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받는다.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고 74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열어 4·3 희생자 304명 중 30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300명에 대한 총 보상금 액수는 252억5000만원이다. 1차 지급 대상자 2117명 중 먼저 신청한 220명(사망·행방불명)과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 77명, 생존 수형인 희생자 3명이다. 이 중에는 100세 이상의 고령의 생존 희생자 2명이 포함돼 있다. 4명은 9000만원 이상의 4·3 사건 관련 국가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결정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4·3 특별법이 정한 보상금 기준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가 9000만원이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뉜다. △1구간(장해등급 1~3급) 9000만원 △2구간(4~8급) 7500만원 △3구간(9급 이하)이 5000만원이다. 보상금 지급은 결정 통지를 받은 뒤 30일(1개월) 내에 청구하면 즉시 이뤄지게 된다. 앞서 지난 1차 회의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윤병일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단장은 “오랜 시간 몸과 마음에 비극적 역사의 상흔을 안고 사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늦게나마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7월 새로 임명됐거나 승진·퇴직한 고위공직자(1급 이상) 97명 가운데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재산 신고액이 약 446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의 재산등록 사항을 28일 관보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신고액이 445억959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까지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된 대통령실 참모진 중 최고액이다. 앞서 지난달 공개된 6월 임명 대통령실 비서관급·수석급 참모 16명의 평균 재산은 38억3000만으로 집계됐다. 당시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이 124억원으로 참모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등록했다. 앞서 8월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참모진 14명의 평균 재산은 37억3800만원이었다. 이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 중 상당액은 배우자 신모씨의 비상장주식이다. 이 비서관의 배우자는 그린명품제약 2만주, 자생바이오 4만주, 제이에스디원 2만주를 보유해 총 평가액이 328억5700만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SK하이닉스 등 상장주 12억9000만원 어치를 보유했다. 이 비서관도 우리기술투자 등 2억3100만원의 상장주식을 신고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 중이다. 이 비서관의 배우자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해 논란이 일었다. 이 비서관은 이 외에 본인 명의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 11억6300만원과 27억7500만원 가량의 예금을 등록했다. 배우자 신씨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건물 17억600만원과 서울 노원구 와우쇼핑몰 건물 약 13억9000만원, 예금 21억3200만원을 신고했다. 신고액이 두 번째로 많은 이는 양종광 행정안전부 이북5도 평안북도 도지사(79억5879만원)였으며 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이 72억662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주 비서관은 본인 예금 15억2800만원, 배우자의 예금 8억2000만원, 상장주식 8억3900만원, 배우자 보유 상장주식 1억1600만원 등을 등록했다. 이시원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은 30억995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공동 보유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47억4000만원의 예금 등을 보유했다. 7월에 임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을 포함해 29억1000만원을 신고했다. 지난 7월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된 고위공직자 9명 중 3명은 본인이나 가족 명의 부동산(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주택·주상복합)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이시원 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서울 강남구 율현동 아파트, 배우자 명의 경기도 광주 주상복합 등 2채를 신고했다.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부부 소유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어머니 소유의 충남 아산 아파트를 적어냈다. 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은 세종시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 각각 1채씩 보유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5∼6월 임용자까지 포함하면 대통령비서실 참모 35명 중 37%인 13명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분양권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대통령실 참모 15명은 강남 3구에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했다.

