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을 1000일 같이 보냈습니다.” 지난 8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은 석 달 남짓한 기간이 1000일로 느껴질 만큼 밀도 있게 보냈다고 했다. 지난 4일 세계일보와 만난 이 구청장은 “생각한 것보다 업무 강도가 더 세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제주도청에서 근무해봤기에 구청장의 업무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그런데 실제 해보니 구청장은 큰 과업부터 미세한 민원까지 총망라하기에 업무량이 많고, 다 챙기려면 한도 끝도 없더라”라고 전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100일간 각 부서와 소통하며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밝혔다. 그는 “저는 굉장히 효율을 중시하고 주인의식을 강조한다”며 “겉멋 든 행사나 정책은 거품을 쫙 빼고 양천구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공직자들이 예산을 내 주머니돈이라 생각하는 주인의식이 있다면 겉멋 든 행사에 허투루 쓰지 않으리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우리부터’도 이 구청장의 소신 중 하나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안 하면서 누구한테 요구하냐”며 “징징대는 거 싫어한다. 남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원칙을 갖고 양천구의 숙원인 김포공항 소음 피해 문제도 풀려 한다. 당장 내년부터 3년간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 재산세 40%를 감면하기로 했다. 양천구 4만2900가구가 해당된다. 소음측정기도 직접 설치한다. 현재 양천구에는 국토교통부 5개, 환경부 2개, 서울시 1개의 소음측정기가 설치됐지만, 신정·신월동 등지 주민들은 측정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주민이 느끼는 괴로움과 측정값 사이 괴리가 커서다. 양천구는 현재 위치에 측정기를 추가 설치해 두 값을 비교하기로 했다. 설치 지역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소음대책지역보다 그 옆 지역이 소음이 심하다고 보고 이곳에서도 측정해 보기로 했다. 아울러 청력 정밀 검사를 실시해 피해 정도를 계량화하고, 공항 소음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공항소음대책센터를 만든다. 목동 아파트가 있는 양천구의 또 다른 과제는 재건축이다. 일단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에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 다소 숨통이 트였다. 현재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으면 2차 정밀안전진단인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받도록 바꾸려 한다. 요청권을 갖게 될 지자체가 서울시와 구청 중 어디일지가 관건이다. 이 구청장은 구청장에게 요청권을 달라고 강조한다. 그는 “안전진단을 안전이 아닌 집값 문제로 보니 안전진단으로 부동산 수급 조절을 하고 있다”며 “기초단체장 단위로 오면 철저히 안전 문제로만 이를 판단하기에 구청장에게 요청 권한을 줘야 한다”고 했다.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는 광역단체장은 집값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토목공학 전공에 도시공학 박사로서 12년간 건설사에서 일한 그는 더 나아가 아예 적정성 검토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땅의 용도·용적률 규제도 모두 없애야 한다고 본다. 그는 “이 규제를 완전히 폐지해서 자유 도시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래야 미래 도시가 탄생하지 안 그러면 비슷비슷한 판상형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소외 지역이 많은 양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신월사거리역 신설안을 제시했다. 지하철 2호선 지선을 연장해 신월동 교통사각지대를 해결하자는 것으로, 아직 구상 단계다. 현재 양천구에는 목동선 경전철이 계획돼 있다. 서부트럭터미널 기부채납 부지에는 기존 계획된 뮤지컬 공연장 대신 수영장·탁구장 등 다목적 체육관을 짓기로 했다. 현재 이런 내용의 기본계획안을 서울시가 심의 중이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정책연구위원으로 재취업한다. 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30일 정 전 청장을 포함해 퇴직공직자 82명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결과 정 전 청장은 분당서울대병원 단기간특수전문직에 대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정 전 청장은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본부에서 단기간 특수전문직인 감염병정책연구위원으로 일할 예정이다. 연봉은 8000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정 전 청장은 지난 8월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정 전 청장은 2027년 완공될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자문 등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승인’은 퇴직 전 해온 일과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면 내려진다. 업무관련성이 있으면서 취업을 승인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취업불승인’이 내려진다. 공직자윤리위는 정 전 청장의 재취업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정한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업 승인을 결정했다. 공직자 윤리위는 이 외에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한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사이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가능’, 관련성이 확인되면 ‘취업제한’ 결정을 내린다.

