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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지하철’도 인파사고 관리 추진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핼러윈 축제처럼 주최자 없는 행사가 안전 사각지대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막대한 인파가 모이는 행사의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한다. 또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부상자가 휴가·휴직을 쓸 수 있도록 기업에 권고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참사 후 국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이에 행안부는 세부 규정으로 가칭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에서도 이번과 비슷한 다중밀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을 보완한다. 정부는 또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하철 역사 등에서 다중밀집 인파사고가 우려될 때 사전경보를 내리는 정책을 지자체가 즉시 검토해 시행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지하철 환승역 등에서 밀집 시간대에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안도 검토된다. 행안부는 이날 문체부 장관,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중밀집 안전 예방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태원 참사로 힘들어하는 유가족·부상자가 휴가·휴직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한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필요시 유가족과 다치신 분들의 가족에게 별도의 휴가와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최근 대형 행사 등의 경향을 감안한 일명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는 주최자 여부(유무)와 관계없이 관련 매뉴얼과 대응 시스템의 일대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시간당 1만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축제에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시의원 76명이 발의한 ‘서울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2.11.03 18:45:18
[세계타워] 이태원 참사 ‘만시지탄’
황망하고 비통한 참사에 말 한마디 보태기 조심스럽다. 유가족의 찢어지는 슬픔, 아비규환을 겪은 이들의 고통 앞에서 삼가야 하는 게 이치다. 그럼에도 이태원 압사 참사 전후 고위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의 행보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언론 종사자로서 일단 인정부터 하자. 내 출입처인 서울시에서는 핼러윈 전 ‘안전’ 언급이 단 한 줄도 없었다. 이 ‘공백’을 보면서 언론 역시 미리 안전 조치 미흡을 지적할 혜안이 부족했다. 언론이 감시자로서 제 몫을 못했다면, 고위 공직자들은 참사 이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잇따른 실언으로 여당에서조차 경고를 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신기자회견에서 농담과 웃음을 보여 질타당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자기 변호에 바빴다. 행정 수장들의 행보는 책임·사과와 거리가 멀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를 정부의 실패가 아닌 불운한 사고로 보고 싶어 하는 듯했다. 참사 초기에는 많은 국민도 안타까운 사고로 바라봤다. 이후 속속 드러난 실태는 달랐다. 112 신고 내용은 결정적이었다. 이태원에서는 이미 오후 6시40분쯤에 ‘압사당할 것 같다. 통제해달라’는 다급한 요청이 있었다. 참사를 막거나 줄일 ‘골든 타임’이 있었지만 허망하게도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일선 경찰이 왜 11건 중 4건만 출동했는지는 추후 밝혀야 하겠지만, 많은 이가 ‘꼬리 자르기’를 우려한다.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의 익명 고발 글도 올라왔다. 그는 경찰 지휘부의 사전 대응 부족을 성토했다. 용산경찰서가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경력 지원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올렸으나 묵살됐다고도 했다. 경찰 수뇌부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비하지 않은 이유로 ‘주최자 없음’을 든다. 지자체가 줄곧 내세운 변명도 마찬가지다. 안일함과 행정편의주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주최자를 전제로 축제·공연의 안전 조치를 규정한 건 맞다. 이 법에 근거한 정부의 안전관리 매뉴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법과 매뉴얼을 만든 근본 목적은 주최 측 가려내기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 담보다. 백번 양보해 이들이 이태원의 극심한 혼잡을 몰랐을 수도 있을까. 이런 사정을 헤아려주기는 힘들다.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핼러윈으로, 어느 때보다 축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온라인상 핼러윈과 이태원을 단어로 한 검색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만의 돌발 현상도 아니다. 2017년 기사에서 경찰은 10월28일 이태원 유동 인구를 20만명으로 추정했다. 이듬해에는 이태원 보행로를 따라 설치한 대형 물통 펜스가 인파로 일부 망가졌고, 보행 공간을 늘리기 위해 경찰이 도로 한 차선을 임시 보행로로 바꿨다는 보도가 나온다. 용산구 역시 2020년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인파를 10만명이라고 밝혔다. 과거 이태원 지구촌 축제 평가 보고서에서는 안전 문제를 우려했다. 수년간 핼러윈 혼잡을 겪었으나 안전 대책에 안일했던 셈이다. 만시지탄 한다고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다. 결국 ‘재발 방지’가 남겨진 숙제다. 이제라도 지자체와 정부, 경찰이 뼈를 깎는 반성 속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명백한 사과마저 차일피일 미뤘던 용기 없는 이들의 환골탈태가 절실하다.