서울 종묘∼퇴계로 일대(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녹지가 절반 이상인 초고층 빌딩 숲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세운지구 재개발 과정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오가는 개방형 녹지를 35% 이상 만들면 건축물 높이를 최고 120m 이상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부채납 부지를 더해 세운지구 전체 공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린다. 광화문∼용산∼한강에는 서울을 대표할 ‘국가상징가로’를 만들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를 찾아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리브고슈는 도심 재개발을 하면서 건물 고도제한을 37→137m로 대폭 완화해 적극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한 지역이다. 세운지구 재개발은 건물을 높고 가늘게 올리는 대신 남는 땅에 쾌적한 녹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이 같은 방식으로 서울 도심을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밝히고, 세운지구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이 가능하도록 세운지구 정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는 현재 171개 정비구역으로 쪼개진 세운지구를 21개 구역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큰 덩어리로 합쳐진 구역에서 개방형 녹지를 대지 면적의 35% 이상 확보하면, 높이 제한이 최고 120m 이상으로 완화된다. 여기에 기부채납 등을 더해 세운지구의 절반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만드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다. 개방형 녹지는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상 녹지공간을 말한다. 아울러 시는 세운지구 중 을지로 주변은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높이 제한을 160m 이상까지 완화하는 안을 추진한다. 시는 세운지구 정비구역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착공 전인 구역은 주민이 원하면 이번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업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시는 내년부터 정비사업 때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 조성하도록 결정했다. 녹지생태도심 실현을 위해서다. 이 경우 90m로 경직됐던 기존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올해 내에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현재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쳤다. 오 시장은 이날 광화문에서 용산을 거쳐 한강까지 7㎞ 구간을 ‘국가상징가로’로 본격 조성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 구간을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처럼 서울을 대표하는 녹지생태 가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차도는 줄이고 보도와 녹지를 늘려 광화문광장의 활력이 한강까지 이어지는 선형 녹지축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시는 국가상징가로 중 서울역에서 용산을 거쳐 한강까지 이어지는 5.3㎞ 구간에 대한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역∼한강대로 4.2㎞의 차로는 6∼9차로를 4∼6차로로 줄인다. 대신 보행로 폭은 최대 1.5배 확장하고 자전거 도로를 신설한다. 한강대로에는 스마트 자율주행 버스전용차로 기반 시설을 조성한다. 용산공원 주변 등에는 다층 구조의 가로수를 심어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든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국가상징가로와 연계해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서울역 1.55㎞ 구간에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을 마쳤다. 기존 9∼12차로를 7∼9차로로 줄이고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를 늘렸다. 한편 시는 철도차량 기지 상부에 인공지반을 만들어 업무·주거 시설 등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서차량기지부터 입체 복합개발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에는 시가 관리하는 차량기지 9곳(수서, 신정, 창동, 방화, 신내, 군자, 고덕, 천왕, 개화)과 수색, 용산 등 코레일이 관리하는 차량기지 6곳이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프랑스 리브고슈를 방문한 자리에서 “다들 철도 차량기지를 시 외곽으로 옮겨달라고 하지만 경기도 등에서 받을 곳이 없다”며 “리브고슈와 같은 (복합개발) 방식을 서울 철도 차량기지에 적용하면 토지 이용도와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브고슈에 와보니 소음·진동이 없어 생각보다 훨씬 쾌적하고, 주거나 업무 공간으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윤석열 퇴진 집회 후원단체를 지원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는 내달 5일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예고했다”며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포스터에 후원계좌를 적어놓았는데 예금주 이름이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협의회’”라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협의회)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며 “결국 국민 혈세가 정권 퇴진 운운하며 민주당 홍위병 노릇하는 운동업자에게 흘러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도대체 어떤 기준과 목적으로 이런 단체에게 지원을 했는지, 그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전날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다음 달 5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연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 단체의 대표인 최준호씨는 통진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다. 서울시는 권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이 단체를 지원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인 보라매청소년센터에서 주관하는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에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가 선정됐다”며 “서울시는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가 촛불집회 주관기관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동아리임을 보도를 통해 인지했다”고 밝혔다. 보라매청소년센터의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에서는 한 동아리당 연간 125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여가부 주관으로 국·시비가 매칭된다. 서울시는 “선정된 동아리가 제출한 동아리 활동 계획서와 상이한 정치적 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할 예정”이라며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가 회원 공개 모집시 후원명칭을 무단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실상 3연임을 확정했다. 2인자인 리커창 총리는 물러나게 됐다.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 중 리커창 총리와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주석,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한정 부총리 4명이 퇴임한다.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는 폐막일인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차기(20기)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5명을 선출했다. 이 명단에는 최고지도부 구성원 7명 가운데 시 주석과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3명이 포함됐다. 