윤석열정부 공약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출범 21년 만에 폐지된다. 여성가족부 기능은 보건복지부 아래 본부로 흡수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여가부 격하’가 아니라 오히려 기능이 커지고 격이 한단계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가부 격하 아닌 한단계 격이 높아진 것”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없어지고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이 본부에는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업무가 이관된다. 나머지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합쳐진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직위는 장관과 차관의 중간이다. 국무회의에 상시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으나 심의·의결권, 부령(시행령) 발령권은 없다. 이 장관은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개별·구체적인 불공정 이슈는 이제 ’성별‘ 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 여가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성별 갈등, 인구 감소와 가족구조 변화, 노인·청소년 문제과 같은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정책 현장에서는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이번 조직 개편이 ‘여가부 격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야당에서 여가부의 기존 기능이 강화되거나 최소한 유지돼야 하는데 기능이 축소되거나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차피 여가부에 있어도 장·차관 밑의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 것이고 복지부로 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이 맡을 일이 좀 많아진 것 뿐”이라며 “오히려 차관이 이끌던 여가부의 조직을 차관보다 한 단계 높은 본부장이 이끄니까 오히려 그 중요성에 비춰 봐서 한 단계 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국면전환용 아냐 조직 개편 관련해서 잠잠하던 정부가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국면전환용으로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포함해 조직개편을 논의하다보니 최종 결정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우주항공청은 별도의 법률로 하고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조금 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정책 결정이 최근에 됐다”고 전했다. 국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다양한 형태로 있어왔다”며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정부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복지 업무가 늘고 질병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여가부 업무까지 통합되면 보건복지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진다. 이 때문에 앞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눠야 한다는 안도 제기됐다. 복지부 덩치가 커진다면 교육부 장관이 맡은 사회부총리를 복지부 장관이 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장관은 “기존에 업무 중복과 혼선을 막고 효율적·융합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 여가부 업무를 옮기는 것이기에 그것을 분리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맞지 않다”며 “운영해보다가 부처 분리·격상이 필요하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이 외에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출범 61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국격에 걸맞은 보훈체계를 구축하고 ‘일류보훈 달성’이라는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현재 처장은 국무회의 배석·발언권은 있으나 심의·의결권이 없으며 부령 발령권도 갖고 있지 않다. 이 장관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을 중시하는 정부로서 보훈 대상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군사원호청(차관급)으로 출발해 1985년 국가보훈처(장관급)가 됐으며 위상은 차관급과 장관급을 오갔다. 재외동포 732만명을 관할할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된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재외동포청이 맡는다. 재외동포청은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현재 18부·4처·18청·6위원회인 정부조직은 18부·3처·19청·6위원회로 바뀐다.

서울 용산구가 오는 21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민체험단을 모집한다. 안전한국훈련에 대한 구민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3일 용산구에 따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풍수해, 화재·폭발 등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종합훈련이다. 2005년 첫 시행됐으나 코로나19로 지난 2년 간은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훈련은 11월 14일~25일 2주간 시행된다. 구는 재난상황 전파, 상황판단회의, 위기대응기구 가동·운영, 응급복구까지 재난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숙달한다. 대규모 인원·장비가 동원되는 중점훈련으로는 ‘지진에 의한 국립중앙박물관 대형화재 토론·현장훈련’이 계획됐다. 이외에 ‘용산역사박물관 등 화재 대피’ ‘심폐소생술’ 등을 진행한다. 국민체험단은 용산구에서 살거나 활동하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5명으로, 11월 15∼16일 중점훈련을 참관하고 모니터링·평가하게 된다. 회당 10만원 이내 수당이 지급된다. 체험단이 제출한 평가표는 실제 훈련 평가에 쓰인다. 서울시 평가단 점수 90%와 국민체험단 점수 10%를 합해 서울시에서 훈련 시행 우수·미흡 자치구를 선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올려진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체험단을 선정한다.

