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택시업계와 소상공인 등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주말 카카오 서비스의 장시간 중단 사태로 많은 서울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현재 외식업, 택시 등 다양한 협회에서 피해 현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피해 업종 협회와 협력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무료 법률 상담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카카오 측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피해 여부에 따라 진정성 있는 보상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데이터와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는 공공 서비스에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과 이중화 조치 등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지난 주말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통정보시스템(토피스·TOPIS),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다산콜센터 챗봇 등이 일부 차질을 빚었다. 이들 서비스가 카카오 서비스의 개방형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공공부문 앱의 개방형 API 활용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방형 API 제공 업체에 대한 평가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분증마다 이름 기재방식, 유효기간 유무가 다르고 필요 이상 정보가 들어있는 신분증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신분증,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까요?’라는 주제로 19일 오후 3시 서울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에서 제6차 열린소통포럼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신분증 사용 시 국민이 느낀 불편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그동안 신분증 제도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하고 주소, 지문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서다. 포럼에서는 서주현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이 국가 신분증 제도를 소개하고 내·외국인 7∼8명이 신분증 관련 불편사항 등을 자유발언한다. 또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의석 교수가 신분증 정의, 역할 등 제도 현황과 개선방향을 소개하고, 광운대 행정학과 최영훈 교수가 개선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행안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비대면 시대에 나를 증명하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신분증 제도에 대해 다양한 정책 대안이 발굴되길 기대했다.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이달 마지막주 숙성토론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된다. 이후 내달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해당 제안의 정책반영 결과는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주현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아이디어와 좋은 제안을 받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분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청년 610가구가 올해 처음 시행된 서울시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혜택을 받았다. 지원 가구 10명 중 8명은 1인 가구였으며 대다수가 오피스텔·빌라에 거주했다. 서울시는 보증료 지원사업에 857가구가 신청해 저소득 순으로 610가구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상품이다. 시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가구에 보증료 전액을 지원했으며, 보증료는 1가구당 16만3578원이다. 지원받은 청년들의 총 보증금은 915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억4800만원이다. 지원 가구 중 46.2는 오피스텔, 42.3는 빌라에 거주한다. 1인 가구가 85.2, 2인 가구가 12.3%이다. 지역별로는 강서구(18.4), 금천구(8.7), 영등포구(7.2) 신청자가 많았다.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이나 깡통 전세율이 높은 지역의 신청자가 많았다고 시는 전했다. 연령은 19∼24세 9.2%, 25∼29세 49.5%, 30∼34세 33.3%, 35∼39세 8%로, 34세 이하가 92%다. 실제 보증사고 피해 경험이 있는 청년도 37가구나 됐다. 이 가운데 5가구는 미리 보증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회초년생 A씨는 취업 후 중소기업취업청년 대출로 서울에 전세를 마련했으나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절망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A씨는 전세반환보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번에 서울시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신혼부부 가구 B씨는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루다가 한두 달 후 연락이 두절됐다. 알고 보니 사업이 어려워진 임대인이 잠적한 상태였다. B씨는 2년쯤 후 경매를 통해 겨우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지원 인원을 늘리는 등 내년에는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층의 열띤 호응을 보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는 오는 15일 용마폭포공원 원형광장에서 ‘어린이 놀이 한마당’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 놀이 한마당은 어린이들이 뛰어놀며 다양한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2020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는 행사다. 코로나19로 지역 곳곳에서 소규모 놀이 캠프로 진행하던 것을 작년부터는 한데 모여 어울리는 대규모 어린이 놀이 한마당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1000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이번 놀이 한마당은 어린이 전원이 참여하는 공동체 놀이인 키 크기 체조와 박 터트리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팀별 놀이를 진행한다. 