시 주석이 20기 중앙위원 명단에 포함된 것은 최고 지도자 자리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임 후진타오 주석과 장쩌민 전 주석의 경우 당 대회 때 차기 중앙위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뒤 물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당 대회에서 리커창 총리와 왕 주석, 리 상무위원장, 한 총리 4명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정치국 상무위원직을 그만두게 됐다. 차기 중국 최고지도부 규모가 7명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제할 경우 현 지도부 구성원 중 3명만 남아 중폭 이상 교체가 이뤄지게 됐다. 교체되는 4자리에는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 리시 광둥성 당 서기, 딩쉐샹 중앙 판공청 주임, 천민얼 충칭시 당 서기 등 시 주석의 측근들과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파의 차세대 주자로 꼽혀온 후춘화 부총리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 유력 후보 5명은 모두 차기 중앙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시 주석의 측근 그룹이 3명 이상 포함될 경우 최고지도부는 시 주석 중심 체제로 굳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최고 지도부는 23일 공개된다. 23일 새로 구성된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20기 당 중앙위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총서기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등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지도부를 뽑는다. 그 직후 기자회견에서 최고 지도부 구성원의 면면이 공개된다. 한편 AFP 통신에 따르면 22일 당 대회 폐막식 도중 후진타오 전 주석이 갑자기 퇴장했다. AFP는 “노쇠해 보이는 후진타오는 처음에는 자리를 뜨기를 주저하는 듯 보였으나 수행원과 대화를 나눈 뒤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폐막식 현장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2013년 은퇴한 후 전 주석은 지난 16일 당 대회 개막식에 참석했을 때도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입장했다. 후 전 주석은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을 대표하는 인물로 리커창·왕양·후춘화가 그의 핵심 세력이다. 이 중 리커창, 왕양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영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영국의 국가 신용등급 자체는 기존대로 Aa3을 유지했다. Aa3은 무디스의 등급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무디스는 불안정한 정치 지형에 따른 정책 예측 불가능성을 영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의 이유로 꼽았다. 무디스는 최근 사의를 밝힌 리즈 트러스 현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을 사전 교감 없이 내놓았다가 철회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는 지난 몇 년간 낮아진 영국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영국 정부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이 외에 등급 전망 하향의 배경으로 차입 비용 증가에 따른 부채 상환 능력 악화와 추가 물가 상승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영국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은 트러스가 전날 사임한 후 영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때 전날보다 0.44%포인트 내린 3.86%가 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현재는 다시 4%를 넘어섰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지난 4월 Aa2에 ‘안정적’으로 유지한 바 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이 외에 미국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로 유지하고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트러스 총리에 대해 일종의 퇴임 수당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BBC가 이날 보도했다. 트러스 총리는 퇴임 후 공공직무비용수당(PDCA)이라는 명목으로 일종의 품위유지 비용을 보전 받는데, 한 해 최대 11만5000파운드(약 1억8600만원) 가량이다. BBC에 따르면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는 “44일 만에 물러난 그(트러스 총리)가 이런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사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야당인 자유민주당의 에드 데이비 대표는 영국 LBC 라디오에서 트러스 총리가 받게 될 돈이 사실상 정식 국가연금이나 마찬가지이고 근로자들의 퇴직 수당보다 여러 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동조합들과 시위 참여자도 이와 비슷한 요구를 내놓았다. PDCA는 전임 총리들의 사무실 유지 비용, 비서 등 직원 고용 비용, 전직 총리로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 비용 등을 보전해준다. 전 총리들은 PDCA와 별도로 일시불 퇴직위로금을 받는다. 총리의 경우 각료로서 연봉이 7만9000파운드이고, 퇴직위로금은 이의 25%인 약 1만9000파운드다.

화재에 취약한 반지하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소방청이 18일 밝혔다. 소방청은 마포 반지하 화재 사망과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반지하 주거시설에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등을 지원하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에서 불이 나 30세 남성이 숨졌다. 이 주택에는 화재경보기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화재경보기 등을 보급할 때 반지하 주택에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조례에서 장애인과 홀몸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소방청은 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 주택 소유자와 반지하 거주자 등에게 알리고 설치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 시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확인하고 고지하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반지하에 사는 가구는 전체의 1.6%인 32만7000가구다. 이 중 96%인 31만4000가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반지하 주거시설은 불이 나면 대피가 어려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화재경보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반지하 주거시설의 소유자나 거주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중장년 1인가구의 식생활을 돕고 고립을 막기 위해 시작한 ‘행복한 밥상’ 사업이 6개월 만에 누적 참여자 1000명을 넘겼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행복한 밥상’은 만성질환과 유병률이 높은 40∼64세 중장년 1인가구가 대상이다. 광진구, 양천구 등 공모로 선정한 10개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다. 제철 식재료로 집밥 만들기, 먹거리 정보 제공뿐 아니라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이 함께 이뤄진다. 양천구는 매회 ‘당뇨 관리·근력 증진 식단’, ‘고혈압·고지혈증 관리 식단’ 등 중장년 남성 유병률이 높은 주요 질환별 식단을 알려준다. 강서구는 매주 ‘요리할 때 어려웠던 경험’ 등 식생활 관련 대화를 나누고 ‘매일 물 마시기’ ‘낯선 길로 산책하기’ 등 과제를 부여해 소통한다. 올해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는 주로 식욕이 없거나 귀찮아서 또는 혼자 먹기 싫어서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절반(48.1%)에 이르렀다. 특히 중장년 1인가구는 28.4%가 혼자 살아 불편한 점으로 ‘혼자 밥 먹기 싫거나 불편하다’를 꼽았다. 이같이 중장년 1인가구가 식생활과 관계망 형성에 어려움을 겪기에 ‘행복한 밥상’ 사업의 만족도는 9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강사가 요리를 친절하게 상세하게 알려줘서’ ‘메뉴가 다양하고 요리 초보도 쉽게 배울 수 있어서’ ‘많은 사람과 교류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의 인기를 반영해 내년부터 대상 자치구를 15개로 확대하고 건강관리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또 요리를 통해 형성된 유대감이 이어지도록 다양한 자조모임을 지원한다.