서울 구청장 중 재산 최고액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527억7600만원이었다. 정보통신(IT) 기업인 출신인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14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올해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광역의회 의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내역을 관보에 공개했다. 신고 대상 재산은 임기가 시작된 올해 7월 1일 기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조 구청장은 서울 자치구는 물론 전국 지방선거 당선자 중 재산 최고액을 기록했다. 조 구청장은 토지 131억9580만원, 건물 361억2435만원, 주식 29억2955만원, 예금 41억9800만원을 적어냈다. 토지의 경우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1㎡ 대지(14억6488만원)와 서초구 양재동 288.3㎡ 대지(30억9922만원) 등을 보유했다. 조 구청장과 배우자는 인천 강화·옹진군, 충남 당진시, 충북 보은군 등에 임야와 대지도 소유했다. 건물로는 조 구청장이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31억5000만원)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오피스텔 건물을 신고했다.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 38채와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 12곳은 임대하고 있다. 또 배우자와 공동으로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의 오피스텔 건물과 인천시 강화군의 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역삼동과 양재동의 건물도 재산으로 신고했다. 조 구청장 가족의 보유 주식은 29억2955만원 어치다. 이 중 조 구청장은 인터넷방송 팝콘TV를 운영하는 THEE&M 23만6800주, 바른손 1632주, 블루콤 300주, 제넨바이오 3800주를 소유했다. 비상장 주식으로는 푸르미대부 5만주, 다이케이아이디개발 3000주 등을 가지고 있다. 조 구청장과 배우자의 채권은 120억7701만원으로 이중 115억7701만원이 개인 간 채권이다. 30년 넘게 구로디지털단지에서 IT 기업을 이끈 CEO 출신인 문 구청장은 주식이 118억5200억원 어치로 단연 많았다. 본인이 대표로 일한 문엔지니어링 4만8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 33억원 가량의 서울 구로와 용산 아파트·오피스텔을 신고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74억2900만원을 적어냈다. 서울 마포구에 55억6500만원 상당의 본인과 배우자 소유 빌딩·아파트, 박 구청장 보유 땡큐미디어그룹 주식 2만주, 배우자의 일간시사신문 주식 1만8000주, 자녀들의 지분을 포함해 27억3200만원 어치의 주식을 신고했다. 국회의원 출신인 정문헌 종로구청장의 재산은 49억4000만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37억4600만원,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20억원을 등록했다. 정 구청장은 33억6300만원 가량의 건물과 11억7900만원의 예금, 배우자가 소유한 5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3캐럿과 골프 회원권을 신고했다. 이 구청장은 1100만원의 파네라이 시계, 800만원의 롤렉스 테이저스트 시계가 눈에 띄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경기 평택 지산동, 전남 영광군 묘량면 등 13억4500만원 상당의 토지, 배우자와 모친 소유 건물을 포함해 36억원 상당의 건물 등 총 37억47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서울 광진구 자양8차현대홈타운 등 17억8300만원,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28억7800만원을 신고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16억3500만원을 신고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많은 한국인들이 실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한국에서 일고 있는 후폭풍을 전하며 이같이 표현했다. WSJ는 이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한국의 반발을 샀다’는 기사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동맹국 중 한국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대미 투자를 약속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감사를 표하며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음을 언급했다. 당시 현대차 그룹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에만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로보틱스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등 모두 105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실망시키지 않겠다던 바이든의 약속은 공수표가 됐다. WSJ는 IRA로 북미산 전기차만 세제 혜택을 받는 탓에 유럽연합(EU)과 일본산 자동차도 차별을 받게 됐지만, 한국의 반발 여론이 가장 크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게 WSJ의 분석이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에 전기차 배터리 업계를 중심으로 미국에 3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미국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든 국가라는 사실도 언급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WSJ에 “한국인이 화가 나고 실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WSJ는 한국의 반발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외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제조업을 다시 미국 안방으로 불러들여 경제적 승리를 쟁취하려 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는 중국에 맞서 동맹과 결속을 강화하려다보니 두 목표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미국이 아직 (두 목표 사이에) 균형점을 찾지 못한 것 같다”며 “전기차법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 심의를 내달 6일 하기로 했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는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게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후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 일단 6일날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을 쓴 점이 문제됐다. 