2022.11.02 23:37:32
119 접수→행안장관 보고라인도 ‘삐걱’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112 신고 쇄도에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112 신고 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방안을 만드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20분에야 이태원 참사를 인지했다. 오후 10시15분 119에 접수된 첫 신고가 소방서·소방본부를 거쳐 가장 상위 기구인 소방청 119 상황실에 전해진 시각은 오후 10시46분이다. 소방청은 2분 후인 오후 10시48분 이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보고했다. 안전상황실은 다시 31분이 흐른 오후 11시19분에야 장관을 포함한 주요 관계자에게 문자를 발송했다. 이 문자는 상황실장이 경중을 판단해 행안부 주요 간부들에게 보낸다. 이 장관은 장관비서실 직원을 통해 1분 후 사고를 인지했다. 국가 안전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이 참사 발생 후 1시간 만에, 경찰이나 소방의 직접 보고가 아닌 내부 문자 알림으로 사태를 알게 된 셈이다. 행안부는 뒤늦게 입장자료를 내고 “오후 10시48분엔 소방대응 1단계 보고를, 11시19분엔 2단계 보고를 접수했다”며 “통상 소방대응 2단계부터 행안부 장관에게 긴급문자가 전송된다”고 해명했다. 119에서 행안부 장관까지 보고 라인이 삐걱댄 데다 112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대응에 실패함에 따라 정부는 뒤늦게 112 신고 대응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112 대응체계의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처럼 주최자 없이 인파가 몰리는 행사의 안전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특별팀(TF)이 운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범정부특별팀 첫 회의를 주재했다. 특별팀에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소방청과 서울시·용산구,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참사로 불안·우울해하는 국민을 위해 심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서울시내 분향소 2곳에서 5대가 운영 중인 마음안심버스를 전국 각지의 분향소 근처에서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목격자·부상자는 물론 일반시민의 심리지원을 위해 전날부터 이 버스를 운영했다. 참사 이후 불안감과 우울감이 커진 시민은 버스에 타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마음안심버스를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은 이태원 참사 이틀 후인 지난달 31일부터 극심한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 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1.02 18:27:31
세금·통신요금 감면·납부 유예…장례비 최대 1500만원 실비 지급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에 장례비 실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대납한다. 참사 수습을 위해 예비비 등 각 부처 예산을 적극 동원하고 피해자·유가족에는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사망자 장례비를 실비로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에는 지방자치단체 전담 공무원을 한 명씩 붙여 지원하고,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돕는다. 부상자의 실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한다.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이 한 명씩 맡아 집중 관리한다. 유가족, 부상자 등에는 구호금 지급과 함께 세금·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해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비를 포함한 각 부처 예산 이·전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과 구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신속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다해달라”며 “필요시 예비비를 포함한 부처 이·전용도 적극 협의·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고 수습 관계 부처의 기정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는 물론 다른 부처의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보라는 의미다. 국세청은 이태원 압사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체납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대 1년 유예한다. 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납세 유예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함께 유가족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유가족의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를 시행하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유가족이 긴급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심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권은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 긴급보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2.11.01 06:00:00