서울 용산구가 15∼16일 이태원관광특구 일대에서 31개 대사관이 참여하는 이태원지구촌축제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용산구는 올해 축제의 백미로 15일 오후 3시 한강진역에서 출발하는 지구촌 퍼레이드를 꼽았다. 2019년 세계문화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필리핀 전통공연단 등 10개 국가에서 32개 팀 1000여명이 참여한다. 14개국 대사관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공연 국가대항전도 준비됐다. 예선은 15일, 본선은 16일 메인스테이지에서 진행된다. 16일 오후 4시 앤틱스테이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통공연을 선보인다. 같은 시간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ICM) 국제무예시범단도 무대를 펼친다. 이태원로에는 세계음식존이 설치된다. 세계음식거리, 이슬람거리, 나이지리아거리 등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식당 45곳이 참여해 이국음식을 저렴하게 선보인다. 이태원로에는 14개국 전통문화 체험부스, 보광로에는 26개국 국가홍보관이 마련된다. 16일 오후 3시 메인스테이지에서는 불가리아 출신 스타 셰프 미카엘이 불가리아 전통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미카엘이 만든 요리 시식도 가능하다. 15∼16일 오후 5∼10시 이태원역 일대에서는 DJ파티가 열린다. 이태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국내 최고 DJ들이 함께한다. 축제 기간 이태원로·보광로는 전면 통제된다.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는 절반쯤은 ‘박원순 국감’이었다. 국민의힘은 박 전 시장 시절 벌어진 대북 코인 의혹, 네이버의 비정상적인 성남FC 후원, 에디슨 모터스 밀어주기 의혹 등을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지지부진한 HDC현대산업개발 징계, 서울시의 잇따른 친일 논란을 물고 늘어졌다. 안심소득, 공공임대주택 확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해법,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키를 잡은 지 1년 6개월이 됐음에도, 올해 국감 주인공은 서울시 정책과 시정 철학이 아닌 전임 시장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박 전 시장 시절 석연치 않은 서울시 행보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대북 코인 의혹과 관련, “박 전 시장, 서울시 간부들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법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보고받기로는 실무 차원에서 코인 관련해 (북한과) 접촉한 사항은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대북 코인사업은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개발한 미국의 버질 그리피스가 2019년 평양에서 북한에 가상화폐로 대북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소개한 내용이다. 그리피스가 한국 내 사업 연락책인 에리카 강 크립토서울 대표와 주고받은 이메일에 ‘서울시장(박 전 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시 연루설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서울시가 허가한 비영리법인인 희망살림 의혹을 따졌다. 박 의원은 “빚탕감 운동을 하는 희망살림(현 롤링주빌리)이 네이버로부터 받은 후원금 40억원 중 39억원을 성남FC에 광고료로 지원했다”며 “희망살림은 이재명 전 시장, 박 전 시장을 양 날개로 해 떴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이후) 네이버는 숙원이던 제2사옥을 성남시로부터 허가받았다”며 “이 정도 되면 희망살림은 뇌물 퀵배송업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법인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추궁했다. 오 시장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국감 이후에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감사도 하겠다”고 답했다. 김웅 의원은 중국 장쑤 신강 오토모티브로부터 주요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수준인 에디슨모터스가 최근 3년간 서울시 보조금 417억원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또 서울시 전기버스 회사 평가에서 에디슨모터스가 2019년부터 1, 2위를 다투다 지난해 6위로 추락한 점을 들어 평가가 공정했는지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울러 박 전 시장 시절 일부 시민단체가 서울시 사업을 나눠먹기한 정황, 미니 태양광 사업의 부실과 먹튀 의혹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로 정책 질의와 지역구 현안을 들고 나왔다. 오 시장이 겉으로는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정반대 행보를 하는 것 아닌지 우려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연이은 서울시 친일 논란을 언급하며 “같은 시기에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문제가 반복되면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광화문광장의 일장기 연상 그림에 대해 “작가는 억울해한다”며 “비판이 백퍼센트 옳다고 판단해서 (서울시가) 철거한 게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철거했다. 작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형석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즉답을 피하며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각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달랐다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임호선·조응천 의원은 광주 학동·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사망 피해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 행정처분이 늦어지는 사이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꼬집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 시설에 다이옥신 배출 기준이 없어 노동자들이 다이옥신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