구민 안전을 위해 위반 건축물을 일제히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예외 없이 형사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늘리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영등포구는 상업시설로 사용 중인 위반건축물 1031개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1차로 연말까지 인파로 붐비는 여의도와 영등포역 일대 위반건축물 139개를 집중 점검한다. 2차로 내년 5월 31일까지 영등포구청 일대와 문래 창작촌 주변, 대림동 상가 밀집 지역 892개를 점검한다. 위반건축물은 예외 없이 형사 고발한다. 기존 위반건축물은 일정 기간 안내 후 개선되지 않으면 고발한다. 신규 위반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1차 시정명령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선 고발’ 조치한다.

서울시가 서울역·잠실·마곡 일대를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거점으로 만들어 서울의 마이스 인프라를 2030년까지 지금의 3.5배로 확대한다. 디지털 트윈(가상모형) 마이스 환경을 구축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처럼 서울하면 떠오르는 대표 행사를 발굴한다. 서울시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마이스 중기 발전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시는 2030년까지 민자 개발사업을 통해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서울역 북부역세권, 마곡 등에 전시컨벤션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이를 통해 현재 약 6만5000㎡인 마이스 인프라를 3.5배인 23만㎡로 확대한다. 서남권(마곡), 도심권(서울역)·동남권(잠실)의 3개 거점에는 마이스 협력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곳에는 쇼핑, 문화, 관광 등 즐길 거리와 교통·편의시설을 집약한다. 서울시의 온라인 마이스 행사 플랫폼인 ‘버추얼 서울 2.0’은 현실과 가상세계가 상호작용하는 메타버스형 융합 플랫폼으로 고도화한다. 또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 행사를 운영한다. 또 마이스 산업이 관광객 유치를 넘어 관련 산업 발전과 도시 혁신까지 이끌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제회의, 박람회 등으로 국한됐던 마이스의 범위를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같은 국제 행사로 넓힌다. 올해 8월 세계 최대 전기차 경주대회인 ‘포뮬러-E’와 연계해 열었던 서울페스타를 내년부터 매년 5월 개최로 정례화한다. 서울의 대표 마이스 행사도 만든다.

서울의 맞벌이 청년 부부들은 남녀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노동은 2.3배, 돌봄노동은 1.6배 더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터에서 성희롱이나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부당한 업무 지시를 경험하는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손정연 서울 성별영향평가센터 센터장은 22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최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서울 2030 정책, 성주류화를 만나다’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인지 통계로 보는 서울 청년의 일과 삶’ 연구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 청년실태조사,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등 기존 5개 통계 데이터를 재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10세 이하 자녀를 둔 청년(만 18∼39세) 맞벌이 부부는 여성이 하루 평균 272분 직장에서 일하고 114분 가사노동을 하며, 126분 돌봄노동을 했다. 반면 남성은 342분 일하고 49분을 가사노동에 쓰며, 80분간 돌봄노동을 했다. 청년 맞벌이 여성이 남성보다 근로시간은 1.3배(70분) 짧고 가사·돌봄 노동 시간은 각각 2.3배(65분), 1.6배(46분) 길었다. 성별 가사노동 시간이 차이 나는 현실과 달리 청년 세대는 대체로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 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성은 84.1%, 남성은 79.8%가 이같이 답했다. ‘아내가 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은 여성 10.7%, 남성 18.1%에 그쳤다. 자녀가 있는 청년 부부의 경우 여성 취업률은 73.4%로 남성(95.5%)보다 22.1%포인트 낮았다. 비취업률과 휴가·일시휴직률은 여성이 각각 22.3%, 4.3%로 남성(3.0%, 1.5%)보다 높았다. 또 청년 세대 상용직 비율은 여성 69.5%, 남성 69.4%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중장년이 되면 여성은 65.7%로 하락하는 반면 남성은 80.6%로 상승했다. 여성이 출산·양육을 거치면서 상용직 일자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셈이다. 일터에서 성희롱 등 부당한 경험을 한 비율도 여성이 높았다. 성희롱 경험은 여성 10.9%, 남성 3.5%로 7.4%포인트 차이 났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겪은 여성은 26.7%, 남성은 20.8%,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을 받은 여성은 9.5%, 남성은 6.2%였다.

