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는 어린이가 자동차·킥보드·오토바이·자전거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 스마트폰 소리·진동으로 경고가 울리는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범 실시된다. 서울시와 LG전자는 자율주행 통신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 특화 시스템인 ‘교통안전 스마트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앱)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 2·4·8동 주변에서 이 앱을 먼저 시범 운영한다. 교통 약자인 어린이가 많이 통행하는 초등학교 주변 중 차량 운행 여건 등을 감안해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시범운영 효과를 검증한 후 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다. 시는 시범운영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스마트폰이 없는 어린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스마트 폐쇄회로(CC)TV를 동시에 활용한다. 스마트 CCTV를 가동하면, 차량이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지역을 지날 경우 영상 분석 기술을 통해 어린이 보행자가 있다고 경고를 보낼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주요 7개 지점에 스마트 CCTV 22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앱은 이용자의 현재 위치, 이동 방향, 속도 등 데이터를 5G(5차원) 클라우드 시스템에 전송해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한다.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사람과 운송 수단이 충돌할 위험이 예측될 경우 소리·진동 등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교통안전 스마트 알리미’ 앱은 ‘소프트 차량사물통신(V2X)’ 기술을 스마트폰에 접목했다. V2X는 차량이 달리면서 도로 인프라와 교통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이다. 이 기술이 구현되려면 전용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나, LG전자는 이를 소프트웨어로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 V2X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앱을 설치해 가입하면 된다. 이후 시범운영 지역에서 앱을 실행하면 별도 조작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의 교통 수단에 따라 보행자, 자전거, 킥보드, 어린이, 대중교통, 스쿨버스 등 이용 모드를 선택해 맞춤형 알림 설정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고객 정보가 유출된 현대자동차와 농심 등 4개 업체에 총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제18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4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현대자동차는 자사 앱과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를 연동하면서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은 소스코드를 운영 서버에 배포해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농심은 앱 이용을 위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간편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값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그 결과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36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아이엠오는 사업자 전용 문자발송 누리집을 운영하면서 누리집 취약점 점검 등 보안조치를 소홀히 해 해커의 공격으로 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저장·관리하지 않았고, 이용자 비밀번호도 일방향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유도 24시간이 지나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이 회사에 과태료 780만 원과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된 엘피아이팀은 사업자 전용 휴대폰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하도록 했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유출 통지 등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강서구와 강서세무서가 전국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관련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만든다. 두 기관은 지난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종부세 납부 관련 ‘원스톱 민원상담 창구’ 개설 및 운영 협약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종부세는 세무서에서 부과하나, 시군구의 재산세 과세자료가 기초 자료로 쓰인다. 그러다보니 종부세 관련 민원이 있으면 재산세 과세자료를 보기 위해 세무서와 구청을 오가야해 불편이 컸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오는 21일 강서세무서 2층 강당에 ‘종합부동산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를 설치한다. 이곳에서는 세무서·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함께 일하며 종부세 과세 근거, 변경자료 접수 방법 등을 상담한다. 과세자료 확인, 변경신고자료 현장접수, 임대사업 주택 관련 취득·변경·말소사항 확인 등 종부세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운영기간은 납부마감일인 12월 15일까지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그동안 민원 업무에 있어 기관이 다를 경우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고, 민원 불편 해소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며 “창의적인 행정 아이디어로 구민의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청년 건축 인력에게 집수리·인테리어 등을 의뢰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우주관’을 개설했다. 8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우주관은 영등포청년건축학교에서 통합주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다. 우주관을 통해 지역에는 양질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다. 구는 건축학교를 통해 건축 분야 청년 전문 인력을 양성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건축학교 교육 수료생으로 이뤄진 청년기업 뚝딱수리협동조합이 설립됐고 올해는 집수리·인테리어 법인인 세컨드라이프가 창업했다. 두 기업은 앞으로 우주관을 통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주관 홈페이지에서는 간편 수리 예약, 집수리·인테리어 문의 등을 할 수 있다. 간편 수리 예약을 이용하면 집 방문 없이 도배, 장판, 인테리어 등의 견적을 받고 예약까지 진행할 수 있다. 집수리·인테리어 문의를 통해서는 건축 분야에 대해 궁금한 점을 상담받을 수 있다. 구와 건축학교는 앞으로 소독, 방역, 정리·수납 등 홈케어 분야와 리·업사이클링 친환경 분야까지 우주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청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취·창업 멘토링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분석한 결과 광역단체 중 대전·충남이 종합점수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기초단체 중에는 경기 화성·경기 연천·서울 강서구 등 11곳이 최우수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자체 재정분석을 통해 최우수 13곳을 포함해 42곳을 우수단체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재정의 건전성·효율성·계획성을 들여다봤다. 