이날 윤리위 전체 회의 안건에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윤리위원장이 전격 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징계 여부는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이 윤리위원장은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선 “지난 8월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는 외부에서 접수됐으며, 위원회에서 징계 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와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달 6일 전체 회의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윤리위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한 김성원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윤리위원장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했다”며 “김 의원이 세차례에 걸쳐 공개 사과를 하고, 19일에 걸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한 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3개의 법률을 제안한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2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수해 복구 자원봉사 직전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 윤리위원장은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규정 22조1항 3호에 해당돼 그에 맞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 당직 직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021년 7월 기소됐다. 경찰국 설치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게는 징계가 아닌 위원장 명의의 ‘엄중 주의’를 줬다. 이 윤리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돼야 할 것이나,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가 답십리굴다리 지하차도에 설치됐던 무료급식소 ‘밥퍼’ 홍보 조형물을 철도·도로 안전을 이유로 28일 철거했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희망트리’로 불리는 이 조형물은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해온 다일복지재단이 2008년쯤 답십리굴다리 전농동 방향 벽면에 설치했다. 가로 3ｍ, 세로 8.6ｍ로 나무 모양 조형물이다. 2014년에는 청량리 방향 벽면에 추가로 세워졌다. 이 조형물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도 선로 근처에 있어 안전 우려가 제기됐다. 구는 “2만50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도 선로에 인접해 설치된 노후 시설물은 넘어질 경우 열차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하차도를 통행하는 차량에 큰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한국철도공사는 다일복지재단과 동대문구청에 이 조형물 철거를 요청했다. 재단은 최종 철거 기한인 8월 24일까지 자진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동대문구는 8월 25일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를 했고, 두 차례에 걸쳐 대집행 영장 전달을 시도했으나 재단이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구는 전날 철도공단이 긴급 단전을 승인하자 이날 새벽 조형물을 철거했다. 철거 작업에는 동대문구직원, 철도공단, 철도안전관리자, 철거업체, 경찰관 등 약 50여명과 크레인 등이 동원됐다. 철거 소식이 알려지자 다일복지재단 측은 반발했다. 재단 대표인 최일도 목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필형 구청장이 대화를 통해 민원을 해결할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며 조형물을 재설치할 뜻을 내비쳤다.

첫 한국 방문을 앞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와 성평등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을 방문 중인 해리스 부통령은 28일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최근 행동이 불안정하고 여러모로 도발적”이라며 “우리는 동맹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NYT는 해리스 부통령의 언급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에서 발사한 것과 거의 동시에 나왔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최근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 직전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일본 요코스카의 미 해군기지 구축함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중국의 국제질서 약화를 점증하는 위협 사례들로 지목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대만 문제를 핵심 의제로 꺼내는 등 중국과 북한의 군사 위협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29일 방한 중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인사 중 처음으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날 NYT와 인터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방한 기간 윤석열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선진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여성 국회의원이 5분의 1 미만이며, 여성가족부 폐지가 윤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신문은 언급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성의 지위에 근거해 민주주의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고 강하게 믿는다”며 “윤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꺼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포함해 그 나라 체제의 모든 부분에서” 여성의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의 여성 지도자들과 라운드테이블 회의도 개최한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률을 40%로 상향하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택시 요금은 내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의 TBS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은 처리가 미뤄졌다. 시의회는 28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92명 가운데 85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2명, 기권은 5명이었다. 조정안은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내용이다. 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이고 거리·시간요금 기준도 조정해 기존보다 택시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도록 했다. 올 연말에는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된다.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당기고,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을 20%에서 40%로 상향한다. 이 경우 현재 4600원인 밤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기본요금이 5300원으로 올라간다. 서울 택시 요금은 내달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택시 운행 원가가 올라간데다, 배달업 등으로 이탈한 택시기사를 다시 불러들여 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을 없애는 내용의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추가 논의를 위해 이번 회기 때 TBS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