활쏘기, 비석 치기, 윷놀이와 같은 전래놀이부터 보드게임, 해외 전통 악기와 의상 체험까지 28가지의 다채로운 신체 활동 프로그램들이 준비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놀이 한마당이 펼쳐지며 별도 신청 없이 모든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은 썩어서 망했다’는 글이 논란인 가운데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친일 공세’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잇따른 친일 논란을 비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8월 광화문광장 버스정류장에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전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오 의원은 “조선총독부가 경복궁을 가로막고 있고 일장기가 연상되는 그림을 전시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작가는 억울해한다. 작가 설명을 들어보면 다 의미가 있다”며 “비판을 백퍼센트 옳다고 판단해서 철거한 게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철거했다”고 답했다. 당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버스정류장 기둥 벽에는 광화문광장 역사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그림이 설치됐다. 시가 청년 디자이너와 협업한 작품이었다. 그림에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2009년, 2020년 4개 시기의 광화문 전경이 담겼는데 일제강점기 그림이 욱일기와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 등을 연상시켜 논란이 됐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달 주최한 정동야행 행사에서 일왕과 일제강점기 일본 헌병의 제복을 대여한 사실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지도감독 의무가 있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같은 시기에 똑같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문제가 반복되면 그 원인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광화문 광장에 일장기가 연상되는 그림이 걸리고, 독도 근처에 해상 자위대 와서 훈련하고, 여당 대표는 이완용 같은 발언을, 조선이 내부에서 썩어서 망했다 하니 국민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고 더욱더 유념하도록 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같은 당 이형식 의원 역시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께서 조선은 안에서 썩어문드러졌고,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언했다”며 “이순신 장군은 과연 누구와 싸웠던 건지, 명성황후는 누가 죽인 건지, 안중근은 왜 그렇게 목숨을 버렸는지, 유관순은 왜 그렇게 헌신했던 건지 굉장히 통탄할 일”이라며 오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오 시장은 “저는 그 발언과 논쟁을 보면서,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각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달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의원이 재차 동의·비동의 여부를 묻자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신규 건립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마포구가 엇갈린 행보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11일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주민 피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며 소각장 강행 의지를 밝혔다. 반면 마포구는 쓰레기 전처리 시설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불가 방침을 못 박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소각장을 비공개로 둘러본 후 신규 소각장의 굴뚝 위치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굴뚝이 북쪽에 위치했다. 오 시장은 “굴뚝 위치가 강변 쪽에 있게 되면 80∼90%는 이쪽(상암동)으로 올 게 없을 것”이라며 “안심시킬 수 있도록 바람이 남북으로 부는지, 동서로 부는지, 확률이나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 풍향을 조사해보라”고 주문했다. 강하게 반발하는 주민을 설득함으로써 소각장 건립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처리시설 확충’을 대안으로 검토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박 구청장은 “소각해야 하는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면 소각장 추가 건립이 불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처리는 종량제 봉투를 태우기 전에 재활용할 만한 금속·플라스틱·폐비닐 등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전처리로 약 70%에 이르는 폐기물을 줄일 수 있으며, 서울 각 자치구에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소각장 추가 건립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박 구청장의 주장이다. 마포구는 이를 검증하고자 이날 주민과 함께 구청 광장에서 배출된 종량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구는 최근 5일간 배출된 종량제 봉투 속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감량 데이터를 수집해 소각장 추가 건립이 불필요함을 입증할 계획이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6일 지역 통장 150명과 ‘가을밤 토크 살롱’을 열고 취임 후 100일간 구민과 소통한 소회를 나눴다. 7일 중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올해 7월 1일 취임사로 ‘하나 된 중구, 함께 소통하는 중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뒤 지역 주민과 만나는 데 역점을 뒀다. 첫 두달 간 주민인사회를 열고 15개 동을 직접 찾아가 1300여 명을 만났다. 주민들은 민선 8기에 대한 기대와 지역 현안을 말했고, 이를 통해 총 133건의 주민 제안을 받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추진했다. 김 구청장은 고도제한 등으로 중구에 노후 주거지가 많다보니 규제 완화에도 힘쓰고 있다. 개발 정보가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4차례 열어 개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안내했다. 또 지역 내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해결한다는 목표로 갈등관리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재개발 이해관계를 비롯해 주차, 소음, 쓰레기 처리 등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공동체 내 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게 된다. 오는 11일부터는 주민이 구청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전용 휴대전화도 개통한다. 