준공 40년을 앞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최고 50층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미도아파트는 서울시의 ‘35층 규제’ 폐지를 처음 적용받는 단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함에 따라 ‘재건축 정상화’ 속도전이 본격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미도아파트는 기존 2436세대에서 3800세대 최고 50층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미도아파트는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 가치를 더한 명품 아파트단지로 변화할 예정”이라며 “대치·개포생활권의 대표 단지로 수변과 녹지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주거지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1983년 준공된 미도아파트는 면적 19만5080㎡로 한때 강남구 대치동의 대장아파트 중 하나였다. 그러나 건물이 낡아가면서 여름철 침수 피해가 심각했다. 주민들은 2017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속도를 내지 못했다. 사업의 전기는 지난해 11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에 선정되면서 찾아왔다.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갖춘 정비계획안을 짬으로써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가 일종의 세부 틀을 마련해,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된다. 이번 기획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최고 50층 첫 허용이다. 기존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만든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5층 이하 아파트만 가능했다. 오 시장은 올해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35층 규제 폐지’ 방침을 밝혔다. 절대적인 수치 기준을 삭제해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시는 올해 내에 2040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어 하위 부문인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 변경하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초고층 아파트가 가능해진다. 시는 미도아파트의 정비구역 지정이 내년 상반기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신속통합기획안에 높이 규제 폐지를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앞서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최고 65층 높이로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으나, 시범아파트는 도심·광역중심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인 데다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돼 현행 규제로도 65층이 가능했다. 시는 미도아파트 기획안에 보행 중심 등 4가지 원칙을 담았다. 우선 다양한 건축물(주동) 유형을 넣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꾀한다. 단지 중심부에 타워형의 50층, 북측 대곡초등학교 주변에는 중저층을 배치한다. 양재천변은 수변 특화 디자인을 도입한다.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학여울역에는 단지 방향으로 출입구를 신설하고, 역에서 남부순환로변으로 이어지는 상가를 설치한다. 보행 활성화를 위해 대치동 학원가∼은마아파트∼미도아파트를 연결하는 중앙공원길(공공보행통로)도 조성한다. 중앙공원길 주변에는 커뮤니티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양재천에는 대치동 학원가와 은마·미도아파트, 개포시장을 이어주는 보행교를 설치한다. 단절된 대치생활권과 개포생활권을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주요 대규모 단지 중 시범아파트에 이어 미도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속도전이 본격화했다고 해석했다. 또 지난달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대치 은마아파트와 함께 대치동 일대 개발 밑그림이 완성돼 강남권 재건축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했다.

길고양이 다리를 부러뜨려 학대하거나 막대로 개를 때려 숨지게 한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3월 13∼18일 경기 화성시 주거지 등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최후 진술에서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징역형을 산다면 노후 대책이 없는 부모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동물 보호단체 회원들은 검찰 구형량이 적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A씨의 선고 기일은 내달 7일이다. 같은 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개를 긴 막대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B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B씨는 전북 진안군 한 컨테이너 앞에서 목줄에 매여있는 개를 긴 막대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목숨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개가 자꾸 짖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개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마음이 힘든 국민 누구나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24시간 직통전화(핫라인)를 운영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어디서나 일반 국민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직통전화(1670-9512)로 연락하면 24시간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오후 6시까지 운영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 및 정신건강 위기상담 직통전화(1577-0199)를 운영하고 있다. 유가족, 부상자, 목격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태원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전화 1388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페이스북의 ‘청소년상담1388’이나 1388 홈페이지의 채팅·게시판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은 다누리 전화상담실(1577-1366)로 전화하면 12개 언어에 대해 통역이 지원된다. 한편,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CPR)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일반인이 급성심장정지 환자에게 CPR를 한 비율이 지난 4년 새 7.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대학 순위가 10년간 세계 500위권에서 800위권으로 떨어지고 자퇴생 비율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립대 반값 등록금 원상복구를 주장해온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강남제3선거구)은 14일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시립대 대학 순위가 2012년 500위권에서 2022년 800위권으로 곤두박질치며 경쟁력이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이 시립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발표되는 영국의 QS 세계 대학 랭킹에서 시립대는 10년 동안 약 300계단이 내려갔다. 국내 대학 평가 역시 15위에서 23위로 떨어졌다. 다른 평가 기관인 THE 평가에서도 시립대는 2014년 300위권에서 올해 1200위권으로 순위가 대폭 하락했다. 김 의장은 “시립대는 순위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평가받는 대학 수 증가’로 판단하고 있으나 비슷한 국내 대학들은 순위가 상승하거나 유지됐다”며 “QS 랭킹은 시립대 평가가 낮아진 주 원인으로 ‘외국인 비율’과 ‘교원당 논문 수’를 지적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시립대는 휴학생 비율이 높고 자퇴생이 느는 추세라고 김 의장은 지적했다. 시립대의 재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은 올해 4월 기준 32.8%로 서울 대학 평균 22.9%보다 10%p 가량 많다. 김 의장은 “휴학생 중 55%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학해 아르바이트 시간을 공부에 쏟게한다는 반값 등록금의 시행 취지는 퇴색됐다”고 설명했다. 또 “자퇴 이유도 85% 이상이 타 대학 진학”이라며 “등록금이 싸다는 이유로 소위 ‘반수’처럼 대학 학적을 유지한 채 타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면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시립대 전임 교원들의 70.6%가 수업시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간 5개 미만의 연구를 진행하는 유명무실한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놓고 월 100만원의 소장 수당을 받는 경우도 6명에 달한다”고 고발했다. 시립대에서는 올해 1학기 329명의 교원이 1인당 3.3시간씩 수업시수를 감면 받았다. 반값 등록금 시행 후 시립대에 대한 지원금액은 2011년 305억원에서 올해 844억원으로 2.8배 늘었다.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도 있었으나 10년간 동결 상태다. 김 의장은 “시립대에 진학하는 서울 출신 학생 비중도 2012년 35%에서 올해 26%로 감소해 시 재정투입 명분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라며 “반값 등록금이 지난 11년 동안 투입된 시비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