서울시, 3년간 청년 6만명에 월세 지원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을 통해 6만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3년간 서울에 사는 청년 6만2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 첫해인 2020년 5000명, 지난해 2만6000명이 월세 부담을 덜었고, 올해는 약 3만명이 지원받았다. 조사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낼 수 있게 된 청년이 늘었다. 올해 5∼6월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수혜자 74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월세 지원사업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7점이었다. 임대료를 연체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월세 지원 전 85.3%에서 지원 후 95.1%로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3회 이상 연체 비율도 월세 지원 전 4.4%에서 지원 후 0.8%로 떨어졌다. 시는 “청년월세 지원이 주거비 연체와 같은 주거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98.0%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 이상(52.5%)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최대 혜택으로 꼽았다. 응답자의 94.3%는 경제, 98.5%는 생활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2022.11.01 01:00:00
세종문화회관 겉만 빼고 다 바꾼다
지나치게 큰 공간과 부족한 음향으로 관객 기대에 못 미쳤던 세종문화회관이 전면 새 단장 한다. 개관 44년 만에 외관은 그대로 두고 내부 음향설비·무대·객석을 모두 뜯어고친다. 전용 홀이 없어 공연장을 전전해야 했던 서울시립교향악단도 세종문화회관에 조성될 ‘클래식 콘서트홀’에 둥지를 튼다. 서울시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세종문화회관을 ‘차세대 감성 문화 플랫폼’으로 새롭게 단장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시는 1978년 개관한 세종문화회관을 모든 장르 공연이 가능한 ‘공연예술의 완전체’로 재탄생시키기로 했다. 현재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등 주요 공연장은 강남지역에 편중됐다. 세종문화회관이 공연장으로서 질적 도약을 이루면 강북지역의 문화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대극장은 한국 대표 예술공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외양을 유지하되, 내부는 전면 리모델링한다. 대극장 외관은 한국의 옛 건축양식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변용해 2013년 미래세대에 전승 가치가 있는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클래식·오페라 공연에 적합하지 않은 음향이 문제로 지적됐다. 2003년 대규모 리모델링을 거쳤으나 한계가 여전했다. 또 공간이 지나치게 커서 객석 3022석 중 300∼400석은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 사석이다. 무대 폭도 22m로 평균 수준(18m)보다 길다. 이 때문에 많은 작품이 무대가 허전해 보이는 부작용이 있다. 본무대와 3층 객석까지 대각선 거리도 55m에 달해 관객의 온전한 감상을 방해한다. 서울시는 이런 단점을 개선해 객석 수를 줄이고 객석과 무대 간 거리를 좁힌다. 세계적 수준의 첨단 음향·조명 시설과 디지털 영상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대극장을 뮤지컬, 오페라 등 대형 공연에 알맞은 공간으로 끌어올린다. 현재 M씨어터, 체임버홀, 중앙계단이 있는 별관 영역은 전면 개축해 서울시향 전용 클래식홀을 조성한다. 서울시향 클래식홀은 전자기기를 쓰지 않는 라이브 음향에 최적화된 음악 전용 홀로 만들어진다. 100명이 넘는 대편성 오케스트라 공연이 가능하도록 무대 크기와 객석을 확보한다. 서울시향 전용 홀은 서울 강북지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다. 새 단장이 마무리되면 대극장에서는 뮤지컬·오페라 같은 대형 무대, 서울시향 전용 홀은 오케스트라, M씨어터·S씨어터는 연극, 무용 등을 올려 세종문화회관에서 모든 장르에 최적화된 공연이 가능해진다. 세종문화회관과 광화문광장 사이 연계성도 커진다. 클래식 콘서트홀 외부에 대형 외벽영상(미디어파사드) 시스템이 구축돼, 광장을 찾은 시민이 공연 실황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시는 대형 외벽영상에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아트를 전시해 광장 일대가 ‘디지털 문화예술’ 중심지가 되도록 육성하기로 했다. 대극장과 클래식 콘서트홀 사이에는 광화문광장과 바로 연결되는 대규모 열린공간(오픈큐브)이 들어선다. 이곳에서는 스탠딩 공연, 세미나, 설치미술 등 미래예술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5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공론화와 여론 수렴을 거쳐 기본계획, 상세계획을 수립한다. 목표한 준공 시점은 세종문화회관 개관 50년이 되는 2028년이다. 세부 시설 규모와 예산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야 윤곽이 드러나나, 시는 3000억∼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2.10.26 02:19:40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2024년 세종·강원·제주 시범시행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2024년부터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 실시된다. 현재 사실상 한몸인 국가·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어 한계가 많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제도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동시에 더 큰 틀에서 경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고,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경찰제도발전위가 출범했다. 