분야별 우수단체에는 광주·대구·충북·경남 등이 포함됐다. 우수 자치단체에는 행안부 장관 표창과 27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지난해 재정분석 결과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94%로, 지자체 살림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부동산 거래 증가, 법인 영업이익 호조 등으로 지자체의 세입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적자나 흑자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다. 2020년에는 이 비율이 -2.23%로 8조7000억원 적자였으나 지난해에는 7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채무잔액은 38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9000억원 늘었다. 다만 이는 사업의 무리한 확장이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방세 징수율은 2019년 97.82%에서 2020년 98.17%를 거쳐 지난해 98.22%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체납액 관리비율은 2020년 1.8%에서 지난해 1.66%로 낮아졌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고,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심의 및 집행 등 재정 운용 과정 전반에 내실 있게 반영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2024년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5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은 2025년부터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현재 20세 이상인 7급 국가직 응시 연령을 2년 후부터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다. 다만 7급 이하 교정·보호 직렬은 현재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한다. 시험 과목도 완화된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2025년부터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 시험을 치른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2차 시험에서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내년부터 성적 인정기간이 사라진다. 내년 국가공무원 5급(행정·기술) 공개채용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4일, 7급 1차 시험은 7월 22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8일에 각각 치러진다.

서울시 안전 총괄 관리기관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사전에 사고 위험에 대해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거 용산구와 핼러윈 축제 안전 문제를 논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10만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시는 위험을 인지했느냐’고 묻자 그렇지 못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당시 10월 21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유럽 출장 중이었다. 오 시장은 유럽 출장을 가면서 행정1부시장에 안전대책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면서도, 핼러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시나 용산구로부터 사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참사 2주 전 열린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늘 용산구에서 협조 요청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핼러윈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용산구와 논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안전 대책에 대해 “지능형 CC(폐쇄회로)TV,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모든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인파·군중 관리 기법을 도입하겠다”며 “일본에서 그런 시스템이 초보적 단계이긴 하지만 실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서울 자치경찰 총 책임자인 오 시장이 안전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오 시장은 관련 책임을 부인했다. 자치경찰제는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한 제도로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했다. 생활안전, 교통, 아동·청소년 등 민생·치안이 담당 업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자치경찰은 시민의 질서와 안녕과 경비와 교통을 담당한다”며 “최고의 수장인 시장은 뭘 했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일하는 합의적 행정기관”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또 이해식 의원이 “서울시 자치경찰의 사무를 총책임지는 사람은 서울시장”이라고 하자, “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시가 처음 사고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였느냐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질문에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할 수 있는 직위에 있다”며 “소방재난본부에서 처음 신고를 받고 파악해 3개 소방서에 출동 지령을 내린 것이 시에서 한 첫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사고 당일 밤 10시 53분 서울시와 용산구에 상황관리 지시를 내렸으나, 서울시는 밤 11시56분에서야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소방 당국도 용산구에 10시 29분, 서울시 재난통합상황실에 유선으로 10시 28분에 상황을 통보했다. 김 의원은 “(참사가 발생한) 10시 15분 전까지 다산콜센터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 3시간 동안 차를 못 뺀다’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시는 용산구청 당직실에만 안내했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대부분 교통 민원이었고, 압사 상황 문의가 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산콜을 통한 실종 신고 접수가 지연된 데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내용이 (참사 이튿날) 새벽 4시쯤 용산소방서장의 현장 브리핑 방송에서 먼저 나가는 바람에 30∼40분 정도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만든 재난안전종합시스템의 일부인 디지털시장실을 오시장이 없앴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예산이 책정·집행되면서 오히려 진화·발전했다”고 반박했다. 과거 시장실에 설치됐던 디지털시장실은 시장실에서 서울 전역의 인구·교통 등 실시간 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도 안 된 7일 지하철 1호선에 승객이 안전사고 위험 수위까지 몰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면서 승객들이 “열차가 꽉 차 숨을 못 쉬겠다”고 신고하는 등 출·퇴근길 대란이 빚어졌다.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재난문자를 요청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오전 8시27분에야 재난문자를 발송해 ‘뒷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 여파로 KTX와 일반열차 총 149대의 운행이 중단됐다. 운행구간이 단축되거나 출발역이 변경된 열차는 79대다. 