김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은 민선 8기 철학과 비전을 주민과 공유하면서 향후 4년 구정 방향을 다잡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직원·구민과 한 마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릴 준비를 마쳤다”며 “이제 새로운 중구를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3년만에 열리는 ‘2022 서울세계불꽃축제’ 당일 여의동로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19개가 우회 운행하고 지하철 5·9호선은 70회 증회한다. 서울시는 불꽃축제가 열리는 8일 여의도 일대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관람을 돕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교통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여의동로를 경유하는 261번, 262번, 360번 등 19개 버스노선은 우회 운행한다. 여의도중학교‧여의나루 양방향 버스정류소 4곳은 행사 중 이용할 수 없고, 주변 정류소에서 승하차해야 한다. 지하철 5·9호선 운행횟수는 평소보다 70회 늘린다. 여의도환승센터·여의도역·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26개 버스노선은 행사 종료시간에 맞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 배차한다. 관람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5호선 여의나루역은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가 임시 폐쇄 조치된다. 무정차 통과는 행사 시작 전 오후 6∼7시, 출입구 폐쇄는 행사 종료 후 오후 8시∼11시 중 역사 내 혼잡도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치한다.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사전에 전 역사와 열차 내 안내방송, 현장요원을 통해 안내한다. 무정차 통과 때에는 여의나루역 대신 5·9호선 여의도역, 5호선 마포역, 9호선·신림선 샛강역을 이용하면 된다. 오후 8시 이후 여의나루역 출입구 4곳은 모두 폐쇄된다. 열차에서 하차해 출구로 나가는 경우만 통행이 허용된다. 출구별로 안전요원 및 경찰병력이 배치돼 질서유지와 안내를 담당한다. 행사장 주변 16개 역사에는 평소보다 5배가량 많은 259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이들은 승강장 안전문, 에스컬레이터 오작동 대비 전담관리, 승강장‧출입구‧계단 내 질서 관리, 1회용 교통카드 발급과 행사장 이동 동선 안내 등을 담당한다. 불꽃축제를 구경하는 차량 등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도 집중 단속한다. 행사장 주변도로 뿐만 아니라 불꽃을 조망할 수 있는 이촌, 노량진, 여의도 인근 한강 교량에 단속인력 119명, 폐쇄회로(CC)TV차량 31대를 활용해 현장을 순회하고 계도한다. 행사장 주변에는 견인 차량 10대가 비상 대기해, 계도에 응하지 않는 주정차 위반차량을 즉시 견인한다. 여의도 일대 따릉이와 개인형이동장치 반납·대여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통제구간과 임시 변경되는 대중교통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 홈페이지에서 확이낳ㄹ 수 있다. 올해 불꽃축제는 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오후 7시∼8시30분 진행되며, 오후 1∼6시 사전행사, 오후 8시30분∼10시50분 공연이 열린다.

여성가족부가 출범 21년 만에 폐지된다. 국가보훈처는 61년 만에 부로 격상되고, 732만명의 재외동포를 관할하는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없어지고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이 본부에는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업무가 이관된다.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합쳐진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직위는 장관과 차관의 중간이다. 국무회의에 상시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으나 심의·의결권, 부령(시행령) 발령권은 없다. 정부는 부처 간 업무가 중복됐고 여가부로는 노인·청소년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여가부의 본부화가 ‘격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복지부 장관의 일이 좀 많아진 것뿐”이라며 “오히려 (기존) 차관보다 높은 본부장이 이끄니까 한 단계 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국격에 걸맞은 보훈체계를 구축하고 ‘일류보훈 달성’이라는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이 장관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을 중시하는 정부로서 보훈 대상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갖도록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된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재외동포청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세계일보와 만나 “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은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연말까지 낡은 공공어린이집 54곳을 에너지 효율이 높게 리모델링한다. 시는 이미 리모델링을 마친 공공어린이집 157곳의 경우 냉난방 효율이 좋아져 연간 2억32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10년 이상 된 공공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 2026년까지 968억원을 들여 498곳을 친환경 건물로 바꾼다. 시는 연말까지 54곳을 포함해 올해 어린이집 81곳을 리모델링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100곳을 저탄소 건물로 고칠 계획이다. 내·외부 단열을 보강하고 시스템 창호·고효율 에어컨·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며 열회수 환기 장치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건물 부문은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69%를 차지해, 낡은 어린이집을 고칠 경우 탄소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공사를 마친 광진구 군자어린이집은 에너지 성능을 58% 개선했다. 냉난방 비용은 연 912만원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39.2tCO₂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포구 샘물어린이집은 공사 후 에너지 성능을 31.7% 높였다. 에너지 비용은 연 212만원, 온실가스 배출량은 8.2tCO₂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종로구 조은어린이집은 에너지 성능을 33.8% 개선해 에너지 비용을 연간 238만원 절감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16.6tCO₂ 감소할 전망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려면 서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9%를 차지하는 건물을 저탄소 건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 분야 건물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취약 계층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