경찰제도발전위 내 자치경찰분과위가 추진하는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현재 일원화한 자치경찰을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시범실시 성과에 따라 2026년 전국적인 전면 시행도 검토한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한 제도로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했다. 생활안전, 교통, 아동·청소년·여성 등 민생·치안을 자치경찰이 담당한다. 그러나 국가·자치 경찰 조직이 분리되지 않은 채 사무만 구분돼 ‘무늬만 자치경찰’로 지적받고 있다. 국가경찰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일을 하니, 업무 처리 경계가 불분명하고 주민 체감도가 낮았다. 파출소·지구대는 국가경찰 소속임에도 실제로는 국가·자치경찰 사무를 모두 맡는 식이다. 자치경찰분과위는 이원화를 시범 실시하면서 동시에 현행 일원화 모델을 개선한다. 시·도 자치경찰위의 인사 권한을 실질화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도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해야 하나, 예산·인사권이 제한돼 실질적인 권한이 적은 상태다. 자치경찰분권위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상훈 대전대 교수 등 민간위원 3명과 경찰청·행안부의 자치경찰 관련 과장 등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 행안부와 자치경찰분과위는 구체적 의제 설정부터 세부 방안 마련까지 시·도 자치경찰위, 현장 경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 의견을 모을 자리도 적극적으로 만든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행 모델의 한계로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자치경찰분과위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24 19:35:00
김해영 전 의원, 이재명에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달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전 의원이 22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했다. 이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는 등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재명 리스크’가 커지고 정국이 경색되자 이 대표의 퇴진을 종용한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 두 문장의 짧은 글을 남겼다. 그는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썼다. 20대 국회 초선이었던 김 전 의원은 야권의 대표적 소장파로 꼽힌다. 조국 사태, ‘검수완박’ 추진 당시 당내 주류 의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용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다”고 공식 비판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뇌물 수수 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관련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조여오면 민주당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2.10.22 21:56:30
"이재명 구속" vs "윤석열 퇴진"… 둘로 갈라진 서울
22일 서울 도심이 둘로 나뉘었다. 보수·진보 단체가 광화문 앞 세종대로 일대에서 동시에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각각 ‘이재명·문재인 구속’과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을 외쳤다. 보수단체들은 “불법대선자금 주범인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라”고 주장했고, 진보단체들은 “정치 보복과 거짓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진보단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권력에 눈이 먼 사악한 욕심”이라며 “촛불을 아무리 들어도 죄의 실체를 털끝만큼도 태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세종대로 서쪽 방향 차로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다. 오후 5시 기준 경찰 추산 3만3000명, 주최 측 추산 15만명이 모였다. 이어 오후 4시에는 촛불전환행동 등 진보단체가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숭례문 교차로부터 태평로 교차로까지 세종대로 동쪽 방향 차로에서 열렸다. 오후 6시 기준 경찰 추산 2만명, 주최 측 추산 4만명이 모였다. 양쪽 참가자들의 구호는 최근 정국의 축소판이었다. 자유통일당 집회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날 ‘대장동팀’으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구속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을 당장 구속하라”고 외쳤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된 데 대해 “문재인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촛불전환행동 집회 참가자들은 “정치보복, 민생파탄, 평화파괴, 친일매국 윤석열은 퇴진하라”며 맞붙었다. 이들은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두고 “허위경력, 상습사기 김건희 특검하라”고 외쳤다. 이 집회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등장하자 경찰은 보수단체 쪽을 자극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촛불전환행동 측은 오후 6시 5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 쪽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이 경찰 안내대로 움직여 행진은 평화롭게 진행됐다. 