수도권 전철 급행과 일반 전동열차는 이날 오후 5시30분에야 정상화됐다. 하지만 정상운행이 예정된 열차들이 1∼2시간 가량 출발이 지연되면서 서울역 등 주요 역에서 퇴근길 극심한 혼잡과 불편이 이어졌다. 탈선으로 인해 수도권 전철 중 동인천 급행 전동열차 운행구간이 구로∼도인천으로 단축됐으며 경춘선 전동열차도 춘천∼상봉으로 운행구간이 조정됐다. 이날 4·5·8호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로 운행 지연이 빚어졌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경인선 급행열차의 구로∼용산 구간이 운행을 멈추면서 출근 시간 구로역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경찰은 승강장에서 호루라기를 불며 “무리해서 타지 말라”고 외쳤고, 열차 안 승객들은 ‘밀지 말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신도림역 승강장도 수십분 늦는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객들로 빽빽했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오전 8시13분∼9시 1호선 개봉역, 구로역, 신도림역에서는 경찰과 소방에 “숨을 못 쉬겠다” “사고가 날 것 같다”고 호소하는 승객의 신고 12건이 접수됐다. 지하철 상황이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안내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 1호선을 관리하는 코레일은 앱과 홈페이지 등에 상황을 알렸으나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긴급재난문자는 활용하지 않았다. 긴급재난문자는 코레일이 행정안전부에 발송을 요청해야 뿌려지나, 코레일이 이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이 긴급재난문자를 신속하게 요청했다면 수도권 시민이 상황을 인지하기 수월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자치구도 재난문자 발송 권한이 있으나 서울 지역과 자치구 경계 내에만 발송되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오전 8시19분 소방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송출 요청을 받은 후 오전 8시27분에야 뒤늦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상당수 시민이 한창 출근하던 시점이라 지하철 혼잡도를 줄이는 데 별 효과를 내지 못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자체 앱을 통해 오전 7시4분 운행 지연을 안내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지연운행 등에 대한 대시민 안내 매뉴얼을 개선하여, 향후 시민의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서울시 안전 안내문자는 서울시계 내만 발송되므로 인천·경기 지역에도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되도록 코레일과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외국 출장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사고를 보고받고 수습을 지시하면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코레일은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원들이 사측의 대규모 인력 감축안에 반발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로 구성된 연합단은 1∼4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투표 인원 중 79.7%(재적 대비 70.8%)가 찬성해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1만3831명 중 1만2292명이 투표해 9793명이 찬성했다. 양대 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통합노조는 올해 연합단을 구성해 사측과 내년도 임금 단체협상을 진행해왔다. 사측은 지난달 4일 인력 1539명을 감축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틀 뒤인 6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등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조정이 종료됐다. 양대 노조는 7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양 노조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투쟁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연다. 사측이 이번에 제시한 안은 지난해 6월 단체협상 당시 내놓았던 인력감축안과 동일한 규모다. 당시에도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석 달간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노조와 교통공사는 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9월 13일 밤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파업을 피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2016년이 마지막이었으며, 기존에는 밤샘 줄다리기 끝에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곤 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바로 옆인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이 9년간 무단 증축으로 6억원에 가까운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법을 위반해도 이행강제금을 내고 모르쇠하는 행태가 굳어짐에 따라 정부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국의 위반건축물을 조사하기로 했다. 4일 서울시의회 김태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본관(이태원동 108-9)과 별관(이태원동 116-1)에서 무단 증축 7건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다. 이로 인해 호텔이 낸 이행강제금은 2021년까지 총 5억553만원(본관 1억3996만원, 별관 3억6556만원)이다. 참사가 벌어진 내리막길과 연결되는 본관 뒤편 테라스 무단 증축은 지난해 처음 적발돼 397만원이 부과됐다. 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면 사전통지 후 1·2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변화가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동일인이 3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건축물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배로 늘어난다. 그럼에도 해밀톤호텔 측은 강제금만 내고 영업을 강행해 참사를 키웠다.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고현장 17개 건축물 중 8곳이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좀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위반건축물도 점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불법 증축 건축물을 (문제로)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반건축물 조사와 점검을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의 조사·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는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구청과 협의해 홍대·강남역 등 과밀 지역을 전수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저층부에 무단 증축한 사례를 적발하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발 등으로 강도 높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8∼10월 실시한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으로 발견한 안전 위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2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교부세는 정비가 필요한 교량, 낙석 우려가 있는 도로 경사지, 집중호우 시 붕괴 우려가 있는 저수지 등 47개 시설 정비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