경찰은 한강대로 동쪽 방향 차선을 행진 경로로 개방해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했다. 주최 측은 오후 7시 50분쯤 남영동 사거리에서 해산을 선포했고, 참가자들은 자진 해산했다. 촛불전환행동 측은 당초 삼각지 파출소까지 행진할 예정이었지만, 삼각지역 일대에서 일부 보수단체가 집회 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기 해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250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삼각지 파출소 일대에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 지역 도로와 인도 곳곳에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전날 취임 후 첫 집회대책회의를 주재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 집무실로 출근해 집회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대규모 집회로 이날 오후 내내 세종대로 일대 등 도심에선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반정부 집회에 대해 “오늘 든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 권력에 눈이 먼 사악한 욕심”이라고 힐난햇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국민들은 죄를 덮기 위한 촛불은 절대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촛불을 아무리 들어도 죄의 실체를 털끝만큼도 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은 비리로 얼룩진 문재인정부에 분노하기 시작했다. 꼬리를 자르며 담대한 거짓말을 하는 이 대표에게 분노하고 있다”며 “누가, 무엇을 위해 촛불을 들든 그 불길은 윤석열정부가 아닌 민주당을 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죄를 덮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사악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국민'의 이름을 훔쳐 쓴다면, 국민은 횃불로 응징할 것”이라며 “아무런 명분 없는 오늘 집회는 '촛불 든 소풍'으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촛불은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힌다’는 비유적 상징이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좌파 단체는 이런 상징성을 내세워 당파투쟁에 이용해왔다”면서 “이 분들에게 촛불이란 그 어떤 궤변도 정당화시키는 자기최면의 도구이다. ‘사이비 배화교(拜火敎)’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22.10.22 18:00:00
은마아파트, 서울시 재건축 심의 통과… 최고 35층 5778세대
서울 강남 재건축의 대표 주자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35층에 현재보다 1300여세대 늘어난 5778세대로 재건축된다. 이같은 내용의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설립된 지 19년 만이다. 서울시는 이날 제11차 도계위에서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일대)는 28개 동 4424세대로 구성된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 대단지다. 이날 통과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최고 35층 33개 동 5778세대(공공주택 678세대)로 재건축된다. 건폐율 50% 이하, 상한 용적률은 250% 이하가 적용된다. 도계위는 공공기여로 보차혼용 통로를 만들고 근린공원(1만3253㎡)과 문화공원(4081㎡)을 조성하도록 했다. 공공청사(파출소)도 들어선다. 은마아파트는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지만 그간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 사이 건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낡은 내부 사진들이 인터넷에 회자되기도 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된 것은 2003년 추진위가 승인받으면서부터다. 2010년 여러 차례 반려 끝에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2017년 8월에는 최고 49층으로 짓겠다는 정비안을 도계위에 제출했지만 서울시의 ‘35층 제한 룰’에 걸려 ‘미심의’ 결정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낮춘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재건축 계획안이 도계위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그 사이 재건축 방식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소송전까지 이어졌다. 오세훈 시장 취임 뒤 올해 들어 재건축 규제가 속속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2월에는 추진위가 35층 규모의 새 재건축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고, 도계위 소위원회는 8월 24일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건축 배치와 서측 건축물 배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자문 의견을 제시했다. 추진위는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9월 말 구청을 통해 서울시에 제출했고, 이날 5년 만에 도계위에 상정돼 통과됐다. 은마아파트는 향후 조합 설립을 거쳐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게 된다.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문턱을 넘으면서 서울시 내 주요 재건축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10.19 19: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